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금래 의원 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는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이 12월 20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 위원 회에서 종합적인 심사 를 실시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 의 규모는 총 3977억 563만 9천 원으로써 기정 예산 3321억 9020만 7천 원보다 655억 1543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는 3718억 5834만 6천 원으로서 기정 예산 3033억 6916만 4천 원보다 684억 8918만 2천 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는 258억 4729만 3천 원으로써 기정 예산 288억 2104만 3천 원보다 29억 737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 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 부분의 일반회계 는 지방세 수입 3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는가 하면, 세외수입 은 3억 7199만 5천 원이 감소하였고, 지방 교부세 128억 3344만 5천 원과 재정 보전금 및 국ㆍ도비 보조금 은 526억 5498만 2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세출 부분은 법정 의무 경비 인 기준 경비 는 33억 7727만 7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사업 은 풍양ㆍ과역 하수종말처리장 17억, 태풍 ?나리? 피해복구사업에 632억 4천만 원, 벼재배 농가안정 대책비 30억 2천만 원, 녹동배수펌프장 정비 3억 7천만 원, 테마의 섬 조성 3억 9천만 원, 전 국체 전 시설보강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수해피해에 따른 자력복구비와 마을 하수도개설 부담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는 기정 예산 대비 29억 7375만 원이 감액된 258억 4729만 3천 원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 지연 및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한 연도 내 지출 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 와 사업 성격상 수년이 소요되는 사업은 명시이월 과 계속비 로 이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예산 집행 실적 및 사업 보조금 과 군비부담 분을 편성시킨 사업상의 정리 예산안 의 성격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은 본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총무 위원 회 위원장 신태균 의원 입니다. 제157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의결 한 7 건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폐기 물 처리 관련 위탁 사무 및 수탁기관을 확대하여 사무처리 에 원활을 기하고, 폐기 물 처리시설을 전문 기술진 및 운영능력을 보유한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안정적ㆍ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고흥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도내 타시군의 현황을 파악하고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유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지방세법 등 상위 관련 법령 의 개정에 따라 2008년부터 적용되는 감면 조례 표준안을 수용하여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고흥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조항 이 2008년부터 군세 감면 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의 정비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고흥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지방자치 법 제139조 제1항 단서 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수료 요율의 현실화를 위하여 행자부 권고안을 수용하여 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고흥군 지방세 성실 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지방세 체납액 누증으로 매년 징수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바,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으로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세 성실 납세자 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납부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고흥군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직위 가 변경됨에 따라 고흥군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흥군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생활보호 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제명 이 바뀜에 따라 용어의 정의가 변경되었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고흥군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7 건의 의안 중 고흥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외한 나머지 여섯 건의 의안 은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길 의원 입니다. 제156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운영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 은 지방자치 법 등 상위법의 개정으로 변경된 법 조문 등이 현행 조례ㆍ 규칙 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과 일치하지 않아 근거 법령 적용 시 혼란을 야기 시키므로 관련 조례 및 규칙 을 개정 인용된 법 조문 과 상이한 8개 조례, 4개 규칙 에 대해 본 의원 을 비롯한 5명 의원 이 발의 심도 있게 심사 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우리 운영 위원 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