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인근입니다. 금년 마지막 임시회를 맞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가운데서도 서울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도시계획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서울이 맑고 매력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신규로 제출한 안건은 의안번호 390번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한 건입니다. 안건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철도변경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군자교를 지나서 천호대로입니다. 그리고 군자역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어린이대공원이고 세종대학교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환기구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입니다. 지금 환기구가 빨간 점선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군자역에 부설 설치된 환기구입니다. 하얗게 점선으로 표시된 대지에 현재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능동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물은 14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지으면서 한 개의 완화차선을 확보하도록 셋백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환기구가 3m 정도 뒤로 후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환기구가 이 부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차선을 흰 부분으로 이렇게 한 개 차선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서 이 환기구를 뒤로 3m 후퇴해서 설치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비용은 전부 건축주가 부담해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은 경미한 위치변경이어서 시의원님들한테 사실은 의견을 안 들어도 되는 사항인데 역을 결정할 때 부대시설로 환기구를 결정하지 않고 환기구를 따로 나중에 독립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변경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의견청취를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안번호 390) 검토보고서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안번호 390)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광진구 지구단위계획은 간선도로에 한 차선씩 확보하는 게 기본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도 한 차선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기는 환기구가 저촉이 되고, 앞에 블록은 지하철 출입구가 저촉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지하철 출입구나 환기구 같은 것을 대지 내로 옮겼으면 제일 좋을 것인데 이것은 보도에서 한 차선 후퇴하는 것이니까 그리 잘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구청에서 그렇게밖에 못하겠다고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능하면 앞으로는 대지 내에 완전히 확실하게 지장물 이설을 해야지 우리가 필요한 그런 보행공간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악구 출신 현진호 위원입니다. 관련부서 의견에 보니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대상 사업이라고 했는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철도라는 시설 자체가 사전재해영향성 평가를 받게 돼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에 포함이 된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해영향성 검토를 거쳤습니다. 거쳐서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특별한 재해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네, 일반적으로 영향 검토대상 시설의 종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 위원입니다. 지금 비용은 토지주에서 비용을 분담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환기구가, 첫 번째 도면을 보여 주십시오. 환기구가 지금 그 집 한 필지 바로 앞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건물을 짓거나 뭐 할 때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출구하고 바로 인접할 텐데. 저게 3m만 후퇴해서 생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저 건물을 건축을 했을 때 건물 전면부하고 붙어 있게 될 텐데 어떤 지장이 없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그것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지 경계선 사이로 약간 옮겨야지 합리적이고 균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그 집 땅에만 딱 국한돼 있으니까 옆에 대지는 좋고 이 집 대지는 불편하고 좀 공평하지 않은 그런 게 보이는데 굳이 꼭 그 앞에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기존시설을 자기들 건축계획을 위해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주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없고요. 다만 오히려 자기네 건물에 바짝 붙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은 이쪽에 떨어져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아마 역사하고 연결되는 출입구였다면 자기네들이 출입구를 지하하고 연결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환기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건물에서 좀 떨어지는 것을 희망합니다.

그런데 저기 환기구가 대부분 현장에서 보면 건물 지은 데 환기구가 바로 앞에 있으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옆의 건물과 건물 사이 쪽에 두는 것이 온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기존 환기구시설이 여기 있기 때문에 모든 환기구의 연결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이 바로 조금 위치를 조정해서 옮길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3m 후퇴하면서 이설하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것을 아예 이쪽이나 멀리 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그 건물과 건물 사이. 지금 이 사진 보면 옆에도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네요? 건물과 건물 그 사이, 그러니까 대지와 대지 경계선 사이 쪽 중앙으로 옮겨야 토지이용도가 더 높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비용도 추가로 많이 들고요. 건물 소유주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만 없이 수용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세 건 다 한 몫에 질의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송파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심의를 하고 보류시켜 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다른 대안이 없었거든요. 대안이 없이 이번에 상정되고 건교부에서는 지금 서울시 의견청취 없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추진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때 꼭 의견을 제시해야 될 것 같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의회 의견청취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여러 가지 우리가 이때까지 검토했던 조건을 붙여서 조건부동의를 해서 보내는 수가 있고, 이런 이런 여태까지 붙은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해소하기 전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부동의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은 부동의해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죽 말씀드렸지만 첫째, 이때까지 우리가 검토한 내용이 해결되지도 않았고, 둘째로 지금 우리나라 그린벨트가 참 세계에서 모범적인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서울시에서 열여섯 군데 그린벨트가 해제됐는데 그것도 기존 시가지, 이미 훼손된 주거가 밀집된 기존 시가지만 그것을 풀었지 이렇게 정식으로 녹지를 푼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 자체가 자기가 만든 정책을 정식으로 위배해서 난개발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동의를 해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죽 말씀드렸던 것은 당장 송파구 그린벨트, 남한산성을 끼고 있는 대규모 녹지가 없어지면 대책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토지가 붙어 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연담화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말한 것이 교통을 해결하라고 했는데 도로만 해결해서 교통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량이 없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연결도로만 만든다고 교통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가지 외곽에 이런 식으로 자꾸 도시를 건설할 것이 아니라 지금 대통령 당선자 공약하고 같이 도심에, 우리 시가지 내에 도로나 지하철 등 이런 기존 인프라가 잘 깔려 있는 부분을 압축개발하고 거기서 기반시설 깔려 있는 것을 먼저 개발하고, 그래도 모자랄 때 신도시를 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이런 식으로 신도시를 자꾸 하면 거기가 베드타운인데 다시 시가지 중심지까지 교통난이 안 생깁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온실가스 저감하자고 하고 환경 그쪽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고 있는데, 계속 교통량이 발생하면 온실가스 저감에는 전혀 대책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때까지 지적한 대로 시가지 중심의 여건이 좋은 데 밀실개발을 하고 그러고 난 뒤 부족할 때 이쪽 신시가지를 하는 것이 맞다, 그 시간을 좀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꼭 보내야 된다면 그런 조건을, 지금까지 우리가 검토했던 조건을 붙여서 부동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송파신도시에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도 직접 하셨고, 또 그간에 기초자치단체인 송파구에서 주장하는 내용도 충분히 들었고 주민의 의견도 들었고 우리 서울시 의견도 종합해서 다 들어봤습니다. 마치 저희 서울시에서, 또 우리 서울시의회의 본 위원회가 정부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처럼 잘못되어 있습니다.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 또 신도시를 건립해서 주택난 일부를 해소하고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근본취지에는 다 동의합니다. 방법론에 차이가 있었던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본 위원회의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에서 각종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 또 우리 서울시와 송파구 이런 여러 유관한 곳들이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한번 더하고 그 다음에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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