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근 의원 발언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직후 2층 대회의실에서 안동 시의회 2007 송년회가 개최되오니 의원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자리를 함께 하여 우리 의회의 2007 송년회를 더욱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원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신축으로 리·통·반이 과대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안동 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 징수시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국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포상금을 환수할 시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환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안동 시 장학회를 설립하고 설립에 필요한 설립자본금과 출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안동 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인 안동 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운영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직업재활, 사회심리재활치료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108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4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박원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 7.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동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수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경북도 지원금 등 세입의 증가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필요한 사항과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에 따른 특구내에서의 광고물 표시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이고, 안동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경북도내 평균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므로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여 공기업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 고객에게 1시간 이내의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주차장 관리를 상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여 맑은 물 공급과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운영 변경계획안과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을, 안동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산금 부과율을 별도의 수치 표시가 필요치 않으므로 지방세법을 준용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주간선도로변에 설치된 공영노상주차장은 없으므로 이 내용을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수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올해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임시회를 끝으로 금년 한해의 회기를 마감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회의진행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17만 시민여러분!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는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충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