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이현심 의원 발언
영일
문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제17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 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시립여성합창단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5. 하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11. 하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시립여성합창단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의 회의 운영 방식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으면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서별 설명에 앞서 의원 발의로 상정된 하남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남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사항대로 본 조례안의 별표 내용중 월정수당액만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입니다. 하남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정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2002년 5월10일 제정한 하남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의 내용을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 제3조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보면 기존에 자원봉사활동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을 추가하여 상위법령에 알맞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 제7조의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서 하남시의 직영의 경우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 시장이 선임하고 기타의 경우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 센터의 운영 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 전에 선임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8조의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은 센터는 법인 또한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고 필요할 경우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유급 직원을 두도록 하고 센터 정책 결정 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 제13조에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설정하여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안 제16조에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 소속의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안심하고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7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자치부 표준안 및 관계 법령등 이하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황주명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주명입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는 행정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표준조례안과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인력,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나 되나요?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4명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운영 인력이 4명인 거죠?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4명이 일하는. 어디에 근거해서 4명이 일하는 거예요. 센터 소장과…….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 소장은 지금 없고요, 직원…….
현심
이현심위원
시청 직원 말고 계약직 직원들이 있죠?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몇 명…….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4명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4명이 계약직 직원이고 거기서 총괄하는 사람이…….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총괄은 저희 서비스연계팀장이…….
현심
이현심위원
서비스연계팀장이 하시는 거고 4명이 하시는 거고. 일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4명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4명이 하고 있고 서비스연계팀에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몇 분이신 거죠?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1만6,615명 정도 됩니다, 우리시에 전체…….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4명이 관리하기는 많은 량이 아닌가요. 량이 많다고 표현하면 좀 그러긴 한데…….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이 4명 중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센터 소장을 새로 선임하고.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래요. 이 조례가 그러면 공포되면 시행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시행에 들어가는데 소장은 지금 현재 저희가 공모를 하거나.
현심
이현심위원
직영이기 때문에 별로……. 여기 보면 안7조에 하남시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가 있잖아요.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대로 시행을 안 한다는 말씀인가요? 공모를 안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굳이 있나요?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해야 되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본 위원이 다 모를 수도 있고 해당 부서 담당자보다 모를 수도 있지만 밖에서 보고 듣는 바로는 지금 일의 업무의 굉장히 가중한 걸로 제가 들었고 그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하남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잘 됐다는 평도 받고 있는데 실제로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의 하중은 굉장히 무겁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좀 이왕에 조례도 개정하고 이러면서 체계적으로 앞으로 더 자원봉사센터가 더 활성화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를 잡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도 이 개정안이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공모하실 생각이 없다고 하니까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좀 주체적으로 풀어 나아가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지금 그러면 서비스연계팀장님 소관 하에서 모든 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서비스연계팀장이 있고 담당 직원이 또 있고.
현심
이현심위원
서비스연계팀도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일만도 아니고.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일이 많지만 정원이 있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이 실제로 적재적소에 배치가 안 된다 실제로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대로 못 챙겨서 못 보내 준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다소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검토를 또 해 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이거 그러면 법을 만들어서 센터장을 운영 안 할 계획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 법을 만들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을 안 한다 보다는 현재는 센터장을 선임한다는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
미라
홍미라위원
현재는 아니라도 계획은 갖고 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을 만들었으면,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에 근거해서.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앞으로는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미라
홍미라위원
계획을 같이 갖고 오셔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위에서 표준안 내려왔다고 형식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운영위원회도 여기 지금 두게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 구성은 언제쯤 하실 예정이에요?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위원회는 조례가 개정되면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조금 계획을 가지고 조례를 만드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드는데 운영위원회도 그러면 구성을 하시고 센터장과 직영운영도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하자는 의미니까 그렇게 하셔야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자원봉사활동 범위에서 다른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활동이에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자원봉사자를 공명선거에 활용한신 적은 없을 것 같은데요?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급으로 위촉해서 선거감시를 시켰는데 앞으로 선언적인 조항이라고 봅니다, 공명선거 같은 데에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선관위에서 해 줘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선관위에서는 자원봉사자를 구하든 유급 공명선거관리자를 구하든 그런 부분이 돼야 될 텐데.
영일
문영일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신상우서비스연계팀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비스연계팀장 신상우입니다.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사항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개정되면서 새로 추가된 것인데 그래서 우리 조례도 추가한 겁니다. 이 부분은 선관위에서 선거기간 동안에 공명선거 관련해서 자원봉사활동 인원을 요구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선관위 요구가 있을 때 지원한다.
상우
신상우서비스연계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다 더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니까 그 체계를 만들었으면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또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지금 직영으로 힘들지만 잘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구성해서 민간위탁으로 다시 또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민간위탁으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계획은 두 개다 없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방침,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잡고 있어요, 하남시에서는…….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대로 직영 체계로 하던 걸로…….
미라
홍미라위원
해 보니까 직영이나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 필요성은 못 느끼시나요?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직영으로 했을 때 훨씬 효율적 관리가 된다.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의장님.
병대
김병대의원
안13조 있지 않습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13조에 보시면 자원봉사 주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행사, 연구발표, 국제교류행사를 실시한다고 돼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 확보되신 겁니까? 조례가 승인되면 어차피 내년부터 활용할 목적으로 조례 개정을 하시는 건데 예산 요구하신 것 있으세요?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없습니다. 아니, 1,000만원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국제교류행사하고 기념행사, 연구발표 하는데 1,000만원이면 되겠습니까? 또 그 밑에 16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을 해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이것도 예산 확보돼 있습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예산 확보돼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아까 1만6,000여명이라고 하셨죠, 자원봉사자가.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만6,000명.
병대
김병대의원
1만6,000명 정도 되는데 이중, 삼중 등록된 사람들 다 제외된 겁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 제외된 겁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다 제외되고 1인이 1만6,000명 정도.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만6,000명.
병대
김병대의원
1만6,000명 정도의 보험가입이 얼마나 들어요, 예산이.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정확히 금액을 확인 못 해 봤고요. 작년에도 보험가입을 다 했습니다.
상우
신상우서비스연계팀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13조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조례 명시를 한 거고요. 실제 행사는 우리가 21일에 자원봉사 주간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거 행사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만6,615명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있는 자원수가 1만6,615명이고 2007년 실제적으로 봉사를 1시간 이상 한 사람은 2,334명입니다, 자원봉사 시간은 6만5,874시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가입은 전년도 봉사 실적이 1시간 이상인 자는 일괄적으로 보험을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건 도비 사업으로 자원봉사 보험가입액이 도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답변을 확실히 해 주셔야지 1만6,000명에 대해서 다 보험하고 공제가 가입됐다고 답변하시면.
영일
문영일위원장
자원봉사활동 하는 자에 한해서. 그렇죠?
상우
신상우서비스연계팀장
네, 2007년도에 1시간 이상을 봉사활동을 한 자를 보험 가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는데 재난총괄과와 똑같이 겹친 내용인데 이번에 태안기름유출사고 있지 않습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거기에 우리 자원봉사자 모집해서 보낸 실적 있으십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보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몇 명이나 다녀오셨어요?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4회에 걸쳐서 112명이 갔다 오고 또 28일에 28명, 한 30명 정도 갈 예정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우리 시는 언론에 홍보 안 하는 모양이에요. 지방지 전혀 나오지 않아요, 하남시 같은 경우에. 타 자치단체는 몇 명이 갔다 왔다고 현수막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걸 홍보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갔다 오신 거에 대해서 실적을 홍보해야 시민들이 알고 많이 동참할 텐데.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아까 신문에 보니까 선린신협도 갔다 왔는데.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전혀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가 홍보자료를 해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보험가입에 있어서 2008년부터는 1시간 이상 자원봉사한 사람에 한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보험가입은 봉사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전부 다 가입해 주는 게 옳다고 보는데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상우
신상우서비스연계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왜냐하면 좋은 취지로 일을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어쨌든 1시간을 하더라도 시는 어떤 그런 그 사람을 보호하고 그러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보험 드는데 인색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굉장히 적은 비용이죠?
상우
신상우서비스연계팀장
네, 한 2,000원 정도 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니까 적은 비용이니까 너무 예산 우려하지 마시고 하여튼 자원봉사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일정한 보험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자원봉사라는 의미가 그야말로 자원봉사인데 우리 관 주도로 하는 게 옳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겠지만 현재까지는.
영일
문영일위원장
우리 민간, 시민단체 등 하여튼 그런 능력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야만 원래 자원봉사 의미가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 그분들도 적절히 일할 수 있도록 인원을 충원 시켜주고 현재 그분들은 적당한 보수를 받고 있습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보수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보수 수준은 평균 120만원 정도 월.
영일
문영일위원장
현재 4명이라고 하셨나요?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리고 거기에서 봉사하시던 분들이 전에도 보면 많이 바뀌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를 양성하지 못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른 목적에 의해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바뀐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한 분야에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지원하고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시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충식입니다. 하남시 시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9년 어머니 합창단으로 시작된 합창단이 2001년 10월 19일 조례가 처음 제정되고 하남시 시립여성합창단으로 창단되어 그동안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의 문화예술진흥 발전에 현재까지도 많은 공헌을 하고 있으나 조례가 제정된 지 오래되고 조례의 내용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합창단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운영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이 있어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합창단의 단장을 부시장으로 부단장을 담당 과장으로 당연직 하였으며 정원을 50명 이하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단원의 거주 제한을 완화해서 선발된 단원이 타 지역으로 이전 시에는 해촉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단원이 충원될 때까지 합창단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단원의 해촉사유를 연속 불참했을 때로 정하셨으며 조례 전반적으로 문맥 정리 등 현실성 있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2007년 8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시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황주명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주명입니다. 시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단원의 거주제한이나 자격완화, 해촉사항 등 현실성을 상당히 가미해서 적시에 개정이 잘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내용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다만 한 가지 좀 눈에 띈다 그러면 단원이 거주지를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해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합창단원이 충원될 때까지 합창단원으로 하는 조항 같은 것은 상당히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합창단 단장이 보통 시장이 하는 게 타 시·군도 그렇게 하나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일반적으로 부시장이 하는데 저희는 현재까지.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부시장이.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조례상에 명문화 돼 있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부시장이 단장으로다가 내부적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조례에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명문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언뜻 이것만 보고 느끼기에는 굉장히 형식적인 단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보통 문화예술인들의 모임인 경우에는 그쪽 문화예술인들이 단장이나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잖아요. 여기서는 부시장이나 담당 과장님이 한다고 하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사회단체가 아니고 저희 시립합창단이기 때문에 시에서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대표성을 갖춘 단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시·군에 예를 들어봐도 그렇고 시장님이 한다는 것은 너무 그렇고 부시장님이 타 시·군에서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명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번에 명문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조정선수단 같은 경우에도 부시장님이 단장을 하고 있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현재 정원이 몇 명이에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현재도 50명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현재 50명이에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현원은?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현원은 33명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33명이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더 채워야 되겠네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더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저희가 충원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난 11월에 하반기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집공고도 해서 시험을 봐서 선발을 했는데 신청인원이 상반기에도 11명인가 됐고 하반기에도 10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니까 그 중에서 단원이 할 수 실력이 되는 사람들이 4명밖에 없어서 4명만 선발했습니다. 상반기에도 4명을 했고 이번에도 4명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몇 명 정도 되세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없고요, 현재까지는. 다 주민등록이 하남시로 돼 있는 분들인데 그래서 4조2항에서 좀 전에 전문위원님도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하반기 이렇게 충원을 해 보려고 하니까 응시자는 10여명 정도 응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선발할 사람은 4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립합창단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하남 시민이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틀에서 주민등록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단원이 인근에 강동이나 아니면 남양주, 구리 정도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를 가면 바로 주민등록을 옮기자마자 해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쪽으로 가더라도 여기서 몇 년 동안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와서 연습하고 공연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여론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떻든 하남시민이 활동을 할 사람이 많으면 가자마자 바로 해촉하는 게 맞지만 하남시민들을 모집을 해 봐도 많이 충원이 안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으로 가도 본인이 할 수 있다 그러면 단원이 충원돼서 늘어나기 전까지는 하도록 하는 게 합창단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 하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운영비에서 공연의 필요한 경비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도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공연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얘기하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현재 조례 8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에 필요한 의상비 및 연습비 및 공연참가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내용은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특별한 것은 없는 거예요. 이런 조례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운영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자 이런 측면인데 보다 더 효율이 극대화 되는 측면은 어떤 거예요. 사기 진작을 하고 운영적인 측면에서 효율을 극대화 하자 이렇게 했는데…….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게 현재 조례에도 있었고 개정된 조례를 전면 개정한 것은 조례안이 길지도 않지만 구체적인 사항이 좀 문맥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전면 개정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행 규칙에서 있는 각종 수당 문제가 현재까지 저희가 지급한 비용이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실비 수준이. 그래서 약간 규칙도 개정해서 수당을 현실성 있게 해 주고 그 다음에 활동도 대신 더 활동을 효율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수당이 얼마인데.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합창단 지휘자 같은 경우에 현재 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안을 잡기로는 한 120만원 정도로 해 줘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주자 수당도 월 60만원씩을 지급했는데 그것도 좀 늘려서 80만원 정도로 타 시·군을 많이 조사를 해 봤는데 그 정도는 중하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단원수당이 현재 1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화, 목요일에 2～3시간씩 연습을 합니다, 주 2회에 걸쳐서. 그런데 월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월 15만원 정도는 해 줘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연수당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공연수당이 없었는데 타 시·군에도 그렇고 다 공연수당이 있습니다. 공연수당이 있는 이유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는 화, 목요일에는 주 2회 나와서 연습을 하고 있지만 공연이 있으면 특별 연습을 또 합니다. 특별 연습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성합창단이기 때문에 공연을 할 때에는 의상은 저희가 준비를 해 주지만 드레스인가요. 밖에 입는 옷밖에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안에 입는 블라우스라고 그러나 남자들이면 와이셔츠 같은 것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미장원을 갑니다. 미장원을 가면 그 비용이 보통 개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싸면 3만원, 비싸면 10만원까지도 된다 그래요. 평균 5만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 그 공연을 위해서 나왔는데 솔직히 공연수당을 여태까지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연수당을 신설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미 올해 예산으로 다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조례가 조금 늦게 넘어왔는데 조례를 저희가 입법예고를.
현심
이현심위원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수당도 15만원이었고 다 공연수당도 다 올라왔잖아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대신 이렇게 해 주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금년에도 그거를 제가 연초에 시도했는데 좀 효과가 미비했다 그럴까요. 실비 보상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찾아가는 음악회로 해서 학교 같은 데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도 일정 부분 고학력이라든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4～6학년 강당이 있는 학교 또 교실을 빌릴 수 있는 학교는 찾아가서 음악회를 해 줄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찾아가는 음악회나 수시공연이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정기 공연은 조례상 상·하반기로 하게 돼 있고, 2회 이상 하게 돼 있고 수시공연은 말 그대로 찾아가는 음악회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가 일괄 학교, 각 단체나 또 관내 불우시설 이런 데다 공문을 일제히 보내서 수요 파악을 해서 거기에 적응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월별로 최소한 월 1회 이상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예산수반사항이 월 1회 이상으로 집어넣나요.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예산수반사항이 해당 없음 이렇게 올라 왔는데 사실은 이게 때에 따라서는 예산이. 그리고 이게 공연에 필요한 경비 때문에 현재는 의상에 관계된 부분, 미용에 관한 부분이지만 또 좀 더 진행되면 공연에 관한 것 하면 사실은 포괄적인 의미라서 그런 제반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여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지적이 돼야 할 것 같고요. 일단은 또 수시공연에 대한 부분들도 일정 정도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아직은 월 1회인데 그 예산도 잡혀 있는 거 갖진 않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예산수반사항이 조금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예상이 되네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금년보다는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거는 연초에 규칙까지 개정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초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의장님.
병대
김병대의원
위원님들이 4조2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합창단원이 충원될 때까지 합창단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전에도 지적이 됐던 내용이에요. 경기도지사기 시립합창단 대회 나가서 하남시가 1등을 해 온 적이 있었어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조사를 해 보니까 하남시 사람이 반도 없었어요. 다 외지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1등 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지적이 됐었는데 물론 자체 공연을 한다든지,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 지역 분 아니라도 되겠지만 이게 전국대회도 있고 경기도 대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나갈 때는 제약이 없습니까? 축구대회를 나간다 그러면 하남시에 거주한지 몇 월 이상인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음악회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어머니 합창단은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합창단은 대회가 없습니다. 어머니 합창단 할 때, 그때 논란이 있었던 것은, 의장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어머니 합창단이고요. 시립합창단은 경연대회가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도 대회 나가는 게 없어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자체기 때문에 관계없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시립합창단은 각종 대회가 없고요. 도 대회, 전국 대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합창단만 어머니 합창단 옛날에 했던 거 그때만 대회를 나가서 입상한 실적도 있었고 그때는 문제가 됐었고 시립합창단은 대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원이 지금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이사를 가더라도 단원이 충원되면 해촉은 하는데 단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모자라는 동안을 같이 본인의 원에 의해서 같이 활동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전국 대회나 도 대회가 없다 그러면 관계는 없겠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그전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2항의 여성으로서의 품위 또 제6조1항의 단원으로서의 품위 여기서 여성이라고 말하는 표현이 옳겠습니까? 물론 시립여성합창단이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어떤 품위를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다분히 성 차별적인 발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이라고 못 박지 말고 넓게는 인간 좁게는 시민으로서의 품위 성 차별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성만이 특별한 품위를 요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례심사를 기초로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갖고 직원들하고도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어떻든 우리 조례 자체가 시립여성합창단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인간이나 사람으로 넣은 방법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여성합창단이기 때문에 제목에 따라서 여성으로 제한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한정 짓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아예 삭제하면 어떻습니까? 단원으로서의 품위와 재능.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단원이면 너무 작은 것 같고요. 여성합창단이기 때문에 여성.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면 시민.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시민은 남자, 여자 다 많은 건데 이게 뭐, 여성을 어떤 다른 측면에서 판단한 게 아니고.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니, 여성만 특별한 품위가 요구되는 게 아니니까요. 여성만이 특별한 품위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물론 맞습니다, 맞고요. 그 부분에서 고민도 했었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조항은 저희가 여성으로서의 품위가, 기준이 뭔지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분히 양성평등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거 같거든요. 당연히 시민으로서 내지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드는데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선언적 의미지 그거를 품위를 누가 평가할 사람도 없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이기 때문에 뒤에 물론 해촉사항도 있습니다, 있는데 조례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의결을 해 주면 사실 의회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죠, 기본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기본권까지 침해할 그럴.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니까 여성만이 특별한 품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원이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여성이면서 단원이죠.
영일
문영일위원장
여성이면서 단원인데 일단은 2항을 단원의 품위와 이렇게 하는 게 여성이라는 말 빼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렇게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 조례를 다 봐도 여성합창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돼 있고 특별한 문제없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은 많이 해 봤습니다만 제일 합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게 부적절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부적절한 표현이에요.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이게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조항이고요. 타 시·군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분명이 정당하게 문제 제기가 있는데 그 부분을 타 시·군에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덮는다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덮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은 했지만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 수정을 해 주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면 의회에서 수정 발의하기가 어렵잖아요. 절차가 까다로운데 전문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명
황주명전문위원
안을 바꿔서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아니, 저희는 안을 바꾸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 저희 담당 과에서 그냥 단원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판단 하에서 수정을 해 주셔도.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수정 발의로 제3조2항의 단원은 여성으로서 품위와 에서 단원으로서 품위 이렇게 국한하는 걸로 아니면 단원과 시민으로서 품위.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여튼 수정 발의를 하든가 지금 담당 과에서는 수정안을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렇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여튼 과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많이 고민하셨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 오기 전부터 고민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알고. 어쨌든 이것은 타 시·군 조례에도 이렇게 많은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는데 어쨌든 적합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의회에서 수정 발의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에요. 애매한 표현인데 우리 단원이 부족한 것을 충분히 고충을 이해하겠습니다. 단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까지 써 가면서 회원, 단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신 걸로 알고 단원 확보를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하셔 가지고 하남시에 그래도 재능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단원이 될 수 있도록 예비 후보까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충원하셔 가지고 엔트리 이외에 조례상 나와 있는 50명 엔트리 이외에도 후보까지 있도록 유사시에 충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특히 교회 협조 받으면 좋습니다, 교회 성가대. 거기에는 아주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각 교회에 협조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받으시면 금방 충원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너무 적은 것은 메리트가 너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재능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시립합창단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시립합창단원들이 정기연주회를 통해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리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단원의 해촉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월 4회 이상 그리고 특별연습에 4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거 너무 느슨한 것 아닙니까? 월 8회 연습에 4회를 빠져도 된다는 것이죠, 연습이 이렇게 부족하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반 정도 빠지면 안 된다 그런 거죠. 된다는 게 아니라 4회 이상 빠지면 해촉 한다.
윤례
배윤례위원
해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느슨하게 하니까 연습이 덜 되고 실력이 늘지 않아서 좋은 연주를 할 수가 없고 그런데서 오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우리 수당 등 제반 지원이 타 시·군에 비해서 열악하다고 말씀 하셨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 재정적인 지원도 뒷받침 돼야 되겠지만 우리 단원들이 더 실력을 보여줘서 시민들이 합창단을 굉장히 우러러 볼 수 있도록 그런 면도 좀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좋은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격려를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과장님! 심사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심사가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충원할 때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상반기에 11명, 하반기에 11명 지원했는데 4명 정도 충원 됐으니까 좀 까다롭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까다로운 것보다도 시립합창단이기 때문에 물론 교회 가면 성가대가 다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회 성가대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성가대 활동을 했다 그래서 시립합창단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이 들고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물론 그렇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이번에도 제가 오디션을 볼 때 상·하반기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서 모셔 놓고 같이 봤는데 성악을 4년 동안 전공한 사람들도 탈락을 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하반기에도 그렇고 그것은 왜냐하면 저도 맨 처음에는 성악 전공한 정도 되면 대학교에서 당연히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저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그렇데요, 전문성은 없지만 제가 듣는 바로는 목소리에도 색깔이 있다 그럽니다, 색깔이 있는데 독창은 굉장히 잘 할 수 있지만 합창은 어떤 조화를 이뤄야 하기 때문에 혼자만 잘 한다 그래서 실력이 좋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합창단이 될 수 없다 그런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립합창단이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이렇게 3파트로 나눠서 합창을 하는데 파트별로도 인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어야 하고 개인별로도 파트에 맞는 색깔이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혼자만 잘 한다 그래서 합창단이 될 수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좀 까다롭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혹시 하향 평준화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성악을 전공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합창이라는 성질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글쎄, 그것을 모라고 저도 설명을 정확한 것도 아니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미라
홍미라위원
되도록이면 충원을 일단 하셔서 그 다음에 다시 위촉하는 방안이 있으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명인데 저희가 맥시멈으로 잡은 거고 파트별로 한 10명 이상만 되면 큰 문제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30명 선을 유지하는 이유도 맥시멈 50명 많다고만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파트별로 30명 정도만 맞으면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알토가 10명 있어야 되는데 알토가 10명밖에 없는데 소프라노만 많이 왔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집어넣어도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성이. 그런 부분은 저희가 50명을 다 채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알차게 운영해 가느냐 그게 목적이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단원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니까 하는 얘기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이사 갔던 거에 대해서 잘 하던 사람이 주민등록, 이사만 단순히 다리 건너로 갔다 그래서 이 사람을 바로 해촉 시킬 것이냐 그 문제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집어넣었다는 말씀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여튼 하남시립입니다. 우리 하남시에 주소를 두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적용하십시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음에 연주자, 지휘자의 너무 영향력 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시립여성합창단이. 물론 당연히 그 영향력 화에 있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의 입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해서 예를 들면 우수한 재능을 가진 분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아니, 성악을 전공한 사람을 탈락 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좀 위험하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물론 답변하신대로 음에도 색깔이 있고 하여튼 필요한 우리 합창단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하여튼 폭넓게, 오디션 할 때 폭넓게 하셔서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맥시멈이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발표회 하는데 시연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최병만입니다. 하남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명주소의 변경, 사용, 관리 및 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 활용, 대민홍보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서 규정해서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고시내용을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자체 제작 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 규정했습니다.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등을 안 제9조 내지 제10조에 규정했습니다.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을 안 제11조 내지 제14조에 규정했고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내지 제18조에 규정했습니다.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을 안 제19조 내지 제21조에 규정하였고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 내지 제23조에 규정했습니다. 새주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24조 내지 제32조에 규정했습니다. 하남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 및 종전의 도로명사업에 대한 소급인정 등을 부칙에 규정했습니다. 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12월 3일 사전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황주명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주명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부 표준조례안에서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한 가지는 고의로 훼손이나 망실했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필요합니다. 기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남시 조례와 규칙에 나와 있는 각종 주소 있죠. 그걸 어떻게 일괄 정정할 수가 없나요?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주소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조례와 규칙에 나와 있는 주소가 전부 다 변경돼야 되거든요.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왜냐하면 각 실·과에서 정정하려는 조례안을 전부 다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개정조례안을 다 올려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니까 일괄 정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네,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니, 그게 통일이 안 되고 있어요, 전혀요. 심지어는 지난번에 조례안을 올리면서도 우리 새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지 않고 구주소만 그냥 올린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남시에서 사용하는 모든 주소 특히 조례와 규칙에 나와 있는 주소를 일괄 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만
최병만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하남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하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세감면 조례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이 시달돼서 이에 의거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역모기지 주택 즉, 집 담보 노후연금 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 명확화 제7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부부합산 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규정된 내용으로서 재산세 100분의 25가 감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시설 등 중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한 감면요건 명확화입니다. 제8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감면하였으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과 과학관으로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면제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문화재보호법 인용조문 정정으로서 제10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이 2007년 4월11일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조문이 정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면제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안입니다. 본 사항은 시세조례 제33조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이것을 감면조례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100분의 75가 경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감면 연장 안이 제16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감면시한이 만료되어 현재 50% 감면되는 내용이 내년부터는 100% 부과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세 부담이 예상됨으로 해서 감면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방조종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맨 부분과 핸들 사이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차를 말하겠습니다. 즉 그레이스나 봉고차, 베스타, 타우너 등이 되겠습니다. 승합차 세율을 적용했으나 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승용차로 과세하고 2008년도 66%, 2009년도 33%가 감면되겠습니다. 일반 레저용 승용차 즉 렉스턴, 카니발, 소렌토, 테라칸 등의 승용차 경우에는 2008년도에 33% 2009년도에 16%가 감면되겠습니다. 다음 제18조에 시장정비사업 감면대상 축소 안입니다. 재래시장 및 3종과 6종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선정된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취득한 부동산은 모두 감면하였으나 비주거용 부동산에 한해서는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주상복합 아파트는 감면 배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산세 5년간 100분의 50이 경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규정 명확화입니다. 종전 공단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으로 규정을 명확하게 해서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면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황주명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주명입니다.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부의 준칙 안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물론 시세에서 정한 사항을 감면조례에는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이 사업용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경감률을 100분의 75로 하는데 현재 농협중앙회 업무가 농민에 대한 업무보다는 수익사업이 상당히 많이 위주로 돼 있으므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대상 주택이요. 이거에 대한 감면대상 신청자가 있었어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아직 없었고요. 이 조례가 개정돼서 통과되면 저희가 우리 관내에 금융결재원이나 행정부나 또는 관계 기관에서 각 금융기관에 통보는 하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관내 시중은행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억원 이하의 85㎡의 전용주택이 약 2만1,000여건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경제 제한에 1,200만원 이하의 소득자 또는 65세 이상의 주택소유자 이것이 감안해서 제한요인이 되기 때문에 자세한 숫자로는 파악이 어렵고 우리 주택 소유 수는 2만1,000여건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한 거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농협중앙회를 감면을 한 것은 어쨌든 농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고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동안도 많은 혜택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협중앙회 문제점이 실제로 이게 본연의 업무보다는 금융사업이나 판매 이런 쪽으로 사실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은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농민들을 활용해서 본인들의 그런 어떤 농협중앙회를 좀 더 확대하고 이런 금융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게 많이 우려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판사업등 지방자치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저는 오히려 우리가 감면을 잘못해 주는 거 아닌가 판단을 하거든요. 농협중앙회가 구판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결과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부동산을 취득해서 얻는 그 이익이 훨씬 더 상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벌이고 있다,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글쎄, 그것은 농협중앙회에 대한 지도업무에 더 많은 업무를 농협이 해야 본 업무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지자체가 관여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중앙 정부나 중앙 단위에서 말씀드릴 사항인데 지금 여기서 저희가 감면의 요건에 대한 사항은 금융 업무는 아니고, 신용업무는 아니고 구판업무라든가 조합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본연의 업무에 대한 부동산을 재산세나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부동산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거에 감면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게 오히려 세금을 잘못 매기는 거 아닌가, 감면을 잘못해 주는 것 아닌가 판단이 듭니다.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하여튼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인데 그러한 주문의 사항은 저희가.
미라
홍미라위원
명시를 아예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명시는 돼 있죠.
미라
홍미라위원
위에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이것을 적용하려고 조례를 만들지 않은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이 드는데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이거는 시세조례에 돼 있는 사항이에요. 시세조례에 돼 있는 사항을 감면조례로 이관하는 사항이에요. 지금 사항에서 그 말씀이.
미라
홍미라위원
이런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빼야 될 추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뭐 하지만 사실은 그래서 부동산 투기나 이런 부분들로도 판단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시세조례에 의해서 감면된 농협에 부과된 세금 중에서 감면된 금액이 1년에 어느 정도 되나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지금 농협중앙회 거는 없어요.
현심
이현심위원
없어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농협중앙회 게 지금 없어요.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없다는 건 옛날에 있었다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아니, 없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굳이 그러면 이것을 만들 이유가 있나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구매·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보관·가공·무역에 관한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농업인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해서 대부분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것이지 지도업무에 관한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농협이 본 업무가 아닌 금융이나 여신업무에 해당되는 것까지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논의를 해야, 진행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우리시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에 이런 사업을 위한 움직임 같은 건 있나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단위조합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농협중앙회, 수협 등.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고 있어요. 농협중앙회라 함은 지금 우리가 농협중앙회로 알고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런 움직임이나 이런 게 물어 보는 게 있냐고 형식적으로.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지금 농협중앙회 쪽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지도업무를 하는 것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앞으로 이런 구매나 판매사업에 의한 어떤 그런 계획 같은 것까지는 모르시죠?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모르겠어요. 농협중앙회 쪽은 모르겠고 우리 하남농협이나 서부농협 쪽에는 있죠.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거는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런 감면조항을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걸 안 하고 있는 지적이고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가 구태여 그렇다면 조례에 이걸 넣을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하나 더요. 7인승 이상, 10인 이하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2007년 12월 31일에서 지금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차등해서 비율을 낮추어 가면서 봐야겠네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완충하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부담이 얼마나 되요, 우리 시에서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저희가 7인승에서 9인승 승용 자동차 중에 지금 총 대상이 8,338대 정도가 되는데 전방조종자동차의 경우에는 약 5,200만원이 내년도에 경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인승에서 9인승 이하의 레저용 승용차 같은 경우에 약 10억5,400만원 차량 대수로는 약 8,100대 그래서 약 8,338대가 혜택을 입게 되고요. 경감세액은 내년도에 1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하는데 2008년도에 연장함으로써 나오는 게 11억이고 2009년도에는 얼마에요?
2009년도에는 지금 16%이고 33%이니까 반 정도.
미라
홍미라위원
한 5～6억 정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까지 경감을. 세금이 들어오는 것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이렇게까지 굳이 감면을 해야 될 이유가 정말 어떤 겁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봉고차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세액이 6만5,000원입니다. 승합형 승용차로 해서 6만5,000원인데 지금 100%를 승용차로 부과해서 연도 식으로 부과하면 20～30만원 연도 식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렇게 급격한 세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완화해야 된다는.
미라
홍미라위원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네요. 세율에 의해서 많이 부과를 적용했을 경우에 개인부담이 많이 크지만 실제로 세금이 없는 지자체에서 또 이게 법적으로도 부과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자꾸만 감면을 해 줬을 때 오는 부분들이 꽤 있고 완화를 시킬 필요도 있고 고민은 많이 되네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행자부에서도 이런 것이 세 부담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부동산세도 그렇고 일반 서민들이 가장 많이 내는 세금 중에 재산세하고 자동차세인데 자동차세마저 이렇게 승합형 승용차가 승용차로 부과되면서 세 부담이 늘어나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전국 시·군에 표준안을 시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레저용 승합차라고 하나 그런 부분에 대한 대상은 어때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게 바로.
미라
홍미라위원
그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렇죠. 자동차 값도 비싸고 그 다음에 차 cc도 커지고.
미라
홍미라위원
자동차 값으로 분류할 수는 없나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1년부터 경감되는 세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2009년도이면 거의 10년 정도로 해서 현실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여튼 현실화 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여기서 전방조정자동차는 무엇입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봉고차나 그레이스나 이런 차종으로 차 맨 앞부분하고 핸들간의 길이가 전 차종 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차를 전방조종자동차.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차 맨 앞부분에서 핸들까지의 길이가 자동차 전 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차 봉고차, 그레이스, 타우너 이런 차들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법으로도 이미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올해 적용이 되는 건데 2년 더 연장.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여튼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거를 조금만 다른 자자체하고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 온 거 있잖아요. 그런 것 좀 한 번 줘 보세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똑같아요.
미라
홍미라위원
다 똑같아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일괄 적용. 다르게 적용한 데는 없어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다르게 적용한 데는 없을 겁니다. 제가 그건 한 번 파악을 해 보겠는데 없을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하여튼 파악을 좀 더 해 보고.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여튼 승합자동차들이 원래 용도가 사실은 승합이었는데 승합이 아니고 개인 승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기량대로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취지로 바뀐 지 오래됐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고 단 조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감면 기간을 주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농협중앙회는 사실 시중은행입니다. 여신에 의존하고 있고 대출, 대부업무 하여튼 그런 것에 치중하고 있는 시중은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죠? 옛날에, 과거에 특수은행이라면 한국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이렇게 했지만 다 바꿨습니다, 그것도. 농협중앙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중앙회는 하등의 이러한 특혜를 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비록 농민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단위조합에서 하는 것이 전부라고 보고 물론 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도. 영농에 대해서 권농하고 있고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농협중앙회가 하는 것은 여신에 치중하고 있는 시중은행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세를 해 줘야 할 이유를 전혀 못 찾겠지만 여기에서 농협중앙회가 하남시에 중앙회 차원에서 이런 것을 유치할 때는 우리가 감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중앙 정부든 그쪽에서 더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행자부 등. 우리가 여기서 논의해 가지고 결론 내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이 조례안을 삭제를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우리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중앙 정부는 농협중앙회의 설득과 이해를 받아 가지고 아마 이걸 신설한 것 같은데 농협중앙회가 탁월한 로비 실력을 발휘했다고 봐야죠, 그러면.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이런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세무 연찬회나 이런 개정 시에 있을 때 저희가 한 번 의견 개진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 정말로 농협중앙회가 하남에서, 부실회사가 이런 걸 세우겠다면 감세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남시지부 차원의 행사가 아닙니다, 이건.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렇죠.
영일
문영일위원장
중앙회 차원의 문제지 하남시지부는 이런 여력도 없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남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하남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이 대통령령 제20310호로 공포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표로 표준수수료 징수 기준에 따라서 우리시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각종 수수료 중 공유재산의 대부 신규 및 연장신청발급, 공장등록증명발급, 부동산중개사무소 법인 및 개인 개설등록,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및 변경신고,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 신고 등의 수수료를 별표1안에 정하고 별표1 증명에 관한 수수료 연번7 회계에 관한 증명 중에서 제1호 거래액 물품공급실적에 대한 사항은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사전예고결과 의견내용은 없었으며 해당 부서 협의를 완료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해당 민원에 대한 수수료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황주명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주명입니다. 하남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에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징수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당 과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일괄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어요. 다 질의하실 수 있으니까, 시간이 되니까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오전이 다 지났어요. 이어서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강서입니다. 하남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가 소유한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운영관 추가 및 직무를 정하기 위함 안 제2조 제3항, 제3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나. 중요물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물품의 망실훼손사고발생시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여 책임 있는 행정 구현함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제9조,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과 같으며 예산수반은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고 기타사항은 첨부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기준이 수립되고 이를 반영한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개정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현행 하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부료 요율의 하한만을 규정함입니다. 안 제28조, 제30조입니다. 나. 공유재산인 토지의 지하·지상 공간사용에 대한 평가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제29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령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사용·대부료 감면율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라.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잡종재산을 조정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의 근거조문만 변경하였습니다. 마. 사유건물이 점유한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제40조입니다. 바. 분수림 설정을 규정한 조문 삭제하고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한도를 증액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과 같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하남시 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에 따라 하남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대상 공사로서는 수해복구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과 같으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 협의와 기타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황주명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주명입니다. 하남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개정 사항과 그다음에 하남시 계 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관련 법령 시행령 공포에 따라서 개정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하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표준개정안이 시달되어서 개정하는 사항이나 현행 대부요율을 개정 시에는 하한선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세 저항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우려된다고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공공기관이 지방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감면율이 중앙 행정기관은 100분의 80, 기타 공공기관은 100분의 50으로 정하였는데 조금 지나친 면이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죠.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렇다면 우선 마지막 검토 의견을 확인하겠습니다. 감면율이 중앙 행정기관은 100분의 80, 기타 공공기관은 100분의 50인데 정말 과다한 게 아니냐.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사실 저희에 해당이 별로 없는데 이미 행자부 표준령에 의해서 개정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이런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모르겠습니다.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최대 감면율이 100분의 80으로 돼 있는데 국가 기관은 100분의 80 그대로 하고 기타 공공기관은 시의 재정을 감안해서 그것도 100분의 80으로 할 수 있지만 100분의 50으로 감면율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분히 중앙 정부나 공공기관의 어떤 특권 의식의 표현이고 사실 행자부가 지금 필요한지도 의문시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중앙 정부, 중앙 기관이지만 행정자치부의 필요성마저도 의문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자치부의 이런 조례와 규칙 안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하게 됐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특히 하남시 여건을 놓고 볼 때 중앙 행정기관이든 공공기관이든 오면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감면율를 적용한다 그러면 너무 관대한 게 아니냐, 너무 특혜를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 규정에 의해서 감면을 해 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건설이나 그런 이전해야 되는 대상 지역이 아닌 걸로 보기 때문에 또 우리시의 재산으로서 그만한 그런 기관은 대부해 줄만한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그냥 행자부 표준령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정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대부해 줄만한 땅도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 의견 내신 것 중에 대부요율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하한선만을 설정했는데 실제로 하한선만 설정하면 상식적으로 봐도 상한선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인상에 대한 우려가 사실 당연히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혹시 상한선을 이 안에 같이 넣을 수 없는 것인지.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하한선만을 규정한 게 사실 원래 공유재산법에도 원래 하한선만을 규정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시 것이 잘못돼 가지고 그냥 딱 1000분의 40, 1000분의 50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상이라는 것을 전부 다 똑같이 고친 거고 다른 시·군도 전부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상을 부과할 때는 사실 신중히 해야 될 문제고 특별히 어느 공유재산에 대해서 다른 시·군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나중에 1000분의 40을 1000분의 50으로 부과한다 그래도 어떤 세부적인 심의와 다른 시·군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방침을 정해서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공유재산이 바로 인근에 있는 토지라도 혹시나 공시지가가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당 5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런 거는 5만원밖에 안 돼 있다 그럴 경우에 공시지가를 가지고 표준하다 보면 같은 옆에 땅인데도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을 맞춰 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하한만 규정해 놨다가 필요할 시 형평성에 맞게 부과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물론 민간업자들도 아니고 개인사업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의 이익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시의 일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물론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기준, 원칙이 잘 세워져서 잘 적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그런 우려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회계과 전반에 대해서.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조례안 3건에 대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뭐, 하나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외국투자기관에 대부하는 경우에 지방자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현심
이현심위원
32조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조례 32조는 근거 조항만 바뀌는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조항만 바뀌는데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죠.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그 뒤에 2항은 신설된 거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2항 신설되기 직전에 32조네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을 전부 또한 일부를 감면할 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 지역 현안부지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네. 거기가 공유재산이 아니에요. 다 개인 재산이지.
영일
문영일위원장
사유지.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네, 사유지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나중에 조성해서 전부 다 조성한 이유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법령이 바꿔 가지고 공공기관 지방의 혁신도시.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부분 때문에 부과되는 부분인데.
미라
홍미라위원
그 밑에 부분인데 제가 개정되는 것 이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죠, 조례내용에 대해서.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공공기관이 하남시로 이전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남시가 혁신도시도 아니고.
영일
문영일위원장
외국인 투자 기업하고.
미라
홍미라위원
네.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외국인 투자기업이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그거는 근거 조항만 바뀐 거지 다른 게 바뀐 게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 부분에서 예를 들면 지역현안부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성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부를 하거나 사용하게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사용료나 이런 것을 감면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적용되는 건지.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1항하고 2항하고는 별개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별개인데요. 일단은 그러면 과장님도 지금 그거 개정되는 부분 이외의 같을 질문하니까 명확하지 않게,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조사를 조금 더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답변을 못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네, 개정 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조례에 아무런 문제없이 조례를 가지고 왔었어요, 우리가. 왔는데 현안사업부지사업을 하면서 공유재산을 지도할 가치가 높아졌어요. 그렇죠? 다 공영 개발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공영 재산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나 문제가.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영일
문영일위원장
령이 바꿔서 조례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 문제없이 평온하게 조례가 운영돼 왔어요. 외국인투자촉진법이든 뭐든 다 평온하게 아무 문제없이 운영돼 왔는데 지금 외자 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느냐.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그거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서면자료 요구하신 거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그 밑에 39조 같은 경우에도 조성원가 매각 있죠. 이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하셔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검토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사실은 40조까지 관련된 문제에요, 수의계약과 마찬가지고. 일단 검토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12조에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잖아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는 신설되는 건데 그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됐던 것인가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신설하는 거죠, 이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뒤에 첨부물 시행령 제60조 내용 8항까지는 이미 시행됐던 사항이고요. 시행령 9항을 추가로 하는 내용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이렇게 되면 주민참여감독자 일반 시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여기에 공사에 참여해서 실제로 중요한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많은 부분 민원이 해소될 수 있고 실제로 투명성, 절차나 과정에서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고 보이는데 실제로 반대로 얘기하면 이 부분이 말 그대로 허수아비 명목상에 이렇게 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김에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는 공사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는 실제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도 여러 가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안 되려면 요즘에는 이런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심의나 여러 가지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게 추세인데 이렇게 넣는 것이 왜 이런 문구로 들어갔는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각 사업 부서에서 여기 대상공사에 대해서 발주할 때 그 지역의 인근에 있는 시민을 주민참여감독자로 지정해서 그 사람이 공사현장에서 시민의 불편사항 이런 것을 전부 감독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공사하는 부서에서 지정해서 계약부서로 통보가 오는 내용이라서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감독하고 그러는 것은 현장에 나와서 보면 당연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이 판단하는 공사인데 거의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에 대해서 이미 조례에 3,000만원 이상에 대한 공사로서 이런 것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상 공사로 추가로 해야 되는데 다만 자치단체장이 판단하는 공사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 이걸 자치단체장이 안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하천이나 도로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공사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판단하는 공사로 했어도 각 부서에서 공사발주 할 때 우리는 시민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참여감독자를 지정해서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는 시민참여감독관을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새롭게 운영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앞으로 경험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허수아비가 되지 않으려면 실비 보상이라든가 구체적인 아니면 시간이나 감독 규칙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규칙으로 들어갈 내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구체적인 부분이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한다는 거, 판단의 근거들 아까 얘기했던 해당 부서에서 뭘 어떻게 한다는 말씀하신가요?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하는데 해당 부서장들이…….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해복구 공사로서 도로, 하천, 상하수도는 주민참여 감독자를 지정할 것이고 다만 하천, 도로, 상하수도라도 주민하고 관련성이 너무 없다는 것은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판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중요한 것은 감독대상을 더 확대시킨 거예요. 그렇죠?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끝날 것 같은데 자꾸 말을 다르게 하시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여덟 가지에 대상 공사를 다 주민참여감독관을 지정하도록 돼 있고 추가로 이거를 더 주민참여감독관을 더 지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영모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하남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및 구매의무, 예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지원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안 제18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위원회에 대해서 실비 조례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2007년 10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환경부 표준조례안에 의거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은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황주명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주명입니다. 하남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여기 보면 환경부장관이 구매계획을, 구매지침을 내리면 시에서 그 지침에 따라서 구매계획을 세우는 건가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장관이 다음 회의에 구매지침을 전년도 말에 지침을 내려줍니다. 이것은 어떤 서면과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구매지침을 내리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 조례는 굉장히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거만 보면 늦은 건데 실제로 제가 궁금한 건 처음 시행되는 법이고. 그걸 떠나서 구매이행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행을 하고 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이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하고요. 또 우리가 친환경상품에 관해서는 경기도에서 전국적으로 시범을 하고 있는 그런 처리가 되다 보니까 우리 자체 평가도 있겠지만 경기도에서 평가를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여기서 관내 기업이라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본사 또는 생산 시설이 하남시라고 못 박았거든요. 유통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현심 위원님이 유통협회 말씀하셨는데 친환경유통, 유통하는 분들은 도움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네,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좀 고민되는 지점에 있어요. 예산수반사항이 실제로 여기 보니까 저거밖에 없는데요, 회의수당.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그거 말고, 내용적으로 보면 산업경제과와 함께 밀접하게 연계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부분이. 아직 이제 조례를 시작하는, 시작이기 때문에 저도 질문을 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우리 친환경상품 구매 지 침이 통보가 되는데 저희가 연초에 물품 구매랄지 어떤 사업을 할 때 지침에 따라서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 업체도 생산품이 친환경상품 구매 지침에 들어갈 수 있고.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유통에 있어요. 구매실적에 보면 유통부분도 들어 있거든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공사 부분은 건설과에서 총괄해서 할 거고 건설 자재라든지 친환경상품을 쓰게끔 그래서 총괄해서 저희한테 보고 될 거고.
현심
이현심위원
각 부서별로?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과별로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물품구입 시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계획 및 수집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회에서 평가해서 경기도로 보고 해서 경기도에서 따로 평가를 합니다. 아까 그 말씀이 경기도에서 따로 평가한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조례안은 사실은 법령의 신설에 의해서 신설되는 내용이라고 보고 어쨌든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법령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중앙 부처라든가 경기도에서도 고민을 한 끝에 만들어 놓은 경기도 조례안이고 법령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생각을 하는데 단지 이 조례안이 만약에 의결된다 그러면 협의회를 언제 구성하시겠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 현재 경기도에서 조례안을 마련한 곳이 4개소가 있고 지금 20개소가 이번에 12월 중에 조례안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발 맞춰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막 시작한 거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너무 빨리 해서 나중에 미비하게 되면 수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와 발을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례안입니다, 사실은.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미리 이전에 나왔어야 하는 조례안인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대
김병대의원
한 가지만.
영일
문영일위원장
의장님.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저희가 협의회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예산수반사항에 보면 20명 곱하기 7만원 곱하기 2회를 했거든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관계 공무원들도 회의수당이 지급됩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도 그 사항을 갖다가 감가를 한 건데요. 저희 공무원 7명 정도를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3명 이하로 되겠습니다. 여기서 20명 한 것은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과다로 책정된 것 같습니다, 13명 이내로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구매 예외 조항이 있음에도 이게 100% 친환경상품을 구매해야 하는지 이제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없는 것 같거든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랬을 때 오는 어려움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지금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아까 구매 예외 상품 같은 경우는 실제로.
미라
홍미라위원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다섯 가지 있는데…….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경기도에서 구매촉진위원회 상정을 해서 거기서 구매촉진위원들이 판단을 못하면 또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를 회의석상에 나오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전에 의견을 개진한다 해 가지고 그런 걸 해결하게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제약을 가져오는 부분들이 있다고 들어서 관련 회계과라든지 아니면 권장해야 되는 부서들은 특히 주의가 요망되는 부분이거든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름대로 친환경을 위한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구매를 촉진하고 환경을 살리고자 하는 의미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 이걸 어떻게 빨리 운영하고 진행해 나가느냐 이런 것 같고요. 조금 빨리 다른 지자체보다 조례안이 먼저 올라와서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운영을 각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관입니다. 하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8월 4일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 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 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 제빙 책임 범위등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집, 자기 상가 앞에 대한 제설, 제빙에 따른 건축물관리자의 책임 등을 금번에 조례로 제정해서 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따른 책임 순위 그리고 책임 범위 또 제설, 제빙의 작업시기 그리고 제빙 작업의 방법을 정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황주명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주명입니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준칙 안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미이행에 따른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시행여부가 조금 불투명하지 않나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우려가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보고 내용과 같이 사실 이 법령에 대한 어떤 미이행이 됐을 때 어떤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아직 미흡합니다. 그래서 행자부나 소방방제청에서도 이 문제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법령에 미비점 이것을 보완 개선하려고 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서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서 내 집 앞, 내 집 상가 앞은 내가 치워야 한다는 그런 홍보를 철저히 하는 단기 대책은 그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글쎄,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거를 본인의 책임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교육을 하거나 계도를 통해서, 이외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제설, 제빙작업의 시기라든지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그래서 이것도 각 동에 표준조례안을 이번 겨울에 전부 내려 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홍보도 하고 또 플래카드도 해서 게시하고 또 염화칼슘이라든지 해서 주민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이게 준칙 안이 2005년 10월 17일 신설 됐네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냥 똑같이 더 이상 변화된 것도 없이 왔기 때문에 좀 빠르게 계도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저희가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서 제설, 제빙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은 인간의 마음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무만 있고 아무런 것도 지원이나 배려가 없는 그런 조례가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제설, 제빙 기구를 일정 건물이라든가 그런 데는 지원을 한다든가 요구가 있을 시는 지원한다든가 염화칼슘이든 뭐든 하여튼 주민의 요구가 있을 시는 지원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상위법이 개정된다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개정이 안 된다 그래도 하남시 자체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 번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보완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의무만 있고 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병대
김병대위원장
의사일정 제12항 조례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결과를 토대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영일
문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난 12월 24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의원 발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0건 등 총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는 초안과 같이 작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연장자인 배윤례 위원께서 대표 발의하기로 양해해 주셨습니다. 물론 위원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가 통보 받은 사항이고 우리 의원 스스로가 의정비를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많았지만 하여튼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존중하고 또 결정내용은 의원들이 더 시민을 위해서 격려하고 분발하라는 의미로 받아 드린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