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식 의원 발언

세무과장 김유현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입니다. 지방세 세입 분야에 있어서 주민세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영향으로 당초보다 40억 8,603만 9,000원이 증액된 130억 8,5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주택가격의 인상과 토지 공시지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당초보다 11억 5,853만 2,000원이 증액된 107억 1,2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등록차량 증가 등의 영향에 따라서 당초보다 9억 8,918만 5,000원이 증액된 79억 7,9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유류 사용량의 증가 등에 따라서 당초보다 3억 3,582만 6,000원이 증액된 53억 3,5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과표 증가 등의 영향에 따라서 당초보다 7억 5,192만 8,000원이 증액된 69억 3,0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사업장 현황 조사에 따라서 5,640만원이 증액된 4억 6,6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 중에서 시설녹지 점용료는 문예회관 부지에 도시가스 정압기 시설 설치에 따른 점용료 1,0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예회관 부지 임대료는 인창동 문화시설 부지에 모델하우스 임대료는 당초보다 1억 8,299만 9,000원이 증액된 12억 2,4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매 마을회관 어린이집 임대료는 당초보다 759만원이 증액된 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 중 도로사용료는 도로사용 및 점용사용 증가에 따른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3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입 중 체육관 입장료 수입은 체육관 행사 증가로 인해서 당초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 중에서 갈매 마을회관 PCS 중계기 사용료는 거기에 KT, LG가 있습니다. 당초보다 170만 9,000원이 증액된 5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리타워 전망대 전용 망원경 사용료는 당초보다 147만 2,000원이 감액된 4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구리타워 음식점 임대사용료는 당초에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해 가지고 했지만 계속 유찰돼 가지고 7차에 가서 단독입찰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800만원이 감액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시민공원 주차장 사용료는 각종 행사 추진과 방문객 증가에 따라서 당초보다 6,000만원이 증액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 중 전자정보민원 증명 수수료는 기타 수수료로 계속 편성이 돼 왔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앞으로 계속 또 발생될 수 있는 수입이기 때문에 7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 수수료는 현재 관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5대가 있습니다.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발급 건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당초보다 168만 4,000원이 증액된 4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 중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수입은 내년 2월 1일부터 종량제 봉투가 27.5% 인상될 걸로 지난 12월 초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또 인상될 경우에는 한 2, 3개월 정도 가수요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당초보다 1,176만원이 증액된 12억 1,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수입은 당초보다 706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4,6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은 재활용품 선별류 증가로 인해서 당초보다 6,000만원이 증액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 중 단독주택 음식물 쓰레기 협잡물 처리비는 협잡물 처리 변경에 의해서 당초보다 1,728만원이 감액된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징수금 교부 중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당초보다 1,710만원이 증액된 1억 4,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자금 보유액 증가와 예금 금리 상승에 따라서 기정보다 19억 3,643만 2,000원이 증액된 41억 2,0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그 중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당초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국유재산 매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철도변전소에 편입된 완충녹지 손실보상금이 4억 7,000만원이 추가로 발생이 돼서 당초보다 3억 6,214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1,2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담금 중 구리자원회수시설 운영비 부담금은 구리자원회수시설 설비 교체에 따른 남양주시 부담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기정보다 2억 7,100만원이 증액된 30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잡수입 중 관용차량 매각에 따른 수입 증가로 당초보다 876만원이 증액된 1,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태료 및 범칙금 중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는 실거래 신고 지연사례가 많이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2,256만원이 증액된 1억 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G.B 이행강제금은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 증가로 당초보다 2억 3,000만원이 증액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잡수입 중 지난 연도 수입은 지금 6개 과목이 있습니다마는 전부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따른 수입 증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저희 세무과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고지서 송달료는 고지서 송달 시 요금후납 계약을 통해서 우편물을 송달함으로써 3% 가량의 송달료를 할인받는 등 일부 예산을 절약해서 당초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1억 9,9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납처분비는 저희가 체납물가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물건을 공매 의뢰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일부 건수가 종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700만원이 감액된 7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주택 가격 검증 수수료는 당초에 이의신청을 한 300건을 예상했는데 현재 금년도에 30건밖에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이 감액된 1,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개별주택가격 현황도면 제작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당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시비 4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 중에서 세외수입 우수부서 포상금 120만원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2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었는데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이거는 유공공무원에 대한 개별지급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평가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또 어떤 미세한 차이 때문에 포상금 지급 대상과 또 지급되지 않는 사람과의 그런 갈등 요인도 있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세외수입 우수부서 징수포상금으로 320만원을 전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세외수입 우수부서 포상금 120만원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200만원을 감액시켜서 세외수입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활용하고자 지금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거는 현재 정부에서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반영 비율을 2006년도 70%에서 금년도 80%로 반영하고 그 다음에 주택가격 현실화를 많이 해서 지금 과표가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과표가 인상이 되면 그것이 재산세 뿐이 아니고 종부세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종부세 분석을 해 봐도 작년보다 금년도에 일부 금호아파트 같은 경우 분석해 보면 작년도 보다 한 4배 내지 5배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격에 대해서 많은 이의신청이 발생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저희가 지금 각 매스컴을 통해서 중앙정부에서 종부세나 이런 가격 체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많이 감소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비율이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체납액 대비해서 9.8%밖에 징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부시장님 주관하에 3월 달부터 매월 2회씩 각 부서별로 징수보고회를 개최해 가지고 금년도에 세외수입 징수 체납액 징수료가 작년도에 9.8%였던 것이 금년도에 37.6%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해당부서 전직원들이 망라해서 전부 공동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각 개별적인 포상이 아닌 그 해당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 체계로 전환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세입부문에 46쪽 한 번 보시면 정기예금 이자수입 19억 증액하는 것 있죠?

예.

상황별 설명서를 보니까 자금 보유액 증가와 예금 금리 상승으로 이자수입이 증가하는데 맞는 설명입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미리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개선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자금 보유액이 지금은 작년도 보다 많이 증가했고 이자가 연초부터 계속 증가해 왔기 때문에 지난 2008년도 예산할 때에도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지만 세입부분에 대한 어떤 현실에 부합할 수 있는 검토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이건 저희가 실무적으로 일부 잘못된 건 사실입니다.

행감 때에도 지적했지만 지난번 2008년도 예산심의할 때에도 지적했지만 기본적으로 추계의 부정확성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이런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같은 박영순 시장이 들어오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재원 부족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 실지 그러니까 예산 배정을 해 놓고 집행이 안 돼서 실질적인 자금 보유액이 증가돼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자금 보유액 증가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기 때문에 또 하나는 예금 금리도 실질적으로 시금고에 정기예금 예탁하는 것은 시중금리하고 연동 안 되잖아요? 우리 약정 금리에 의해서 그냥 하는 것 아닙니까?

약정도 일부는 연동도 되고 있습니다.

돼요?

예.

우리 시금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연동돼 가지고 당초 계약 금리보다 더 높게 지금 이자수입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까?

잠깐만요. 지금 현재 저희가 금고 계약이 농협하고 씨티은행이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금융기관에서 공공예금 금리 체계하고 시중의 일반예금에 대한 금리 체계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시중은행은 CD금리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약간 편차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금고 계약을 약정한 것처럼 그 약정 금리에다가 시중금리가 연동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 당초에 기정예산이 21억에서 한 19억 정도가 증가해 버리니까 예금수입 자체가 이런 정도로 거의 90% 이상 정도로 변동될 정도의 추계는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잘못된 걸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그 밑에 세입 중에 저기는 각 해당 부서에서 그냥 통보된대로 하는 거죠? 어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든가 이행강제금 이런 거는 실무부서에서 들어오는 쪽으로 취합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취합만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추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 보면 지방세 중에서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건 이미 2회 추경에도 다 조정했죠?

예, 조정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세입추계가 엉터리냐 하면 지금 보세요. 주민세 40억, 재산세 11억. 재산세 같은 경우 흔히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세입인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 보세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거의 변함이 없는 건데 세입추계가 이렇게 엉터리일 수가 있느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을 금년도에 예산은 세입을 잘못 잡다 보니까 지금 정리하면서 보니까 예비비가 거의 70 몇 억씩 남는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박영순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건비 등 경상경비 이런 것 제하고 나면 사업비 가용예산이 100억밖에 안 돼 가지고 큰일 났다고 시민들한테 홍보해 대고 그랬잖아요? 예산 운영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방정부에서 총액 규모 일반회계 2,000억도 안 되는 데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 날 수가 있느냐고.

시정하세요.

먼저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방세 중에서 세수에 따른 약간 좀 차이점이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 영역인 양도소득세 발생에 따라서 그 중에 10%가 주민세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사실 정확하게 예측은 가능하지 못합니다마는 하여튼 먼저 2008년도 예산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세수에 대한 것은 최대한 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렬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제175회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신태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3회 추경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2,388억 4,881만 4,000원과 특별회계 799억 7,579만원으로서 총액 규모는 3,188억 2,46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규모는 2007년도 제2회 추경에 대비해서 일반회계는 5.6%인 126억 5,588만 3,000원, 특별회계는 1.1%인 960억 3,800만원 총 4.4%인 135억 6,192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저희 소관이 66페이지에 있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경상적 경비 여비가 국외여비 장기교육 여비로 1,25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장기교육 중견간부 양성 과정 1년 교육에 들어갔던 이성열 팀장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납하고 그 다음에 윤영선 해서 교류과정 총무과의 박연자 직원해 가지고 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 일반운영비에 자치법규 대본 제작 이거는 조직개편 등 해 가지고 자치법규집의 재편이 필요할 시 제작하는 것으로서 금년에는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 하기로 하는 사항 때문에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 상단에 저희가 직원들의 워크샵을 했었는데 상반기에 하기에는 가을에 예정을 했었습니다마는 대선도 있었고 해서 시기적으로 지금 부적절하다 해 가지고 5,334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본 제작은 왜 안 하는 거예요? 하기로 계획했던 걸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전액 감액.

잘 아시다시피 조직개편이 되면 전반적으로 조직이 흔들리면 자치법규 체계가 바뀌어서 평상 시에는 추록을 발간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나 규칙이 변경될 때마다 추록으로 만드는데 조직체계가 전반적으로...추록에 한계가 있어서 대본 발간하거든요. 작년도에 조직개편 예시가 있어 가지고 지금 한 조직 대본을 발간할려고 그러다가 잘 아시다시피 한 번 의회에서 유예시켜 주시고 연말에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그게 2,000만원이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다음에...

예산은 없는데 본예산서에 반영했어요, 2008년도 본예산에?

예, 했습니다.

아예 하나 체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국외여비 장기교육 여비도 풀자금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장기교육을 주관하는 부서 쪽에서 요청하면 그대로 반영했다가 쓰고 남으면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 감하는 이유는 총무과에다 따져봐야 되겠네요?

사유는 그렇습니다.

주관하는 풀자금을 관리하는 부서 쪽에서 총무과 쪽에다가 최소한 자금요구를 할 때는 교육을 간다고 그래서 올해 이 정도의 장기교육 국외여비가 필요하다 해서 했는데 이런 정도로 줄었으면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왜 이렇게 그러니까 반도 못 쓴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추계가 잘못된 겁니까? 특별히 중간에 뭔가 이런 거 체크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에 직접 체크할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1년 장기교육을 가면 국외가는 것이 한 세 번이나 네 번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한 해 정도가 줄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과의 현지 교류 과정에서 조금 남아있는 잔액입니다.

자세한 건 총무과에 확인을 해 볼텐데...

제가.

예. 예산팀장님 설명하세요.

그것은 저희가 교육업무를 총무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교육 수급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안 갔거든요. 별도로 그래서 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뭐 전체적으로다가 돼 있는 건 아니고.

, 당연히 알고요. 왜 그런 계획이 달라졌느냐 하면 의회에서 다시 총무과에 하겠지만 최소한 예산을 통제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 쪽에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마무리 추경에 그냥 관례적으로 쓰다가 남으면 감하고 쓰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고 이런 방식의 예산 운영을 전 시청이 구리시가 지금 그렇게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면 예산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 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제어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개선책을 요구해야지 쓰다 남으면 반납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요구하고 그러면 기계적으로 예산담당 부서에서 계산기 역할 외에는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산 통제 부분에서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것들을 특히 감하는 것도 이 마무리 며칠 안 남겨 놓고 감하는 거 자체를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 쓰다가 남으니까 감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원래 4명 보내기로 했다가 2명 보냈으면 왜 그러는지 사유서라도 받아야 되고 내년도 계획에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예산 총괄부서에서 예산관리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괄 부서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보면 지방세 같은 경우에 세수추계가 얼마나 잘못되고 있느냐 하면 기정 세입추계 잡은 거하고 15.5% 이렇게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세입 잡을 때 전혀 무슨 근거도 없이 대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세입까지 저희가 총괄해서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마무리 추경에 와 가지고 이렇게 차이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중간에 점검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말이지 전반기가 있고 후반기가 있으면 전반기에 이미 한 번 추경하면서 거치면 그 다음에 하반기에 어떻게 변화가 어떻게 있을 거란 걸 다 감으로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세외수입 같은 경상적 수입 같은 경우도 25.9%가 증감 요인이 나타나고 담배소비세는 뭐에요. 86억 이게 지금 안 잡혀 있는 거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세입 쪽에는 저희가 아직 신경을 못 썼고요.

, 그러니까 세입 총괄 부서니까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 지난번 10월 말 현재 86억이라고 지난번에 답변을 한 적 있단 말이에요.

세입·세출 중에 저희가 세입을 신경을 못 썼고요. 앞으로 2008년부터는...

, 보세요. 예산을 편성할려면 세입 어디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총액규모가 잡혀야 예산도 편성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명심하겠습니다.

보면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 10월 말 현재 86억이라고 답변했어요? 그러면 11월, 12월 분이 안 들어왔다 이거죠, 세입에?

그건 익년도로 넘어가는 거죠.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지금의 세입추계를 이렇게 감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연간 사업계획의 기본틀만 있고 나머지 예산 운영은 뭡니까? 즉흥적으로 예산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 지금 말이지 돈 없다고 이런 거 하면서 돈을 효율적으로 쓰겠다고 해 가지고 일반·특별회계 이런 것들 전부 해체시켜서 쓸려고 하는 판에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11월 말 현재인데 73억, 37억, 24억 이런 돈들이 다 뭡니까? 우리 시에서 전부 다 세입 잡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 세입 아니냐고 이게.

그건 제가...

이런 금액만 해도 도대체 얼마입니까? 거의 한 130억이에요? 130억을 지금 내년도로 넘기겠다는 거 아니냐고 지금.

130억은 이번에 마무리 추경에 잡는 거고요, 넘어가는 건 이월금만 넘어가겠습니다.

, 이월금 지금 보면 예비비가 70 몇 억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다가 담배소비세만 해도 지금 통상적으로 10월 말이면 거의 20억 가까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 좀 합치면 100억이 넘게 올해 세입을 갖다가 사용도 안하고 내년도로 그냥 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럼 고의적으로 넘겨 놓고 내년도에 보면 특별한 사업계획을 하는 것도 있느냐 하면 그것도 내년도에 이미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내년 사업비에 반영이 안 돼 있지 않느냐 그냥 넘어 가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중간에 즉흥적인 무슨 사업 이런 발상이 떠오르면 그때 쓰겠다는 얘기 아니냐고. 이건 내가 볼 때에는 이건 공직생활을 수 십년씩 한 사람들이 이렇게 할리는 없고 무슨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8년도에는 예산이 세입과 세출을 총괄하라는 예산인데 제가 간과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세입과 세출을 완벽하게 대비를 해서 균형적인 건전한 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이죠. 2000년도엔가 한 번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지적이 돼 가지고 그 다음 해부터 마무리 추경에 실질적으로 남은 잔액 이런 걸 전부 정리하는 추경을 마무리에 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의 발생이 적어져 가지고 알차게 사업비를 짰다고 그런 것이 어느 날 지금 몇 년 지나면서 도로 원점으로 와 있는 상태예요. 내년도 결산을 한 번 해 보시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자는 돈이 몇 백억씩 계속 발생할테니까. 보시라고 내년도 결산해 보라고.

첫 번째는 세입추계가 잘못 됐고요...

예산을 짜지 않고 그 세입 예산이 그대로 넘어가는 등 지금 100억이 넘는데 한 번 보시라고. 불용액 이런 게 다 해 가지고 해 보시라고. 세계잉여금이 얼마 발생하는지 그리고 맨날 돈이 없다고 특별회계 해서 써야 된다고 무슨 사업비가 없고 무슨 사업비가 없다고 아니, 특별회계 백 몇 십억짜리인데 이것만 알차게 편성해도 그것 손 안대도 되는 걸 논리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논리가.

2008년도에는 저희가 세입추계와 세출의 편성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잘 알아서 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228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계속비사업 거기 두 번째 보면 국·공립시설 신축 비고란에 보니까 도시재정비 사업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에 의거 이론적으로 하면 지금 사고이월해야 되는데 명시이월을 계속비 항목으로 넘겼는데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승인?

지금 앞으로 그 논리대로라면 실지로 계속비사업이면 연도별로 계속 예산집행도 되고 사업신청도 돼야 되는데 실지로는 2008년도에 이와 관련된 사업 지금 총괄기획과 도시재정비 관련해서는 3년간 정도는 사실 모든 원인행위나 이런 것들 모든 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계속비 조서 쪽으로 넘기는데 누구의 방침을 받은 거예요? 예산편성권자의 방침을 받으면 가능한 거예요?

저기 뭐야 그러니까 비도변경 신청한 서류해서 총괄기획과 의견서류, 내부지침서류 이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유동혁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의결 요구된 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98억 6,700만원에서 300만원이 감액된 198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표는 예산서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예산 8억 7,500만원 포함해서 207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 269페이지에서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급수공사 수입 2억 37만원, 기타 영업수익 1,045만 6,000원, 영업 외 수익 1억 1,500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급수수익 3억 2,898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31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관한 요구사항입니다. 예산서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수장 오일휀스 유지관리비와 원수구입대금, 동력비로 1억 1,81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76에서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장 관련 인력 운영비 1억 1,178만 8,000원. 페이지 278에서 280페이지는 운영경비로 1억 6,68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81은 일반 운영비로 643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282페이지는 시설장비 유지비 3,750만원, 재료비 50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상용인부임 퇴직금과 부상치료비 등으로 1,390만 3,000원과 일반운영비 88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1,45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에서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 운영비로 8,259만 2,000원을 했고 복리후생비와 여비로 8,31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78 하단부터 290페이지 상단까지는 정수 및 수용가 관리에 인력 운영비로 1억 7,919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운영 경비로 1,29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 공사비 2억 37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수터 유지보수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5억 9,470만 8,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분석기 집열탁도계 설치 공사비 2,06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수도과에서 과장님이 전결권을 가지고 관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3회 추경을 하신 큰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당초에 세입과 그 다음에 세출 과정에서 당초에 편성됐던 세입하고 세출이 금액이 정확히 일치가 되지 않아서 마무리 추경에 어떠한 세입세출을 조정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는 이유는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이 생겼다거나 특히나 지방정부가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앙 의존재원들이 본예산을 통과시켜 놓은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어쩔 수 없이 반영하는 것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상수도 특별회계의 추경안을 보니까 여기 증액 요구한 몇 건을 제외하고는 그야말로 계수조정하는 안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의회에서 마무리 추경을 승인해 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장시켜 버릴 재원을 빨리 발굴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그 당해연도에 실질적인 어떤 복리를 증진시켜 주라는 의미인데 지금 여기는 상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실지 감액된 부분이 그냥 예비비 증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지로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담당자가 누구죠, 실무자가? 이거 3회 추경은 며칠자 기준으로 정리를 하셨어요?

11월 말일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 당초 추계 잘못돼 가지고 가감분 있는 것들 정리하는 거 외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체크해 놓은 거 이런 거 하나 보십시다. 284페이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를 하나 들어 봅시다. 거기 임차료 있죠? 누수복구 및 급수지원 상황 발생 시 장비임차 해 가지고 당초 600인데 전액 감해 놨었죠?

예.

다행히 11월 말일자로 마무리 3회 추경을 편성해 놓고 12월 달에 한 달 동안에 특별하게 모르겠어요. 누수사고가 안 생겨 가지고 장비임차를 안 했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렇게 예산편성해 놓고 12월 달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동파해 가지고 장비임차 원래 그게 풀자금처럼 쓸려고 예산편성해 놓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2월 달에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12월 27일이니까 다행히 오늘까지 별일 없었으면 기도해 가지고 3일간 넘어가면 되는데 만약에 11월 말일자로 3회 추경을 전액 감을 시켜 놓고 12월 달에 동파 일어나가지고 장비 임차료를 그 임차료는 어디서 쓸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는 시점까지는 사실 장비를 임차한 게 없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실지 위원님 말씀마따나 12월 말까지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든가 하면 저희가 당연히 장비를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해야 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실제로 올해 지금 현재 기온 자체가 아직은 그렇게 춥지가 않고 그래서 일단 임차료 이거는 감액을 시켜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적할려는 건 이런 거예요. 특히나 우리 지금 일반회계 쪽에 아주 방대한 일반회계 쪽에서 각 부서별 걸 취합할려는데서 오다 보니까 그런 거 안 되는 거 지적하는 겁니다. 그나마 여기는 단일 회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도과장이 전권을 가지고 한다면 인력 투입해 가지고 여기다가 200만원, 36만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회계상 정리를 위해서 이런 예산서 편성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차액이 발생해서 결산해 보면 36만원 남을 수도 있고 200만원 저기 할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 추경하실려면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하는데 이쪽에서 돈을 좀 안 쓰고 있는 올해는 할 수 없는 돈이 있어서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의회에서 아까 우리 최고병위원님도 지난 의회 때 얘기했지만 이렇게 마무리 추경을 승인해 준 이유 중 하나는 사장돼 버려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갈 자금들을 빨리 발굴해서 올해 쓰라는 의미에서 한 거지 이것처럼 어디 예산서에다가 한 시의 정부의 예산에 36만원, 200만원, 150만원, 130만원 이런 것들을 감하고 증하는 예산을 내 놓는 자체가 사실은 시민들한테 창피한 일입니다. 제발 단일회계에서만이라도 그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하시고 정말 차라리 이렇게 해서 감액해 가지고 불요불급하게 빨리 써야 될 일이 있으면 그런 사업을 해야 의회에서 승인하는 명분도 있는 거죠? 그것 잘 집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받아서 다음 연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가장 큰 게 일례를 들면 급수수익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돗물을 공급해서 수입을 잡아서 세입을 편성하는데 저희가 연초에 편성할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급수수익을 한 60억을 편성했는데 연말에 와서 보니까 실제로 어떠한 사용량이 당초보다 조금 줄어서 세입이 주는 이런 사항들이 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액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사업 아이템에서는 집행 잔액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열탁도계 같은 게 저희가 당초에 세웠던 금액보다 입찰 과정에서 발생되는 입찰 잔액이 있습니다. 그거를 감액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께서 부탁을 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주요 감액 현황을 했는데 감액요인에 개선사항입니다. 제가 일반회계 할 때에 똑같은 내용인데 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원수구입 대금하고 정수구입 대금에서 감하는 사항이 있어요. 하나는 1억, 하나는 1억 9,000. 일단 정수구입 대금은 페센테이지로 보면 이해를 하신다고 한다고 하십시다. 5% 정도의 당초예산 대비 해 가지고 7% 정도 7, 8%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원수구입 대금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한 25% 정도가 돼요. 그렇죠?

예.

한 25% 이상되는 이런 사항인데 그러니까 한 번 원인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해 가지고 11월 말까지 이렇게 20 몇 퍼센트 가까이 주는 원인이 뭡니까?

원수구입 대금은 저희가 장자못에 원수를 공급했는데 이게 2006년도 10월부터 원수구입 대금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2007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약 9월 달쯤에 2006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그 원수구입 대금을 포함해서 시켰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없어짐으로써 원수대금을 안 주다 보니까 감액이 발생한 겁니다.

본예산 얼마 반영했죠?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토평정수장 증설공사를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약 2만 6,000톤 현재 1만 6,000톤 생산하는데 한 1만톤 정도가 더 늘어나니까 원수구입 대금 그러니까 이 정도 장자못에 1만 5,000톤을 공급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조금 늘어날 겁니다.

분석만 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장자못에 들어가는 원수구입 대금이 본예산 편성 전에 반영됐던 게 누락된 거고?

감액시킨 겁니다.

나면 추세적으로 예측이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 그러면 이번 것처럼 예외적인 현상으로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 나온 얘기인데 예산서 279페이지 보세요. 중장비 사용료 전액 감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똑같습니다. 12월 달에 일 터지면 어떻게 할려고 이런 걸 감하느냐고. 이런 걸 정리할 필요 없는 거라고. 당연히 놔 두어야 될 돈이라고. 그 다음에 우리 딱 한 가지만 봅시다. 지금 여기 정수장 특근매식비 11월 말로 정리했다고 했죠? 12월달 거 반영해서 정리한 겁니까?

그건 12월달 거를 반영한 겁니다.

12월달에 반영했으면 더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해요?

이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것까지는 정리할 필요없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마무리 추경이라는 자체가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거 한 번 다 찾아 가지고 이걸 다 합쳐서 이 사업을 이번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 이런 게 발생할 때 이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것까지 굳이 하느냐 이 말이죠. 사업이 끝난면 정리 이왕 마무리 추경하는데 정리할 수 있죠? 사업이 끝나고 지금 사업이 이런 건 다 앞으로 진행돼야 될 그런 예측 불가능한 사업들 아닙니까? 이런 건 정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는 꼭 그런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이거는요...

저희가 시설장비 유지비로 당초에 6,4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취수장 전체에 대한 오일휀스 유지관리비 개념으로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1,000만원이 휀스에 대한 비목입니다. 그러니까 6,400 중에서 1,000만원이. 그런데 저희가 취수장 오일휀스 자체가 설치된 지가 5년이 지났습니다. 6년째 돼 갑니다, 2002년도에 설치가 돼서. 그래서 그 휀스 자체가 약간 조금 이렇게 상한 구석이 일부 있고 해서 있는데 당초 설치한 회사하고 협의해서 그 회사에서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수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집열탁도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건 당초 금액이 그게 아니고 299페이지 제가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당초에 저희가 여과지가 여섯 지가 현재 있습니다, 저희 정수장에. 여과지 여섯지 중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분석기가 두 지에 설치가 안 돼 있고 네 지가 돼 있었는데 그 두 지에 대한 값을 2,5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을 당초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보다 보니까 입찰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차후에는 금액을 더 타이트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아마 회사에서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입찰 과정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금액이 한 2,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걸 저희가 금액을 다시 한 번 비교 검토해서 금액을 가능하면 입찰 차액이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세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백종춘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공무원 업무수첩을 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단가가 상승이 되었고 제작 부수가 200부가 증가함으로 해서 34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리시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은 그 동안에 서면 개최를 한 게 있어서 남은 금액을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미취학아동 보육료도 지원 신청 인원이 감소가 돼서 75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선택적 복지에 대해서 조달계약을 조달청에다가 경쟁 계약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하향조정이 돼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청경 대기실은 4층에다가 조그맣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체력단련실에 보일러 교체가 있는데 이거는 보일러가 누수현상이 나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일러를 고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문인식기를 저희가 교체를 했는데 조달청에다가 조달구입을 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포상금의 인상은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상반기에는 지급을 했고 하반기에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휴직자가 7명이 있었고 7명이 복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임명이 8명 그 다음에 타 시·군에서 전입받은 게 7명 해 가지고 22명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더 필요하게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은 성과상여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마땅히 맞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저희가 5억을 계상했다가 3억을 추경에 반영을 한 적이 있고 해서 저희가 올해에도 그렇게 반영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국민연금 부담금은 요율대로 책정이 돼서 남아서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2,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일시사역인부 관리프로그램을 저희가 비정규직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배포를 한다라는 통보가 있어서 저희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72페이지에 국제교류업무 추진입니다. 1,000만원은 민간인의 국외여비인데 금년도에 외국에 민간인이 업무수행차 대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72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는 CCTV 설치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교육 위탁비 집행 잔액은 연수원 측에서 저희가 원래 계획은 100명을 교육 시키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교육원 측으로부터 42명만 교육계획이 와서 42명 교육을 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문인식기를 조달 구입해서 잔액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에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잡은 거예요? 조달청 구입을 안하고 어디 다른데 두었어요?

업체 이런데다가 그러니까 기초산출 내용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조달청에 가면 가격이 좀 더 깎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이 낙찰이 낮게 돼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 하는 모든 거는 조달청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가격을 가지고 충분하게 저희가 세웠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 모든 구입을 조달청에서 하는데 시장가격을 받을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업자한테 구입도 안 할 거면서 그 분들한테 내역서를 받을 필요가 있었나요?

이게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좀 깎여서 이렇게 된 겁니다.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도 경쟁입찰을 해요?

조달청에서 경쟁입찰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일시사역인부 관리프로그램 연구개발비가 2,000만원이 지금 반납이 되는 건데요. 행자부 주관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언제 통보를 받았어요?

우리 추경예산 하고 나서 그 후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만약에 그 통보 받기 전에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미리 서둘러서 했다면 이건 이중으로 지급될 뻔 했네요? 필요없는 걸 우리가 용역해서 개발할 뻔 한 거네요?

각 시·군에서 이번에 같이 그렇게 할려고 계획들을 했는데 다행히 행자부에서 그렇게 해서 각 시·군이 공히 그렇게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교류업무 추진 1,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올해도 이게 올라왔나요? 이게 어떤 경우에요?

이게 일반인들이 예를 들면 자매결연을 하러 간다 그러면 단체장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관련되는 분들이 같이 동행을 했을 때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여비를 국외여비를 지급하는 사항인데 금년에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있었어요?

예. 해마다 세웁니다.

, 예산 세우는 게 아니라 예산 세워서 집행된 적이 있었느냐고요?

집행된 적은 3기 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3기 때에 있었어요?

예.

예.

연금부담금 중에 퇴직수당 부담금 감액 사유를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자에 대한 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명예퇴직자에 명퇴자 퇴직이 명퇴나 퇴직이 금년에...

이 퇴직수당 부담금은 보수예산에 3.812%를 계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추경 끝난 다음에 공단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삭감 변경하는 겁니다.

아니고 그러면 지금 사항별 설명서하고 전혀 얘기가 안 맞는데 만약에 소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수당 부담금에 대해서 인건비 예를 들면 총액으로 요율을 정해 가지고 온다면 이렇게 당초에 기정 예산이 4억 5,000에서 1억 5,000 정도의 감액요인이 생길 이유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요율이 잘못 정해 졌거나 과다하게 정해 지지 않은 사항이라면 한 30% 가까이 이런 감액요인이 생길 수가 없는 거고 여기 사항별 설명서처럼 사항별 설명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명예퇴직자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금액을 해 놨다가 명예퇴직자가 하나도 없어서 부담금이 감소했다 이건 설명이 되는데 어느쪽 설명이 맞는 거예요?

이건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예산부서에서 3회 추경 각 부서로부터 예산요구는 며칠 날짜로 해서 추계 받았어요?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됐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물어보십시다. 어차피 2008년도 예산이 퇴직수당 부담금이 계상이 됐을텐데 그럼 만약에 사항별 설명서대로 한다면 명예퇴직자는 막연히 그냥 대충 1억쯤 잡아놨다가 없으면 이렇게 3회 추경 때 감해 버리고 있으면 주고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을 합니까, 평상 시에도?

예상되는 그 어떻든 예상해서 해야 되는 것이 확실하지는 않죠.

, 예상하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예산을 계상하세요?

이 연금부담금에 대해서는 연금공단에서 요율로 해서 내려오거든요.

내내 물어봤지 않습니까? 연금부담금 요율에 의해서라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없죠. 연금부담 요율이라면 도대체 4억 5,000 기정 세웠다가 1억 5,000을 삭감하는 이런 부담금 내역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런 정도가 될려면 그야말로 우리가 갑작스럽게 연금부담하는 인원이 30%가 늘었다거나 줄었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실무자한테 조금 물어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퇴직수당 부담금은 어떻게 산정을 하십니까? 당초에 그러니까 기정예산에 4억 5,000 세울 때 이건 어떻게 해서 세웁니까?

총무과장님! 실무자가 확인해서 다시 서류로 받겠지만 그러니까 예산설명을 하러 오실 때 적어도 기정예산에서 30% 정도의 감액요인, 증액요인이 생기는 예산항목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이 파악하고 오셔야죠. 그리고 감하면 이건 무조건 예산이 떨어지는 거니까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의회에서 무조건 통과 이렇게 가는 건 아니죠. 도대체가 예측 가능한 행정이어야 되는데 4억 5,000 기정에 1억 5,000 정도 감한 사항이라면 뭔가 변화가 있는 사항이거나 이후에 예산설계를 하고 집행을 할 때 나름대로 주무과장이 파악하셨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요율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크게 신경을 못 썼는데 하여간...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우리 공무원 장기교육할 때 여비가 있었어요. 아십니까? 풀자금으로 잡아 놨다가 쓰는 자금 올해 2007년도에 2,000만원 계상이 돼 있다가 한 750만원이 집행이 되고 1,200여만원이 지금 감하는 것으로 올라온 예산이 있었습니다. 교육담당 파트시죠?

예.

당초에 장기교육 여비 요구도 이쪽 총무과에서 예산부서로 하신 거죠? 그거 설명 좀 해 보세요. 왜 당초에 기정돼 있던 게 700여만원만 집행되고 1,200만원은 감하는지?

그게 국내여비입니까?

자치행정팀장 안권호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영어, 중국어, 일어 해 가지고 직원들을 한 명씩 연수를 보냈습니다, 한 달짜리 장기교육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한 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해외교육을 이번에는 축소해 가지고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남았습니다.

, 그러니까 왜 그런지 이유를 적어도 2007년도 예산을 하실 때 시가 시청 직원들에 대한 어떤 외국어 습득 능력이든 외국 현황 파악이든 이런 필요에 의해서 외국교육을 보내기 위해서 여비 2,000만원을 책정을 했을 거고 그럼 결과는 당연히 안 보냈으니까 감했겠죠. 그러니까 안 보낸 이유가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는 공무원들의 어떤 외국 이런 교육 자체를 축소하시는 건지 아니면 2007년도에 특별히 영어나 일어권 쪽으로 보내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건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야 예산 감해 지는 설명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이성열 팀장이 1년 동안 장기교육을 이번에 다녀왔죠. 그런데 5급 하나, 6급 하나 두 명 장기교육을 가는 걸로 잡았고 그 다음에...

팀장은 국내여비 아니에요?

아닙니다. 국외여비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장기교육을 가면 해외연수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5급이 하나 더 갈 걸로 계산해서 5급, 6급 찾다 보니까 하나가 안 갔고 이번에 교육이 없었고 5급이 없어서 남은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대로 영어하고 일어 이게 못가게 되고 해서...

못 간 게 왜 못 간 겁니까? 시에서 앞으로 안 보내시기로 한 거예요? 올해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중국어에 대해서는 중국어반이 교육원에서 내려와서 한 달 동안 다녀왔는데 교육원에서도 교육과정이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한 번 강조합니다. 감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예산은 적어도 총무과에서 교육예산으로 이만큼 책정됐으면 제일 좋은 건 가장 성과 있게 그와 같은 교육을 시켜서 공무원들 소양을 높이는 게 좋은 거지 그리고 만약에 내년도 제가 지금 우리 심의가 끝난 2008년도 예산서가 없어서 그런데 내년도 국외여비는 얼마를 책정해 놓으셨습니까? 당초 기정예산에 준해서 2,000만원 그냥 책정하신 겁니까? 얼마에요?

2,000만원입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미리 2008년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와 똑같이 2,000으로 예산 신청해 가지고 의회에서는 그런 줄 알고 예산심의 해 가지고 통과시켜 놓은 상태에서 소위 3회 추경이라고 그 추경이 끝난 다음에 와 가지고는 700만원밖에 못 쓰고 1,200만원 반납합니다. 이렇게 계속 예산을 하시려면 적어도 주무부서에서 올해에는 이런 특수한 사항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내년에는 원래 계획대로 이렇게 설명이 돼야 맞죠? 그냥 도대체 감하는 거니까 와서 왜 감했는지도 주무과장이 파악을 못하고 예산 설명하러 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아까 퇴직부담금에 대해서는 서류로.

. 권봉수위원님하고 다른 거.

성과상여금 부족분 3,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 성과상여금은 주는 시기가 언제예요?

6개월마다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6개월마다 지급을 하는데 휴직자가 복귀하는 바람에 이렇게 예산을 못 했다고 그랬는데 휴직자가 처음에 휴직을 한다고 낼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런 거 다 내는 거죠, 계획서를?

예.

그렇게 예상을 못하셨어요?

글쎄 인원이 한 700명, 800명 되다 보니까 몇 명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6개월치는 다 주었는데 6개월치 나머지 부족한 부분 지금 추경에서 주어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다가 못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람 다 주고 몇 사람만 못 준 거예요?

예. 청원경찰들에 대해서 3분의 2를 지급하고 3분의 1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지급을 할려고 그럽니다.

휴직자들이 다시 복귀했을 때 그 분들도 성과상여금이 나가나요? 복귀한 자들에 대해서?

6개월 근무한 자들에 대해서 근무평정을 해 가지고 주게 되죠.

복귀한 사람들 때문에 예산을 지금 확보를 못했는데 왜 청원경찰에 대한 성과상여금이 다 지급이 안 되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일반직을 먼저 주고 하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주다 보니까 이 인원이 포함이 돼서 나가다 보니까 그만큼 부족해서 거기는 나중에 주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 그런데 일반직 때문에 예산확보를 예상을 못한 건데 청원경찰이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반은 주고 반은 못 주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예산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네.

일반직 공무원을 먼저 654명에 대해서 주고 그 다음에 청원경찰은 상용직의 어떤 그런 그렇게 분리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공무원 경력별로 이렇게 분류하다 직종별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거기를 나중에 주게 됐습니다. 그렇게 주다 보니까 금액이 좀 부족해서 이만큼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님, 추가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속기록에 남는 얘기니까, 정확하게 하시자고요. 성과상여금 지급 제가 마저 좀... 상·하반기 나눠서 지급한다고 했죠?

예.

성과상여금 상·하반기에 각각 반반씩 지급합니까?

예.

성과상여금은 따로 개별적으로 직원들에게 어떤 날짜에 따로 지급하십니까? 그러니까 보통 급여일이 20일이죠?

예.

성과상여금을 급여일에 같이 지급하십니까? 별도 날짜에?

별도 날짜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몇 월 며칟날에 지급했습니까?

11월 15일.

며칠이죠?

12월 26일.

우리 총무과장 설명대로라면 오늘 예산안 통과되고 나서 내일 본회의에서 하면 12월 28일날이나 29일날 지급하실 겁니까? 지급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당초 직원들에게 그렇게 약속했어요, 청경들에게?

예산이 서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예산이 서면 주겠다고 그러고 예산이 안 서면 못 주겠다고 양해가 된 겁니까?

양해가 아니라 예산이 서면 주겠다고 그렇게만 얘기했습니다, 그냥.

, 그런데 그러면 우리 청경들은 성과금 당연하게 받는 성과상여금일텐데 언제 주겠다는 약속도 안 하고 다른 일반직 직원들은 주는데 몇몇 특정한 직종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예산 서면 너희들에게 하반기에 예산 성과금 주겠다 이게 지금 납득이 되는 행정입니까? 조직관리 그렇게 해 가지고 조직이 살아 나겠어요?

아니, 어떻든 지급을 해야 되겠죠. 금년에 못하면 내년이라도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건.

자! 보세요. 만약에 하반기에 들어와서 성과상여금이 예산 범위의 바깥을 넘어갈 정도로 추계가 됐다면 1차적으로 기준을 달리해서 예산 범위 내로 지급하고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추가분을 지급하는 게 맞지 예산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일부 직원들은 11월 15일날 지급을 하고 일부 직원들에게는 예산이 확보되면 주겠다 이렇게 조직관리해 가지고 그 성과상여금 지급을 못 받은 직원들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같이 시민을 위해 봉사하라고 강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조직이 이렇게 운영합니까?

아니, 그런데 청원경찰 그 분들하고 대표 분들하고 모여서 양해를 먼저 구했습니다. 구했고 그 다음에 예산이 서면 그렇게 하기로...

자! 보세요. 어느 조직이든 조직을 제대로 관장할려면 낮은 일을 하고 험한 일을 하고 직급이 낮고 이런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분들을 먼저 배려하고 하다 못해 우리 서기관, 사무관들이 그러면 예산 확보될 때 받겠다 이렇게 조직을 관장하는 부서 쪽에서 해야지 그냥 일반직들 다 지급하고 그러면 청경들한테 이렇게 한다는데 그러면 "우리 못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하여간...

중에 정확히 지급이 안 되신 분 중에 몇 분입니까?

47명입니다.

청경 전체면 지급을 일부 안 한 거예요?

예, 일부 못했습니다.

청경 전체 인원에게 당초 배정된 성과상여금이 이 정도인데 지금 예산액에서 3,000만원이 부족하니까 일부는 일괄 지급하고 나머지는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지급하겠다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 청경 47명에 대해서 전체를 3분의 1씩만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 그러니까요. 3분의 1씩만.

예.

청경에게 지급된 성과상여금은 하반기 성과상여금이 3분의 1이면 이게 3,000만원의 3분의 2가 되면 한 1,500만원 정도 지급한 겁니까?

예. 그 정도 지급한 것 같습니다.

절대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불찰입니다마는 작년에도 추경에 이렇게 잘 해 주시고 그래서 그냥 올해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주겠다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지급을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은 자꾸 아까서부터 처음 예산 설명할 때에도 작년에 5억 책정했다가 6억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올해도 그러려니 하고 했다고 하는데 작년하고 설명이 달라요. 작년에는 당초에 세웠다가 중앙정부의 지침이 이렇고 그래서 거의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방침이 바뀌니까 의회가 승인한 거지 지금처럼 예산 범위 내로 지급 결정 다 해 놓고 이런 방식으로 지급해 놓고 했다라면 당연히 작년에 의회에서 문제가 됐죠. 아니, 작년에 5억도 그렇게 지급 했습니까? 먼저 일반직들, 고위직들 지급해 놓고 나머지 6억은 나중에 줄 게 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지급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여간 안이하게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직원들이 재해를 당하면 연금공단에서 재해 당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건 우리 직원들에 한해서...

예.

이게 물품만 구입한다면 조달가격이 이렇게 되는데 물품구입해서 설치하는 용역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달청 가다보면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좀 낮은 가격으로 업체에서 들어간 것 같아요.

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재해구조금 하나만 어느 팀에서 담당하죠? 재해구조금. 올해 아까 재해구조금 우리 직원들 중에 재해를 당했을 때 구조금으로 내 보낼 돈이에요?

예.

12월 31일날 재해를 당하면 올해 예산으로 지급해야 됩니까, 내년 예산으로 지급합니까? 재해 발생일 기준이에요, 지급일 기준이에요? 우리 직원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총무과 김원경입니다. 담장자인데요. 그 전에 신청일이 재해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신청하시면 될 수 있게끔 하는데 연도가 지나면 다음연도에...

연도에도?

예.

얘기냐 하면 그건 확인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회계연도 정하죠? 제가 모두에 물어본 게 이번 3회 추경을 11월 말경 기준으로 해서 12월 초에 받았다고 했어요. 만에 하나 극단적인 상상을 해 봅시다. 이건 풀자금 개념이에요. 올해에 어떤 일이 있어서 12월 달에 직원들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연도가 폐쇄도 안 됐는데 구태여 마무리 추경에 전액 감해 가지고 예산서 깨끗하게 할 이유가 없고 자금으로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떤 추경을 향후에 결산할 때 회계상 안 맞춘 것들 맞추는 개념으로 하시는 게 많은데 그럴 필요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회계연도도 안 끝난 상태에서 뭐하러 이렇게 섣불리 다행히 그나마 규정이 재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청에 기준해서 예산집행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올 12월 달에 만약에 발생일 기준으로 예산 집행 원칙이면 이거 당연히 살려놔야 되잖아요? 구태여 이런 거에다 신경 쓰지 마시고 차라리 아까 그런 추계를 잘 하시란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팀장 이기만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추진단 소관 사항으로 토평도서관 건립에 8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토지매입비 8억원을 확보해서 추가로다가 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2차 정례회 때 기히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4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행자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온라인 국민참여 포탈시스템 확대 3단계 구축 사업계획에 따른 연계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입니다. 75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1,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중계서버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79쪽에 공공청사 누수복구비입니다. 이거는 2,415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에 기히 편성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동절기인 관계로 이거를 삭감을 하고 내년도 사업으로다가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사 내부시설 개선 이것도 조직개편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것도 내년에 예산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1억원입니다. 그 다음 청사 환경정비 버스 차고지가 지금 현재 청사 뒤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 차고지를 문화교실 시청을 들어오면서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기존에 있는 차고지는 폐지수거장, 쓰레기 집하장, 재활용 수거장, 창고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8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 1,400만원 그 다음에 종합민원실 민원편의 물품 600만원 이건 성립 전 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종합민원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해서 2,000만원 상사업비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는 대부분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 장애인 복지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계획이 변경돼서 3억 8,0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5쪽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에 3억원을 자체 우·오수처리 정화조, 토공사 경암처리비 설비공사, 펌프용량 증설, 기반시설 상수도 설치 등 설계 비용이 증가돼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구리시 리틀야구단 운영에서 사업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이 2,886만 7,000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0쪽 각종 생활체육 및 도 대회 참가에 따른 행사 지원용 차량 한 대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홍보과 소관 사항은 지방지 구독료 6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지 구독료 증가에 따른 구독료가 부족해서 124만 8,000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자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필름류 포장재 전용 수거봉투, 주민의 봉투 사용량 감소로 인해서 예산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을 도비 예산 축소로 해서 시 예산도 상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5만원 감입니다. 그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대행업체 감소 및 생활폐기물이 예상량 보다 증가하지 않아서 4억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대행료입니다. 그 다음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 운반비 수탁처리비 4,0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이 예상량 보다 증가돼서 처리비용이 추가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102쪽 대형폐기물 중 자원회수처리시설 처리불가 위탁 수수료입니다. 1,0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행수수료 단가 감소에 따른 예산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102쪽하고 103쪽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관리 화재보험료 1,918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유는 최저가 견적업체를 선정하여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103쪽 시설비 및 부대비 구리타워 경관조명 개선사업에 3,0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 및 관급자재 낙찰 차액 발생에 따른 일부 금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사노동 사용종료매립장 공원화 사업 5,500만원을 반영하는 사항인데 그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용역 1식과 그 내용은 지원측량 및 토지적성 평가 1식, 교통성 검토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상인교육에 5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워크샵을 1회만 실시했기 때문에 5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138쪽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기본설계에 4,0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기본설계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2008년도부터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 예정에 있어 금년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75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편성 근거에서 보시듯이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해서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하천시설물 전기료를 900만원 감하는 사항으로 가로등 점·소등 시간 조정 및 화장실 라바보 전기사용 절약에 따른 감액 조치입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유지보수에 3,900만원, 하천시설물 조명등 유지보수에서는 1,700만원을 감하고 불암천 석축 개보수 공사에서 2,200만원을 감하고 인창유수지 잔디광장 조성사업에 32억 3,4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창유수지 잔디광장 조성 공사의 감리비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인창동 대로 3-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42억 3,0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인창동의 중앙선 폐선 부지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도 43호선 확장공사 4차분에 20억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하는 사유로는 보상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토지 38필지와 지장물 등 11건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144쪽에 인창철도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8억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 사유는 도로구간이 축소됨으로써 연장 295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억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창철도변 도시계획도로는 인창동 굴다리에서 돌다리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난관리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 펌프장 전기요금은 펌프 가동 최대 요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금년도 펌프가동 시간이 적어서 전기요금이 절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입니다. 141쪽입니다. 재해재난 응급복구용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2,400만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비 임차를 필요로 하는 재해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비용을 5,000만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G.B 내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소송계류 중으로 사업 집행이 불가해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이자수입으로 정기예금 만기에 따른 단기예금 예치 이자수입으로 2,39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도 2,396만 6,000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으로 지방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 계획 수립 용역을 타 시·군의 용역 추진사례 등을 비교 검토해서 우리 시에 맞게 용역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으로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운전자회와 교통봉사대 차량 지원으로 승합차를 각 한 대씩 두 대를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카이어링 구입으로 1,200만원이 예산편성돼 있었는데 전액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사이드미러에 카이이링을 부착함으로써 불법 주정차 예방과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구입을 검토하였으나 실효성이 없어서 전액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진료약품 구입으로 1,3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가계약으로 인한 예산 절감 사항입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자동혈구계수기 자동장비가 노후화 돼서 대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계수기가 멈춰서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3회 추경에 구입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독서통장 정리기를 당초에 전국 공공도서관 및 우리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 포탈프로그램인 KOLILAS 프로그램과 연동이 되는 제품을 구매하여야 했으나 특허권 분쟁으로 특허소유 제품 외에는 생산이 중지돼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공원녹지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장자호수공원 관람석 지붕설치 1,000만원 삭감이고요, 장자못 준설 1억 삭감입니다. 집행잔액 및 준설 면적이 축소돼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보수 및 정비에 시설비를 전액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잔액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00만원입니다. 그 대신 장자대로 경관개선 실시설계 용역을 1,100만원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녹화 재료비에 꽃 양묘장 및 도로화단 관리 집행잔액 2,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이 되겠습니다. 한강둔치 친자연형 하천정비사업으로 집행잔액을 1,400만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강둔치 꽃단지 조성에 집행잔액 1,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6쪽에 토평동 한강변 개발제한구역 지역 활용방안 연구에 집행잔액 1,65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체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3쪽에 사노동 사용종료매립장 공원화 사업 5,500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산 요구된대로 자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환경자원과입니다.

경관개선 실시설계 용역.

그거는 지금 그 위에 있는 사항을 삭감하고 같은 금액으로다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사항이에요. 그걸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사업 내용이요?

그것도 담당 과장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마 배석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감액 사업이 예산 감액에 이게 예산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최고병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이번에 3회 추경에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60억 되죠? 67억 가까이 되죠?

예.

얘기냐 하면 오늘 주요 감액 사업 설명을 하신 것도 2억짜리 공사를 했더니 한 1,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예산서에 감액했고 또 심지어는 아까 배석을 하셨지만 상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1,000원 단위까지 감액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이제 받아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제 정말 원래 마무리하고 집행잔액을 끌어 모으라는 얘기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올해 연도 내에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도저히 재원조달이 안 돼서 그나마 하여튼 집행잔액이 있는 것까지라도 다 끌어모아서 시급하게 할 사업이 있을 경우에 한한데 그럴려면 당초 우리 기정예산에 예비비가 한 50억이 있는데 끌어모으니까 예비비가 한 5억쯤 떨어져 가지고 법정 예비비도 안 된다 그러면 예산서에서 이걸 받아 주면 되지만 도대체가 사업해 가지고 500만원, 1,000만원, 600만원, 300만원 남은 것들을 전부 추경예산서에다 받아주어 버릇하면 이거 그야말로 내년도 결산검사를 피하기 위한 그야말로 면죄부 주는 거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 예산담당 부서에서 둘 중의 하나를 선택을 하세요. 내년도에 추경예산 편성해 오실 때 정말 필요한 사업 때문에 다른 기히 편성됐던 사업에서 집행잔액을 모아다가 사업을 할려면 예비비를 줄여 오시든지 사업을 많이 만들어서 지금처럼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늘릴려고 집행잔액들을 전부 예산서에 감액 받아 오시면 이거 정말 예산부서에서 잘못하시는 겁니다. 이거 시정을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많이 만드세요. 그래 가지고 집행잔액 한 거를 새로운 사업을 하면 의회에서도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을 하죠. 그런데 지금 내일 모레 올 3일 남은 상태에서 예산서 넘어 온 건데 지금 사흘 남겨서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늘려 놓고 이게 뭐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 예산팀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공원시설물 104쪽이요.

예.

104쪽인데 공원시설물 정비 이게 1,100만원 넣고 그 대신 장자대로 경관개선 실시설계 용역 예산을 반영했다고 했는데 반영한 건 그렇다치고 이 내용을 이 내역 이것 좀 알려주세요.

장자대로 경관개선 실시설계 용역 1,100 세웠습니다. 이 사항이 뭐냐 하면 장자대로가 토개공에서 실시했는데 너무 단조롭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 휴식공간 이런 거를 더 제공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에 수택3동에서도 탑을 보도에 세웠는데 시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품격이 떨어지는 걸 해 놨느냐 민원이 많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걸 개선 좀 해야 되겠다 그...

탑 어디에 있어요?

수택3동 끄트머리에 이번에 수택3동에서 탑을 해 놨는데 상당히 그게 보기 안 좋았어요. 그런 부분도 다 합쳐서 좀 품격을 높게 해 달라는 시민들도 그런 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리는 넓고 좋은데 품격을 높여서 해 달라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 설계해 놓은 게 좀 모자라기 때문에 설계사무소를 얻어서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때문에 한다고요?

아니, 민원도 있지만 넓은 그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개선해 가지고 아름답게 해 달라 그런 부탁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해서 좋게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지금 장자못 준설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산팀장님이 면적이 작아 가지고 1억이 감액 됐는데.

이게 낙찰할 때 3,000만원이 우리가 저기 차액이 있잖아요? 3,800만원이 발생되고 그 준설토 거기는 교량 밑에까지 우리가 할려고 했었는데 교량 밑에는 흙이 없어 가지고 그건 빼가지고 거기서 2,300 감액이 된 겁니다. 입찰 차액이었고 면적 증감 때문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낙찰 최근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설계 하다 보면 설계 변경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면적 증감은...

당초에 물을 빼보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이 차 있을 때 가늠하기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산 요구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3억 7,000, 4억 가까운 예산요구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상류 다리 윗부분은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몇 군데 짚어 가지고 그 정도 되겠다 해서 세운 겁니다.

, 어느 누구도 물 아래 정확히 몇 톤의 퇴적토가 쌓여서 얼마만큼 있는지 당연히 모르니까 추계죠? 그러면 그 추계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하느냐가 행정의 적합성이고 상식적으로 지금 3억 7,800이니까 4억이라고 치더라도 1억 감이면 25%의 사업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걸 지적하는데 "물 아래에 있어서 모릅니다" 그러면 사실은 다 보이는 거면 누가 예산추계를 합니까? 정확한 액수를 짚어 가지고 정확히 2억 7,800을 예산에 세웠어야지. 그 추계 자체를 정확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아까 장자대로 그것도 경관개선 실시설계 우리 장자대로를 쭉 경찰서 앞에서부터 벌말 삼거리까지를 장자대로라고 하죠?

예.

거기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원녹지과가 관리하는 그거는 완충녹지라든가 가로수라든가 그런 거겠죠?

예.

또 건설과가 관리하는 부분이 또 있겠죠, 보도라든가?

예, 그렇습니다.

또 교통과가 관리하는 도로 부분이 또 있겠죠? 일정 부분이 있겠죠?

예.

지금 여기서 1,1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장자대로 경관개선 실시설계를 한다고 하셨는데 해당 부서 외에는 손 못 대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경관개선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한다는 게 공원녹지과 소관 부서의 녹지라든가 완충녹지 부분 그 부분만 지금 손 대겠다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보도블럭을 조금 그때 되면 건설과하고 협의도 해야 되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설계 과정에서도...

1,100만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권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닌 말로 공원녹지과에서 1,100만원 들여 가지고 조경 전문가한테 양쪽편에 더군다나 이쪽에서 보면 좌측편에는 당초 토평지구 개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완충녹지도 없이 그냥 가로수 있는 거 외에는 별다른 시설이 없고 토평지구 쪽에 오른쪽 부분에만 있는데 거기에 1,1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여기 나무 심고 여기에다 꽃동산 심고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손을 댈려면 최소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녹지 부분하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인 경관이 흐려지니까 나중에 사업 집행은 공원녹지과 부분은 공원녹지과 부분에서 하고 건설과는 건설과에서 하더라도 하다 보니까 교통과하고 그런 어떤 업무협의가 돼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지금 거기 불과 한 5년 전에 토지공사에서 제대로 설계해 가지고 완충녹지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1,100만원 또 들여서 그 녹지에다가 뭐 손을 대겠습니까? 이왕에 계획 세워서 할거면 유관부서하고 협조하셔서 그 장자대로가 시민들이 보기에도 훨씬 더 아름다운 도로가 됐다라고 보여져야지 그렇게 좀 협력관계를 가지시라는 겁니다.

예,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설을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5년에 처음 올해 한 겁니다.

건데 지금 제가 알기에는 장비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 가지고 잠수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3미터 정도. 그래 가지고 거기 쌓인 게 얼마인지 다 데이터로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걸 알아 보셔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세요.

다음에 할 때에는 쌓인 것 정확히 산출해서 설계...

정확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 잠깐만이요. 장자대로 경관개선 실시설계 용역 뭘 하겠다는 거예요?

미관을 좀 더 품격을 높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자대로 지금 굉장히 좋은 도로에요. 항상 다른데를 생각하라고 다른데를. 만약에 그런데 잘못 손대고 하면 글쎄 이런 쪽에서 난리 난다는 걸 왜 몰라.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얘기해 봐요.

거기 토개공에서 설치는 됐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항은 사실상 보도블럭 넓게 돼 있고 그런데 거기도 한 마디로 얘기해서 시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 휴게공간 조성 이런 것을 좀 겸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김해 도시를 가 봤는데도...김천 거기는 도로에다가도 조각을 많이 해 놔 가지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우리도 구리시에서도 대표적인 거리이기 때문에 좀더 품격이 높도록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취지도 좋다고 합시다. 지금 말이지 인창지구나 이런데 울퉁불퉁 패인 그런 보도도 잔뜩있고 하는데 글쎄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주민들이.

도로 보수 차원하고 또 다른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 거기보면 말이지 휴식공간도 충분하지 말이야 보도도 전부 다 특색있게 다 있지 완충지역도 충분히 확보돼 가지고 봄에는 화려하고 모든 시설들이 잘 돼 있는데 또 거기다 돈 들인다고 이런 쪽은 쳐다도 안 보고 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공원녹지...

, 시를 운영하는데 균형감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균형감각이 환경이라든지 처음에 할 때 그런 기틀이 마련됐기 때문에 거기다 하는 거지 인창동에도 그런 할 데가 있으면 사실상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입지가 안 맞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안 맞기는 그런 노후된 이런데를 찾아서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연구해야지 말이야.

도로...

좋은데다가 대고 더 좋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글쎄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앞으로 인창동도 3-11호선 내고...

더 열악한데를 먼저 하라고.

아니, 인창동은 그렇습니다. 보면 3-11호선 지금 하고 그러는데 43호선도 그렇고 그런데 여분이 있으면 사실상 그런 부지 조성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절대 뭐...

, 뭐 이 정도만 하면 하세요. 다른데를 봐요, 다른데를.

마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부모 자주모임 및 교실 임차료 1억이었는데 이게 공간이 없었어요?

지금 있는 공간이 좁다 보니까 신봉교회라든가 시민교회를 활용하는데 그 애들이 거기다가 식사하러 옮겨가고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교회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못 돌릴 때가 많고 그래 가지고 자체 프로그램 공간을 확보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이면 가능하겠어요?

예. 지금 현재 있는 게 5,000 정도 들어 있거든요. 1억이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찾아 다녀 보니까 마땅한 건물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산이 편성되면 확대해 볼려고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자주모임 이게 위스타트 마을 사업하는데 거기 속한 애들 부모들이에요, 아니면...

거기 아이들 부모죠, 위스타트...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다 자원봉사도 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실질적으로 위스타트와 관련 돼서 예산이 제약돼 있잖아요?

3억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1억 5,000, 시비 1억 5,000도 보면 큰 액수는 아니지만 운영하는데 이게 집행하고 남은 걸 감액한 거잖아요?

지금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많이 못 빌리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남는 건데 이 부분은 삭감을 해서 지금 1억이 있는 부분으로 돌려서 공간을 확보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1억이 도비가 나머지 잔액들을 이쪽으로 돌려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돼요?

돌려놔서 임차료로 돌려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스타트 마을 아이들 교육 공부방 이런 건 저소득층 이런 아이들이죠?

예. 기초생활대상자 하고 차상위...

학부모들이 다 일하러 가고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 보는 건데 부모자주모임을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분들 그러니까 아이들의 부모들이 모여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자원봉사도 하고 현장에 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뒷바라지도 해 주고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도비나 이런 거 없이 우리 시비로 이거를 사업 할려고 그런 거예요, 임차료는?

임차료 중에서 5,100만원 정도가 도비, 국비 그 나머지 도비하고 시비 남은 데서 돌려 놓는 겁니다.

부분을?

이 밑에 보면 1,500만원, 1,500만원 감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다 교육실 부족으로 공간 활용하는 그리 합쳐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억 5,000짜리를 임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 1억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서 2,700만원을 반납하는 거는 사업량 감소로 보조내시 감했다고 했는데 지금 결식아동은 지금 현재 이걸 다 써도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상을 지금 못 찾은 것 아니에요?

대상은 각 교육청이라든가 학교 당국에서 오고 저희 자체 조사한 거에 대해서 다 수용하고 그 나머지고 보고 된 사항이 감액 지시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충분히 잘 압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학교마다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줘도 결식아동들이 많이 자체적으로 후원을 받은 학생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많이 급식지원을 사업비가 남을 정도가 아닌데 뭔가 급식 받을 아이들 대상을 못 찾은 것 아니에요? 반납하고 나면 다음에 금액이 감액이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까지 교육청 당국에서 온 숫자하고 저희들이 기존에 주고 있는 학생들하고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한 사항이니까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오는 대상자만 아니면 우리가 직접 찾는 대상...

아닙니다. 그거하고 자체 발굴도 있습니다. 다 합친 거가...

게 빠지지 않게 반납하지 않게 잘 할 수 있도록 대상을 열심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125쪽에 인창어린이집, 수택1동 어린이집 예산 설명 좀 자세히 해 보세요. 한 쪽은 감하고 한 쪽은 신설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인창어린이집은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다가 전환해 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올해 삭감되는 예산으로 내년도에 다시 확보하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수택어린이집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어떤 불가가 나와 가지고 일단 그 내용인데 거기가 뉴타운 사업으로 지정돼서 내년도 3, 4월이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진 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지정해 준다는 그런 내용인데 보면 삭감도 나오고 그러는데 삭감되는 부분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보통 국·도비는 우리가 신청해서 나오는데 또 어린이집 신축 만큼은 여성가족부에서 일방적으로 나옵니다. 나오는 부분인데 수요가 없는 부분은 삭감하고 또 필요하면 수시로 주기 때문에 큰 걱정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 어떤 의심이 나시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뉴타운 지역에 하다 보니까 추진이 지연되는 사항이고...

, 수시로 준다니까 그런데 왜 감해요? 새로 주는 걸 변경하는 거예요, 수택1동으로?

아니, 변경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보면 인창어린이집 신축에 대한 부기를 변경해서 수택1동 어린이집으로 변경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창어린이집은 내년도에 둘 다 계속비 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예. 둘 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인창어린이집하고 수택어린이집은?

예. 둘 다 그렇습니다.

그 뒤에 있는 국·공립시설 리모델링은 전액 감하는 거예요?

이건 각 아파트에 보면 어린이집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걸 국·공립시설로 변경한다고 신청을 하면 이걸 지원해서 국·공립시설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이 자기네가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권을 뺏기니까 각 아파트 단지에서 조회를 다 하고 상의해 보니까 절대 국·공립은 안 가겠다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여성가족부에서 일방적으로 한 시·군에 얼마씩 추진해 봐라 해 가지고 내려온 사항인데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그대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지금 126쪽 펴 보실래요?

예.

1301-108해서 5천, 3천 분리 된 거는 왜 그럽니까?

801에서...

126페이지에 보시면 국·공립 신축 리모델링해서 위에 5,000 아래에 3,000 그렇죠?

예, 126페이지.

126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5,000하고 3,000이죠.

과목이 두 개 있는데 왜 분리를 시키셨습니까?

기존에 있고 추가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기존에 3,000이 있었고 신규로 5,000이 되네요.

그건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부기해서 올리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존은 뭐예요? 작년도 기준이고 신규는 올해 뭐 횟수가 다른 거예요?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존에 다 있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알아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원시설팀장 이승훈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수평배수펌프장하고 사노동 매립장 현장 확인차 출장 중이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저희가 사노동 사용종료매립장 공원화 사업을 시작하면서 법령적인 사항을 검토하다 보니까 세 가지 사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나눠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토개법이죠. 도시 관련 법상 도시공원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그 다음에 개특법이라고 그러죠. 개특법상 체육시설 내지는 실외체육시설로 추진하는 방안 이 세 가지 방안을 놓고 숙의를 한 끝에 개특법상은 사실상 건축물 축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시설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관리 차원이라든가 또는 지금 관리동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도시공원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추진 중인 기본 및 실시설게 용역에는 도시관리계획 부분이 잡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전에 명시이월된 2006년도 예산 5억 중에서 낙찰가 4억 4,050만원이 돼 가지고 잔여액과 그 다음에 저희 환경자원과 자체적으로 일상 경비라든가 또는 시설비 중에서 낙찰률로 인해 가지고 절감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삭감을 해서 모아서 5,500 정도를 추가로 예산을 성립할려고 하는 노력이 되겠습니다.

...

보십시다. 원래 공원조성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4억 5,000 정도 해서 용역 추진 중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발주하기 이전에 이미 도시계획법상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 이전 선행을 했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절차상으로는 개특법상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또는 토개법상 도시관리계획 분야 이런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완료가 된 이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설계비를 참 어렵게 따 왔습니다. 도비 50%를 어렵게 따 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6년도 예산이 2007년도로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중으로 발주가 돼야지만 또 사고이월을 통해서 이런 어떤 행정적인 절차 문제 때문에...

알고 문제는 지금 최초에 이 예산을 신청을 해서 도비 보조를 받고 공원 조성 용역을 들어가기 이전에 사실은 도시계획을 받은 점검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추경해 가지고 더군다나 이쪽 설계용역의 집행잔액 플러스 추경해 가지고 그 밑에 있는 것처럼 토지재산 평가 도시관리계획 용역해 가지고 1억짜리 용역을 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예. 설계 변경을 통해 가지고 갈 겁니다.

변경? 아니, 용역이 다 그렇지 않아요. 실시설계 용역하고 도시관리계획 용역하고 다른 거지. 이쪽 용역 그러면 지금 예정은 공원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다가 설계 변경해서 도시관리계획 이것까지 변경시키겠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하는 거죠.

일단 그게 가능한 지는 따져 봐야 되고 또 하나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 도시계획팀장도 같이...

2008년도 본예산에 도시관리 재정비계획 해 가지고 용역비 13억 요청했다가 11억 승인된 사항이 있었죠? 거기에 우리 도시기본계획 변경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사노동 사용종료매립장 공원화 계획이 반영되어 있잖아요?

도시관리계획은 전반적인 구리시의 도시 전체에 기반시설 부분에 다 모든 게 포함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의 용역 내용은 어느 특정 하나의 시설면적을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저번에도 말씀...

있고요. 설명을 그때 들었는데 우리 이번 도시기본계획 올해 변경했던 도시기본계획하고 기본계획에 보면 용역서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에 받아야 될 주요시설 15개 항목 해 가지고 중간보고 때 의회에서 보고 받았어요.

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노동 사용종료매립장이란 말이에요.

예.

그 기본계획에 입각해서 도시관리 재정비계획을 했다고 해서 신청을 했을 거고 의회에 승인...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용역계획에는 과업안에는 이 사용종료매립장이 도시관리계획 반영되는 사항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봅니다.

.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승훈 팀장한테 제가 여기에 총량적 관리계획 안에 이미 들어 있는데 1억짜리를 별도로 떼어내서 하면 이중적이지 않느냐 했더니 실무팀을 통해서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별도로 떼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데 이게 예산 낭비 요인이 아닌가 하고 묻는 겁니다.

사업의 시기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 기본계획에 반영돼서 공원으로 반영됐습니다. 결정이 나면 도시관리계획에서 공원에 대한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에 관리계획에서 총괄적으로 다 하다 보면 아마 2009년 한 6월 정도에 가서 경기도의 승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적으로 안 맞는 내용이고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관리계획에서 총괄적으로 개별 공원시설 부분에 대한 시설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시설결정을 하겠다는 거죠.

위해서 1억을 추가로 먼저 써야 된다?

그러니까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시기적으로 맞는다 하면 우리가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공원시설 결정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시기적으로 본다 하면 2009년 6월 정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승훈 팀장!

예.

이렇게 하면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도시관리계획 용역, 지형측량 및 토지적성 평가, 교통성 검토 이 용역을 기존에 있는 실시설계 용역에다가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내년 10월까지 해서 납품이 가능해요?

예. 지금 저희가 추진 일정으로 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추진을 할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급하게 하는 이유가 명시이월 돼서 사고이월까지 넘어왔기 때문에 2008년도에 집행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중차대한 사유로 이월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하나 있었죠? 불가합니까?

팀장님! 사노동 사용종료매립장 공원화 사업에 거기 G.B 지역이고 그런데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돼요? 건축되는 건 가능하잖아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세 가지 방안을 놓고 숙의를 한 결과 그래도 저희가 관리동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또 어떤 그런 환경처리시설이고 쓰레기 처리시설이고 그것을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100% 개발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좀 제약을 받더라도 도시공원으로 향후 관리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도시공원으로 가는 방안으로 잡았기 때문에 만약에 체육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쪽으로만 간다고 그러면 사실상 도시관리계획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 길을 잡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추가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게 매립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린벨트.

그린벨트...

얼마전에 하남시를 제가 가봤거든요. 하남시에 종합운동장을 만들었는데 거기가 다 그린벨트였었어요. 그런데 가능하도록 운동장도 되고 거기 뭐라고 그럴까 종합운동장 식으로 지어 놨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글쎄요. 종합운동장 같으면 저희 도시계획 용역법상에 도시공원으로 간다면 건축 뭐야 개발비율이 50%고요, 건폐율이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15% 이내에서 건축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으면 저번에도 최고병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우리 구리시에서 정말 체육동호인들이 필요하고 볼링대회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관리계획 승인상 올라가 있는 게 연면적 900제곱미터가 올라가 있습니다. 언제 떨어질지 내일 모레 떨어질 것 같은데 그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숙의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하고요. 하여튼 숙의를 하겠습니다.

900을 올려서 내일 모레 떨어진다는 게 뭐예요?

그린벨트 관리계획이요.

G.B 관리계획.

예.

하남시 한 번 언제 알아 보셔 가지고...

세우면 거기 900제곱미터밖에 안 올라 간다 그 얘기 아니야. 일단은 900제곱미터 내에서 관리동 일부 활용하고 지난번에 얘기한대로 볼링장이나 이런 거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체육시설 같은 건 시가 해야 된다고. 왜냐 하면 민간인이 사업 저기가 맞지 않아서 할 수가 없어요. 90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할 것 같으면 할 수 있네. 그렇잖아요?

G.B 관리계획 올려 놨죠?

예.

G.B 관리계획 승인 나고 나면 G.B 관리계획 승인 절차 가지고 관리동이나 900제곱미터 미만에서 이게 설치 가능한 거 아니에요. 구태여 도시관리계획 받야될 그러니까 G.B 관리계획까지 받아 놓은 상태 아니, 나온다 치고 급하게 도시관리계획을 받아야만 그 시설을 우리가 짓는데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봐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G.B 관리계획법상에 해당만 돼 가지고 그냥 건물이나 이런 거 없이 테니스장 몇 면, 축구장 그 다음에 족구장 내지는 풋살장 이렇게만 한다면...

, G.B 관리계획에 이미 900제곱미터의 시설물 짓는 게 같이 올라가 있다면서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도 G.B 관리계획에 도에서 심의를 할 때 당초에 공원을 염두에 두고 공원계획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지금 개특법상에 특별법이니까 일반법상의 토개법이랑 맞춰서 가는 거죠.

내 질문의 요지는 여하튼 우리가 G.B 관리계획 해 가지고 여러 시설 해서 900제곱미터 정도는 우리가 관리동으로 짓겠다라고 해서 G.B 관리계획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게 내일 모레 내려올 수 있다면서요. 있는데 그러면 실지로 우리가 만약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안 해도 따로 변경 안 해도 G.B 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 받은 대로 관리동을 지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죠. 불가능해요?

G.B 관리계획 받는다 했을 때 어쨌든간에 도시 그린벨트 관리 부서의 실시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실시 인가를 받는 차원에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인가가 될 수가 없죠.

못 하겠네. 됐습니다.

행위에 대해서만 행위 가능한 거지 구체적인 도시계획상으로 안 했다 그 얘기야. 행위는 안 된다 이거야.

그게 토개법상하고 개특법상하고 같이 맞춰 가는 겁니다.

꼭 지으세요.

숙의해서 하여튼 검토겠습니다.

숙의해서가 아니고...

한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거기가 차단층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으면 만약에 볼링장을 말씀한다면 지하로 이렇게 해서 빼는 게 좋은데 차단층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승훈 팀장님 소관이 아니라 홍호섭 팀장 소관인데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