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학순 의원 발언

입니다. 제15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광양 초남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 청취의 건이 2007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먼저 광양 초남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심의한 이후에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광양 초남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초남지구는 국가시책사업인 광양항 서측배후도로 건설로 초남마을앞 해면이 매립되어 주민들의 생업터전이 축소됐을 뿐만 아니라 기존 철도로 인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광양항 서측 인입철도 건설이 추진됨에 따라 마을주민들은 2005년부터 인입철도의 노선 변경 및 집단 이주를 포함한 생계대책을 요구하고 있어 민원해결과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초남마을에 대체사업이 필요한 실정으로 초남마을에서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 지역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 개발코자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의 절차를 이행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매립 목적은 유통가공시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초남마을 전면 공유수면입니다. 면적은 29,519제곱미터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광양시장외 1인으로 돼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전체면적 29,519제곱미터중 시설용지가 14,267제곱미터입니다. 단지 내 도로 단지 내 주차장 시설 공공시설로 구성돼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06년 8월 1일 초남마을앞 공유수면매립 요청을 시에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 9월 1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주관으로 초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회를 개최 했습니다. 2007년 10월 29일날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주관으로 초남마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사전 환경성 검토 초안, 주민 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1월 20일 초남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사전 환경성 검토서 작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입니다. 의회의 의견을수렴한 후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본건은 국가시책사업인 광양항 서측배후도로 건설과 기존철도 및 광양항 서측 인입철도 건설로 인하여 초남마을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여 대체 사업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집행부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초남마을 주민들의 생계 대책 및 민원해결로 광향항 컨테이너부두 물동량 수송로인 철도 및 도로의 조기 완공으로 광양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도시계획도로 대로 20호선이 사업지구를 통과하고 황금 일반산업단지와 접하여 있으므로 추후 도시계획도로 및 황금 일반산업단지 추진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니다. 지금 의견 내는 것은 공유수면매립에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에 허가를 득할라고 그러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의견이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번에 이 문제가 지적됐던 것 아닙니까? 사전에 이런 것을 충분히 해 놨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사전에 해 놓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고 이것도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환경성 검토를 전부 다 거친 다음 에 기본계획을 요청해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유수면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겠다 사전에 계획서가 나오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다음에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성은 있지만 개발시기라든가 이용계획이라든가 환경성 검토가 안되기 때문에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초남마을에서 인입철도하고 뒤에 국도 2호선이 지나감으로써 그 마을의 이주대책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다가 여기를 매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주 같은 것은 필요없어요?

그렇습니다.

다른데 문제되는 것은 없고요?

그래서 환경성 검토할때 초남마을 여수에서 환경단체까지 참여하는 환경부까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민자개발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도 보고드렸지만 도시계획도로선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와우지구하고 태인동 외곽도로에 이 부분을 해양수산부에 신청한 것이 있거든요. 12월달에 결정난다고 했는데 그것 결론이 나왔습니까?

지금 와우지구는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달에 21일날 계획이 됐는데 지금 태인 해안도로는 부결됐습니다.

부결됐어요?

예. 12월달에 18군데를 심사를 했는데 정부에서 직접투자하는 곳 8곳만 의결이 되고 10군데가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서측인입철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해양수산부에서 공유수면 기본계획을 의결만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면 여수청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도와 주겠다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장담 못하겠네?

이 사업 자체가 서측인입철도를 하고 앞에 서측도로, 해양수산부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책임지고 통과를 시켜 주기로 내부적으로는 돼 있습니다.

이것할때 우리지역에 부결된것 연계해서 요청하고 그러면 안돼요?

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데 부결된 것이라든가 추후 해양수산부에서 1년에 두 번, 세 번 정도 기본계획을 반영하는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보내면 1/4분기에 심사가 되기 때문에 부결된 것도 보완해서 1/4분기에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협의가 돼 있다? 통과시켜 주기로?

예. 실무적으로는 검토가 다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금 이것하고 황금산단하고는 어떻게?

지금 여기 이 부분이 약 29,519제곱미터가 경제자유구역도 제외돼 있고 황금산단하고도 제외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 있는데 황금산단도 개발자가 결정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환경성 검토를 거치고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황금산단을 바로 개발할라고 계획을 세운다면 말 그대로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환경성 검토를 마친후에 공유수면매립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료에 보면 사업지구내로 점선돼 있는 것이 도로입니까?

예. 그것은 점선으로 돼 있는 것이 앞으로 황금산단이 개발되면 도시계획선입니다.

이쪽으로 도로가 생긴다는 소리에요?

앞으로 생길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에 인입철도하고 도로가 한 두개 더 나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제대로 안나와 있는데 인입철도는 현재 기존 선로하고 병행해서 갑니다. 그리고 서측인입철도는 지금 현재 제철선하고 병행해서 가고 그 다음에 국도 2호선이 초남마을 뒤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당히 집단 민원이 발생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대체 2호는 뒤쪽으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기존의 철도하고 같이 복선으로 온다면 아까 이주가 필요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안맞는 것 같은데요?

이 제안을 초남마을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국책사업으로 결정된 것은 근본적으로 거부를 할수는 없고 대안을 찾는 것이 초남마을에서 공동으로 이것을 개발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초남마을에서 이것을 서로 받아들여가지고 합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을 이주라든가 다른 것 대신 이 사업으로 갈음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해 주면 민원 제기를 안하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다고 표현이 된 것이죠.

거기에 보면 66억이라는 투입된 돈들이 다 조합 형식으로 해서 그쪽에서 개발해서 투자를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저희들이 공유수면기본계획만 반영해 주면 지금 계획은 마을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황금산단하고 하는 것하고 그림상으로 보면 중첩이 돼 있는데요.

이 그림으로 보면 실선으로 황금산단하고 경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쪽으로는 컨테이너부두 쪽으로는 황금산단이고 그 황금산단도 일부는 경제자유구역으로 포함이 돼 있는데 이 부분만 경제자유구역도 아니고 황금산단도 제외됐던 지역입니다.

이것을 황금산단하고 같이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황금산단하고는 성격상으로도 같이 할 수가 없고 황금산단은 예를 들어서 이 다음에 사업자가 아마 공모가 될지 아니면 공개입찰이 될지 공모가 된다면 그 사업자가 결정이 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도 받고 그 절차를 밟아야되고 여기는 이번에 환경성검토도 다 끝났고 공유수면 기본계획 매년 반영하기 위해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주체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황금산단도 그런 과정들을 전혀 거친 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금산단도 사업자가 결정되면 환경성 검토부터 해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다?

예.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투자도 많이 중복이 되겠네요? 지금 보면, 이쪽 황금산단하고 겹치는 부분에 다시 제반공사를 해야 될것 아닙니까? 황금산단하고 같이 갈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들어 갑니다.

제반공사를 다시 해야 되고 또 다음에 황금산단이 되면 거기다가 연 이어서 메워야 될것 아닙니까? 제방했던데 하고? 그러다보면 상당히 이중투자인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될것 같은데 사업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면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게 서로 간에 훨씬 더 사업비를 줄이고 사업기간도 당기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가 한다든가 아니면 업자가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만 하더라도 마을에서는 기본계획이 반영되면 조속히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황금산단은 최소한 이 절차를 거치자면 한 2년 이상이 걸려야 되고 ....

지금 이쪽에서 땅을 이용한다면 도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도로가 상당히 복잡하던데 보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상 29,000제곱미터이고 하지만 단지 내에 공공시설이 약 8천제곱미터로 대부분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도 상당히 토지이용율에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나 도시계획선이 우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한 것이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상당히 효용성이나 이런 부분이 낮을 것 같은데, 도로가 땅 위로 지나가고 여러 가지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이것 자체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고 여기가 항만지역이기 때문에 여수청하고 사전에 조율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으로서 품목예산제도 하에서는 마지막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도비, 교부세, 보조금 증감등 세입 변경 부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추진등 경비집행에 있어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에 확정 교부등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나 변경이 필요한 사업비와 연금 부담금, 연가보상금, 출연금등 법적 의무적 폭넓은 경비에 대해서만 조정 반영하였고 시민 편익도모등 사업성격상 시급히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신규계상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예산절감액 낙찰차액 예산 집행 잔액은 불용처리 되지만 이번 추경에 삭감 반영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49억원이 증가한 3,827억원으로서 4%가 증가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565억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2.6%인 7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862억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9.5%인 74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제1회 추경 대비 2.3%인 23억이 증가한 1,033억원입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주민세는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근로자 급여 증가에 따른 특별징수 주민세 10억원을 반영했고 여성흡연 인구와 상주인구 증가에 따라 담배소비세 7억 5천만원, 세율인상에 따른 주행세 3억원, 과세표준액 증가에 따라 도시계획세에 1억 5천만원, 주민세와 마찬가지로 근로자 급여증가에 따라 사업소세 3억원을 각각 추가 반영한 반면 지난년도 수입중 과오납 반환액 증가에 따라 지난 년도 수입 2억원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17억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4%인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 주요 증감 내역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수입과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등 수수료 수입 3억 2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3억등 경상적 세외수입 16원이 증가했으며, 중마터미널 잔여부지 임시주차장 설치를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전입금 1억 6만원, 2006년 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한 이월금 1억 400만원, 광양국가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등 부담금 3,600만원, 광양시 마이홈 러브카드와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5,600만원, 2006년 민간이전보조금 카드사용 수수료 천만원을 포함한 잡수익 9,400만원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3억 9,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6년도 내국세 정산분으로 보통교부세 19원이 증가하였고 분권교부세 5,400만원등 2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정보존금은 제1회 추경대비 증감사항이 없으며 보조금은 1.8%에 해당하는 11억 6,200만원이 증가한 665억원이며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 4,700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1억원, 태풍『나리』로 사유시설 피해재난 지원금 1억 1,400만원등 총 국고보조금 6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1억 900만원등 총 5억 1,300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403억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3.3%인 1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기본금 1억원, 수당 10억원, 기타직 보수 7억원 등이 감소한 반면 연가보상금 3억원, 일용인부임이 2억원이 증가 했습니다. 물건비는 231억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4.1%인 1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주요 감소내역은 일반운영비 1억원, 여비 3억원, 재료비 3억원, 연구개발비 2억원 등입니다. 이전경비는 953억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0.4%인 3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증액은 21억원이고 감된 금액은 18억원입니다. 그 주요 증감내역은 포상금 5천만원, 연금부담금 2억 5천만원, 백운장학회 장학금 출연 5억원과 사랑나눔 복지재단 출연 10억원을 포함한 출연금 17억원, 전액 국비로 상환하는 광양하수처리장 지방채 차입금 이자 2억원 등이 증가한 반면 일반보상금 6억원, 민간 이전 10억원, 자치단체등 이전비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276억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8.4%인 99억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53억원으로 광영고등학교 부지조성 공사 5억원, 구산업은행 건물 리모델링 7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우리시 관내의 동 구간 보상비 40억원등이며 민간자본이전은 14억원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2억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분 2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용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공용청사부지 매입비 2억 5천만원, 중소기업 벤처빌딩 및 창업지원센터 건물 매입비 7억 5천만원등 13억원이 증가 했습니다. 내부거래는 제1회 추경 대비 3.7%인 1억 3천만원이 증가하여 37억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천만원과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전출금 5,600만원등이 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39억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2.4%인 5억 5천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예비비 6억 6천만원이 감소한 반면 반환금 기타 1억원이 증가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은 1억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사업 마무리에 따른 것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1억원으로 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변경이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관리기금은 4억 4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 이자수입 2천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 2억원, 과년도 수입 9천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4억원으로 소액 증가하였으며 택지조성 사업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8억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2억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중마정류장 부지사용료 2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원기금특별회계와 4페이지의 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사업소세는 65억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10.6%인 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국도비 보조금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명당 임대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99억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8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억 8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일반부담금 3,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해당 소장들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2007년도 제2회 추경 분야별 구성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802억원으로 구성비는 27%이며 제1회 추경보다 3.6%가 감소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281억원으로 구성비는 43.2%이며 제1회 추경보다 0.1% 증가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802억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55억원이 증가했으며 구성비는 27.1%로 제1회 추경보다 7.3% 증가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우리시 관내의 동 구간 보상비 40억원이 포함된 국토자원 보조개발 분야가 50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2억원이 포함된 교통분야가 12억분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민방위는 3억 4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9.5%인 8,2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지방채 상환 2억원, 제지출금 2억원, 예비비 800만원이 증가하여 제1회 추경 대비 4.2%인 3억원이 증가한 77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법령이나 또 조례 아니면 의회에서 통보한 지침, 이런 기준에 맞지 않게 예산이 편성된 항목이 있습니까?

예.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누차에 걸쳐서 의회의 기본권능과 역할에 대해서 반한 행동이다 해 가지고 지적을 하고 금년도 1월 7일 같은 경우에는 지침을 통보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금방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중소기업 벤처빌딩 및 창업지원센터 7억 5천만원을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을 의회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안과 같이 넘겼는데 구광양 원도심권에 전체적인 것도 있고, 또 중소기업 벤처빌딩을 하므로 인해 이익이겠다 싶어 했었는데 그 분야는 지적해 주신것 처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나는 걱정인게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하는 것 보면요. 전혀 몇개월 전하고 앞뒤가 안맞거든요. 그것 같은 경우는 이 앞전에는 상공회의소 무슨 센터 건물로 활용한다 이렇게 했다가 또 근래에 와 가지고 무슨 벤처타운이다. 뭐로 활용을 하든간에 사줘야 되겠다는 방침이 서 있는 것이에요. 그 건물을. 이것도 우리 시장님 3개시 통합하는 것 마냥 혹시 말 잘못해 놓은 것 뒷수습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지역 정서에 우리가 여론조사까지 했을때 광양읍의 주민 대다수 사람들이 이것 필요없는 건물이다하는 의견이 4대때 나와가지고 공유재산심의에 사는 것으로 했는데도 이것을 부결을 시킨 것이에요. 그런데 불과 지나간지 겨우 1년이 더 지나간 시점에서 이것을 사야 된다고 나오면은 사전에 무슨 그 분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그런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색깔을 띠고 보게 된단 말입니다. 꼭 사줘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이에요. 이게. 벤처사무실이 그렇게 없으면 지금 농산물수출센터 건물 그냥 놀고 있습니다. 30억 40억, 50억, 60억씩 들여가지고 이용객 하나도 없고 텅빈 사무실 가 보셨어요? 열불이 납니다. 열불이. 그런 것 생각을 하셔서 해야지 이제 이 사무실 문제도 이것도 정부교부세 지원하는 조건에 해당 되지 않아요. 이게 기준면적 이상을 가지면 또 이것도 패널티 먹는 것 아닙니까?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하셔야지 이것 이렇게 해서 뭣 할라고 그래요.

깜빡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월요일날 긴급안으로 상정이 돼가지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이미 마친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이용하던 건물 지금 놀고 있는 것 많아요.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자꾸 사들여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이것도 중앙부처에 얘기해서 국회에서 하는 것 마냥 무슨 특검을 구성해서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뭔가 시민들에게 신뢰를 못주는 이런 행정 하지마세요. 그리고 의회를 존중한다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존중이 아니라 의회의 존립의 필요성 조차도 없애는 것 아니에요. 백운장학회에 5억은 당초 계획에도 빠진 것 아니에요? 금년에 5억만 하도록 돼 있던 것 아니에요. 중기재정계획인가 보면? 그런데 왜 올해 10억을 하는 것입니까?

중기재정계획에는 보니까 5억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

그런데 왜 먼저번에 했고 이번에 왜 정리추경에 했어요? 돈이 많이 남아 도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200억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왜 200억 목표를 우리시 일반회계에서 해야 됩니까? 그러지말고 천억 떼어줘 버리세요. 무슨 매년 5억씩 그렇게 할것 없이. 200억을 시민 모금을 통해서 200억을 조성한다고 했으면 시민들 골고루가 부담해가지고 해야지 왜 일반회계에서 가장 편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일을 쉽게 할라면 왜 고임금에 공무원들 비싼 임금주고서 일을 시킵니까? 너댓명만 앉아도 일을 다 하지, 이렇게 보면 부득이한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되지마는 왜 이렇게 하세요? 사전 계획이 무슨 필요있고 의회가 왜 존재하는 거라. 금년도 본예산 짤 적에 각 읍면동에 소규모 숙원사업 많이 해 달라고 할때 예산에 집중해야 한다고 그것 다 빼고 이것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돈이 남으니까 여기저기 흥청망청하게 돈 깔아놓은 것 아닙니까?

위원님....

예산 짜는 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안돼요. 이렇게 줏대가 없이 흔들리면 안됩니다. 예산에서 흔들리면 시정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에요. 시장님이야 여기 저기 가다가 이 사람 부탁하면 해 주라, 다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 그것을 냉정하게 검토를 해서 살림살이 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수긍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청앞에 프래카드가 붙어있는것 처럼 서울대학교 합격자들을 발표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나 의회가 그만큼 교육환경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억원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 후손들한테 혜택이 가는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0억을 만들라면 왜 우리시 회계에서 집어넣어 가지고 200억을 만드느냐 말입니다. 시민운동 벌여가지고 이런데서 여럿이 동참을 해 가지고 200억을 만들어야죠. 지금 여기 보니까 65%를 우리 시비로 채워놨지 않아요. 왜 시예산 세워가지고 주는게 모금입니까?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시 출연한 것은 44억원, 나머지 일반 기탁을 받은 것은 24억 정도 기탁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기업이라든가 뜻이 있는 향우들로부터 기금답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장학금 200억을 모금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모금이라는 용어 빼라는 얘기에요. 광양시에서 200억이고 천억이고 줘버리세요. 1년간 여러분들 예산 졸라매고, 공무원들도 봉급 약간 줄이고 전부 모든 비용 똑같이 줄이고 주세요. 그렇게,

계속 홍보해 나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95년도, 96년도에는 2억, 3억 이렇게 하던 것이 지금 와가지고 연간 10억, 20억 이렇게 돼 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시민들 뭐라는지 아세요. 과거에는 세금도 저렴한데 지금은 세금이 높답니다. 자,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세금 다 과표현실화, 또 표준세액 인상 적용률을 인상을 해, 또 종전에 4대 보험에 중소상인들도 전부 가입하게 돼서 종업원 하나가 있든, 둘이 있든 4대 보험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100만원의 이익을 보던 사람들이 그런 비용이 나가다 보니까 60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죽은지 아세요. 옛날하고 매출은 엇비슷하지만 그런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말입니다. 경제가 어렵다 하면 시민들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보면 우리가 부동산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빈 건물 나기만 하면 다 사. 빈 학교 나기만 하면 다 사. 뭐 하자는 얘기에요? 우리시가? 광양시 간판을 부동산 사무실로 바꿔달든가요. 공무원들도 790명에서 900몇명으로 늘었습니다. 여러분들 늘어가지고 궁극적으로 하는게 뭐에요. 땅 사는 것 이런 것만 한다고 해 놓은 것 아니에요. 뭐가 나아진게 있어요. 공무원 숫자만 늘려가지고. 시민을 바보로 아는 행정 하지마세요. 무슨 말 막한다고 해서 인터넷에 올릴란지 모르지만 시민을 우습게 보는 행정하지 말라고요. 다 알아요. 시민들. 이상입니다.

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가 190억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원확보는 가능해요?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특별회계가 74억원, 일반회계가 74억 그래서 한 148억 9,300만원입니다.

자주재원, 의존재원 다 합해서 재원확보는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납세 같은 것은 제대로 징수가 될것 같습니까?

지방세에 대해서 23%를 했는데 그 중에서 주민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사업소세가 되는데 23억원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금이 다 안거치면 계획했던 일들을 다 추진 못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 지방세를 징수하는 세정과와 충분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세정과 이야기는 가능하다?

예.

일반회계 예비비가 25억인데 이 25억 중에 공영개발특별회계로 20억을 넘기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총무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같은 우려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개발의 분위기 상으로 봤을적에 시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노력합니다하는 것을 선언적 의미에 시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고 시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기대를 줄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져왔던 전출금을 특별회계로 넘겨서 거기서 사업을 시행할수 있는 재원을 저희들이 마련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시민들한테 얼마 정도나 넘겼냐 그랬을 적에 100억 이상을 넘겼습니다하고 그런 것하고 90억을 넘겼습니다 하는 것하고는 받아들이는 차원이 틀릴것 같아서 저희들이 100억 이상을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넘겼습니다.

그렇게 각박하면 5억 5천만원 남길 필요없이 25억 5천만원 전액을 다 넘기지 왜 조금 남겨놨습니까?

예비비는 법정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수가 없어서....예비비가 25억원...

개발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개발 위주로 가다보면 민생에 자칫 소홀할 부분도 발생합니다. 손님 맞이할려고 온 식구들을 굶주리게 하거나 헐벗게 해서 불편을 초래한다면 그것도 바른 시정이 아니라고 보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금전에 장석영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지마는 총괄적인 부분에서 시정을 펼쳐가야 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구석구석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개발 위주의 한 부분에 봐서 온 행정력, 예산을 집중하다 보면 다른 부분에서는 굉장히 서운한 목소리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앞으로 예산편성도 해야 될 것이고 사업집행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예산 시기가 28일날 의결이 되는데 년내에 모든 예산들이 집행이 가능합니까? 삽질이라도 됩니까? 어때요? 행정절차도 그렇고?

위원님이 우려한 것처럼 지금 정리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올해 집행되지 못할 것을 왜 내년도 추경때 하면 될 것이지 지금 하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우려한 것처럼 그런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자체 사업조서를 보시면 대부분 우리가 보상비, 토지매입비, 주차장, 토지 매입하는데 법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유가보조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새정부가 들어서고 우리 지역에 지금 어떤 개발의 활기를 띠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될 것이다 그런다고 그러면 4개월 후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이전에 공익을 위한 토지매입은 빨리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판단하에 그런 부분은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을 예측해서 싼것이 나왔을때 얼른 잡아놓고 보자는 논리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추경까지 가기 이전에 우리가 사업을 먼저 시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 실과별로 내용파악을 해 보겠지만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용강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공용청사 부지매입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용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공영,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다음에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가령, 공용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차장이라든가 그 지구내에 우리시가 인구가 늘어났을 적에 행정서비스를 충족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그랬을적에 필요한 민원성 토지매입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토지구획정리를 누가 합니까?

토지구획조합에서 합니다.

조합에서 하고 그 다음에 공용청사는 현재 어떤 목적물이 나와 있지 아니하고 거기에 방금 주차장하고 청사하고는 개념이 틀린데 공용청사를 말하자면 시설하기 위해서 미리 땅을 사놓겠다 그 뜻인데 본 위원이 볼때는 여러 가지로 논리적으로 안맞는게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민간인이 하고 있고, 그 지구내에 땅을 공용청사를 무엇을 할지도 계획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토지매입을 해 놓겠다 이것은 이해가 안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광양시 관내 국토대체 우회도로에 대해서 보상비를 40억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 5분의1이 넘는 거액을 국도대체도로에 대한 토지매입 보상을 하게 돼 있는데 국도2호선이 선형이 저쪽으로 바뀝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입니다. 거기가 지금 국도에 대해서는 동 구간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비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도로법상 그리고 읍면 구간에는 자체적으로 건교부가 부담하도록 돼 있고, 이게 시급성이 저희들이 여기에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건설과장님, 내가 묻는 질문에 답변을 먼저 해야 그 다음 질문이 이어집니다. 현재 국도2호선 선형이 광양읍을 경유로 해가지고 경찰서 앞으로 해서 고삽재로 넘어오는 국도2호선 선형이 세풍, 중군 대체도로를 만들고자하는 이 도로로 선형이 바뀌냐 안바뀌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앞으로 바뀝니다. 대체 우회도로가 완공이 되면 국도 노선이 바뀝니다.

익산청으로부터 이것 허락받은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당초에 국도2호선이 광양읍에서 옥곡, 진상, 다압 신원, 하동으로 가는 국도를 동구간으로 고삽재에서 중마동, 금호, 태인동으로 선형을 바꿈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광양시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지 아세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국도2호선으로 선형 변경을 도명은 바뀌지 않아도 당연히 도로는 그대로 광폭도로로 만들어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용도는 다 쓰게 돼 있는데 도명을 바꿔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시 예산을 없애는 것이에요. 태인대교 같은것 계속해서 하자보수사업 우리가 다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국도선형을 또 바꿔가지고 토지매입비를 40억을 예상을 해 놨어요. 나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돼요. 뭣한다고 그것을, 차라리 우리시 도로를 만들든지 농어촌 도로로 하든지, 산업도로로 하든지 차라리 그래버려요. 그래야만이 명목에 의해서 국도비를 가져와서 시예산을 들여가지고 예산 쌤쌤이를 하든지 그러기 뭣한다고 놔둔 기존의 도로 읍면을 경유하는 구 도로는 전체 국비를 가지고 다 하게 돼 있는 것을 굳이 동 구간으로 뭣하게 끌어와 가지고 우리 돈을 쓰냐 그 말이라.

저희들이 끌어온 것이 아니고요. 국가 종합개발 계획에 의해서 하는 SOC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농어촌도로라든지 지방도로 해 주라고 할 사항이 아닌것 같습니다.

SOC 사업을 국가가 부담하고 시행해야 돼요? 지방정부가 해야 돼요?

도로법상으로 부담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단 우리 광양시 뿐만아니고 전국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거액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장은 당당히 얘기해야죠. 국책사업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재정부담을 하고 그렇게 동 구간으로 국도2호선 선형변경이 나중에는 어떻든지 지금을 할 수가 없다. 정리추경에 5분의 1이 넘는 거액을 토지보상비로 당초예산으로 해도 충분히 되는 사항이고 또 예산 성격으로 봐서도 또 업무 자체로 봐서도 이해가 안되는 것이고, 87억이라는 예산을 보상비를 한다는 뜻입니까? 뭣한다는 뜻입니까?

예. 87억이 보상비입니다. 보상비인데 도로 초남쪽에 교차로가 하나 있고 중군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사석 120만 입방이 내년도에 광양대교에 앵커리지 부분에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거기서 나온 사석이 35만 입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용지 매수를 안해주면 2개다 사업이 잘못하면 중단이 되는 그럴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정리추경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9.4키로에 대한 총사업비가 얼마에요?

구간별로 좀 다릅니다마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설명자료에 의하면 현재 광양시 관리구간이 5.56키로미터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 87억, 그 내용별로 보니까 용역비 공사비는 나와있지도 않고 보상비만 87억으로 돼 있는데 총 사업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 구간에 대한 총 사업비, 총사업비도 모르고 땅을 사들인다는 것이....

예산 주무 담당관이 제안설명을 하고 우리가 예산규모를 짜는 이 부분에서 이러한 것은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예산담당이 설명을 못하시니까 건설과장이 대신하고 있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장 제안을 받아들이고 나중 이 부분은 깊이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문하실 것으로 보고 본 위원은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담당관님, 우리가 96건 487억 5,4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갑자기 정리추경에 예산을 성립시켜서 명시이월하는 부분도 있고 당초예산이나 1차 추경에 편성되었던 예산들도 사업이 잘 안돼가지고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많은데 부시장님이 여기와서 계십니다마는 부시장님이 많이 챙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많이 진행이 안된 것을 정말 예산이라는 것은 그 당해연도에 효율성 있게 집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지역주민들은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빨리 진행이 안되냐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 예를 들어서요. 정말 교통행정과에서 스쿨존을 하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성립된게 11월말까지 안돼서 제가 촉구를 해서 한 일이 있어요. 부시장님 담당이 짚어서 이야기를, 물론 부시장님께서 계속 명시이월 조서를 챙긴 것으로 압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명시이월한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적습니다. 우리가 사업의 긴급성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도 물론 긴급하지 않고 토지보상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안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안하는 일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많이 하는 실과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준다든가. 또 그런 사업이 올라오면 아예 예산을 편성시켜주지 않는다든가 이런 책임추궁을 할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예비비가 일반회계에 25억 5,100만원인데 이것은 법적사항으로 맞습니까? 예비비 법적사항 비율은 맞습니까? 25억 5천만원을 유지하는 것은?

2%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것은 비율이 맞다 이거죠? 그리고 꼭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예비비로 두면서 20억을 전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해도 지역이 급작스럽게 발전돼가고 있는 과정속에서 시민들한테 집행부와 의회는 30만 자족도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어떤 선언적 의미로 받아들이면....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결국 명시이월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업들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조치,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생처리사업소에 물어봐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혹시 담당관님 아는가 싶어 말씀하는데 위생처리사업소에 음식물자원화 시설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증책이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자원화시설이 증액이 나와 있는데 자원화를 어떤 것을 생산제품이 자원화되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음식물 배출 전처리시설 설치공사하고 지금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필요한 것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좋습니다. 다음에 다시한번 장학금 출연금, 동료위원들이 다 질문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애당초에 10억이 올라왔었죠?

예.

또 다시 정리추경에 5억을 증액시켜달라 이 말 아닙니까?

저희들이 요청을 10억을 했었는데 5억이 감액이 되고 이번에 정리추경에 5억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동료위원들이 질문한대로 다시 제가 이런 부분을 질문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시 예산으로 출연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수 있겠죠. 물론 소기의 성과도 있을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교육환경개선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교육환경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꼭 출연금을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 당초예산에서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지역 현안문제, 소규모 민원사업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5억만 했으면 되는데 또 정리추경에 5억이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돈이 남으면 항상 하는 것입니까?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10억을 목표로 했었는데 5억만 계상을 해 주시고, 마지막 정리추경에 5억을 계상해 줄 것이라고.....

우리 해준다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포스코가 말이죠. 물론 우리 지역에 여러가지 지방세 수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순대나 여수대나 전대는 장학기금을 엄청나게 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 받았습니까? 포스코에서?

포스코에서 가지고 온 것이 제가 아는 것은 1억인가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체에도 모금을 할수 있다면 의지껏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기업체에서도 출연을 하고 우리 예산을 가지고는 정말 당해연도에 정말 우리시민한테 필요한데 쓸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부동산을 사서 또 아니면 육영사업 차원에서 장학금을 출연해서 모금한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전체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계몽도 하고 계도도 해서 전체가 참여해 줌으로써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5억을 자꾸 우리가 10억 중에서 삭감했다고 해서 5억을 정리추경에 올리고 기업체에 대한 개별적으로 기업체에서 내는 것은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의욕적으로 백운장학금에 대해서 출연을 포스코 같은데도 이야기 하고 이렇게 해서 하십시오. 우리 항상 예산만 가지고 한다면 그것 굉장히 쉬운 일 아닙니까? 본인도 일부 여기에 낸 바가 있습니다마는 정말 시민이 참여하는 백운장학금이 돼야 됩니다. 우리시 예산으로만 장학금을 한다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입니다. 먼저 기업지원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362페이지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드릴 사항은 365페이지 중소기업 벤처빌딩 및 창업지원센터 매입에 7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광양읍 인서리 7-2번지에 있는 구국민은행에 대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으로서 토지가 118제곱미터, 그 다음에 건물 연면적이 2,38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는 약 10억 7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입니다는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7억 5천만원으로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보고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벤처빌딩 및 창업지원센터 필요성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창업공간과 시설 지원으로 창업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기업육성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입주업체에 대한 창업교육, 또 제품사업화, 마케팅, 정보교류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으로 창업기업의 사업성공률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참고로 지금 토지의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75만 5천원이 되겠으며 총 합계는 6억 1,75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1990년도에 준공된 건물로서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돼 있으며 2003년 이후에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건물 면적은 2,320제곱미터고 시가표준액은 4억 5,589만 6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입주기업체 발굴은 벤처기업의 협회나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리고 창업 및 이전기업 정보를 획득하고 또 창업보육센터나 창업컨설팅사의 추천을 받고 입주공모자를 인터넷등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선업이 우리가 후판공장을 유치했는데 조선업이 많이 우리 지역으로 입주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다섯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이 협력업체만 해도 30개 내지 50개 업체가 되고 또 사업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우리 지역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상에서도 7억 5천을 편성했고, 또 내년 저희들이 벤처빌딩을 하는데 도비 2억을 내년 예산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리추경때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적시성이랄지 현재 어떤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정리추경에 다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과장님, 중소기업벤처빌딩 매입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의지입니까? 누구의지 입니까?

저희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실무선에서부터 이것은 설치를 해야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할 때 조선소 등 업체가 5개 이상 업체가 우리시에 투자하고 있으므로 이런 사무실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을 말씀했죠?

예. 조선업 뿐아니라....

여러 가지 창업회사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사무실 활용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또 편의제공을 해 주기 위해서 이것 매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시다시피 커뮤니티센터라는 아주 거대한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든지 활용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현재 공용의 청사가 정말 제가 봐도 그냥 가만히 비어있는 공용청사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물론 광양읍에 중심가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황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자기 자산이라 했을때 그렇게 하겠냐 그 말입니다. 내가 내 살림을 산다면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방만하게? 안돼죠. 이것.

참고로 저희들이 벤처빌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정되면 매년 7천에서 1억 정도의 예산은 지원을 받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부분이 다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국도비를 지원받는다는 말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됩니다. 광양읍에서 지금 현재 43면 주차장을 만드는데 11억이 든 것을 가지고 굉장히 광양읍에서는 여론이 안좋습니다. 43면 승용차 주차시설을 하는데 11억을 들여 땅을 사 들이냐,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이 땅이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구국민은행 자리가, 그런데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광양읍에도 필요하지만 조금더 효율성 있게 좀 가격이 싼데서 얼마든지 해서 주차장비를 많이해서 해야 되는데 아주 비싼 땅이에요. 이렇게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양읍민들 제가 만난 사람들 마다 거의가 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차장 만드는 것도, 창업지원센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 전체적인 것을 봤을때 유휴청사가 굉장히 많은데도 계속 이렇게 건물을 사는 것이 과연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 커뮤니티센터는 일부 빈공간은 지금 순천대학교 산업협력단이 쓰고 있는 공간이 앞으로 거기서 여의치 않기 때문에 비어둔다는 그런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나머지 전부다 개인에게 임대계약이 체결돼서 그 지역의 여건도 지금 사실 커뮤니티센터나 이런 것은....

커뮤니티센터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2층인가, 3층인가 가면 완전히 비어 있는것이 있습니다. 아무것으로도 쓰지 않는 칸이 그대로 있어요. 거기도 사무실 5개 이상 들어올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층이 하나 있어요. 시설이 안돼 있는 층이, 그것도 우리가 이번에 시에서 인수했으니까 그런 것으로도 얼마든지 활용할수 있습니다. 건축법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층인가 완전히 한층이 비어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거기다가 골프연습장을 하겠다고 제안을 저한테 한 사람이 있어요. 실내연습장을, 한번 가 보십시오, 황과장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왜 지적을 하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 유휴청사가 많은데 활용을 더 잘하도록 감량행정을 해야 할텐데 계속 늘리고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여튼 철저하게 창업이란게 또 벤처빌딩이란게 집계가 돼야 효과가 있습니다. 분산돼 있으면 창업교육이랄지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곳으로 모아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7억 5천이라 그러면 상당히 더 저희들이 협상도 하고 가격도 더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했던 가격보다도 혹시 공시지가보다 낮게 돼서 아마 이번 기회가 아니면 상당히 어렵게 살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황과장님, 우리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봤을때요. 국민은행에서 왜 광양에 있는 은행을 폐쇄 했겠습니까? 구조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네들은 벌써 외국의 은행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구조조정과 M＆A를 통해가지고 결국 자기들이 방만한 경영을 안하고 결국 조직을 축소시키면서 경쟁력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가격이 저렴하다고 막 사는 것입니까?

가격이 싸다고 사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여러 가지 조건중에서 그런 조건이 있다는 얘기에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역시 벤처빌딩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유주가 누구한테 돼 있습니까?

현 소유자는 GRE라는 제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 돼 있습니다.

부동산회사가 가지고 있죠? 그죠?

아마 부동산 전문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부동산 회사가 갖고 있는 것을 시가 사줄라고 그러는 것이죠? 160평이면 497.3 제곱미터라면 약 160평 정도 되는데 벤처기업을 몇개 정도 넣을 수 있어요?

지금 부지는 818제곱미터고요.

그러니까 건물면적이....

예. 2,382제곱미터....

그러면 700평이면 몇 개 정도....

720평 정도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공간활용도를 봐서 20평 정도로 봤을때는....

벤처기업이 20평이 들어와요. 20평이면 시장님실의 3분의 2밖에 안돼요. 사장들 대기실만 돼요. 최하 벤처기업 하나 들어올라면 종업원이 5,6명 정도가 되면 100평은 필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벤처기업 하나 들어오는데 면적은 100평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사장실, 종업원실, 무슨 각종 OA 기기실 하면....

지금 기준이 도에서 된 기준입니다마는 일단 벤처빌딩은 20평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평 가지고는 절대 되지않고 시장님실 3분의 2밖에 안된다니까요. 우리 시장님실이 32평인가 34평인가 그렇지 않아요. 부동산회사 것이고 또 회사당 20평으로 봤고 전혀 계획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1990년도에 건립한 것이면 17년이 지나간 건물인데 기껏해야 앞으로 10년이나 20년, 시멘트 건물의 내용연수가 몇 년 갑니까? 이미 철거대상에 건물이 들어가는 것을 산다는 얘기에요. 차라리 지금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너무 비싸게 만들어 가지고 말이 많으면 차라리 그것을 좀더 주차장 답게 만들고 그래서 불가분하게 돈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명분이 되겠어요. 그런데 벤처빌딩이라고 해서 그것도 부동산 회사것을 이미 내용연수도 다끝난 것을 도대체 왜 7억씩 주고 또 리모델링비용은 또 얼마가 따라요. 최소한도 리모델링 비는 20억은 따라올 것 아니에요. 왜 우리 의원들, 시민들 기만해 가면서 이것을 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시가 커뮤니티센터에도 많은 공간이 있고 또 폐교를 확보해 놓은데 많습니다. 명년도에 폐교 확보할라고 그러는 것이 사곡초등학교 이런데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을 잘 개조해 가지고 벤처사무실을 주세요. 왜 활용할수 있는 방법이 수도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부동산 회사껏 내용연수가 다 끝난 것을 사줄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지금 30억이면 1년 사이에 7억 5천으로 줄어들었으면 앞으로 2,3년만 가면 그냥 얻을수 있어요. 30억을 7억에 판다면 누가 23억 중간에 걸치기 해 놨다가 내놓는 것 같으네, 왜 이런데 의혹 받아가지고 합니까? 사곡초등학교 사면요. 거기다 벤처사무실 만들면 거기 잘못되는 것 있습니까? 거기다가 해 놓으면 장사가 안되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들 일을 이렇게 합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면 또 무슨 오해를 받을란지는 모르지만 이것 부동산회사하고 결탁되지 않으면 이런 것 안올라와요.

부동산업체가 소유주가 노라고 한 것은 제가 보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한다는 것이고요.

꼭 그것을 해 줘야 될 이유가 뭐에요?

내용연수는 90년도에 됐기 때문에 아직 제가 보기는 깊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콘크리트....

건물을 사는 사람이 내용연수 계산하는 것 그것도 안 물어보세요.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수가 30년으로 보는데 ....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벤처빌딩은 와이브로나 광케이블이 들어올수 있는 그런데가 적정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사곡초등학교가 부적정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사곡초등학교는 나름대로 용도가 정해져 있고 또 사곡초등학교에다가 그런 간접시설을 할라면 여러 가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한 것이지. 어떤 이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과장님, 앞전에 30억 들어간다는 것을 7억에 산다고 했으면 리모델링하고 칸막이 하면 30억이에요. 30억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짝 탈바꿈해 놓고 내년 4월에나 가가지고 20몇억 주시오. 이것 걸치기 하는 것이라니까요.

그 부분은 만약에 다음에 이것이 가서 리모델링비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다시 심의를 받을 것입니다.

아니 심의를 받을게 아니라 7억짜리를 사놨으면 23억 안들일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일 잘하신다더니 이상하게 그런데 가서 변했어.... 이렇게 시 예산 낭비하라고 그 자리가는 것 아니에요. 모두 바보되는 것이지 설득하지 마세요. 30억 짜리가 7억으로 떨어졌는데 한번만 기다려보라니까 한 1억 이나 2억 갖고 가져가라고 그러지.

제가 30억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사는 매입 가격도 차이가 있었고, 리모델링비도 포함이 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비어놓은지가 수년째 되는 건물을 손안보고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만약한다면 리모델링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2003년부터 미사용되기 때문에 한 4년간 비어있는 건물은 맞습니다.

의원들 시민들 기만하지 마세요. 이것 사전에 약속이 안돼 있으면 이런 일이 있을수가 없는 거죠? 저 개인적 견해에서 볼때 말씀을 했는데 혹시 과장님한테 심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하는 행위 자체가 시민들 눈에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그대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만 아시고 일을 하세요. 이미 4대 의회때 주변에 전부다 이야기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지역 주민들 조차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짚어준 것이에요. 그래서 4대 의원들 왜 광양읍 의원님들이 안 계셨습니까? 처음에는 이것을 해야 된다는 쪽이었는데 그 분들까지도 다 동감해서 부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그러거든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364쪽에 보면 원래 예산 세운것 중에서 하나도 못쓴 예산이 3개 정도되고 중간에 30개 과제를 16개 과제만 이렇게 돼서 천만원 정도가 감해져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과장님 일을 안해서 그런 것입니까? 과장님 오신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제가 8월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안됐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도 저희들도 시인합니다. 하고 지금 중소기업에서도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맞춤형 하는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도 가서 맞춤형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에 대한 인력이나 아니면 미치지 못해서 일부 이런 아이템을 제대로 확인 못한 중소기업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아마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의 문제가 기업지원경제과 역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숙지가 안된 것 같지 않느냐 지난번 제가 5분 발언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업지원경제과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식하고 상공과에 대한 인식하고 서로가 개념차이가 아직 정립이 안됐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런 부분들은 기업지원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상공쪽 보다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정립이 안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시간이라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챙겨볼수 있는 시간들이 됐을 것도 같은데 아쉬운 생각이 들고, 제가 그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체장하고의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우리 기업지원경제과장 정도면 거의 다 관내 기업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인맥관계도 마찬가지고 서로 그런 부분에서 인수인계도 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활동들을 저 자신도 많은 도움은 못줬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하지 않느냐 우리 상공인 단체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제일 세금을 많이 내고 종업원 수를 제일 많이 거느리고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소장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접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태인국가공단이나 신금공단, 초남공단 여타에 있는 분들하고도 관계가 매끄럽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이런 예산들이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식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고, 지금 기업체장과의 간담회나 수출업체 간담회 이것은 사실 제가 와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이미 수립을 해 놨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문을 구했는데 대통령 선거관계로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하는 것을 받고 사실 저희들 계획만 수립을 해 놓고 못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은 이미 계획도 저희들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약만 받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매월 1회씩이라도 할라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때 못했던 그런 부분은 당연한 말씀입니다마는 아까 대통령 선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별로 이해가 안갑니다마는 그리고 지난번 제가 잠깐 말씀을 다른분한테 드렸는데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가, 정책질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년도 예산을 심의를 하는 과정속에서 상임위가 됐든 예결위가 됐든간에 여기서 의원과 집행부간에 질의 응답을 하게 되는데 저는 상당히 깜짝 놀란게 뭐냐면 여기서 질의응답하고 한 내용들이 문을 나가자마자 해당 예산을 필요로하는 사회단체나 기업이나 그런 곳에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저한테 압력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어요. 뭐냐면 항운노총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체력단련실로 1,500만원인가 예산이 잡힌 것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이것이 무슨 예산이냐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예산이 무슨 예산인지 싶어서 단순히 질문한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2,3일 뒤에 저한테 돌아오기를 이서기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삭감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 저를 움직일수 있는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전화를 했어요. 만나기도 하고 상당히 불쾌하기도 하고 의외다 싶은게 그렇게 이서기 위원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와서 설명을 한다든가해서 물론 삭감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보고난 뒤에 이야기를 해도 되고 삭감조서가 올라왔으면 그때 와서 설명을 해서 충분히 이해를 구해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 하나 한것에 대해서 벌써 저는 그것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한테 좋지 않는 여론으로 낙인이 찍혀서 벌써 이야기가 다 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불쾌했었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정책질의를 하든 뭘하든 간에 제대로 할수 있겠느냐 정말 그런 시간 있으면 그쪽 사업예산을 갖다쓸 곳을 사업체든 어디 사회단체이든 간에 그것을 써야 될 단체들 그런 시간보다는 다른쪽에 더 열정을 쏟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불쾌했었거든요. 지금도 이런 것도 보면 그렇게 해서 움직일 시간보다는 그럴 시간있으면 기업체장과 수출업체장과 토론회 세미나 이런 것을 준비할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안되겠냐 싶어요. 그런 방법은 정말 하류적이고 좋지 않은 방법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있으면 의원들한테 그것을 직접 설득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지 물론 그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제일 좋지않는 방법이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소관 과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갔는지 제가 확답을 드릴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거기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분들에게 한 것은 여기 자리가 또 의회에서 하는 자리기 때문에 그런 일은 사실 없었고, 또 그런 일이 어떤 부분에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더 직원들의 관리랄지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자리에 계신 분 누가 한지는 확실히 안되지만 여기서 단연코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이유는 또 앞으로 정리추경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벤처빌딩 창업지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기서 해결하고 집행부와 의원간에 이것을 성립시킬 것인가 말것인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여기서 끝나고 나가자마자 예를들어서 부동산회사 사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예를들어서 모 의원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성립시킬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그래가지고 모 의원을 설득시킬수 있는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이 예산안을 성립시킬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냐 이 말이죠?

그것은 저희들이 한 적은 없고요. 만약에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밝혀두고 싶고요. 또 앞으로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이해를 못시켰다면 저희들의 책임이고 또 저희들이 위원님을 설득시켜야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요. 한번 알아보시고....

제가 한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2쪽에 광양 광산 침전도 시설물 청소라고 해가지고 700만원 예산을 요구했다가 필요없어서 삭감요구가 들어왔는데, 지금 광산침전도라는 것이 사곡 점동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폐광산에 있는 것인데 이게 마침 업무가 7월 1일부로 중앙정부로 넘어갔습니다. 관리하는 문제, 그래서 700만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부러 저희들이 활용하지 않고 이 업무가 산자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광산과 광산주변에 침전도를 회수했고 제반적인 모든 시설이라고 해야 될지 부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가 쭉 관리를 해 왔어요?

그동안에는 침전조라고 해서 광산안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침전조는 청소를 거기가 상당히 유해물질이 있기 때문에 또 지하수 오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청소를 했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7월 1일부터 산자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을....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있어요? 침전조라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우리가 광양시에서 폐광을 이용해서 관광명소로 만들자라고 제안을 한적이 있는데 사곡 점동에 있는 이 부분을 금년까지 하평우라는 분이 채석을 해가지고 만드는 게 근 10년 정도 했는데 지금 이런 것들 모든 행위가 끝나버린 단계인데 침전조를 시예산, 아니면 정부예산을 들여가지고 계속 존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을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답변은 요구하지 않고 제 의견만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회계과장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데 업무가 기업지원과 업무가 되다보니까 과장이 보고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빌딩을 사거나 토지를 살때는 뚜렷한 용도가 있어야 되고 그 용도에 따라서 목적과 부합되는 토지나 건물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예산이 적절한가 효율성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시설물들이나 토지를 살때 그 주변에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기 용도측면에서 앞으로 벤처기업, 창업기업에 대한 공간확보 이런 부분이 있고, 교육, 마케팅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 용도에 부합되는 건물인가 이런 것도 엄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고, 앞으로 우리가 벤처기업의 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인지 벤처기업을 창업할려는 사람들이 임시적으로 사무실로 쓰기위한 용도인지 그런 것도 구분이 돼 줘야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개발 전진기지를 이쪽으로 본다면 접근가능한 위치에다가 이런 시설물들을 사거나 짓거나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꼭 시가 필요로 해서 건물이나 토지를 사야될 일이 있을때는 회계과에서 사가지고 관련부서에다가 줘서 일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돼요. 이상입니다.

입니다. 370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형태로 하기로 하십시다.

입니다. 374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백학동 이렇게 있는데 시설을 하면 시가 직영공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왜 민간대행사업비로 전환한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농촌종합개발사업을 한국농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종합개발사업이라는데가 국가 것이에요?

농촌공사가 국가 투자기관입니다.

알았습니다.

375쪽에 대리, 비평간 군도확포장 공사 최종분 이라고 그랬습니다. 대리, 비평간 군도 확포장 공사가 완전 마무리 된 것입니까?

완전 마무리는 안됐습니다.

그런데 왜 최종이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설계가 돼 있던 종점까지는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게 제대로 되게 되면 진상 탄치까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추가사업을 언제 할 것입니까? 2008년도 본예산에 아무리 봐도 이 공구에 대한 예산요청이 된 것이 없던데요?

여러 가지 저희들이 군도하고 농어촌도로하고 많이 사업시행을 하고 있어서 추이를 봐가면서 연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추가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할 의지가 있다면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2008년도 본예산에 예산확보가 안돼 있어서 물어보고 여기도 삭감을 돈을 쓰고 나머지 부분인 모양인데?

예. 잔액입니다.

최종분으로 나와 있어서 사업의지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383쪽 진상 섬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광양서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인서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렇게 4건이 감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진상 섬거 도시계획도로 4억 4,900만원이 감된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그래서 국비 균특회계로 대체시켰고요. 그 다음에 서초등학교...

잠깐만요. 균특회계가 당초에 내시가 안된 것이 들어왔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추진할 것을 균특회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시비를 절감시켰습니다.

나머지 다 그런 것입니까?

.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인서도시계획 도로는 당초에 8억 8,9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3천만원 쓰고 나머지 감시킨 것은 명시이월사업비하고 사고이월 사업비 가지고 사업을 다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컨부두~광영간 도로개설 해 놓은 부분에 전기공사비가 2,700만원이 증액돼서 나왔는데 이것 무슨 내용입니까?

가로등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2,700만원을 정리추경에 세웠습니다.

가로등을 지금 몇 개를 하는데 지금 이게 10억이지 않아요?

당초에 9억 8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완료했고요. 지금 2,7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2,7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가로등 간격을 몇미터하고 몇개를 세우는데 가로등이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10억이 아니고 2,700만원이다니까요. 도로공사가 전체 사업비가 9억 8천만원에서 2,700만원을 보태니까 10억 700만원인데 가로등 설치비 2,700만원을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2,700만원 모자라서요. 전체 사업비는 도로공사 개설하면서 당초예산을 쓴 예산이고요.

현재 사업명이 컨부두~ 광영간 도로개설 가로등 공사 이렇게 돼가지고 기정예산에 9억 8천만원을 요청했는데....

부기표시가 잘못됐습니다. 컨부두에서 광영간 도로개설공사라고 했는데 가로등 공사를 2,700만원만 했는데....

무슨 가로등 공사를 하는데 10억이나 들어가냐 그 말이라....

부기표지가 잘 못됐습니다.

순수하게 도로개설 사업비하고 거기에 가로등 들어가는 부분하고 사업비 내용이 틀려야 되는데 가로등 공사에 10억이 들어갔다는데 이해가...

그렇습니다. 부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가로등....

가로등 공사가 2,700만원입니다.

보강공사가 아니고 전체 가로등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읍 인서지구하고 칠성지구에 도로개설 토지매입이 돼 있습니다. 인서지구는 기존에 우리가 3억 8천을 요구를 했는데 9,700만원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초에 토지 면적이 늘어난 것입니까? 매입비가 늘어난 것입니까?

감정평가를 하고 나니까 토지매입비가 부족해서 평가액 때문에 사업을 마칠라고 그러니까 9,700만원 더 소요가 됩니다.

당초 여기 예상했던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하고 감정결과치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감정평가액이 더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면적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예.

어떻게 ...

당초에 3억 8천만원이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예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고 용지매입을 하다 보니까 9,700만원 정도 토지매입비가 부족해서 사업의 어려움이 있어서 9,7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되는데 도로개설이 90미터거든요?

그렇습니다.

90미터에 8미터 이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보상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4억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비를 포함해서 이렇습니다. 사업공사비하고 공사비가 9,400만원, 보상비가 3억 7,700만원 그렇습니다.

보상비가 3억 7,700만원 4억에 가까운데 90미터 내는데 보상비가 토지매입비 쓰고 토지매입비에요? 뭐에요? 건축물....

건축물도 들어갔습니다.

위원건축물이 어떻게 들어갔는가 자료로 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칠성지구도 도로개설이 152미터에 보상비가 11억 4,5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예산조율하기 이전에 보상내역서를 감정평가한 부분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387쪽에 이것이 보조금 들어온 부분입니까?

예. 전라남도에서 1회 추경때 확보해 준 돈이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양항 물량선별을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게끔 해서 12억을 했는데 5억만 지원하고 7억은 남는다는 뜻입니까?

예. 전라남도 12억, 우리시 12억 해서 24억을 확보했는데 금년도에 계획대로 물량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7억씩 삭감을 했습니다.

물량확보가 안된 주요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금년도에 분석을 해 보면 국내 화물을 작년에 비해서 약 10%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 원인이 환적화물이 작년에 비해서 약 35% 정도가 빠져나갔습니다. 주 원인은 머스크에서 2006년말에 선도 개편을 하고 금년도 9월이나 10월에 다시 대형모선 두척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선도개편이 늦어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금년도에 환적화물로서 머스크물량이 약 10만TEU 정도가 빠져나간 것이 회복이 되지 못해가지고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시가 좋은 것입니까? 인센티브를 안주는 것이 좋습니까?

지금 물량확보를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인센티브 확보해 놓은 것도 지금 집행을 못할 정도로 광양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작년에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약 20% 상승이 되다보니까 부산이나 인천에서도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센티브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청하고 컨테이너공단하고도 깊이 있는 분석을 해 보면 가장 어려운 시기는 금년이다. 내년부터는 반전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물량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센티브를 주는데 화주들이 인센티브에 대한 무게감을 안 가집니까?

그것은 작년 여름에 서울에서 대형화주 30명을 모시고 그때 해수부장관, 무역협회 회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에 대한 것을 피부로 실감을 한다고 합니다. 대형화주들은 상당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타이어라든가, 서울에 있는 대형화주들을 그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직접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사님하고 같이 계실 때.

물량확보를 위해서 기 우리가 예산확보해 놓은 예산도 절반도 못쓰고 반환하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기 때문에 항만통상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황금산단 조기개발 투자제한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2억을 예산을 잡았다가 전혀 돈을 쓰지 않고 반납했는데 이것 사유가 뭐에요?

당초에는 황금산단을 개발할 사업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대형 투자자들을 찾아가서 제안을 할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수엑스포하고 도 관계도 되겠죠. 후판공장이 입지가 되고부터 여기 황금공단을 투자하겠다는 업체가 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서를 만들지 않아도 업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어가지고 결심을 받아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고자 제안서 만들고 하는 계획을 잡았었는데 주로 어떤 유형의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원래 계획은?

용역 실시 자체를 안했는데 저희들은 제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안을 해 가지고 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대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요청을 할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금산단은 우리시에서 바다와 연결되는 마지막 땅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중소기업, 대기업 일본까지도 찾아와서 많은 요청을 하고 있고 상담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연초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을 안해도 기업유치에는 문제가 없겠네요?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392쪽에 도 성립전 예산으로 돼 있는데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학교 건립 설립 및 운영비 보조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도에서 안하고 해수부에서 강한 압력을 가하지 않고 그러면 만약에 본교 운영비 부분에서 부족했을때 또 우리 시가 줘야 될 그런 부담을 느낍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향후 5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전라남도가 계획이 다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양수산부나 전라남도에서도 지원계획이 같이 돼 있습니다.

당초에 약속이 그렇게 돼 있는데 왜 도에서는 의지를 약하게 가지냐 그 말이라.

작년에 본 예산때 실무자 입장에서도 예산확보가 어려워가지고 추경에 해 준다 해가지고 추경에 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3,500만원을 가지고 품위를 잡아가지고 공개경재 입찰을 하다보니까 서로 이것을 한다고 저가 입찰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을 한 것입니다.

입니다.

396쪽 하단부에 교통 및 방범용 CCTV설치 4,200만원은 어디다가 하는 것입니까? 도비에서 보조되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설치돼요.

9개소에 12대를 설치하는데요. 마린센터 앞에다가 2대를 설치를 하고, 진월면 중도마을 입구에 농산물 절도예방을 위해서 2대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다압면 금천 도로변에 2개, 그리고 중동 시영아파트 아래 회전식 하나, 그리고 중동 백운고 맞은편에 1대, 광양북부농협 맞은편, 그리고 광양신안공업사 앞에 고정식이 한 대인데 여기는 농산물 절도예방용입니다. 그 다음에 무등파크 사거리 거기는 교통사고 예방, 광양서천 사거리 한 대 이렇게 총 9개소에 12대가 설치됩니다.

금호교 건너서 옛날부터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건의를 했거든요. 거기가 빠졌네요? 왜 그러냐하면 신호위반해 가지고 뛰어들어가는 사람많고 또 매일 접촉사고가 한건씩 발생해요. 그래서 금호교 앞에 요새 해놓은데 있지 않아요. 거기한번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과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02쪽에 중마터미널 잔여부지 임시주차장 설치를 18,985제곱미터를 1억 6,100만원 들여가지고 하겠다는데 중마터미널 임시주차장을 어디에다가 어떤 형태로 한다는 뜻입니까?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잔여부지입니다.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죠. 그러니까 그 부지가 면적이 18,985제곱미터입니다. 지금 포장이 안된 상태로 인해 가지고 솔직히 민원이 많습니다. 진즉부터 민원이 많았었는데 금년 하반기 우선 슬러그를 깔아가지고 정비는 해 놨습니다마는 지금 임시주차장을 포장하는 것에서 이것은 사랑병원앞이 고정CCTV 단속구간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신년초부터 가동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차들이 일시에 많은 차들이 주차장으로 와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거기가 배수가 불량하고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수차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장공사를 안한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중마터미널 전체 부지면적이 몇평인가요?

전체면적이 터미널 면적을 제외하고 18,985제곱미터입니다마는 터미널로 쓰고 있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건물이 앉은 위치를 제외하고 18,985... 관광안내소 그것은 어떤가요? 그것도 포함돼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지금 터미널 전체 부지위에 시설물이 2개만 돼 있어요?

예.

현재 터미널하고 관광안내소하고 또 앞으로 터미널 증축 내지 화장실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는 터미널 부지 안에 있습니다.

위원그러면 18,000에서 줄어들겠네요? 우리가 주차장화 할려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 부지에 현재 터미널 확장사업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할 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까?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장기계획을 추진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슬러그만 깔아놨던 것을 아스콘을 덮어서 완벽한 주차장을 만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때 우리가 예상되는 시설물이 들어올려는 그런 위치에는 굳이 주차장 영구시설로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측면이 있고, 지금 현재 사랑병원 주변에 있는 상가, 사무실을 찾아오는 모든 시민들 편의 제공을 위해서 주차장을 거기다가 마련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접근성 부분이 접근로가 편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광폭도로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단순하게 주차장만 해 놓고 모든 상가나 사무실이나 이런 찾아오는 시민들이 거기다가 차를 대놓고 전부 사랑병원쪽으로 넘어와서 일을 볼 것 아닙니까? 지금 오픈돼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같은 형태로 대안을 세워줘야 될 것인데 ....

예.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도 거기를 몇차례 가봤지만 부지를 효율적으로 쓰고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정비를 해서 써야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396쪽에 시도비보조금 난에 보면 버스업체 재정지원 1억 3,183만 5천원이 있는데 이것하고 요. 그 다음에 399쪽 운수업계 보조금, 버스업체 재정지원 도비, 시비 3억 이것하고 두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도비가 들어온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400쪽에 당초에 유류대 보조가 운수업계 보조가 보면 140억 이었는데 151억 9,9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11억 9,900만원이라는 것이 유류대가 인상돼서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량증차...

증차하고 유류대 인상분입니다.

유류대가 올라서 이렇게 많이 나간다 이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입니다. 406쪽에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똑같은 액수가 2건이 있거든요. 하나는 잘못된 것이 죠?

하나는 중복돼서 계상된 것입니다.

삭감해도 됩니까?

예. 삭감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입니다. 413쪽에 보면 지방 2급하천 수해복구해 가지고 도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데 아직 수해복구공사를 안한 곳이 있어요?

아니 공사 성립전에 세워가지고 지금 착공했습니다. 착공했는데 이번에 교부결정돼 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도비지원금 아니에요? 보조사업?

전액 도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420쪽에 섬진강 수계가 다압 항곡마을에 2005년도 분에 2,600만원, 2006년도에 4,900만원, 이것 지금 사업이 아직 다 마무리 안됐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밑에 항동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원동인데 인쇄하면서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어디요?

밑에 항동마을을 원동으로 해야 되는데 오타가 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원동이.

그리고 항동은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뭐냐 그러면 환경청하고 사업추진 관련해서 재원 협의, 또 환경부에서 총액 변경 관계로해서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에 변경이나 취소된 부분을 그렇게 돼 가지고 항동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 명년에 다시 총액변경을 하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는 사업이 마무리 됐는데 부서업무 편의상 부기를 해 놨구만?

예. 전체적으로 변경 관계가 있어서 ...

그러면 원동 부분은요?

원동 부분은 그대로 증되는 것으로 돼 가지고서 이것도 명년도 환경부에 총액 변경이 들어가야됩니다. 그것도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473쪽부터 474쪽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고 사업을 안했는데 제일 밑에 마을급수시설 무인관리시스템설치 이것은 어디를 할라다가 안한 것입니까? 사업을?

무인관련 시스템을 지금 이게 시범적으로 두군데를 해 보고자 1,500만원씩 해 가지고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작년 추경에 세웠었는데 이 부분이 설치된데가 광주광역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아직은 보완할 점이 많다 그렇게 현장을 갔다와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이것을 보완을 해 놓은 다음에 하자 그래 가지고 유보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시 473쪽으로 돌아가서 광양읍 계곡마을 간이상수도 배수지 교체공사, 봉강 마시마을 간이상수도 개보수 공사 이런 것은 감액이 된 것이 공사비가 적게 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예. 이게 낙찰차액이 떨어졌습니다.

입찰했을때 차액이다 이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입니다. 485쪽에 중마정류장 부지사용료 1억 8,300만원은 가설전시관 비용이죠?

예. 송보건설아파트 1,650제곱미터....

2개 업체에서 한것 포함해서 1억 8천밖에 안됩니까?

아니 송보건설 것만 해서 8,021만 7,880원이 빠져서....

그러면 여기 브라운스톤은 안들어와 있어요?

브라운스톤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 왔다고요?

그것이 들어와서 추가된 것입니다. 브라운스톤이 뒤에 보면 1억 6,100만원하고 2,200만원하고 그래 가지고 1억 8,300....

1억 8,300만원이 브라운스톤이고 송보 것은?

송보 것이 8,021만 7천원입니다.

그 돈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앞에 기정에 잡혀있어요.

이전 예산에?

예.

그러면 그 돈에서 뒷장으로 가서 486페이지에서 그 돈에서 임시주차장 설치비를 교통행정과로 돌려줘서 거기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억 1,100만원...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부지조성해 놓은것 중에 분양 안된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평 정도 돼요? 그것을 별도로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입니다. 425쪽에 농업인 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 1,500만원 된 것 하고 뒷장에 456쪽에 450만원 삭감된 것은 도비 반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전번에 푸른들가꾸기 사업 1억 2천 그것 명시이월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합니까?

명시이월을 않고요. 저희들이 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11월 27일날 다시 읍면에 다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들어온 것이 다압에서 매실하고 녹차 저온저장고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 12월 10일날 저희들이 사업비 변경 신청을 해 가지고 12월 12일날 도에서 승인이 나서 뒤에 보시면 434쪽 맨밑에 있는 것이고요. 그 위에 고품질쌀 저온저장고가 세풍 1억2천입니다.

매실 녹차 저온저장시설을 각 읍면동에 이것을 2가지 중으로 해서 다 보냈어요?

아닙니다. 특화사업비 용도로 1억 2천이 있기 때문에 특화사업비에 해당되는 것을 신청을 하라고 다 했습니다. 제한을 두지 않고 읍면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신청했는데 다압에서 만들어 왔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매실 녹차만 저온저장시설 이것 50대 50으로?

예. 그렇습니다.

각 읍면에 공문을 보냈단 말이죠?

예.

그 다음에 434쪽에 벼재배농가 경영 안전대책사업 자본보조입니다. 이게 어떤 것을 말합니까?

앞에 보시면 431쪽에 있습니다. 밑에서 두번째 경영안정 대책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로 12월되면 내시가 되는데 이번 에 12월 18일날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두가지를 합해 가지고 그중에 20%는 공공사업으로 쓰도록 돼 있고 80%는 개인한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431쪽에 있는 5억 1천만원은 농가에 바로 지급이 되고 요. 뒤에 1억 2,700은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켜 놨습니다.

공공사업이라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작목반이나 그런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공공사업을 할때 말하는 것입니까?

작목반에 주기보다는 우리시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작목반에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벼재배농가 공익사업으로 쓸수 있습니다. 공통된 사업 개별 지급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밑에 보면 왕우렁이 생산시설 지원 3,500만원 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안한다는 것입니까? 반납이 됐습니까?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오감이 통한 쌀에 할라고 당초 에 사업비를 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했는데요. 오감이 통한 쌀에서 장소가 마을 인가하고 너무 가까와 가지고 포기서를 11월 2일날 냈습니다. 그 뒤에 연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본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이죠?

예. 지역 특화사업입니다.

진상에 정흥기씨라고 그분은 개인적으로 이 사업비를 몰라가지고 자기 개인이 해서 왕우렁이 생산시설을 하고 있던데 이런 분들을 찾아서 지원해 줬으면 좋지 않아요?

그 분이 이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저도 알고 그런데 이미 보조사업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 뒤에 가보니까 개인이 돈을 들여가지고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농가들을 이런 사업을 하고자하는 사람들을 물론 찾아봤다고 하는데 조금더 정보를 빨리 공유하게 했다면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보조사업을 받아가지고 하지 않겠어요? 자기 돈만 가지고 하겠어요? 순수히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했다는 말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왕우렁이 이것 하기전에 저희들 공문도 나가고 그 분이 우리한테 와서 상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조사업비를 받기전에 자기가 먼저 해 버렸습니다.

이 보조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오감이 통한 쌀에 통보했는데 오감이 통한 쌀 작목반원 중에서 이것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분이 11월 며칟날 반납했다면서요?

예. 11월초에 반납했습니다.

언제 이 사업비를 ...

이것 오감에 나가기전에 그 분이 우리한테 협의를 하러 왔었습니다. 사업비가 있으면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여러 가지 했는데 이 분이 뒤에 태풍불 무렵에 가니까 전부 왕우렁이가 벌써 컸어요.

알았어요.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감이 통한 쌀에 왕우렁이 지원사업을 했는데 이분이 반납을 11월달에 했다면서요. 그전에 왕우렁이 할 수있는 사람을 찾아보지 않았어요? 왕우렁이 양식을 할수 있는 농가가 아무도 없었다 그 말입니까? 담당계장 확실해요?

담당계장이 오늘 출장이라 안 나왔습니다.

정흥기씨가 개인 돈을 들여서 보조를 받지 않고 왕우렁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국도비 지원사업을 결국 서로 타이밍이 안맞아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는 이런 사례가 나온 것 아닙니까? 이 사업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른 용도로 씁니다. 이런 것 전부 합해 가지고 지역특화사업비로 합해 가지고 아까 김치가공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전체를 집행을 합니다.

하여튼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조를 못받아 가지고 이런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민들에 대해서 의지껏 정보도 주고 홍보도 하셔서 이런 사업을 할수 있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436쪽에 친환경 지역특화사업으로 김치 가공공장 시설 1억 5천만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지역특화사업이 9건에 16억 5,300만원입니다.원래 특화사업비가 그중에서 푸른들가꾸기에서 약 1억 7천이 남았고 정산결과, 아까 왕우렁이가 포기를 함으로써 3,500 그 다음에 친환경 고품질쌀 단지 정산하는데 1,600만원이 남고 또 운광벼 1억 2천이 남고 이래 가지고 전부 남은 것이 3억 4,600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을 김치가공시설 다압 매실 녹차 저온저장고 그 다음에 친환경 농기계 구입 이 세가지 사업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전부 사용하게 됩니다.

김치가공 시설은 어디다가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특화사업비를 받아서 신청을 받았는데 봉강입니다.

이것은 1억 5천만원은 보조해 주....

1억 5천은 자부담입니다.

3억을 들여서 김치가공공장시설을 한다 그 말이죠? 봉강에다가?

예.

결국 농림사업을 농가가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농림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알려서 전체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특수혜택을 볼수 있도록 물론 자격이 안되면 못보겠죠. 그래서 농림사업에 대한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특화사업에 김치가공 시설인데 이것 일반김치를 말합니까? 특별한 김치를 말합니까?

봉강 대상자를 말씀드리자면 봉강에 달뱅이작목반입니다. 박승민씨 그분이 표고를 많이 하는데 표고 소비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고김치를 합니다.

표고김치를 개발해서 특화사업을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입니다.,

입니다.

입니다. 451쪽에 꽃 육묘사업 운영해 가지고 5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지금 연간 1억 4,100만원 가지고 꽃육묘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주로 이것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꽃육묘를 해 가지고 시가지에 보편적으로 거의 다 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직영을 해요?

예.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돼요?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상용 둘하고 지도사 2명하고 .

꽃육묘 관계도 전문운영업체를 둔다든가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금액이 1억이 넘고 매년 반복돼서 하는 사업이라면 한번 가벼운시정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가면 꽃도 나눠주고 합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전시회때 꽃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편차 두지 말고 보면 광양읍이나 중마동에 편중이 되는데 편중이 안되고 골고루 볼수 있는 국도변이나 고속도로변 쪽도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시가지 꽃길 조성을 하고 남은 양은 읍면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필요한 소요량을 그래 저희들이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입부분에 예찰답 벼 수매 대금이라고 해 가지고 138만원 수입을 했는데 예찰답이 면적이 얼마나 돼요?

면적이 2,500제곱미터입니다.

여기서 생산된 쌀이 수확량이 얼마나 돼요? 보급종으로 씁니까?

예. 보급종도 쓰고 보급종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동 농가에서 구입해서 씁니다. 대부분 보급종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거기서 생산되는 양이 1,200키로 정도 수량을 가져옵니다.

그것을 판매대금이 138만원이...

예.

그 다음에 451쪽에 시험포 꽃묘장 창고 신축이라고 그랬는데 창고신축이 90만원을 들여가지고 창고를 짓는데 무슨 창고를 짓는데 90만원밖에 안들어요?

저희들이 보면 일부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과목변경을 일부 했습니다. 이것은 공사 감독자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90만원은 시설부대비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옥룡 농업인 상담소를 이전 개보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로 이전해서 개보수 합니까?

저희들이 당초 옥룡농협 옆에가 있었는데 의원님들하고 농협 대의원 또 이장단협의회에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면사무소 내로 이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거기에 그런 공간이 있어요?

예.

별관이 있습니까?

예. 별관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거기로 입주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입니다. 과장님 전번에 제가 한번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떫은감 자동박피기 그 예산이 당초 예산에 없던데 내년도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당초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자동박피기 곶감용...

산림가공으로 들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이 지원될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465쪽에 떫은감 생산지원 1개소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지금 떫은감 생산지원사업을 한 개소를 추가로 도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진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한 것입니까?

농림사업 추천 순위에 의해서 했습니다.

농림사업 추천 순위라 그러면?

1년전에 농림사업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농발심의회를 거쳐서 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후순위자 그래서 차근차근 후순위가 ...

앞에 신청해서 대상이 안된 사람을 해 줬다 그 말이죠? 그 내용을 1순위 부터 사업배정된 내용을 자료를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467쪽에 등산로변 보안등 설치공사 이것 얼마전에 당초 예산에 8천만원....

앞전에 8천만원 했는데 1억 6천만원이나 듭니까?

예.

1억 6천만원이나 듭니까?

예. 그게 절반만 하게 되면 사람들이 올라갔다가 라운딩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되면 효과도 반감이 되고 또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낄 것 같아서요. 한 김에 다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고 그 다음에 산림과도 제가 오늘 옥곡면사무소에서 이장단 회의를 주재하고 왔습니다마는 농림사업이나 각종 사업에 대해서 속된 말로요. 이장이나 알고 있어야 받는다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엄정한 심의를 해야 될 것이고 꼭 이런 것을 잘 알려서 대상자가 고루 갈수 있고 또 이게 어떤 특정인한테 가더라 이런 시민들의 의혹이 없도록 특히 농림사업 중에서 산림과쪽에 저온저장고 같은 것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순회 설명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65쪽에 엔진고지톱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16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산림자원과에 비치해 두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몇 대를 삽니까? 어떤 용도로.

한 대....

엔진고지톱이라는 것이 어떤 ....

엔진이 달려있는데 높은 가지를 자를 수 있는 톱입니다.

기계톱이 아닙니까?

기계톱 같은 성능인데요. 굉장히 높은 가지를 자를 수 있는 톱입니다.

밑에 서서? 그것이 160만원이나 해요?

엔진이 달려있기 때문에...

산림용으로 비치를 해 놓기 위해서 사둔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66쪽에 등산로 정비사업이 900만원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모든 등산로 정비가 마무리 됐습니까?

그게 낙찰차액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낙찰차액이 계약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비가 낙찰차액이 발생한 시기가 요즘이 아니고 진즉 생겼지 않아요?

요즘에 생겼습니다. 추경예산에 3천만원을 더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설계하고 보니까 늦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비할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재원을 활용을 하도록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봉강에 채석허가 복구지 하자보수 공사비로 920만원 예산요구를 해 놨는데 이것은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저희들이 세입을 받았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전번에 신룡리 복구가 잘못됐다해서 저희들이 하자보증금을 보험회사에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가지고 이것으로 하자보수 사업을 저희들이 직영을 해서 할려고 ....

세입을 언제 잡았어요?

12월에 입금됐습니다.

세입에 나와 있습니까?

세입은 세정과에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우리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할 일이 아닌데 예산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

보증보험에서 이익금을 받아가지고 ...

이 금액을 세입 잡았습니까?

예.

이 돈이면 완전복구가 됩니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다 끝나버리고 그런 상태라서 저희들이 할수 있는 것은 하자 보증이행금을 갖고 할 수밖에 없어서 강제적으로 ...

민원사항 아닙니까? 민원사항, 복구가 안돼 있어서 흉물로 남아서 ...

나무 심었던 것이 죽었고요. 수로가 문제가 있어서 이것 928만원 가지면 어느 정도 보기 싫지않게는 복구가 되겠습니다.

하자발생 원인자에게 비용부담을 시키도록 해 가지고 마무리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때문에 숲가꾸기 사업이 450헥타에서 400헥타로 줄어들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의 사정이, 저희들이 가내시 내려온 후에 예산을 도에서 가내시 내려온 후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도의 사정이나 산림청의 사정에 의해서 사업량이 줄고 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업량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어쩔수 없이 줄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보면 그에 따른 자재구입비도 그렇고 ...

자재구입비를 인건비로해서 저소득자를 28명을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한테 한푼이라도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자재구입을 자재하고 인건비로 지출하는 쪽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1,296만 4천원이 늘어났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시설비라든가 감리비라든가 시설부대비가 줄어....

전체적인 면적이 줄어드니까 그것은 따라서 줄어드는 것이죠.

줄어 들고 그 예산을 이쪽에 썼다는 것입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