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원 의원 발언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유기준입니다. 정해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이기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무자년새해에도여러분 모 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지난 12월 14일 우리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실내체육관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등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 실내체육관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세에 걸맞게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에게 생활체육시설을 제공하고자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민간투자방식인 BTL사업으로 추진함에 장래 채무인 의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5일 근무제, 학생 주5일 수업제 등 본격 실시에 대비한 체육시설 증설은 물론 민간투자사업 방식에 의한 민간의 창의와 경영기법을 최대한 유도함으로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체육환경과 편익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실내체육관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요일 및 공휴일 당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당직비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4년부터 자치단체별로 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현재우리 시 당직근무수당은 1회당 4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도내 11개시·군에서 평일 및공휴일을불문하 고 1회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 및 타 지자체의 형평성 등 현실에 맞는 적정한 당직 근무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9월 1일부터 전국 동시에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쓰도록 하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여 이에 맞게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과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소를 새주소와 함께 병기하여 쓸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관련 지침에 의한 타 법 저촉사항이 없을 뿐 아니라 조례 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통합관리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 정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부서장의 명칭 및 상위법령인 법제처 지침에 의한 띄어쓰기 등 일부 내용을 바로잡기 위한 내용으로 개정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현인배 의원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조례안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12월 14일 김응규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아산맑은쌀 품질관리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아산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관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관내에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며, 투자유치 기본계획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고, 국내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산시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설치·운영코자 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아산시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하는 등아산시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각종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기업하기 좋 은 아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등 조례의 기본취지에는 벗어나지는 않았으나 제22조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에 있어 단서조항인 제20조의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항은 있으나 제21조의 고용보조금 지원조항이 없어 제22조에 보조금이 중복 지원되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제21조를 삽입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산맑은쌀 품질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제11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사안으로 지원체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도 농협 등의 부대시설, 개인 미곡종합처리장의 현대화 시설에 지원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다수 발견되어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의 목적 중 “아산맑은쌀의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아산맑은쌀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제3조의 적지중에서 “토질이 우수한 지역으로써 관·배수 등 기반시설이 완비되고 수자원이 풍부한 평야부의 농지를 아산맑은쌀 생산단지로 한다”를 “토질이 우수한 지역으로 농업기반시설이 완비되고 수자원이 풍부한 평야부의 농지를아산맑은쌀 생산지역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 가장 쟁점사항이었던 제11조의 지원에 있어서 “시는 계약 체결한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하여 포장재지원, 홍보에 필요한 경비와 물품 및 미곡종합처리장의 현대화 시설에 필요한 건조저장시설 등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시는 계약 체결한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하여 홍보에 필요한 경비 및 현대화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 등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며, 제12조의 2항의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30인”을 “25인”으로 축소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및 각종 농정에 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안을 수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아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한글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변경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신축하여 관리 전환 받은 야외음악당의 관리와 사용료 및 징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어린이와 유아가 분리되어 운영되었던 수영장 시설이용료를 어린이와 유아를 병행하여 공히 유아 1인 1일 3,000원 받던 것을 2,000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유아 1인 1월 4만 2,000원 받던 것을 3만 2,000원으로 감면하는 내용으로 시민들이 시설이용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편익도모 차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 건입니다. 아산시 음봉면 쌍암리 26-4번지 일원은 연화상사와 인더스트리 2개 사가 공장신설 승인을 득하여 공사 중에 있으나 최근 토지의 급격한 지가상승으로 중소기업의 공장설립 및 확장에 따른 기반시설 용지확보가 어려운 바 공사중인 2개 부지를 통합하여 동서기업 외 11개의 개별공장을 집단화하여 효율적인 개발·공급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효과 및 고용창출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사업시행시 지형훼손 및 환경오염, 오·폐수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 오·폐수처리시설의 설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완벽한 심의, 충분한 주민의견 청취, 철저한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아산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경자 의원입니다. 금년 한해도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오신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14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하여 총 6,23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인 358억 4,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 4,290억 6천 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8%인 32억 4,100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1,940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8%인 390억 8,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4,290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4,258억 1,900만원에 비하여 0.8%인 32억 4,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 52.2%인 2,240억 2,400만원으로 당초 1.0%인 22억 2,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총 규모 47.8%인 2,050억 3,600만원으로 당초 0.5%인 10억 1,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규모 21.6%인 925억 4,800만원으로 당초 913억 1,400만원보다 1.4%인 12억 3,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총 규모의 75.9%인 3,257억 8,400만원으로 당초 3,240억 8,200만원보다 0.5%인 17억 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총 규모 2.5%인 107억 2,800만원으로 당초 104억 2,300만원보다 2.9%인 3억 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1,940억 4,000만원으로 당초 2,331억 2,700만원에 비하여 16.8%인 390억 8,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공영개발·하수도사업 등에서 당초보다 33.5%인 445억 5,7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감소 원인으로는 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사업이내년도로연기되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399억 9,5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아산테크노컴플렉스 사업 등 12개 사업에서 당초보다 5.5%인 54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의 수요가 큰 신규사업의 계상은 시기의 완급을 고려하여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전에 충분한 자료의 검토와 예측을 통하여 운용상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나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면 예산편성과 함께 사업도 착수하지 못하고 이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심의한 금년도 마지막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 경비, 국·도비 변동분 정리와 마무리 차원의 필수경비를 편성한 예산을 볼 때 일부 중복 편성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용역비 등의 예산 2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모달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