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택 의원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제2차 정례회 활동을 위하여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김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 각종 투자사업장 및 인‧허가 현장에 대한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07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본청,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광주지방공사에 대한 시정 주요시책과 각종 투자사업 분야 및 인‧허가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 지난 1년 동안에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각종 시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매우 뜻 깊은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나타난 주요지적사항과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실과소의 민원처리내역을 살펴보면 시장의 민원처리기간 단축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연처리 건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며 지연사유로는 관련법 검토, 협의 지연 등의 사유가 대부분으로 민원처리에 대한 적극성이 부족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만큼 민원처리 지연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불필요한 조직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개편을 통해 능률성을 극대화하고 민원업무가 많은 조직에 인력과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걸맞게 유기적으로 최적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공평하고 합리적인 지원기준 마련과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으로 사회안전망 확보대책을 강구하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는 자동판매기의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함은 물론 식품‧공중위생업소, 청소년 유해업소와 퇴폐업소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시민의 식품위생 수준 향상에 철저를 기하고, 시세의 5%인 50여억 원을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은 각급 학교에서 사업비 과다신청에 따른 비효율적인 문제점 발생에 따른 대책과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 만큼 적정한 배분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조례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각종 생활쓰레기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도권 매립지 반입정지와 우리 시 적환장에 생활쓰레기가 산적해 있는 실정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수도권 매립지 및 적환장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등 분리수거 철저로 생활쓰레기 감소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유가와 고용불안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으므로 물가안정대책, 구인‧구직 취업알선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적극 추진과 시청사 건립, 문화‧스포츠센터 신축, 버스터미널 건립과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및 공원조성 등 대형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확보 철저를 통한 조기 준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광주시 전 지역은 팔당상수원특별대책Ⅰ권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불합리한 도척면 송전선로 설치와 곤지암리조트 하천 유수인용허가, 상급기관에서 추진중인 대형 도로건설 사업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 집단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민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원해결 방안에 대한 특단의 조치와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경안1통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각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우리 시 고산2지구와 태전3지구의 공영개발사업 추진은 당해 지구의 토지주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유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사업의 취소는 물론 시민의 불편 초래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사항인 제2단계 오염물질 총량관리계획 수립과 관련 환경부와 협의 시에는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오염물질총량관리계획을 받아들인 만큼 우리 시가 협의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지방공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사의 설립 목표에 맞게 자구책 확보방안과 자본금 확충을 통해 신규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공단의 성격이 아닌 효율적인 지방공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가 추진중인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단계부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의회와 사전협의 및 조율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일천여 공직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용범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267억 9,106만 7,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3,633억 3,282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634억 5,82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세외수입이 일부 증가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이 감소한 사항으로 집행부 제출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하고, 마지막 추경 전에 미리 삭감 조치하여 그 재원을 주민편익사업 등에 재투자하여야 함에도 마지막 추경에서 비로소 삭감 조치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 사례가 실과소 전체적으로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소송과 관련된 배상금의 경우 적정액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되어야 함에도 예산이 부족하여 예비비로 일부 집행되었는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예비비 사용 시 목적에 맞게 지출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되어야 할 비용이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으로 중복하여 착오 기재되면서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하여 세입과 세출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07억 8,888만 8,000원으로 먼저 세입내용을 보면 수익적 수입은 166억 1,17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55억 20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비용은 150억 1,52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에서는 157억 7,36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00억 7,033만 5,000원으로 수익적 수입은 160억 5,33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390억 3,00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수익적 지출은 160억 5,33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은 540억 1,70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보고 드린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작성한 사항으로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장용범 의원입니다. 23만 광주시민의 대변자로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김영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광주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억동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6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광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등 11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먼저 광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은 신규아파트 등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읍‧면‧동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통‧리반 명칭과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통‧리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안으로 통‧리반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통‧리장의 정수를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일반 조례로 정하고 있는 감면에 관한 사항을 감면 조례로 이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일부규정을 재정비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민간위탁동의안으로 남한산성도립공원이 경기도로 이관됨에 따른 중부면 전 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대형폐기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배출량 증가에 따른 일반주택 전 지역에 대하여 대형폐기물 수거를 민간에 위탁함은 물론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와 정밀선별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일부 읍‧면‧동 지역의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업무 이관에 따른 건의안으로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업무를 경기도에서 직접 관리하기 위해 이관하였으나 경기도 직영이 아닌 민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각종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경기도에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체계 변경을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시와 관련 도출된 일부 미비한 내용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으로 제2차 정례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7일에서 11월 22일로 변경 적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으로 광주시의회 원활한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변경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안으로 청원의 회부 및 심사와 관련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2007년 10월 30일 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지급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구효서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과 민생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3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시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21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생활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산업용 요금 신설 및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수돗물 생산‧공급에 소요되는 생산원가를 업종간의 형평성과 수요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요금에 반영함에 따라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의 안정성과 요금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민 편의 및 상수도 공기업의 재정 건실화를 위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먹는물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정안은 수돗물 원‧정수 수질검사 및 약수터, 마을상수도 등 법정 검사업무 외 지하수 등 대외수질검사를 유료화로 재정을 건전화하고 급수관 정체수, 저수조 등 신규 검사 업무량의 증가로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법정검사기관 운영과 체계적인 먹는물 수질관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원업무의 효율적 처리 및 세수확보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안은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하수도 업무 전반에 걸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쳐 채택된 결과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