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7년도 제2회(정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으로서 품목 예산제도하에서는 마지막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교부세, 국도비 삭감 등 세입변경부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업 추진등 경비 집행에 있어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 확정교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나 변경이 필요한 사업비와 연금 부담금, 연가 보상금, 출연금등 법적의무 필수경비에 대해서만 조정 반영하였고 시민편익도모 등 사업성격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불가피하게 신규 계상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특히 예산절감액 낙찰차액, 예산집행 잔액은 불용처리 되지만 이번 추경에 삭감 반영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49억원 증가한 3,827억원으로서 4%가 증가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965억원으로서 제1회 추경대비 2.6%인 7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862억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9.5%인 7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제1회 추경 대비 2.3%인 23억이 증가한 1,033억원입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주민세는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근로자 급여 증가에 따른 특별징수 주민세 10억원을 반영하였고 여성흡연 인구와 상주인구 증가에 따라 담배소비세 7억 5천만원, 주행세 세율인상에 따른 주행세 3억원, 과세표준액 금액에 따라 도시계획세 1억 5천만원, 주민세와 마찬가지로 근로자 급여증가에 따라 사업소세 3억원을 각각 추가 반영한 반면 지난 연도의 수입 중 과오납 증가에 따라 지난 연도 수입 2억원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17억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4%인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수입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수수료 등 수수료수입 3억 2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3억등 경상적 세외수입 1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중마 터미널 잔여부지 임시주차장 설치를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전입금 1억 6천만원, 2006회계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한 이월금 1억 400만원, 광양 국가산단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 등 부담금 3,600만원, 광양시 마이홈 러브카드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5,600만원, 2006년도 민간이전보조금 카드 사용수수료 1천만원을 포함한 잡수입 9,4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3억 9,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6년도 내국세 정산 분으로 보통교부세 19억원이 증가하였고 분권교부세 5,400만원 등 20억이 증가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제1회 추경대비 증감사항이 없으며, 보조금은 1.8%에 해당하는 11억 6,200만원이 증가한 665억원이며 교육시설종사자 인건비 1억 4,700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1억원, 태풍「나리」사유시설 피해재난 지원금 1억 1,400만원등 총 국고보조금 6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1억 900만원등 총 5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403억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3.3%인 1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기본급 1억원, 수당 10억원, 기타직 보수 7억원 등이 감소한 반면 연가보상금 3억원, 일용인부임 2억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231억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4.1%인 10억원이 감소했으며 주요 감소내역은 일반운영비 1억원, 여비 3억원, 재료비 3억원, 연구개발비 2억원 등입니다. 이전경비는 953억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0.4%인 3억이 증가했는데 증액은 21억원이고 감된 금액은 18억원입니다. 그 주요 증감내역은 포상금 5천만원, 연금부담금 2억 5천만원, 백운장학금 출연 5억원과 사랑나눔복지재단 출연 10억원을 포함한 출연금 17억원 전액 국비로 상환하는 광양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차입금 이자 2억원 등이 증가한 반면 일반보상금 6억원, 민간이전 10억원, 자치단체 이전비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176억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8.4%인 99억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 53억원으로 광영고등학교 부지 조성공사 5억원, 구 산업은행건물 리모델링 7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우리시 관내의 동 구간 보상금 40억 등이며 민간자본이전은 14억원으로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12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20억원이 증가했으며 자산취득비는 용강토지 구획정리 지구내 공영 청사부지 매입비 2억 5천만원, 중소기업 벤처빌딩 및 창업지원센터 건물매입비 7억 5천만원등 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제1회 추경대비 3.7%인 1억 3천만원이 증가하여 37억원이며 주요 증가내역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6천만원과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전출금 5,600만원 등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9억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22.4%인 5억 5천만원이 감소 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예비비 6억 6천만원이 감소한 반면 반환금 기타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은 1억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사업 마무리에 따른 것입니다. 의료 구료기금은 11억원으로 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변경이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관리기금은 4억 4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 이자수입 2천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2억원, 과년도 수입 9천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4억원으로 소액 증가하였습니다. 택지조성사업은 변경이 없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18억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중마정류장 부지 사용료 2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원기금 특별회계와 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하수도사업은 65억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10.6%인 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국도비 보조금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99억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8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 보상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억 3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일반부담금 3,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해당소장들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2007년도 제2회 추경분야별 구성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820억원으로 구성비는 27%이며 제1회 추경보다 3.6% 감소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281억원으로 구성비는 43.2%이며 제1회 추경보다 0.2%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802억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55억원이 증가했으며 구성비는 27.1%로 제1회 추경보다 7.3%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국도 대체우회도로 우리시 관내의 동구간 보상비 40억원이 포함된 국도 자원보존 개발분야가 50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0억원이 포함된 교통관리분야 12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민방위비는 3억 4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19.5%인 8,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 상환 2억원, 제지출금 2억원, 예비비 8,00만원이 증가하여 제1회 추경대비 4.2%인 3억원이 증가한 77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위원이 의원으로 된 이후에 정리추경 심의를 금년까지 하면 6회 정도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2007년도 정리추경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이 봤을 때 정말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번 제출된 정리추경예산은 승인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승인이 안 된다면 수정예산안이 제출이 되어야 만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사업으로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20억이 지금 전출이 되었는데 이것을 공기업특별회계로 적이하게 전출을 하고자 할 때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해서 그런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출부분에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아무런 계획 없이 일반회계에서 20억을 전출해서 특별회계 예비비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잘못된 예산편성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백운장학회 장학금 출연금 5억은 여기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연도별로 투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7년도에 5억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용자원이 많이 발생이 되었다고 해서 10억을 한 해에 백운장학금으로 출연을 한다는 것 이것도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어떤 것을 신뢰할 것이냐 이렇게 지금 2011년도까지 세부사업 연도별 투자계획을 만들어서 이것은 시장의 방침을 받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된 소위 계획서가 하나의 종이조각으로 변질이 된다고 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광영고등학교 부지조성공사, 이것 불가피하게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또 설계변경을 하므로서 제대로 부지조성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증액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광영고등학교 부지 조성 공사가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로 이월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갑자기 이루어진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2008년도 본예산에 이것은 편성이 되어야 맞는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구 산업은행입니까? 국민은행입니까?

산업은행입니다.

아, 이것은 됐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벤처빌딩 창업지원센터 이것은 광양읍에 있는 국민은행을 산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2008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에 공유재산심의관계로 상당한 논란을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되고 또 저 자신도 여기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 한바가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는 사전 이런 절차를 거친 이후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요구를 한바가 있고 또 우리 의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거론한 바가 있는데도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반복해서 답습을 한다고 하면 과연 의회의 존립가치가 무엇이 있는지 또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계속반복해서 일련의 과정을 한다고 그러면 정말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냐. 또한 이런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의회에 와서 어떤 사유로 어떤 목적으로 이 건물을 인수를 해야 되겠다. 인수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을 하고 또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행정처리라든지 또는 예산편성을 해야 됨에도 그렇지 않고 예산편성부터 해 놓고 공유재산심의를 하고 의회에는 아무런 건물구입으로 인한 필요성을 설명한바가 없어 이것 역시도 절차상 문제가 있는 잘못된 그런 예산편성이다 그렇게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뒤에 보면 사랑나눔복지재단 출연금 10억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당초에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는 2008년도에 10억을 조성을 하고 2009년도에 5억, 2010년도에 5억 그렇게 해서 20억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건복지부 윤태기 업무담당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바람직스럽지 않다 한마디로 그런 얘기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맞지 않다. 도 단위 광역단위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재단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의견을 주셨고 또 그 분의 말에 의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재단법인보다는 사회복지재단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업무의 간소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단법인을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신청이 온다고 하더라도 심의회에서 적극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다라고 답변을 해줬고 또 기이 우리시 외에 전국에 4개 지방자치단체가 기이 재단법인을 만들었는데 이 재단 법인이 전부 다 민간인에게 이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확인을 안해서 어디 어디 인지는 몰라도. 그런데도 이런 정보도 공유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강행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제가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정리추경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도비를 조정하고 마무리 하는 그런 사업예산 편성이라고 보고 또 가용 재원이 많이 있으면 우리 예비비로 충당을 시켰다가 2008년도 1회 추경때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용자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필요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쓰고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야 맞는 것인데 아무런 계획없이 일반회계 가용자원이 있다고 해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가지고 예비비로 계상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예산편성기법도 달라지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한 6회 정도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정말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예산안이 올라와야 통과되지 그렇지 않고는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우리 동료위원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리하고 남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가지고 내년추경에 편성을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이 예산안 중에서 자체예산사업 조서에 보면 약 50%에 가까운 것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저희들이 계상을 했느냐 하면 새정부가 들어오고 우리 지역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생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달에 추경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약 4개월 사이에 우리 지역에 토지 매입가가 급등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 차액에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 사는 것이 공익을 위해서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은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0억원 이것은 시민들에게 선언적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이 이렇게 급등으로 발전하려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는데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는 어떤 선언적 의미도 되고 그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가져온 돈도 우리가 전출금에 대해서 갚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 만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선언적 의미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백운장학회 장학금 출연은 당초에 시장님께서 200억 목표로 삼고 저희들이 68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인재를 키우는 것이 우리 지역에 가장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영고등학교는 부지를 정지를 하다보니까 사토 처리과정에서 지금 뒤쪽에 있는 중복도로 자체가 지금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과정이라든지 방치를 해 버리면 큰 대형사고로 이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입니다. 이것은 내일 무너질지 어떨지 하는 시급성이 있어서 5억 2천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가 보시면 지금 우리가 잠을 자면서도 걱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중소기업벤처빌딩 및 창업지원센터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자성하고 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를 경시하려고 하는 차원은 절대 아니었었고 같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하고 추경예산하고 맞물려 가면 이해가 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 관련실과소에서의 시급성을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선 심의를 받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성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랑나눔복지재단 출연금 10억원 이것은 기이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이 11월 달에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총무위원회에서 우리가 상정을 해서 조례제정까지 마친 마당에 이왕에 하려면 빨리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뜻이었지 절대 의회를 경시한다든지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다음에 그 밑에 광양시 관내 국도 대체우회도로 세풍 중군간 동 구간 보상비 40만원 이것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지역에 급등하는 여건 속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 그것은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는 차원이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밑에 주차장 부지라든지 우리 동단위에서 해야 될 토지매입비라든지 하는 것은 내년도 4월 달까지 가려면 새 정부가 들어서고 우리 지역이 이렇게 발전되고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지가가 상승될 것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우리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겠다 그런 뜻에서 한 것이지 절대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은 추호도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또 질의를 할까요? 지금 여러 가지 당위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특별회계로 20억을 전출을 하는 것은 갚아야 될 돈이고 또 우리 광양시가 지금 자족도시 달성을 위한 또는 앞으로의 어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하나의 내용으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우리 본예산 때도 제가 거론한바가 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일반회계에 자원이 많이 있으면 그동안에 특별회계에서 갖다가 일반회계에서 이 사업을 정리하는 쪽에서 하면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나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꼭 갚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 꼭 갚아야 된다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되고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많이 있으면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쓸 수가 있고 또 특별회계에서 부족하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특별회계 사업세출부분에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갚는다 이런 개념은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장이 일반회계 시장이 있고 특별회계 시장이 있고 그렇습니까? 시장은 한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사업하고 정리하고 연도 말에 결산하면 끝나는 거에요. 이것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접근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토지매입이 앞으로 지금 토지 매입을 하지 않으면 급격히 상승할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야 되겠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도 설득력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소위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행위다. 이런 절차는 아무리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계획을 사전에 세워서라도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의견 듣고 할 것은 해야지 하나의 그런 이유를 가지고 이해를 해 달라 그러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광영고등학교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돌발을 했느냐 이런 문제가 되었다면 거기에는 감리도 있을 것이고 우리 토목공무원 현장감독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이 거기에서 현장을 보고 이것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해 줘야 되고 갑자기 발생이 되어 가지고 정리추경에 다가 이것을 편성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렇다면 과연 이 돈이 금년 연말내로 다 쓸 것이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것은 내년도로 분명히 예산이 이월이 될 것인데 이월이 된다고 하면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이것을 정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추경예산에 자원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맞지 않다는 이야기이고 또 우리가 지금 무엇이든지 계획성 있는 일을 해 줘야지 우리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장학금 물론 이번에도 서울대학교에 우리 고등학교에서 합격을 한 학생들도 많고 우리 광양시가 교육도시로서의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 차제에 장학금을 더 증액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에 의한 계획대로 가줘야 되고 또 그 외에 다른 일반사업 쪽에서도 신규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한다고 했을 때 상당한 예산지원을 할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장이 이것 돈이 있으면 장학금을 한 5억 더하지 그러면 그것 받아들여서 한다? 이것이 무슨 공화국입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이. 어떤 계획성에 의해서 일이 되어 줘야 신뢰를 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얘기이고 또 뒤에 보면 산업건설 부분에 보면 신규사업이 있는데 굉장히 본 위원은 자존심이 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우리 백계소하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거기는 아무런 언급도 없고 1년에 예를 들어서 2억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못하면 단 5억이나 10억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이것도 토지 매입비가 있습니다. 계획에 보면. 그런데 왜 우리 지금 광양시에는 옥룡은 이제 완전히 생각도 않고 버리고 가겠다는 얘기에요? 이 계획이 먼저 되어 있는 것도 하지 않고 왜 그 이후에 계획된 것이 추진이 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돈구 의원이 보기 싫어서 예산편성을 안해 준 것이냐 옥룡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안해 준 것이냐. 어떤 이유로 그런 것이냐. 만약에 이돈구 의원이 보기 싫어서 안해 준 것이라면 의원직 사퇴할 용의가 있다.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신규사업을 이런 사업을 일반회계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특별회계 20억을 예비비로 전용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이런 정리추경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이번에 이것은 어떤 짓을 하더라도 이것은 절대 통과를 못시켜 주겠다 내가 이번에 자발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청을 한 사람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에게 지금 손에 딱 잡히는 것이 없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국회의원이 되었든 도지사님을 만나든 과정 속에서 내년에 처음으로 우리시를 방문했었을 때 그쪽에다가 이 부분 선물하나 주십시오. 그러면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매리트 자체가 그쪽이 잘 아시다시피 관광명소화사업으로 지정이 될 수도 있는 곳이고 또 우리 성지유적지처럼 되어 있는 곳이 되어서 누가 봐도 명분적으로 봤을 때 한 권역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매리트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도로명칭이 농어촌도로는 국비를 확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지금 나를 설득하려고 합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 노력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도비로 해 가지고 농어촌도로 개설한 곳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도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인데 저에게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 조금 전에 우리 이돈구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공영개발특별회계 그다음에 백운장학회, 또 광영고등학교, 그다음에 사랑나눔복지재단, 또 토지매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하기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분명히 의회에 협의를 하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이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번 정리추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잘 아시잖아요? 항상 그런 일이 있잖아요? 수없이 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지금 우리 이돈구 위원님이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고 이렇게 가셔야지 거기에서 계속 변명으로 가려는 것은 안맞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라고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께서 종합적인 질의를 해주셔서 중복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며칠 전에 2008년도 본예산 심의를 했는데 본 예산 심의때 편성되어야 될 예산들이 지금 연도말 며칠 남겨두지 않고 편성된 것은 사실 이것은 정리추경에 갈음하는 2차 추경인데 참 납득할 수가 없고 동의할 수 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 하면 지금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사업들인데 그것을 지금 꼭 지난번 며칠 전에 있었던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않고 정리추경 이것이 자꾸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참 문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이 추경은 우리 시에서 좋은 사업을 위해서 잘 활용되어야지 어떤 특정사업에 이용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악용된다면 중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될 것이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20억 전출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담당관님의 뜻은 잘해 보겠다는 우리 시민들에 대한 선언적 의미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우리가 본예산 심의 때도 100억을 요청해서 90억을 우리가 승인했습니다. 이미 선언적 의미는 그때 충분히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선언적 의미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중마동 축대가 붕괴될 위험에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 만한 타당성이 있다면 이것을 의회에 이것 설명해 주셨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축대가 위험하다고 한다면 누군가 그것을 사업을 했지요? 언제 축대가 준공되었던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광영고등학교 부지 조성공사.

그 사업은 예산 편성되어 있다고 끝난 것 아닙니까?

아니요. 조성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뒤쪽, 도로변쪽, 중복도로 앞쪽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아무튼 저는 이것은 답변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제 생각 같으면 예를 들어서 기이 되어 있던 법면이 위험하다고 한다면 정당한 설계에 의해서 설계가 되었을 것이고 그 설계에 의해서 공사가 되었다면 정당하게 설계를 해서 정당하게 공사가 되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것인데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원인부터 규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무작정 예산만 요구하니까 이런 문제가 되었다. 소통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저는 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답변보다는 일단 나머지는 각 부서 별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루면 되는 것이니까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의회의 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아무리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또 정당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절차가 무시된다면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반드시 아무리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만큼은 반드시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서로 그것이 신사협정이고 더 좋은 것으로 자꾸 발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직제 순에 의거 먼저 담당관실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87쪽입니다. 금방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주민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은 저희들이 2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 기획예산담당관실 러브카드를 저희들이 법인카드를 사용을 했는데 거기에 나온 수수료가 발생이 되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191쪽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3쪽입니다. 여기도 감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다만 92쪽에 보면 140만원이 세계박람회가 개최되는데 우리 지역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시민들로부터 우리 공무원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교수들 자문위원을 초청을 해 가지고 2회에 걸쳐서 자문위원회를 개최 했는데 여기에 참석수당 180만원을 편성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0만원 아이디어 두 분 자문위원들 참석을 해서 회의를 했는데 이분들 수당을 줘야 되겠기에 불가피하게 140만원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감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93쪽 보겠습니다. 기관공통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금 8억 2,500에서 4억으로 물론 감이 되니까 반가운 소식 같지만 절반 50% 가깝게 삭감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분히 예측해서 편성됐을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홍 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저희들이 전체인원을 62시간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은 52시간까지 개인들이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부터 계속했던 것이 아마도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부분은 정리추경에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앞으로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도의 예산이라면 정해진 공무원이 정해진 일자에 의해서 근무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우리는 집행부의 기준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적어도 약간의 차이가 5%, 10%가 아니라 50% 절반 가까이를 삭감을 한다 그렇게 예측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나머지에 대해서도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최석홍 그래서 저희가 총괄관리만 하고 있고요, 실과에서 매월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통제하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정부로부터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산부서에서는 세울 수밖에 없었고요, 각 실과에서 시간외 근무를 적게 한 것이 아마도 지출이 적게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적게 되었으면 조금만 되어야 되는데 절반가량 되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무책임한 예산을 편성한다면 예산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년도 예산은 당해년도에 편성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절반씩이나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은 예산총괄부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혹시 지난번 며칠 전에 저희가 심의를 마쳤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편성했습니까?

그렇게는 편성을 안했고요. 이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이 부분은 특별히 이렇게 지금 전출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선언적 의미의 100억 이상을 넘겼다 그것하고 90억 넘겼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의미가 틀리지 않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 부분은.

선언적 의미였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평가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맨 처음에 부실공사방지 수당 100만원은 자체강사를 활용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삭감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부실공사방지 관련 연찬회 워크숍 예산 400만원 중에 238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을 삭감시켰습니다. 장을 넘겨서 100페이지입니다. 부실공사방지 교육 참석자 여비는 민간보상금을 대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참석자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부대비 79만 8천원은 레미콘 실험 품질 관리 장비임차료를 공사시행자 측에서 직접 실험을 해서 장비 사용료 미지급분에 대해서 75만 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부실공사방지 관련 공모연찬 워크숍도 400만원 전액이 삭감됐고 부실공사방지 강사수당도 100만원 전액,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전액, 참석자 여비도 전액 삭감되었는데 장비사용은 그렇다치고라도 어떻게 보면 예산을 많이 아껴줘서 고맙지만 어떻게 보면 부실공사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되어 있는데 어쩌면 우리시 부실공사방지 자체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다른 예산에서 대체하다 보니까 잔액분에 대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보니까 전액을 삭감을 해서 묻는 것입니다. 아껴 써서 일부가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도 전액이 다 삭감 되었거든요. 필요 없는 사업을 편성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용도든 용도에 맞게 사용이 되었어야 되는데 전액을 삭감해서 너무 아끼려고 공사자체에 어떤 시스템까지도 부실하게 운영되면 안 될 것이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절반만 썼다거나 조금 썼다면 몰라도 전액 다 삭감된 것 아닙니까?

부실공사 수당 같은 경우는 외래 강사를 초빙하지 않고 자체 강사를 해 가지고 전액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다른 것은 몰라도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부분에서는 그에 상당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까? 문화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룡사지 정비복원 집행잔액은 2006년도 5차 발굴한 발굴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2,710만원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해서 국고 보조금이 2,400만원 내려 왔고 2007 민박 개보수사업해서 도비 1천만원, 2007 한옥민박 신축사업비로 해서 2천만원이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룡사 일원 동백림 감정평가수수료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12월에 천연기념물 489호로 옥룡사 동백숲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2003년 10월에 중토위 감정평가 결과 우리 실에서 공탁을 7,200만원 했는데 한씨 집안에서 불복을 해서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판결에 어떻게 났느냐 하면 동백 숲에 있는 동백나무를 정원수로 감정평가 해 가지고 1심 판결이 8억 500만원을 더 지급해라 그리고 이자로 별도 1억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을 해라해서 저희들이 불복을 해서 광주고법에 소송을 했는데 고법에서 지금 동백나무 숲에 대한 감정평가사를 별도로 전문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에 대한 감정수수료로 고법에서 1,700만원을 납부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일반 수용비 174만원 삭감은 저희들이 과목이 잘못되어서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김시식지 주변 정비사업은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목이 잘못되어서 자본적보조로 과목변경을 6,200만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107페이지 보면 김시식지 주변 토지매입비는 앞에서 목변경한 사항이고 차문절공 유사목판 장판각 건립은 2,500만원 시비로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당초 도에서 시비를 6천만원 부담하도록 지시가 되었는데 저희들 투융자 심사 시에 3,500만원만 부담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도에다가 심사를 의뢰한 결과 도에서 6천만원을 부담하라는 설계심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부족분 2,500만원을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는 앞에서 수용비에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통 학교지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구봉화산 관광명소화 진입도로 분할 측량 수수료는 구봉화산 관광명소화사업을 착공했는데 거기에 대한 편입토지에 대한 분할 측량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결과 3,972만 8천원을 지금 납부하라는 통보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민박 개보수사업은 지난 12월에 2동이 지금 추가로 보조됐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되어 있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한옥 민박 신축사업도 11월에 도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해서 계상했습니다. 지금 2007 전국관광기념 공모전 입상자 장려금 보조는 지난 10월에 죽필은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에 대해서 4천만원을 장려보조금으로 지급하라고 국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해서 4천만원이고 또 감성 커뮤니케이션해서 특선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해서 600만원을 보조하도록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봐 주시지요, 옥룡사지 정비복원 집행잔액인데 이 남은 2,700이 이것이 뭡니까? 입찰차액입니까? 뭡니까?

예, 입찰 차액인데 이것은 발굴 용역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사용을 못하고 집행하고 남은 입찰 잔액으로 국비를 반환한 것입니다.

집행잔액 그러니까 누가 보면 완료된 사업 같지만 사실상 이것이 지금 추진 중인 사업 아닙니까?

발굴조사는 5차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발굴조사는 끝났지만 이 사업자체는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예.

그런데 완료된 사업이 아니고 추진 중인 사업이다. 어떻게 보면 추진 중인 사업도 아니고 정지 되어 있는 상태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무리 용역비라고 하더라도 어렵게 애쓰고 확보한 국비인데 좀 용역에 신중을 기하고 이 예산까지 투입되었더라면 중지 되지 않고 좋은 용역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발굴용 경비로 해서 지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곳으로 전용해서 쓸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김시식지 주변사업 이 부분이 왜 과목변경을 했습니까?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시설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토지매입은 시설비로 김시식지 보존회로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목변경을 해서 자본적보조로 해서.

이것이 지금 도비, 시비인데 처음에 그런 것도 모르고 했어요.

처음에는 담장을 밖으로 내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중간에 사업하는 과정에서 옆에 집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사업을 변경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 2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남도마을 카페평가결과 우리시가 우수마을로 7개 마을이 선정되어서 전액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 윗 부분은 전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혁신국 소관 예산안을 직제순에 의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있는 도비, 인건비 7,483만 8천원을 수로원 3명에 대한 도비지원 인건비입니다. 정리차원에서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127페이지에 있는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은 규정이 7억 6,585만 2천원의 예산이 있는데 금년에 24명이 정년이나 명예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 3,100만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21명은 정년퇴임을 했고 3명은 명예퇴임을 했습니다. 129페이지에 있는 일반보상금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은 도에서 늦게 공문이 왔습니다. 우수 선수관리 및 운영비로 볼링선수 4명, 육상선수 1명에게 지급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계상해서 바로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동계 전지 훈련 및 대회유치비는 전라남도가 처음으로 전라남도 산업스포츠화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시군에다가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2,300만원은 체육회에 줘서 협회별로 동계전지 훈련 유치하는데 집행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있는 시설비도 내년에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궁도장이나 축구장 관련해서 시설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2억이 도비 결정되었기 때문에 부기 변경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뒷산 건강쉼터 조성 돈탁마을부분인데요, 도비 2천만원하고 시비 4천만원 이것은 산림자원과에서 도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 스포츠산업과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체육분야에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추진 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생활체육운동기구 보관 창고 해서 도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번에 생활체육대회에 가서 장려상으로 2천만원 도비를 시상금으로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비 2천만원 보태서 생활체육운동기구 보관창고를 하나 지었으면 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31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산 테니스장에 현재 테니스장이 금년에 공사를 해 보려고 앞에 사업비는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광양고등학교 옆에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1단계, 2단계 공사를 나누어서 하는 관계로 우산 테니스장이 약 2년간 더 우산공원에 있는 부분을 써야겠습니다. 그런데 조명시설이 아주 취약합니다. 수리 좀 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양정구장 스탠드 지붕 설치관계도 누차 회원들이 불편하다는 그런 지원요구가 있어서 예산계상해서 해소하고자 합니다. 서천변 장애인 음수대 설치관계는 장애인들이 서천변을 잘 이용하도록 시설했습니다마는 음수대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음수대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매화마을 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입니다. 시민들 생활체육회에서 게이트볼장은 만들었지만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족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보면 공직자 전화 친절도 평가수수료가 800만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물론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평가우수부서에 대한 시상도 못 했구만요. 이것 평가하고자 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작년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소신을 가지고 전화 친절히 받는 것은 기본이다 전화 친절히 받는 것까지 외부에 용역줘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되겠다 공격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전화 친절히 못 받는 공무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지 잘 받는다고 해서 시상을 하고 하겠느냐 그런 뜻에서 시행 안했습니다.

결국 잘한 판단이다 그 말입니까?

잘해 보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즉흥적으로 쉽게 판단해서 할 것이라면 예산을 2건이나 세우지 않았어야지요.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사업이라면 신중을 기했어야 맞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27쪽 물론 7억 6,500에서 10억 9,700 이것이 지금 3억 3천이나 차이가 나는데 물론 정년퇴직 3명이 포함되어 있지만 21명이 명예퇴임인데 그래도 총무부서에서 언제 누가 퇴직하고 이런 것을 대략 알 수 있을 것인데 3억 3천이나 갭이 생기도록 예상을 했습니까?

명예퇴임 한 세분도 주로 보면 하위직이 명예퇴임하면 거의 한 8천만원 정도 차이가 됩니다. 좀 당초 예상은 그렇게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더 정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상적인 예산편성이라고 하면 명예퇴임을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한두 분은 명예퇴임이 있을 것에 대비한 예산 편성를 해 줘야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자치혁신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139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사회과 탐구, 영상부교재 제작이 있습니다. 이 5천만원은 141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출연금에 지역홍보센터 홍보관 설치운영비는 지난번 2008년도 당초 예산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행자부 지역홍보센터에다가 우리 광양시 홍보물을 전시하는데 균형발전위원회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혁신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운장학회 장학금 출연은 당초 우리가 목표했던대로 매년 10억씩 출연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2007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했는데 그때 좀 예산이 삭감이 되었고 1회 추경 때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리추경에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지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목표대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백운장학회 장학금은 총 71억원이 조성이 되어 있고 금년에는 11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 6억 5천만원이 민간인이 출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1페이지에 명문대학 진학 인센티브는 금년도부터 하는 사업인데 정시 입학이 2월 중순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됨을 설명 드립니다. 그다음에 광영고등학교 부지 조성공사입니다. 당초에 공사비 절감 목적으로 사토를 무대처리로 전부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암질이 전석이 약 6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대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요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수요처를 찾았습니다마는 수요처가 없어서 다시 이것을 유대처리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3억 여원의 추가공사비가 발생이 되었고 중복도로 쪽이 또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토질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절취를 하다보니까 슬라이딩이 발생하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앙카공법 낙석방지책을 설치하게 되어서 이렇게 5억 2,500만원의 추가공사비가 소요됨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백운장학회 장학금 출연은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차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무리 했던 것 아닙니까?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 같아서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5억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매년 10억씩 목표를 잡고.

전년도 본예산에서 10억원 올라온 것을 삭감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삭감에 동의해 주셨는데 정리추경에서 다시 올려버리면 탁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리추경은 이런 용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금년에 2억 8천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했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매년 10억씩 출자해 가지고 충분한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에서 말하자면 삭감되었던 예산을 추경에 올리려면 의회에 그 배경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삭감한 전액을 그대로 다시 의회에다가 정리추경에 올려버리면 좋지 않지요. 저는 이것 지혜롭게 받아 들이지 않습니다.

당초예산부터 저희들이 계속 10억을 목표로 하고 요구를 해 왔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41쪽 조금 전 중복도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방금 중복도로 거기는 우리가 대략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설계하거나 시공하는 사람들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가 아니고 전문가들이라는 말이지요. 전문가가 설계하고 전문가가 시공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쉽게 얘기할 수 없지요. 그때 우리는 많은 돈을 주고 전문가에게 설계용역을 줬고 전문가가 시공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책임소재가 없다면 말씀이 안 되고 정 안된다면 이 부분을 우리시에 있는 부실공사방지팀에서라도 현장 출장 가서 이 부분은 적어도 확인해야 맞습니다. 이것도 확인하지 않는다면 우리시의 부실공사방지팀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도시과하고 부실공사방지팀하고 해서 합동으로 계속조사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회의도 했습니다. 지금 불가피하게 아까 말한 법면 안정화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협의가 되셨다면 부실공사방지팀으로부터 의회에서 별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무대처리비가 3억 몇 천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흙을 다른데서 그렇게 가져갈 데가 없어요? 광양에 흙이 없어서 난린데?

토질이 흙이 나오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압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좋은 흙을 좀 팔아먹고 그런 연구를 잘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만 나온다고 쏙 빼버리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문제는 신중히 했더라면 무대처리비 3억 얼마라는 돈이 안 들어 가도 된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신중히 생각을 못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분명히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저희들이 전석 같은 것이 나와 가지고 계속 암 소할을 하는 경비가 사실은 많이 들어갑니다. 암 소할을 하지 않으면 처분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 우리도 많이 가보고 오고 가고 하면서 다 봤어요. 우리 강정일 위원님이 더 잘 압니다. 할 수 있는 문제를 그렇게 좀 신중하게 처리했더라면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사실은 당초부터 저희들이 사토운반비나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처음에 설계에 다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무대처리 해 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노력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치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49쪽입니다. 세정과는 세입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 1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국유재산관리보전 및 관리실태 조사에 따른 지원금입니다. 1회 추경 확정 이후 도 교부결정이 되어 정리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인건비중 기본급으로 1억 1,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 이유는 12월분 신규직원 41명분 급여 5천만원과 집행잔액 6,500만원입니다. 신규직원은 수습으로 대체되어 기타직 보수에서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당입니다. 집행잔액 4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집행잔액으로 각각 1,663만 9천원과 3989만 9천원, 3,500만원이 인원 감소에 따라 연쇄적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가보상비입니다. 3억 2,184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가보상일수가 최고 20일분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당초예산에 10일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각 실과에 자료를 받아본 결과 평균 17일분이 나와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로 6억 5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 사유는 공중보건의 25명에 대한 급여수당, 복리후생비를 당초 일반회계에 편성하였으나 국비 재배정으로 변경되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회계과에 그것은 왜 보고 안합니까?

죄송합니다. 인건비 부분하고 뒷부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이 2,5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2,500만원은 낙찰차액으로 감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157페이지입니다. 구 산업은행 건물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비가 15억 5,500에서 기정이 8억 7천만원이고 부족분 6억 8,300만원을 이번 정리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감리비가 1,800, 그다음 시설부대비가 800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창덕아파트 민원해결사항 수렴 결과 급하다고 해서 용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공영청사 부지매입비가 2억 5,312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 소관인데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을 매입하는데는 우리 회계과 소관이 아닙니까? 중소기업 벤처빌딩?

예, 그 관계는 공유재산 심의부서는 회계과이고 매입이 되게 되면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사업추진부서도 맞습니다.

이것을 공유재산심의를 언제 의뢰했던가요?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지원과에서 공유재산심의는 최근에 12월 24일날 했습니다.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24일 날했는데요?

그 앞 주에 21일인가 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21일쯤 됩니다.

이것을 검토를 하니까 매입을 해도 별 이상이 없겠든가요?

그 관계는 전문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철거를 하고 다시 사는 것이 더 이익이라면 다시 심의를 받더라도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물론 공유재산심의회를 소집하는 그런 절차만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 나머지 건물에 대한 검토랄지 이용에 관한 문제랄지 이런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지금 이 관계는 지난 4대 의회 때 매입코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리고 이것은 건물이 빈 것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서 1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이야기를 들어 보면 거기에 시설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하고 또 건물자체도 안전진단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매입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 물론 우리 회계과장님에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광양읍의 여론은 우리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으로 계실 때 주차장하기 위해서 매입했지요?

아직 매입하지 않고 한꺼번에 하려고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일부 받았다고 하던데요?

낭설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지금 거기가 상업지역인데 주차장 부지로 시설 결정이 되면 아마 12월 지금 거의 되어 가고 있을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 그러면 사기로 하고 제가 알기로 지금 명시이월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그 땅값을 받았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아닙니다. 아직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론이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 주차장을 한 것에 대해서는 광양읍에 있는 읍민들이 상당히 원성이 많습니다. 과연 거기를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이번에 또 이것을 7억 5천을 주고 매입을 하니까 어떠한 여론이 있느냐 하면 이것은 주차장을 많은 돈을 주고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건물을 샀다 이렇게 또 건물 사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 광양시장이 이렇게 일을 해 놨다 지금 이런 여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우리 회계과장님에게 드릴 말씀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는 공유재산 취득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회계과 소관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돈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부분은 상공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예, 회계과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상정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먼저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63쪽하고 164쪽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에 여비 250만원 계상했고요, 자산취득비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권 분소를 금년 6월 11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통상부로부터 국비를 7,750만원을 저희들이 받아와서 11월중에 이 사업을 해서 예산성립전 사용을 해서 좀 쓸려고 했는데 여의치 못해서 아직 못하고 이렇게 정리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저희들이 여권분소를 운영하면서 순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권분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권발급 하는데 10일 이상이 걸립니다. 저희들은 3일이면 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민들이 우리 광양으로 30% 정도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여권분소를 운영하면서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도 시키고 특히 송파구청하고 인천 남구청 여권분소 운영이 잘되고 있어서 거기를 한번 보내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라도 이틀정도 가서 보고 오도록 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600만원 대형 텔레비전은 내년 3, 4월경에 사무실 재배치가 되게 되면 지금 농협사무실이 옮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다가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민원실에 와서 앉아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옛날에 사 놓은 텔레비전이 약 10년이 넘어가지고 아주 흐립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국비도 좀 타오고 그래서 대체해서 LCD TV를 사서 우리시 위상에 맞게끔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 민원인 대기실 대형 TV구입이 600만원인데 어떤 기종인지 모르지만 요즘 대형 TV가 2⋅300만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이왕에 사면서 좀 큰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큰 것이라고 하더라도 본 위원도 큰 맘 먹고 42인치를 집에 들였는데 150만원 줬거든요. 그래서 왜냐 하면 특별히 외국에 있는 귀빈들이 보는 것도 아니고 가장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원만한 것이 무난할 것이다.

그래서 약 50인치 내지 60인치 정도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부분은 지금 300만원만 줘도 우리가 생각하는 충분히 좋은 TV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필요하다면 600을 다른 쪽에 민원실에 필요하면 다른 쪽에 또 한대를 더 사더라도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이 거부감이 없도록 너무나 좋은 TV가 여기에 있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2대를 샀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면 판단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나눔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당초 계획은 2008년도에 10억, 2009년도에 5억, 2010년도에 5억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재정운용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불가피하게 정리추경에 10억을 계상을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지요?

예.

혹시 보건복지부에 윤태기 주무관 아십니까?

예,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뭐라고 하든가요?

그 분하고 그러니까 행정사무관 장향만 씨가 주무담당계장입니다. 그래서 비상계획관님 문병수씨 방에서 불러가지고 같이 협의를 한 결과 지금 모든 것이 다 결정된 것은 아니고 행정자치부하고 시도지사에게 권한이양을 하는 사항을 지금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윤태기 씨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또 장향만씨 직접 담당행정사무관님하고 또 면담을 한 결과 사무관님의 최종 마지막 답변이 차기 정부가 들어서고 또 중앙부처 정기 인사가 있으면 아마 시일이 좀 늘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이양이 되기 전에 복지재단설립을 서둘러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받고 저희들이 와서 정리추경에 편성을 부득이 하게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방금 말씀하신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은 동일한 답변이고 지금 현 단계로서는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불가 하다 또 만약에 이것을 어떤 조건을 갖추어가지고 승인을 요구했을 때 위원들을 소집을 해 가지고 심의에 붙일 수밖에 없다 라는 내용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재단법인보다는 사회복지재단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판단한다. 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4개의 재단법인이 설립된 것은 기이 지금 민간인에게 전부 다 이전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의 답변하고 제가 확인한 결과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앙에서 과연 이런 의견을 주었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정리추경에 예산을 10억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으며 재단법인하고 사회복지재단하고는 어떤 구분이 있습니까?

재단법인이 사회복지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법에 의해서 하는 재단법인이 있고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비영리복지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복지법인은 사실 복지재단하고 사회복지법인하고의 개념이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삼동회랄지 이런 차원에서 말하자면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그런 복지재단을 관장하고 하려면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법인격 보다는 복지재단의 민법에 의한 공익법인으로 가야만이 복지법인들을 관장할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치단체에서 출연해 가지고 하는데 재단으로 민법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우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법인이 설립되면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됩니다. 우리시의 관여가 없이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체로 가기 때문에 동작구나 양천구나 그런 데는 다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출연했다는 그 부분만 지금 같은 한계가 되어 있고 윤태기 사무관이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이 위원님께서 파악한대로 그렇게 했지만 제가 다시 항의를 하기를 지금 현행법에 결정된 부분도 없고 지방이양이 말하자면 행정자치부하고 현재 협의중에만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으로서 우리가 설립허가를 내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보건복지부에서 법이 바꾸어지지 않는 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출연금을 해 가지고 설립 승인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어떤 법적투쟁이라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 만약에 상부기관에서 이것은 어떤 조건을 걸어서라도 이런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불허를 했을 때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느냐 그 말입니다. 항의를 우리 하과장님이 하겠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법적으로 투쟁을 한다든지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꼭 관철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승인을 해 주면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그럴 용의가 있느냐고요.

예, 제가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럴 용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패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은 패소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물론 이 예산을 성립을 시켜줄지 안 시켜 줄지는 우리 위원들의 각자 개인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은 못합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성립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삭감의견을 낼 것이고 저는 우리 하과장님 보다도 오히려 보건복지부에 있는 윤태기 주무관의 이야기를 제가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이 저에게 의견준 것은 도저히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재단법인설립은 불가하고 이것이 이런 문제는 보건복지부 보다는 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을 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저에게 보여 줬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하여튼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윤태기 사무관의 의견은 무엇이냐 하면 이 앞에 광명시에서도 이와 흡사한 재단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금년 10월인데 거기를 해 주는 과정에서 지금 심의위원들이 보건복지부에 국장님 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장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일뿐이지 지금 결정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지금 현행법으로 행정자치부에 협의중일 뿐이지 결정된 부분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분명히 윤태기 사무관도 했고 장향만 행정사무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윤태기 사무관이 가시고 난 뒤에 장향만 사무관께서 제가 이렇게 현행법에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결정된 부분도 아니고 권한이양 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어찌되었던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하면 해서 나중에 도지사에게 위임을 한다면 권한위임이 같이 따라서 오거든요. 그것이 전부 했던 부분들이.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서류를 갖고 와서 해 보자 그렇게 지금 결론이 난 것입니다.

알기는 알겠는데요. 우리 광양시에도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지요? 많이 있는데 제가 왜 이 사람 윤태기 주무관의 이야기를 신뢰를 하느냐 하면 광양시 집행부에서도 어떤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심의를 할 때 아무리 이것은 해 줘야 된다고 강조를 해도 주무부서에서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 자연적으로 많은 위원들이 아니다 라고 표시를 하고 또 이것은 해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해도 주무부서에서 이것은 해 줘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가결이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소위 보건복지부에 주무관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위원을 소집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어떤 설명에 의해서 이것은 부결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이런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하면 좋기는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한 비판의 여론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진단을 해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굳이 우리가 예산을 10억을 출연을 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얘기이고 또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바뀌지 않습니까? 17대 대통령이 선출되면 정부가 바뀌면 이런 것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거기에 편승해서 이런 허가절차를 한 것이 지연 또는 폐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도로 이관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 사랑나눔복지재단 운영비에 1억 6,200 이것은 언제 쓰는 운영비입니까? 금년입니까? 내년입니까?

2008년 내년입니다.

내년도에 쓸 운영비입니까?

예.

내년에 쓸 운영비를 우리가 금년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것이 같이 묶어져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돈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지난번에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이 법인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결정된바가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정될 것으로 보고, 도로 이관이 될 것으로 보고 우리가 지금 미리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도로 이관이 되면 시일이 좀 늘어지기 때문에.

아니요. 그리 안했더라면 지난번에 우리가 편하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지 추경에 안했겠지요. 단 문제를 뭐냐 그러면 저는 지난번에도 줄곧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결정은 뒤에 어떻게 되더라도. 이것은 지난번 우리 조례규칙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먹고 살만한 모든 지자체들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들이 전부 다 이렇게 각자 재단을 설립을 해 가지고 자기 것은 자기가 가져가 버린다면 나머지 낙후되어 있는 쪽에는 재원이 약한 지자체는 다 어떻게 할 것이냐 반드시 정부가 개입하거나 도가 개입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핸드링을 해서 이것을 해결시킬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광양은 예를 들어서 지금 최대한 광양항의 활성화나 이런 것 때문에 국가의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되고 특히 여수세계박람회 때문에 또 남해군, 여수, 순천, 광양 엄청난 국가재원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이런 와중에서 꼭 우리가 좀 낫다고 해서 이 부분 별도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만 쓰겠다 이것은 너무나 우리 광양시 답지 않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은 이것이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우리 의도처럼 우리 돈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 시민들께 나누어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도나 중앙정부가 개입해서 적절히 분배시키도록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에 있는 기업들에게 자꾸 기금으로 더 받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잘못 운영되면 재단도 재단의 목적이 또 있지요. 자꾸 많은 돈을 받아야 되니까 잘못되면 우리시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게 준 조세를 징구하는 성격의 어떤 그런 기구로도 될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반한 것이다.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가장 큰 염려하나. 그러고 나면 몇 년 후에 이것 잘못 만들었구나 필요 없다고 판단했을 때 이 재단을 해산시키려고 하면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왜냐 하면 거기에 이미 몸담고 또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몇 년 후에 가서 이 조직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해산시킬 때 해산시킬 수 있는 의지가 있을 때 설립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답변 듣지 않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깊은 성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석홍 예산담당께 묻겠습니다. 지금 비용성격으로 정리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가능합니까?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최석홍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0억에 따른 1억 6천 비용이 같이 묶음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금만 정리추경에 편성을 하고 1억 6,200 운영비는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금이 안 되었을 때는 기금이 정리추경에 성립이 안 되었을 때는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깎아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2008년도에도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기금은 10억이 되어 있지요.

최석홍 2008년도는 없습니다.

본예산에 없습니다. 사실 본예산이나 정리추경이나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첨부를 해서 재단법인 설립 허가서류에 첨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했던 부분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서에는 2008년도에 10억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앞당겼다 그런 얘기인데 그것은 성격상 그렇다 치더라도 정리추경에 비용을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석홍 일응 비용을 경상적경비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다른 비용 같으면 2개가 별개로 떨어졌다면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2개가 묶음이 되었기 때문에 일응 내년에 법인이 설립되면 운영비가 없으면 저희들이 또 불가피하게.

그러면 이 예산은 비용에 계상된 예산은 만약에 인가가 안 되면 사용이 불가하고 인가가 되었을 때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박노신 위원 말씀하십시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어렵게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운영비 1억 6,200을 넣었던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 2008년도 예산에 하면 되는데 보사부에서 2008년도 사업으로는 죽어도 재단을 못해 주겠다고 하니까 기금과 운영비를 묶어서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재단을 만들어야 되니까 무리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 양심을 걸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딱 보이는데 부인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설립허가가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 맨 아래쪽에 보면 시소유 경로당 옥상 방수가 900만원, 또 그 밑에 금천 경모정 리모델링 2천만원인데 전액 삭감되었다는 말이지요. 왜 이렇게 전액삭감된 것입니까?

금천경모정 같은 경우에 지역개발사업으로 구 보건소 쪽으로 하므로 해서 이 사업자체를 안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회암경로당도 다른 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관 개보수 관계로.

이외에도 보면 삭감된 부분이 많은데 물론 많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이해는 가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필요 없는 사업들이 편성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내년도에는 며칠 전에 우리가 심의했지만 이렇게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이 경로당 개보수로 들어오는데요, 회관까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회관 쪽에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른 것으로 조치를 했다 그 말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산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저희들 환경관리과 이번 추경예산은 그동안에 예산집행하고 남은 잔액등에 대한 삭감예산만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관계는 민간인 참석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은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마는 올해 피해농가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50%만 삭감을 했고 혹시 그동안에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남겨놨습니다. 그다음 광양사랑 환경사랑 한마당 행사관계는 환경의 날 6월 5일날 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농번기 시즌이 되어 가지고 실효성이 없겠다 해 가지고 올해 행사를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 전용용기 세척 인부임 관계는 저희들이 4명의 인부임이 섰습니다마는 3명을 금년에 활용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하절기에는 좀 늘려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까 싶습니다. 뒤쪽이 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폐형광등 수집해서 운반하는 임차료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쓰레기줄이기 실천홍보단 운영하고 급양비등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230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대한 수자원공사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예산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351페이지에 보면 방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준 전입금입니다. 수변구역마을 하수처리시설 운영 일반회계전입금입니다. 그리고 352페이지는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기금 전입금 668만 3천원을 전입 받았습니다. 35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죽전마을 창고건립을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부지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354페이지를 보면 죽전마을 창고건립을 죽전마을 급냉동창고 및 농산물선별기 및 영농자재 구입으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죽전마을 창고 있지 않습니까? 죽전마을 창고 건립을 죽전마을 급냉동 창고 및 농산물 선별기 및 영농자재구입 이래 가지고 부기 변경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물론 국비가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관없습니다.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민원출장소에서는 증액은 없고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에 2,006만 7천원을 삭감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는 243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내용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하고 국도비가 변경되므로 해서 증감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설계비등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한 것 그다음에 부기 변경해서 큰 내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우리 봉강보건진료소 찜질방에 TV 1대 구입을 의뢰를 했는데 정리추경에 안 올라왔네요?

TV는 저희들이 기술적인 검토를 하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고열로 인해서 그 시설을 지금 상태로는 설치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보니까 봉강만 할 수는 없고 나머지 찜질방까지 같이 설계를 내려고 하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기가 너무 늦고 그래서 추경에 못 넣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광양읍에 베스파하고 비교를 하니까 베스파에서도 설치는 해 놓고 고열로 인해서 사용을 지금 거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예산은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하려고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안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같은 부분에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 놓고 해결이 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민간인 찜질방에는 열처리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사전에 그런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시설을 갖추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으나 지금 답변 중에 광양시 전체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광양시 전체에 찜질방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할 것까지 해서 7개소입니다.

지금 찜질방을 보면 봉강에 있는 조령보건진료소의 경우는 찜질방이 적어서 TV를 안에다가 설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합리한 문제이고 봉강지소에는 상당히 면적이 넓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물론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지금 봉강지소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콘크리트로 설치된 벽을 뚫어야 하는 문제점하고 그것을 뚫으면 그 뒤에 바로 보일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일러실 열기 등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에 망덕포구 먹거리 촌 간판제작비 지원이 2,550만원 전액 감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망덕포구 업소 간판제작 지원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판제작비가 200만원이 소요가 된다면 50%는 자부담, 또 50%는 시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했는데 첫째 업주들께서 기이 설치해 놓은 간판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새 간판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업변경이 전체 총괄 그러니까 50개 점포를 한 게시판에서 설명할 수 있는 총괄 간판설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변경이 총괄 간판으로 되었는데 대구 수성구나 전국시도를 업주 대표자들과 같이 견학한 이후에 변경된 것은 2,55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효과가 너무나 미비하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본 사업은 시에서 해 주는 것은 감사하지만 하지 않아도 좋겠다는 이런 회의록까지 첨부를 해서 사업을 변경시켰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251개 보건소중 8개 보건소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시상금 1천만원에 대해서 일반수용비 260만원, 포상금 740만원 총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변경내시에 의해서 1,100만원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50명의 지원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3,500만원, 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에 대해서 사업지원 인원증가에 따른 1,680만원, 도합 5,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는 사업이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관계로 8월 27일부터 시행한 관계로 사업비 교부 변경내시에 의해서 832만 2천원 감액하였습니다. 국가 암조기 검진비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로 2,118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을 위해서 차트관리 캐비닛 구입비와 염도계 구입비용으로 301-10에 실비보상금에서 57만원을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정신보건 교육을 위한 노트북 구입과 정신보건사업 홍보 및 사업추진현황 자료보관을 위한 카메라 구입비로 토탈 215만원을 301-10 실보보상에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1,449만원 낙찰차액에 의해서 감액조치하였고 임산부 초음파 검사비는 등록 임산부에 등록인원의 지원을 통해서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60쪽 주민건강증진센터 바닥 개보수 부기변경은 주민건강증진센터 운동프로그램 운영시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완충 바닥재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300만원 부기변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입니다. 256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천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모 입니다. 공공요금은 그동안 회계과에서 일상경비로 예산을 지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부터는 실과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지출하라는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이 사업은 지금 정리추경이면 공공요금을 낸다고 그래도 12월 달 1회인데 3천만원이 그러면 1년을 예상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박찬모 2007년도 예산은 회계과에서 일상경비로 교부 받아서 지출했고 2008년도 1월 20일분까지는 나머지 부분에 모자란 부분은 자체 실과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사용을 하라는.

그것은 안 되잖아요?

박찬모 1달에 4,5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4,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1월달부터 집행을 하면 될 것인데 소위 일반운영비 경비성을 정리추경에다가 편성을 한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내년도 것을.

박찬모 저희들이 1월 한달에 5일자 지출분이 있고 20일자, 25일자, 31일자로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는 배정이 1월 말에 대부분 배정이 되기 때문에 1월 20일까지는 올해 추경에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회계과 통보를 받아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제가 못 알아듣는지 설명이 부족한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2008년도에 우리가 공공요금을 내야 될 부분은 2008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지출이 돼야 맞고 정리추경에 예산편성은 금년 12월 말까지 발생되는 공공요금이 부족했을 때 줘야 되는 것이지 2008년도에 23일이고 20일이고 이것을 계산한 것을 준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맞다 그런 얘기에요.

박찬모 2008년도 1월 5일까지 납기분이 지금 고지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상경비로 교부 받아놓은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야만이 1월 5일자나 10일자까지는 납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6쪽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운영관리실태 우수기관 포상 5천만원인데 2천만원은 백운장학회에 내고 3천만원 쓰셨다고 그랬는데 포상을 어떤 식으로 3천만원을 포상을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하반기 직원체육대회를 추진하면서 100만 5천원을 지출했고요, 직원 방한복 60벌을 저희들이 1,200만원에 구입을 했고 나머지 3,699만 5천원에 대해서는 21명에 대해서 300만원을 포상금을 지급한 사람이 6명, 289만 5천원을 지급한 사람이 1명, 200만원 지급한 사람 7명, 30만원을 지급한 사람이 7명 그래서 21명에 대해서 직원들이 자기들끼리 분배를 하자 하는 자기들끼리 합의에 의해서 3,699만 5천원을 지급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5천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아무리 이것이 포상금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광양시의 세입으로 잡히는 정당한 예산이거든요. 포상금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절차 없이 미리 성립전 예산 집행해 버리는 것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적어도 시기를 놓쳐버리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한다면 이 부분은 집행 전에 적어도 의회에 이런 내용을 협의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 될 것이다.

다음부터는 직원들 교육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노신 위원께서 포상금 사용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문서를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포상금에 대한 사용 근거라든지 어떤 목적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일정부분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고 전체 직원들에게 전부 다 이것은 나누어 먹으라는 이런 내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을 쓰는 어떤 조례나 법적인 근거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포상금을 지원해 주는 부처에서 이것이 명시가 되어 온다 그런 말입니다.

조금 전에 5천만원 포상을 받았는데 3천 얼마를 어떻게 쓰고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방한복을 1,2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고요, 3,699만 5천원 중에서 2천만원을 저희들이 그 중에서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간 것은 1,699만 5천원만 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정확히 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아까 말대로 복지후생비 쪽으로 해서 1,600 얼마를 쓰고 백운장학회에 2천만원 내놓고 방한복 1,200 사입고, 체육대회에 100 얼마 쓰고 그랬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문체사업소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1억 1,486만 2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삭감사유는 낙찰 차액 반납과 실내체육관 시설정비를 위한 균특화 예산이 내년에 확보되어 금년 예산이 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삭감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84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 비용을 이번에 국비 7억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음식물 배출수 전처리시설 설치공사비를 국비 6억 중에서 1억 6,500을 편성하고 시비부담금 3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증설 사업비는 국비 6억원 중에서 4억 3,500만원을 국비반영하고 시비 10억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5쪽입니다. 시설비 자체사업비중에서는 시설공사부분 남은 부분을 감액하고 맨 마지막에 컴팩트 구입비 1대 4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사유는 현재 저희 쓰레기매립장에 하루에 71톤 110루베가 들어오고 있는데 하루에 매립 면적이 30제곱미터 내외입니다. 그래서 30제곱미터를 다짐하기 위해서 고가와 고도의 인력이 요구되는 컴팩트 장비사용은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짐은 현재 굴삭기로 30톤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컴팩트 구입 말이지요, 지난번에 정리추경 때 말씀드렸더니 이것 구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작년 예산편성 할 때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했더니 효율적인 매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장비라고 해서 제가 믿고 예산편성을 해 줬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갑자기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의회를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고가의 장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면적이 많이 있다면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평수를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약 7평 정도를 왔다 갔다하는데 1시간이면 되어 버리는데 장비의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하나는 현재 가연성 폐기물들이 환경부의 정책방향이 소각이나 단순매립방향은 이제 끝이 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쓰레기도 자원으로서 연료로서 전환해 가는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립되는 쓰레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흙과 토사류가 대부분 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늦었지만 이렇게 판단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당연히 예산이 절감되니까 좋은 일이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지난번에 많은 예산을 편성 요청했던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고 그런 식으로 우리시의 모든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면 의회에서 집행부를 어떤 신뢰를 갖고 믿고 승인을 하겠습니까? 일일이 다 따져봐야지요. 잘못된 것이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 광양시는 인근 순천이나 여수나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가 매립장을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 믿는 나머지 완전히 눌러지지 않아도 괜찮겠다고 방심한다면 위험하다. 아무튼 예산 절감되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추후에 왜 안해도 되는가 하는 이유를 별도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생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은 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했다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는 17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