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제69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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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근

유효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2007년 정해년 한해도 어느 덧 다 지나가고 이제 막바지 12월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욕이 넘치는 한해가 아니였던가 싶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시민을 위해 많은 노력으로 화성시 시정 발전에 기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희망찬 무자년 새해에는 올해의 노력이 모두 꽃 피워 알찬 열매의 결실을 거둬 드리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일은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4건의 일반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보건소와 동부보건지소를 시작으로 차량등록사업소,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ㆍ자치센터, 미래전략팀,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순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안과 4건의 일반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여 위하여 국별로 상정하고 국장님이 총괄 설명 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동부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동부보건지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동부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일반회계에 사회복귀 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 2분의 1만 집행을 하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월 사유를 보면 사업 변경으로 인한 사업 기간 부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2007년도에 사회 복귀시설 기능 보강 사항인 사랑밭 재활원에 7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생활관 개보수 수리 사항인데 이 사항이 2회 추경에 보조가 돼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써 설계하는 사항에서 지연이 돼서 11월 중에 계약을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해서 바로 하면 성급금 50%를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3억5천만원을 지급을 하고 3억5천만원은 내년도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완공은 다 한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착공을 하고 준공은 내년도 5월달에 준공을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나머지 이월시킨 잔액을 내년도에 다 쓸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7억 중에 3억 5천은 내년도 5월말 준공 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월 시키셨다가 완공된 후에 그 예산을 다 쓰시겠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식 위원입니다. 126페이지에 인건비 중에 일시 사역 인부임 암 조기 검진 사업 홍보 인부임에 49만 5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내용과 홍보 인부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암 조기 검진 사업 홍보에 따른 인부임은 현재까지 우리시에서는 현재 반납은 49만 5천원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사항으로써 김포시가 부족해서 49만 5천원을 반납하라고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쓰고 남은 나머지를 반납을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기본적으로 우리 화성시 보건소에서 암 조기 검진 사업 홍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계획 잡혀 있던 예산은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사용하고 나서 49만 5천원만 남았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계획된 대로 홍보는 ······.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다 하고 이것만 남아서 수요 판단 조사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130페이지 반환금 중에서 국가 예방 접종 사업 65만 5천4백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반납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국가 예방 접종 사업비와 주요 전염병 감시 운영비는 전부 수요 조사를 하면서 나머지 잔액만 12월까지 예상을 하고 남은 부분을 각 시군간 조정에 의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수혜자들은 다 예방 접종을 받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금년도는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신생아 출산 지원금이라고 해서 기정 예산에 12억으로 했다가 2억이 증액이 돼서 14억인데 신생아가 많이 탄생돼서 그런 것입니까? 원인은 뭐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추경에 지원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당초 예산을 덜 썼던 사항을 세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원래 14억이었다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신생아가 2006년도 대비 2007년도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증가 추세에.

병국

강병국위원

대략 몇% 정도 증가가 된 것 같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우리 화성시 인구로 봤을 때 20세 이하가 20만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5% 정도 따져서 전년도 불임 부부 지원해서 100여명이 출산이 증가 되는 등 여러 가지로 인해 증가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1월말까지 봤을 때 신생아 출산 장려금 나간 것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현재 5,536명이 금년도에 탄생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연희

김연희지역보건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0세 인구가 5,536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체 유입 인구에 신생아 늘어나는 비율이 가장 높겠네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금년도부터 동탄 신도시도 있고 해서 급격히 상승이 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6년도에는 신생아가 총 몇 명 탄생이 되었습니까?

연희

김연희지역보건담당주사

전년도에는 0세 인구가 2.3%였는데 금년도 11월 말 현재 2.5%로 0.2%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536명이 11월 말까지라도 했는데 2006년도에 신생아가 출생된 것이 몇 명이냐는 것입니다.

연희

김연희지역보건담당주사

2006년도에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나는데 38백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에 대비해서 11월말 5,539명은 굉장히 고무적인 숫자인데, 이유를 아파트 단지 등이 많이 생겨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출산 장려책 등이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이중에서 동탄 신도시 입주에 따른 것도 있겠지만 화성시가 저출산 대책으로 경기도에서 2위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0% 홍보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둘째아 말고 셋째아 출산된 것이 5,536명중에서 몇 명 정도나 됩니까? 파악은 어렵겠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자세한 것은 안 나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셋째아가 되면 우리가 1백만원씩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132페이지 명시이월로 매송면 증진센터 신축에 따른 3회 추경 예산 확보로 사업 기간 부족으로 동절기 건축 시기 이월, 본 예산을 추경에 세울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현재 금년도에는 동절기 공사를 하지만 사업비가 지금 ······.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니 이런 예산이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이 되었어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구태여 추경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명시이월 시킬 수 있느냐, 예산 계장님, 타당한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박윤환입니다. 매송 건강 증진 센터는 계속 사업으로서 잘 아시다시피 1년 동안 장소 문제 때문에 지지부진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기위 착수가 돼서 활기차게 진행 중에 있고 동절기에도 공사 중지 기간이 없어서 계속 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잡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예산 전에 추경 예산으로 반영 시켰던 것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2회 추경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었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그 당시에 기본 설계.

효근

유효근위원장

설계가 안돼서 그렇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장소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장소 때문에?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예산을 2008년도 본 예산에 계상을 시켜야지 추경 예산에 조정을 한다지만 이런 예산을 명시이월을 시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그런 면도 있는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런 것이 아니냐고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다음부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이 지적이 되어야지, 추경 예산에 이것 말고도 또 있어요.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사업도 안하는데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으면 내년도에 사업 시작을 해도 되는데 그런 예산들을 꼭 계상을 시켜서 갈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위원장께서 좋은 것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안하려고 하다가 하는데, 명시이월된 두 건이 사랑밭 재활원 7억에 예산 내역이 국도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전액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7억이 다 국비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거기에서 3억5천만원을 다 집행을 하고, 그러면 중앙과 협의가 돼서 명시이월을 시키겠다는 것이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다음에 매송 건강 증진 센터는 기위 본 예산에 3억 설계비와 그것만 했다가 1회 추경에 계상을 못하고 내년도 본 예산에 해도 되지만 이미 10월달에 착공을 했는데 마무리 추경 때 사업비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할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과가 다르지만 자원봉사센터 33억에 대한 것도 문제가 거론이 돼서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착공도 안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고 얘기를 앞서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매송 건강 증진 센터 신축은 착공을 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착공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리고 제가 지난 번에 행자위에서 본예산 기간 내에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은혜원, 성혜원, 사랑밭 재활원도 다녀 와 봤습니다. 지역적으로 어려운 지역에서 정신질환자들, 사회복귀시설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다들 운영하시는 분들이 난방비, 인건비 조율 문제를 건의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적 사항 내지는 질의하신 사항은 사랑밭 재활원 사회 복귀시설과 나머지 성혜원과 은혜원에서는 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화성시 인구를 전체를 수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이 사항은 전국적인 시설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할 때 이것을 승인할 사항으로써 지금 국비와 도비를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하는 난방비나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수당이 부족한 부분을 수용된 시설에서 쪼개서는 시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은 각 시군에 파악을 해 봤더니 각 지역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원칙으로 하고 시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 시민들로만 구성된 시설이라면 괜찮지만 이런 사항을 감안을 하셔서 지원을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보건복지부나 도에 요청을 하셔서 더 받아 오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거기에 수용이라고 하나요? 기거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화성 분들이 몇%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화성분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도 안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을 각 지역마다 들어오는 것을 반대를 하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봉담에 있는 아동시설도 마찬가지이고, 그것도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나 지역에 있는 시설인 만큼 지역에서 그런 언성들이 나오는 부분의 시설도 지도 감독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 행정 부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한 부분들을 돌아 보시고 저희시에서 해줄 여건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도비를 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건의를 하셔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한해 동안 보건 행정을 책임져 주신 김태수 보건소장님 이하 모든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동부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진규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제가 화성시의회에서 1년 11개월 25일 근무하는 동안 이 자리에 계신 유효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염려 덕분에 무사히 마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우선 차량등록사업소로 전출을 가신 과장님께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증감액이 67백여만원인데 다음에 쓸 수 있는 예산입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반납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영원히 못 쓰는 것입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내년에 또 세워야죠.

희숙

최희숙위원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해도 지장은 없어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입찰 차액이 당초에는 임시 운행 번호판이 890원 예산을 세웠는데 입찰해 보니까 250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경기 침체로 돼서 임시 운행을 많이 못 나가서 반납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다음 예산에는 아무런 하자 없이 하는 것입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 2년 동안 의회에서 고생을 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화성시 차량 대수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좀 부탁을 드리고, 특히 채무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고,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관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진규 과장님 잘 해 주시리라고 믿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진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연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ㆍ면ㆍ자치센터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성연입니다. 12월 2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장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교통행정과장으로 있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화성시 교통 발전에 조금이나마 일익을 담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금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기획감사담당관에 전입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인길 민원감찰담당입니다. 이택구 의회법무담당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예산을 편성을 하시는 주요 직책에 김성연 담당관님께서 자리를 옮기셨는데 축하를 드리고, 예산 편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골고루 소외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편성이 잘 이루어지고 화성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각종 제수당이 과다 편성이 돼서 그것을 삭감하는 사항이고 인건비가 일부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 현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억 6백34만원이나 되는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편성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없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그 내역을 얘기할 수 없습니까? 5억원씩이 덜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을 짤 때는 많이 달라고 했는데 불용액으로 되기 때문에 추경에서 절상을 해서 다른 곳으로 돌린다는 것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급여 부분에 차지하는 복리후생비에서 1억9천1백만원, 초과근무수당에서 2억31백만원, 공익근무요원이라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덜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57백여만원, 그 다음에 소송수행비에서 약 950여만원.

태섭

이태섭위원

시설관리공단 소송수행비?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95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5억6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내년도 예산 삭감 조서를, 삭감 조서에 왜 시설관리공단 것이 없습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삭감은 안한 것 같은데.

태섭

이태섭위원

비교를 해 보려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사업비를 주는 것은 잘 따져요. 여기에서 본 위원이 자꾸 내역이 뭐냐를 얘기하는 것은 사업을 하다가 남았다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전부 복리후생비,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인건비성에서 5억이라는 돈이 남아 돌아가게 예산 편성을 했다면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와서 이런 정리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편성권자도 잘못되었지만 심의도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특히 지방공사도 생기는데, 그러한 위탁 사업비 같은 것은 냉정하게 따져야 되요. 앞으로는 정리 추경 때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일을 해 나가요. 이상입니다.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네, 잘 알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저도 이태섭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편성을 했다고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편성을 하는 것이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번 기회에 시설관리공단에 예산 편성과 본청에 신청한 담당자나 책임자를 호되게 질책을 하고 2008년도에 이런 일이 재발이 되면 문책성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예산담당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적극 동의하겠습니다. 매년 저희 읍면동이나 동부출장소 감사를 하듯이 감사 부서에서 1년에 한번씩 감사 기능도 부활을 시켰고, 철저히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포함해서 총 예산이 100억이 넘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2008년도에 100억 가량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인건비는 얼마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40여% 차지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서 5억 정도 차질이 났다는 것은 아주 방만한 편성, 방만한 예산을 운영하는 민간 위탁이란 말입니다. 담당관님이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아주 좋은 찬스예요. 현 정부에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듯이 이러한 시점이 바로 김성연 담당관님께서 하실 제일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강하게 질책이 나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 주시고 2008년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상입니다.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네, 잘 알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157페이지 동탄면 중1리 구거 정비 공사는 무엇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각 읍면마다 배정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민숙원 사업을 조기 발주를 하기 위해서 4월달에 실시 설계를 다 완료를 했는데 지난 달에 지구 지정이 되었지만 동탄2택지개발에 포함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탄2지구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금년도에도 크나큰 사업은 ······.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2회 추경에 다 감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것을 왜 안했었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동탄면도 그렇고 저희들도 끝까지 못한 실수라고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예비비에서 삭감을 하신 사항이 무엇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마무리 추경에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 1% 선을 유지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은 몇%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예비비를 1년간 집행한 것이 14억 33백만원이 됩니다. 내년도 용역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외한 것이 8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22억을 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에 편성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기반 시설이 아니라 다른 시설에 준 것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도로 건설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특별하게 예비비 성격을 잘 가지시고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희숙

최희숙위원

149페이지 읍면동 향남읍에 도로변에 꽃길 가꾸기 15백만원 감액을 하셨는데 이것이 뭐냐면 발안 지서 뒤에 보면 차도 옆 인도에 장사하는 사람이 매일 설치를 해서 사람이 인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자리에 스텐으로 막아 놨는데 거기를 다 차지하니까 다시 차도로 사람이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읍장님께서 무엇을 개발을 하셨냐면 거기를 아예 꽃길로 가꾸겠다, 장사꾼이 물건을 못 쌓아놓게 하기 위해서 꽃으로 다 장식을 하겠다고 해서 세운 것 같은데 감액 되셨네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사업 추진을 못한다고 해서 다시 내년도에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재검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주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189페이지 동탄동에 동사무소 현판 및 유도간판 교체에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집행은 누가 했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집행은 읍면동에서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탄동도 그렇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당초에는 행자부에서 교부세를 주기로 했던 사항인데 적기에 못 줘서 일단 시비로 했다가 그 후에 교부세가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삭감을 하고 교부세로 바꾸어 놓은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사업한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보일 수 있게, 유도 간판등도 점검을 해 줄 부분들을 누누이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안 되었어요. 동탄동을 찾으려면 헤매야 될 정도로 되어 있다고, 그런 부분들을 잘 좀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연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팀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보현 미래전략팀장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팀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미래전략팀장 박보현입니다. 미래전략팀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박보현 미래전략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명시이월 사업중에서 도시개발 브랜드는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같은 시간대에 집행부 간부들을 모셔 놓고 브랜드 에센스와 창조 과정을 개발을 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단계가 끝나게 되면 명년도 1월초에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사업 완료 예정일이 2008년 3월인데.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2008년 3월말로 예정을 하고 있지만 조금씩 중간 과정에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외국 사례 수집 분석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더 늦춰서 사업을 완료하실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당초에 예정되고 계획했던 대로 2008년 3월말에 완료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만에 하나 3월달 이후로도 넘어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완벽한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기간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좋은 사업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화성시가 굉장히 언론에 보도되고 경기도와 같이 공조를 하는 사업이지만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전곡항 리조트에 대해서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 경기도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알기 좋게, 의원님들한테 계획 사항이나 향후에 벌어질 일을 자료로 내 주시면 좋겠는데 큰 문제 안되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금번 회기 때는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곤란할 것 같고 명년도 1월 초에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유니버설 스튜디오 TF팀 구성 했나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소개를 해 주시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서두에 소개를 드리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박태경 담당주사가 행정 지원팀을 맡게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강병국 위원님이 질의 드렸듯이 관심들이 많으신데 잘 되기를, 화성시 명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시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브랜드에 언제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2008년 3월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장기발전 계획도 1월말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1월말까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 완료된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전체 보고서를 취합을 하고 거기에 따른 취약한 부분들을 다시 보강을 시키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보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장기 발전 계획에는 화성시를 꼭 필요한 부분을 따지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섭

이태섭위원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본 위원이 남양동 통장회의에 가서 통장들의 요구사항을 전한 것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유치 의향서까지 하면 지역을 개발하는데 대해서 꼭 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함이 많아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만이라도 플래카드나 붙이지 말고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만이라도 설명회를 해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조치를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언제?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위원님께서 전화 주신 다음날 조치를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느 지역 누가 모였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모여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통장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만나서 직접 설명을 드렸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떻게 행정을 그렇게 해 나갑니까? 내가 그렇게 통장들의 의견을 받은 것은 통장회의에서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지 그 얘기를 듣고 개별적으로 해 줬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뜻을 잘 전한 사람도 있고, 통장만이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도 있고 새마을 지도자도 있고, 행정을 넓게 보라고, 그것을 꾸며서 현재까지 나온 것이 의향서 밖에 없지 않습니까? 추진일정과 어림 잡아 하는 효과 2조 9천, 고용 몇 십만 얘기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남양동 복지관에 모아서 한번에 해야 될 일을 통장이 40명입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40명을 다니면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일단 남양 시내를 중심으로 해당되는 지역에.

태섭

이태섭위원

누구 누구 접촉을 했습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통장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고 1월초에 통장회의와 연석회의가 있다고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왜 피해 나가는 생각만 합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피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년말이니까 년초에 전체 회의 일정이 잡히면 그때 가서 추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 내지는 알려 드리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조금 전에 통장 개개인별로 얘기했다는 것은 상충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 내용과 그 다음날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남양 동장과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되는 지역에 주민분들이 더 궁금하시니까 그쪽 지역분들한테 우선 먼저 알려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선행을 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내가 그것을 의회도 당초에 보고가 없어서 보도를 통해서 알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얼토 당토 않은 곳에서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송산그린시티내에 유니버설 스튜디오 의향서 체결했다, 보도가 그렇게 나갔죠? 그러니까 남양주민들은 그때까지 아무런 얘기도 없는데 송산그린시티내에 그것이 들어간다 하니까 송산면 주민들로부터 문의 전화가 빗발쳤어요. 아주 곤혹을 치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송산그린시티내라 하더라도 “송산면 지단이 아니고 남양동 문호리 지단입니다” 우선 거기에서부터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가 잘 하고 좋은 시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투영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송산주민들한테 “그것은 송산면 관내가 아니고 남양동 문호리 관내입니다” 송산그린시티내 유치가 된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가서 접한 그쪽 지역 주민들은 여기에서 전화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까? “거기가 아니고 남양 문호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실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이 아니군요” 주민들은 그렇게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장 회의를 나가서 자세한 얘기를 했더니 “의원님, 그것은 시에 해서 주민설명회를 빠른 시간 내에 해 줬으면 그러한 것이 축제 분위기로 가서” 알아야 사람들이 하지 자꾸 모르는 와중에서는 와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뜻을 전하고 동장으로부터 건의서가 왔나요? 공문으로 시에 요청을 하라고 했는데, 왔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아직 저희 팀까지는 전달이 안된 것으로, 시행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12월 통장 회의 때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년 1월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통장도 모이시오, 주민자치위원도 모이시오, 또 그쪽 지역 새마을 지도자도 모이시오” 해서 한번에 나가서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그러한 기대를 이해를 하고 들을 줄 알았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통장 개개인별로 전화를 해 주고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를 해 줬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집체적으로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 아니냐고 얘기를 했더니 “1월달 통장회의 때 합니다” 그러면 안되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금년도가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1월이 되었건, 2월이 되었건 그러한 사항들은 빠른 시일내에 남양 지역도 해 주고 송산 지역도 나가서 폭넓게 해 줘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아시죠? 플래카드를 걸어 놓은 것을 보면 “송산그린시티내 유니버설 스튜디오” 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부분이니까 처음부터 잘 다가갈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한테 공감을 가져 갈 수 있도록 하시고, 더군다나 도시계획 지정하는 부분까지 가려면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과 이해가 상충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희숙

최희숙위원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굉장한지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전략팀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각 지역의 주민자치나 이장단 회의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홍보자료 CD 제작한 것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홍보를 널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야! 우리 화성시가 대대적으로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홍보CD를 제작을 했어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자체적으로 CD를 제작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와 투자사에서 공동으로 제작한 CD를 10분 정도 압축을 해 놓은 동영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봤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이 시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언제 상영을 했어요? 어디에서?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별도로 상영을 했던 내용이 아니고.

태섭

이태섭위원

입수된 경위가 어떻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별도로 제작을 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11월 27일날 MOU를 체결할 때 동영상으로 발표 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에서 누가 봤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전 직원 회의 때 한번 상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회의 때 5분 정도 압축된 요약분을 주민자치회의나 사회단체 회의할 때.

태섭

이태섭위원

의회에 보여 줬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1월 8일날 총회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의원 총회야 오늘도 의원 총회죠. 의회가 열리는데, 그런 섭외를 의회에 해 봤느냐는 것입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런 부분은 1월 초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투자사와 경기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안했으니까 앞으로 하겠죠. 했으면 그것이 11월 27일이면 벌써 한달 전 얘기인데.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 당시에 MOU 체결 했던 안 이외에는 더 이상 진행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더 이상 진행될 수도 없는 것을 알죠. 그러면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우리가 알았다는 얘기인데 그런 CD가 내려와서 있다면서.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 내용을 가지고 인터넷 팝업창에 띄워서 홍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대해서 지난 번 의회에서 본 예산을 다룰 때도 건의 했지 않습니까? 숨김 없이 가자고, 왜냐하면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는데 우선 홍보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지역 주민들이 먼저 알고 의원들한테 반문을 했을 때 답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나 지역 의원이신 이태섭 위원님의 경우 더 피부에 와서 닿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사항이니까,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화성시에 2조 9천억을 들여서 화성시에 만들고 있습니다. 뭔지는 몰라도 잘 하고 있다는 얘기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전하는 것이니까 오해 없게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곡항 문제, 황해 벨트 문제, 화성시는 어떤 건의를 하신 것 까지 알겠습니다마는 결정된 부분들도 의원들한테 같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시므로 미래전략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보현 미래전략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배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혁배

김혁배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업무를 담당하게 된 자치행정국장 김혁배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 많은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김혁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 동사무소 현판 등 교체라고 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보전 받는 세입 예산인데 기위 동사무소 현판이 동사무소가 아니라 동주민센터로 이미 바뀌어진 부분에 대한 특별교부세 보전 부분입니다. 세출이 아니고 세입 부분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39쪽에 자원봉사센터가 신축이 되고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직 신축을 못하고 설계 끝나고 허가까지 받아 놨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월을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설계 반영을 해서 설계도 끝났고 건축 협의까지 끝냈습니다. 바로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 마무리 추경에 반영을 했다가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1월달에 바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저희가 생각했던 기간은 차질이 없이 가능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균특세로 내려온 예산이 있는데 지역 혁신 협의회 우수기관 인센티브가 뭡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지역혁신협의회에 의원님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 협의회 사무실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컴퓨터와 일부.

효근

유효근위원장

창문 예술마을?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창문예술마을 1억은 37쪽에 성립 전 예산인데 야외 공연장 조성비나 마을 환경 정비, 산책로, 그 다음에 생태친숙 공간 조성 등 이런 부분에 1억이 사용될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창문초등학교에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부담은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자부담도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부담과 1억이 내려 왔을 때 창문아트센터에 금년도 예산 지원을 해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1억이 어디에 소요되는 예산인지,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신축에 대한 것이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본 예산에 안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 순위에 밀려서 계상을 못 했는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순위에 밀리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본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이 돼서 설계가 끝났고 건축 협의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을 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한겨울에 착공을 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상관이 없습니다. 택지개발 지구에 이미 부지 조성도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겨울에 공사를 시작을 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상관이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모든 사업에 대한 것은 동절기 공사는 부실 시공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지시키고 완료하는 부분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부지 조성이 다 끝난 상태라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하는 안 팝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지하는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콘크리트를 기초를 해야 되는데 한 겨울에 합니까? 저희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사진까지 찍어서 자꾸 난리를 치는 부분이 있어요. 시공하는데 있어서 자꾸 건의를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라는 것이 참 어렵고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이런 예산은 본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해 드립니다. 3차 추경에 이런 예산을, 작은 돈도 아니에요. 33억 7천만원이 신축비라고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사실 이 부분이 전액은 아니고 계속비로 명년도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건축비만 53억이고 토지 매입비가 22억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토지매입비를 계상한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토지매입비도 일부 들어있고 또 발주 예산도 있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 신축에 따른 예산과 토지매입비 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경찰서 부지 조성에 대해서 이월 사유에 보면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건축 계획서 확정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경찰서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없어서 회계과 예산을 썼었거든요. 그 부분을 이번에 삭감을 하고 회계과에 다시 이 부분이 보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8억 1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회계과에 세우는 것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런데 이월 사유가 경찰청으로부터 건축 계획서가 확정이 지연된다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39페이지 명시 이월된 사유를 묻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8억1천만원이 아니고 6억 4백만원도 당초 예산 82억중에 6억4백만원인데 이 6억 4백만원이 부지 조성비입니다. 부지조성비도 기위 매입을 했고, 또 형질 변경 협의까지 끝났습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까지 끝났어요. 바로 사업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만 해 주시면 1월달에 바로 착공을 할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경찰청으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건축 규모가 확장 지연되었다는 것은 12월달에 설계가 끝나서 착공할 수 있었는데 경찰청에 화성경찰서 건축 계획이 지연이 되었어요. 그래서 12월초면 착공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1월달로 지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예산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토지, 부지조성비만, 건축 예산은 하나도 시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건축 예산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가 되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건축 예산은 경찰청에 예비비로 쓰는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경찰청에서 승인이 안 나서 경찰서 확정이 어려워진다는 말이 들리고 있거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당초 경찰청 건물도 진행되고 있지만 임시 청사도 개설 문제입니다. 임시청사도 개설하려고 임차 예산도 되어 있고, 금년도 12월달에 리모델링 설계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경찰청과 내려오는 예산 협의는 자치행정과에서 전담으로 접해서 의견 교환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 시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주민들은 벌써 경찰서가 생긴다고 인지를 하고 있고 치안이 좋아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가시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부분이 없으니까 주민들도 정식적으로 승인 인가를 안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경찰청과 접촉을 하셔서 계획된 대로 경찰서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 2월초 정도 되면 임시 청사가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덧붙여 자료를 주세요. 경찰서 부지를 어떻게 하고 임시 청사 운영과 위치를 어디로 하신다는 것, 또 지금 경찰서가 위치를 하게 되면 지역 관할 구역도 나누어진다면서요? 화성경찰서에서는 동부권 관리를 하고 이쪽에 경찰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쪽을 담당을 하는 쪽으로 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소문이 많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데 까지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실 것인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경찰청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연금 부담금과 국민연금부담금은 우리 정원수에 의해서 법정 경비로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편성을 할 때 나올 수 없는 것이 금년도에도 정원을 70명 정도 늘렸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인력 증원 계획에 의해서 그 숫자를 넣어서 하지, 그렇다고 해서 연금부담금을 경정을 해서 4억4천만원씩이나 감을 하는 예산이 되어서는 안되죠. 또 국민연금도 3천만원씩, 상용직등 퇴직금이 9억4천만원씩 했다가 추경에 와서 삭감이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상용직들이 퇴직을 할 것을 예상을 해서 세워 놨는데 퇴직하는 상용직이 많지 않아서.

태섭

이태섭위원

인건비 쪽은 잘리는 것이 왜 없습니까? 다 충원을 했습니까? 예산서를 보면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상용직 등이 퇴직이 돼서 국민연금은 25백만원씩 감 했는데 인건비 쪽에는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퇴직을 안했으니까 인건비는 집행이 되죠. 상용직 퇴직금이니까, 퇴직을 했다면 인건비도 감액을 해야 될 텐데.

태섭

이태섭위원

국민연금과 연금 부담금도 4억씩이나 차이 나게 예산 편성을 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35쪽에 있는 부분은 일용직 예산이고, 36쪽에 있는 연금 부담금은 일반직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일반직은 정원이나 이런 것은 거의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워낙 40억씩 이상 되니까 10% 정도는 해마다 보면 차이가 있더라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기본 통계를 정확히 해서 추경 예산서가 감도 안 나오고 매끄러워야죠. 법정 경비가 감이 나오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공무원 자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라고 해서 36페이지에 4천만원을 더 계상을 하셨는데 몇 명이나 늘었습니까? 공무원의 자녀 보육료는 대상 인원이 전체가 몇 명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70여명 되는데 금액도 연령별로 차등 지급을 하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18만원에서 8만원 사이 자녀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대개 몇 명 정도 수혜를 받느냐는 사항이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70명 정도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지금 총무담당과 시정 담당이 승진을 하신 것인데 두 자리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총무담당은 혁신 담당이었던 이병열 담당이 총무담당이고, 시정 담당은 법무담당이었던 정명근 담당이 시정담당이고, 혁신담당은 정보기획담당이었던 김계순 담당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담당이 봉담에서 신순정씨가 올라 왔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치행정과는 담당주사들을 혁신적으로 바꾸셨네요. 승진도 많이 하셨고 관심 있는 공직자들이 있는 부분이니까 공직자분들을 잘 보듬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선 자치행정국 소관 중에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0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정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우선 세정과장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담배소비세가 20억이 줄었죠? 주행세도 7억이 줄었는데 주행세는 무엇을 주행세라고 합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주행세는 휘발류를 파는 것, 모든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유류세는 울산에서 전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직전 년도 비사업용 자동차세 징수 실적에 의해서 안분을 해 주거든요.

희숙

최희숙위원

자동차세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우리 화성시에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신승우 과장은 그동안 파견 다녀 왔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삼성전자에 파견 나갔다 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많이 배워 왔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반도체 분야 총괄에 갔었는데 시기적으로 어렵고 보안 관계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어느 분야에 가서 근무를 했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여기에서는 메모리 연구소로 보냈는데 제가 근무한 것은 인력 개발원에 있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청에서 메모리 연구할 것은 없고, 경영 시스템을 가서 배워 오는 것인데 1년 동안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1년 다녀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행정에 와서 잘 접목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처음 와서 잘 모르겠지만 66억 증액을 세정과에서 자료를 낸 것입니다. 세정계장, 66억이라는 것을 내 놨는데 주민세가 45억, 재산세가 33억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담배소비세는 20억이 깎이고, 사업소세 10억을 감축을 했다고, 담배소비세야 기호에 따라서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 금연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런 것이 반영되었다 하지만 사업소세가 10억씩이나 감축이 되었다면 당초 세수 추계에 차질이 크게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승

홍사승세정담당주사

철저히 분석을 했었습니다. 종업원할 사업소세에서 50인 이상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있는데 사업체는 늘었습니다마는 종업원 숫자에 있어서 많은 증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계를 할 때 사업체가 늘어남으로 해서 종업원수가 늘지 않겠냐 해서 가감을 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제가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우리시에서 기업체를 4천1백39개니, 지금 4,139개죠? 사업소세 법인세가 주로 기업체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4,139라고, 기업체가 많다고 솔직히 얘기해서 시장도 어디에 가서 시정을 소개할 때는 인구가 얼마가 늘고 기업체가 4천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지금 얘기 했듯이 50인 이상 사업체수는 늘어나도 사업체 같은 것이 아니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사업소세도 안 늘어나는 업체가 우리가 봐서 완전한 ······.

사승

홍사승세정담당주사

11월말부터 사업소세에 대해서 5개팀으로 나누어서 현지를 다녀봤었는데 예를 들어서 100평이나 200평 정도 신축을 해서 전체 면적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일부 임대하는 사업체가 많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행정 편의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제조장의 숫자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제조장 50평, 100평 지어 놓은 것을 공장의 개념으로 행정쪽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4,139개입니다. 그런데 세수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사업소세를 193억씩 책정을 했다가 년말에 도저히 안돼서 년말에 10억씩 감해 달라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민세가 늘어난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우선 감액이 되는 부분에 보면 사업소세를 년말 추경에 가서 10억씩 절감을 한다, 그 이유가 뭐냐, 사업소 수는 많아도 50인 이상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시에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개발이 되면 그렇지가 않겠지만 우선 공장이라는 것은 사업체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항공 사진을 찍으면 전부 제조장 지붕이 공장 같단 말입니다. 변하긴 변했죠. 이런 것은 행정을 지양을 해야 되겠고, 앞으로라도 하나의 연구 과제니까 세수를 다룰 때에는 그러한 면을 냉정하게 실무 부서와 따져서 실사를 하든지 해서 세수 추계를 잡아 놔요. 그래야 예산에 이런 경우가 덜 나오죠. 그렇지 아니하면 추경, 역대 3년치건, 4년치건 돌아보면 똑같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초에는 사업소세를 올려 놓고,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연말에 가서는 뭐는 늘어나고 뭐는 줄어 들고 이런 폭을 줄이는 세무 행정, 세수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참고적으로 저희 종업원할은 50인 이상이 되는데 올해만 해도 경기가 둔화되다 보니까 종업원 50인 이상 업체가 직원을 감원을 하다 보니까 50인 이하로 된 업체가 많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업소세가 주된 감소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50인 이상만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를 하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추계를 잘 해서 하시라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다시 본청에 오신 것을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업무 역량에 큰 기대를 걸겠습니다. 아까 최의원께서도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최초에 우리가 270억을 했다가 250억으로 잡혀 있음으로 약 20억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당초 예산에 285억을 잡았다가 1회 추경에 10억을 포함을 해서 295억을 잡았는데 이번에 20억을 감하게 되었는데 대개 담배라는 것은 인구 유입이 되면 거기에 비례해서 일정 요율을 잡았었거든요. 동탄 신도시 지역, 봉담 일부 지역이 인구가 유입이 돼서 증액을 잡았는데 정부 쪽이나 금연 캠페인 쪽으로 가다 보니까 담배 판매액이 인구 비례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담배 흡연율이 떨어지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고정적으로 옛날에 사시는 분들은 흡연 인구율이 아직도 높은데 신도시로 오는 분들은 연령층이 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내용을 듣기 보다는 2006년도에는 담배소비세를 250억을 잡았었죠?

사승

홍사승세정담당주사

담배소비세가 2006년도에는 190억을 잡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90억을 했다가 년말에 가서 3차 추경에 감액한 내용이 있습니까?

사승

홍사승세정담당주사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것이 뭐냐면 190억이었다가 275억으로 세원을 잡았다가 20억을 감액을 하게 되는데 최초의 세원 추계에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서 세원 추계를 정확히 잡아야 되는데 잘못되었지 않냐고 하는데 홍 계장은 동의합니까? 너무 과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사승

홍사승세정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가 있었다고 보고, 2002년도부터 5개년 계획을 평균으로 잡아서 담배소비세의 경우 추계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15% 가깝게 평균 증가율이었는데 2006년 이후부터는 별안간에 금연 운동도 되고 그런 실정에 있어서 11%밖에.

병국

강병국위원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금연 운동 때문에 되었다고 판단이 안되는데, 국가적으로 캠페인도 벌어지지만 담배 피는 인구가 줄었다고 언론 매체에서 크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세원 추계에 좀더 면밀한 검토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공공예금 이자라는 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각 은행에 넣었던 이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통상 59억, 55억 등으로 4억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원인이 나타난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당초에 추계 잡을 때는 금리를 4.2%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 자금 요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현재는 4.65%거든요.

병국

강병국위원

이율이 올라서 그런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율이 올라서 이자가 높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8월부터 4.65로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년말이 되면 각 사업소에서 순세계잉여금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많이 발생이 되면 그 만큼 공공예금 이자는 많이 늘거든요. 그것은 세입 부서에서 추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사업 부서에서 순세계 잉여금 발생이 안되거나 이월금이 발생이 안되면 이자 수입이 그 만큼 줄어드는데 이월금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예금 이자는 늘 수 밖에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6년도와 2007년도를 대비를 해서 행자위원님들한테 내 주시고, 지금 현재는 농협에만 하고 있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일부 CD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율을 얘기를 하시니까, 여타 시중은행과 비교를 해 보셔서 다소 차이가 나면 이율이 높으면 우리 세입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데 그런 것을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농협중앙회에 하는 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것이 아니라 한 푼이라도 더 들어올 수 있으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담당관님께서도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4억이라는 것이 조금만 차이가 나도 오르는 것인데 이 정도의 금액이 오르니까 전체 액수를 가지고 1년을 봤을 때 은행과 은행의 차이는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해 본 얘기니까 검토를 해 보세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여타 제3금융권은 ······.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제2금융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1금융권,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곁들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에서 추경 예산을 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167억, 2회 추경에 95억, 3회 추경에 56억을 세수를 보고 만들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것은 인위적으로 했다고 위원장님도 ······.

효근

유효근위원장

인위적이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저도 예산을 11년 봐 봤지만 당초 예산에 세입을 다 내 놓게 되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국도비 내시될 때 거기에 대한 부담률을 하게 되면 다음 익년도에는 국도비 내시가 안됩니다. 모든 것을 예산 편성을 할 때 모든 것에 첫 번째 조건이 인건비, 두 번째 법정 경비, 세 번 째 채무 상환, 그 다음에 국도비 내시 부담분이거든요. 추경에 어느 정도 세입 부서나 예산 부서에서는 갖고 있어야 계획을 하죠. 당초 예산에 다 내 놓으면 추경에 할 수가 없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이 이태섭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것이고 강병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는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추정, 추계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는데 1년에 추경에 반영 시킨 것이 318억입니다. 작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도비 내시되는데서 반영시킨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부담 비율 한 것이, 추경에 반영된 국도비 예산이 얼마 였었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너무 큰 액수가 이루어진다고 보니까 너무나 편성하는 데 있어서 임의적으로 편성이 되면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사항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강병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담배 소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에 190억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최초에 담배소비세에 275억을 계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1차 추경에 10억을 증액을 했어요. 또 2차 추경에 20억을 감액을 했어요. 또 3차 추경에서 20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추계를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잡아서 이루어졌고, 어느 부분은 보이지 않게 주민세의 경우 인구 유입 거의 이루어지고 있고, 지난 해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와중에서도 우리 화성시민이 한 아파트를 가지고 사려고 들어 왔을 때 세수를 얼마 만큼 보고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것이냐는 것을 추산을 부탁을 했어요. 주민이 와서 살 때 그 사람이 세금을 얼마만큼 내고 또 화성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화성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액수가 300억이 넘는 돈을 편성을 하면 사업 부서야 편성하기 좋죠. 가지고 있는 예산을 던져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편성하기는 좋죠. 추경이 꼭 3차 추경까지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꼭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고 나서 마무리 추경에 가서 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도 대기업에 다녀 오셔서 연수도 하셨으니까 잘 좀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에 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해 드리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서 8억1천만원을 빌려다 쓰셨죠?

경진

공경진경리담당주사

경리담당 공경진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담당주사님, 업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기배동 부지 매입비에 대한 예산이나 동부권 부지매입비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해 드렸는데 경찰서 부지에 8억1천만원을 빌려 드리고 돌려 받으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철

양재철청사시설담당주사

당초에 동부 지역 동사무소는 2007년도에 화산동과 병점1동과 동탄2동, 동탄 2동은 거의 공사가 준공이 되었는데 3개 부지를 사고 기배동 것을 남겨 놓은 사항이었는데 다 아시지만 경찰서 부지가 갑자기 급하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회계과에 협의가 와서 그쪽에서 쓰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8억1천만원을 다시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이 부서별로 전용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목적에 예산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국가 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 보상금 이라고 했는데 지역적으로 어디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2004년도에 국가땅이기 때문에 팔았어요?

그러면?

경진

공경진경리담당주사

2005년도에 소송이 제기돼서 2007년 8월에 원래 소유자한테 돌아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원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1911년 전의 소유자죠?

이런 부분이 만년제 방죽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땅이라고 생각하고 팔아서 사유지가 되었는데 다시 복원을 하려고 하니까 돈을 많이 주고 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비춰 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줘야 됩니까?

시의 17%만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된 것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국

강병국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얘기 하셨던 토지 보상금 관계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는데 토지를 보상해 줬으니까 그 땅은 우리 것입니까? 토지는 어디 가고, 보상금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741평방미터는 우리시 명의로 된 것입니까?

돈은 다시 돌려준 것이다?

잘 알았고, 47페이지 감액된 것 있죠? 시유재산 매각 수입과 순세계 잉여금이 7억4천여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경진

공경진경리담당주사

순세계잉여금은 최종분 결산 추계와 마무리 추경에 맞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39백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까 위원장이 지적한 8억1천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억1천만원을 다시 세우는 것은 기존 예산 동부지역 동사무소 신축 부지 토지매입비 중에 98억 중에 8억 1천만원을 쓰고 여기에 충원을 시켜 주는 것이죠? 이렇게 됨으로써 토지매입비가 기배동 청사로 목이 나와 있는데 병점 1동이나 화산동, 동탄 2동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재철

양재철청사시설담당주사

네, 다 매입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했을 때 집행 잔액으로 8억 1천만원이 남았다고 했어요. 국장이 설명을 할 때 보면 90억 34백만원에서 82억을 집행을 하고 국공유재산 교환을 위한 경찰서 부지매입비 8억 1천만원을 감해서 회계과로 들어오는 것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경찰서 부지를 매입을 해서 우리시에 안전한 도시, 경찰서를 서부 권역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숙원이었는데 경찰서가 중앙 정부의 어떠한 결정으로 했으면 얼마든지 예비비 사용에도 목적이 되는 것으로 꼭 불요불급한 재난성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적하는 것은 행정 편의대로 기존 예산에서 부서가 다른 데 것을 당겨다가 집행을 해 버리고, 부기 산출 기초에는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놓고 그냥 집행 잔액이라고 넘겨 주고, 회계 질서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비비 사용 목적이 안되었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박윤환입니다. 예비비 사용 보다는 예산의 전용이 부담이 덜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98억에서 병점 1동이나 화산동이나 동탄 2동은 다 해결이 되었다고 했어요. 기배동은 현재까지 해결이 되었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거의 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이 이제 계상이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행정절차가 덜 됐었고.

태섭

이태섭위원

이런 이유로 해서 예산을 경찰서 부지로 넘겼으니까 행정절차를 더 느긋하게 할 수도 있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아닙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행정 내부의 일은 공직자들이 아는 것이지 기배동사무소 주민들이 볼 때는 예산이 8억1천만원까지 섰는데 왜 행정절차를 내부에서 하는 것인데 안되고 있냐는 것으로 이유가 왔을 때 그 해명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해결이 안되고 있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예산도 안 되어 있고, 깎아서 다른 곳에 전용을 했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비비를 지출 ······.

태섭

이태섭위원

앞으로 “위원님들이 아다시피”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무엇을 압니까? 모르니까 묻는데.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경찰서 부지에 시급하다는 것을 다 아셨지 않습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예비비와 전용이 두 갈래에요. 아주 불요불급한 것 아닙니까? 경찰서가 년중에 중앙 부처에서 승인이 떨어져서 화성시의 치안을 위해서 경찰서가 생긴다, 부지도 마련을 해 줘야 되고 임시 청사도 마련하고, 아주 불이 떨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예비비 사용 목적에 근거가 돼요? 안되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물론 될 수도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의회와 상의를 하건 뭐 하건 예비비에서 8억1천만원이라는 것을 집행을 해 주는 것이 이런 것을 안 건드려도 추경 요인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명년도에 심의를 받을 때는 지적 사항이 나오기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내가 행정 편의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부서가 다른 동사무소 신축 부지 사 주는 것도 지역 주민의 숙원입니다. 다 지역 주민의 숙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부지 확보해 주는 문제가 경찰서 부지와 경중을 따졌을 때 낮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되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사용 목적이 있으니까, 이것은 절차상으로 크게 잘못된 것이죠. 경찰서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조치해 줘야 됩니다. 하루라도 예비비 승인은 서면 심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일의 노력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향후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정리가 돼서 나가면 기배동 주민들이 예산을 알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런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소관 동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하신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의 절차를 편의적으로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이 뚜렷하단 말입니다. 화성이 어려우니까 경찰서 세워 주겠다, 우선 순위를 바꾸어서라도 해 주겠다, 우리 지역으로서는 얼마나 다행한 것입니까? 예산에는 없죠. 시장으로서는 끌탕을 해야죠. 예비비라도 꺼내서 8억1천만원 들어가는데 부지 사 줘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시 의원들이 모르나요. 그런 것은 얘기를 안하고, 경찰서가 생기니까 예산은 없는데 동사무소 잘라다가 우선 해 주죠. 그럼 그쪽 기다리는 동사무소는 뭡니까? 주민이 아닙니까?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절차가 잘못돼도 이만 저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일의 순서를 매끄럽게 처리를 안한단 말입니다. 다 해 줘야 될 예산인데 그냥 자기 나름대로 행정 편의적으로, 만약에 기배동 안되겠다, 대안이 뭡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할 때 앞뒤가 맞지 않고, 그러니까 의회에 자꾸 시정의 어려움을 얘기를 해 주고, 예산이 없었는데 경찰서가 생깁니다. 의회에도 결의안 해 주고, “예비비라도 꺼내서 터를 마련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죠” 이것이 협조가 아닙니까? 이것을 꺼내다 쓴다는 얘기는 의회에 얘기를 했어요? 했어요? 안했어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사후 통보가 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사후 통보와 예산을 전용한다는 것과는 다르죠. 앞으로는 특히 공유재산 관리하는 회계 부서에서는 이런 것 하면 안되요. 의회가 여러분들 일 못하게 합니까? 얼마든지 협조해 주는데 “예산은 이런 전용 방법도 있는데 이런 방법보다는 예비비로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정리가 되면 이런 추가적인 일 안해도 되고, 이런 얘기 안 듣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아주 잘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50페이지 병점동 청사 신축, 진안동 청사 신축, 설계 용역비, 신축부지 매입비, 동부지역 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비는 어디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그것이 바로 8억1천이 포함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조만간에 내년도에 예산 다 반영을 하셔서, 벌써 1년이 지나고 2년이 다 지났습니다. 2년이 되었어도 동사무소를 마련을 안해 주고 무슨 사업이 급하신 것인지, 주민들이 6개동 중에서 3개동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10만 인구가 살아요. 10만이면 37만 중에 몇%입니까? 동사무소 세 군데를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다는 것은, 회계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담당계장님,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만간에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설계 공모를 하는데 오래 걸립니까? 빠른 시간 내에 설계 공모, 저도 동탄동에 공모 심의도 해 봤습니다마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동사무소 청사는 각 지역마다 특색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냈으면 좋겠어요. 특색 있는 동이 아니면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해서 모델 형식의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계장님, 내년도에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회계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신 것 같은데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수입을 잡으셨는데 적절한 수입을 잡으신 것입니까? 민원봉사과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계장님은 신중을 기해서 시민들하고 마찰이 되지 않는 선에서 잘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왜 이월이 많습니까?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CCTV가 계속비 사업입니다. 2차 사업 84대를 금년도 5월 8일날 끝냈고, 3차 사업은 2회 추경에 도비 10억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년말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도비 10억을 받아 오시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사업이, 도비 10억 들어왔어도 지난 번에 2차 추경에 반영한 것 아닙니까? 돈 없어서 사업 못하는 것 아닙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5월 8일까지 2차 사업을 계속 추진을 했었고, 이것은 새로 설치 장소, 선정부터 설계 용역, 사업자 선정 등.

효근

유효근위원장

돈이 있으면 사업을 업체 불러서 선정하는 것과 읍면에서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줍니다. 명시이월 올라 오시면 재검토해서 삭감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사업 기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업자 선정을 해서 하시는 것이고 직접 다니시면서 시공하는 것도 아닌데, 더군다나 1, 2차 계속 하시던 일들인데 이런 예산은 명시 이월이 안되었으면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CCTV도 마찬가지이고, 정보화 마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사업자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추경 사업으로 명시이월 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매년 명시이월 됩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섭

이태섭위원

지역개발사업소 사무실 이전 계획은 뭡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금년초에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당초 계획에 지역개발사업소가 이전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세워서 다중화 장비를 구입을 하고 네트워크 장비를 구입을 하는데 3천만원을 계상을 했던 사항인데 금액을 명시이월을 해서 총무과에 조직 부서에서도 내년도에 ······.

태섭

이태섭위원

명시이월 되는 것을 다시 세우죠.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본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본 예산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승인을 해 주시면.

태섭

이태섭위원

명시이월 할 것을 예상을 하고 안 세운 것 아닙니까? 1회 추경에 해서도 안되나요? 명시이월은 가급적이면 안해야 되요. 네 가지 중의 하나를 잘랐으면 좋겠어요. 명시이월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받았는데 72건이나 되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2008년도에 가는 예산이, 금년도에 명시이월 된 예산이 802억이었다가 집행액은 264억을 했고, 내년도는 537억으로 줄었어요. 2006년도 예산도 다룰 때 이를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역시 내년도 예산에 537억이라는 예산이 이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줄여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회계 부서에서는 명시 이월되는 예산 자체를 목을 다 계상시키지 마세요.

태섭

이태섭위원

지역개발사업소는 순수 시비죠?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래요. 사업을 제 시기에 놓치지 말고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혁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7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문화홍보과, 인재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재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섭

이태섭위원

64페이지 성립전 예산으로 150만원 현충탑 안내 국비로 내려 오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보훈처에서 국비로 내려 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언제 내려 왔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1월말에 내려 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 사람들은 년말에 안내판 설치하라고, 안내판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충탑에 하는 것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안내판이 없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세한 안내판이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국도비 관련 사항은 프로테이즈에 의한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현충탑 안내판을 하시는 예산이 국비까지 지원이 되어서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지난 번에도 건의를 했듯이 현충탑을 찾아오는 분들이 항시 찾아와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를 파견을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까지는 없었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도 화산동에 둬서 청소나 화장실 청소는 했습니다. 상시로 있으면서 분향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거쳐야 사무실을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사무소를 활용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고, 추후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되 화산동에 적을 두고 나서 관리를 할 수 있고 찾을 때 분향이라도 할 수 있도록, 주변 공원이 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어요. 차상위 계층 건강 보험료 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인원과 대상자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원을 당초에 5백명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350명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누락되지 않고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차상위 계층 지원에 따른 조례 만든 것을 좀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시금 검토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병국

강병국위원

6.15 참전 유공자 명예 선양 사업이라고 63페이지, 노인분들을 많이 상대하시고 6.25 참전 유공자들은 당신들이 느끼는 국가관, 내지는 주인의식 같은 것을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혹자는 여성 과장이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을 못 알아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답변하기를 “유과장은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지만 군대를 갔다 온 사람보다 어르신들을 더 애정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아주 더욱 더 겸손하게 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해해 주시는데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분들은 피해 의식, 뭔가 당신들은 무지하게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흔히 광주 민주화 운동, 그 노인들은 민주화라고 하지도 않아요. “광주사태” 등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여타 시군구에서 하지 못하는, 예산도 최초에는 3억 4, 5천이면 될 줄 알았는데 2008년도에 잡힌 것을 보니까 5억 91백만원이에요. 11백명이었는데 16백명이 되었는데 최초에 파악되었던 숫자보다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 지난 번에 간단히 얘기를 하셨는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1백명은 6.25 참전용사회 단체에 가입하신 분들로 계상을 하셨는데 거기 가입 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분들을 받아 보니까 많아 졌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가 최초에 조례 제정을 할 때 숫자에 대해서 파악을 잘못했던 것입니다. 본 위원도 도움을 많이 받아서 조례 제정하는데 직접 관여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앞으로 사셔야 많이 사시면 10년, 80에 가까운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정말 물질적으로 못해 드린다 해도 말씀하는 것에 더욱 더 애정을 가지고 배려를 해 주시는 것에 정성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 명예 선양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1,16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3만원씩 수당 드리는 것인데 당초에 12백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1,450명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명예 선양 사업이라고 붙였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1,164만원을 10월부터 지급을 해 드리는데 년말까지는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할 것이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사항은 마치고, 사회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 시설 지열시스템 설치비 지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서신면 백미리에 “반느의 집”이라고 장애인 시설을 “반느의 집”이라는 가칭 명칭을 가지고 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냉난방 시스템을 산업자원부에서 권장하는 지열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중앙 부처인 산업자원부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따온 부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장애인 생활 시설은 몇 명 정도 수용 가능하신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생활 시설인데 약 3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신축비와 예산을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열시스템이 냉난방비를 국도비로 하고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된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냉난방 사업의 새로운 시스템인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시설에 가 보니까 유류비가 비싸서 난방비를 많이 요구하고 있던데 경로당도 유류에서 심야보일러로 대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접근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79페이지 보면 기초 노령 연금 사업 성립전 예산이 있는데 노령 연금 사업 시작이 되고 나서 인력이 내려 온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22명입니다. 읍면동에 한명씩.

태섭

이태섭위원

일용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인부를 석달 동안 사서 10월, 11월, 12월 신청을 받는 기간 동안에 폭주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 교육을 시켜서 읍면당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국비로 사업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12월말까지 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12월까지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2명 곱하기 3월, 곱하기 얼마씩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35천원씩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5천만원?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어떤 사람을 일시사역으로 22명을 선발을 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적임자를 선발을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2월말 되면 도로 집으로 갑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모집공고한 안을 주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83페이지 노인복지 시설 환경 개선사업 교부세가 4억이 내려 왔는데 8개소가 어디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직 8개소 선정은 못했습니다. 우선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확보만을 한 상태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년말 폐쇄가 내일 모레인데.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이것을 확보한지가 얼마 안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명시이월 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대상지 선정은 아직 못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떤 것입니까? 재가노인 센터?

효근

유효근위원장

85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런 것을 4억씩 주는데 보건복지부가 돈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년말에 왜 그렇습니까? 큰일 날 일이네요. 교부세인데, 행자부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보건복지부 사업인데 행자부 재원이지만 보건복지부와 연계를 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지방세 특별교부세 내려오는 것이 어디 어디 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일단 교부세는 행정자치부에서 하죠. 그런데 사업별로 나름대로 부처와 상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보사부쪽도 있고, 1개 시군에 우리 화성이 큰 시로 들어가면 4억씩이면 찜질방 해 주라고 4억씩을 년말에 교부세 내려와서 명시이월에, 한 개소에 얼마씩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약 5천만원으로 보고 8개소를 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경로당에 찜질방 하는데 5천만원씩 들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물론 5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도 있지만.

태섭

이태섭위원

산출기초는 시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거기까지 깊이 못 들어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 봐요. 경로당에 가면 찜질방을 하면 두 평을 합니까? 세평을 합니까? 바닥 면적 한 평 반 정도 의자 놓고, 엊그제 찜질방 가 봤지 않습니까? 그것이 몇 평입니까? 그것 하는데 5천만원 들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규모는 그렇습니다마는 5천만원을 반드시 들여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일단은 사업비로 확보 하고.

태섭

이태섭위원

4억이 내려온다는 산출 기초는 우리시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세부적인 사업까지 올라가 있지 않고 사업비 확보를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해도 그렇죠. 아무리 마지막 추경이라고 하지만 생각을 해 보잔 말입니다. 경로당에 찜질방 한 두평 하는데 5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8군데로 해서 묻는 것 아닙니까? 8군데가 어디 어디 냐고 했더니 아직 정해지지도 않고, 한 개소에 5천만원씩이 드느냐, 지금 답변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사업 계획은 깊이 있게 세워서 8개소가 10개소나 또는 12개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천만원으로 하면 몇 개소가 됩니까? 20개소 되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아주 분명하게 약속을 합시다. 내려온 돈도 못 받아먹는다면 안되는 것이니까 일단 4억이라는 것이 경로당 찜질방 명목으로 교부세가 내려 왔단 말입니다. 의회와 반드시 사업 계획을 짤 때 협의를 해 줘요. 20개가 아니라 30군데도 해 줄 테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우선 읍면동장한테 신청을 받아서 22개동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경로당에 찜질방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을 시비를 덜 들이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경로당에 심야 보일러 세우는 것 신설 경로당에는 의무적으로 예산에 찜질방까지 넣으란 말입니다. 신설경로당에 들어간다고 하면 안되요. 이것은 시비 안 들이고도 기존에 있는 경로당에는 찜질방이 들어가면 하세월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을 많이 쓰시고 이런 데를 표본 조사를 해서 읍면동별 한군데씩을 해서, 방침을 그렇게 만인이 공감할 수 있는 합의점을 끌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경로당에는 일체 주지 말란 말입니다. 기존 경로당에 대해서 활용도가 높고 건물이 견실한 곳을 읍면동당 하나씩 추천을 받아서 시비를 보태서라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1개소에 5천만원이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세부 계획 때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당장 고치자고, 명시이월 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사업 부기상은 반드시 협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음식 문화 시범 거리 조성은 지난 번 추경 때도 다뤄줬던 것인데 여태 못하고 또 명시이월을 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도 도비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내년도까지 사업이 이어져야 될 사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무슨 사업이 이어집니까? 기술센터에서 하는 대표 음식물도 사회위생과와 연계해서 얘기가 됐었는데 참여한 적 있습니까? 바지락 칼국수가 대표 음식물이라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심사회도 갔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시범 거리는 제부도 해안 상가 도로 정비 사업과 연계 추진으로 사업 시기가 지연이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뭡니까? 시범 거리 조형물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가로등에 대한 배너, 그 다음에 가로형 간판, 도로에 설치될 부분과 업소에 앞에 설치될 부분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는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도에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부득이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월 사업이 몇 가지 입니까? 재가 노인 지원 센터 확충은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입니다. 그 부분은 월문리에 있는 사회복지재단의 사업인데 금년도 6달에 확정이 되었거든요.

태섭

이태섭위원

6월에 되었으면 얼마든지 사업 추진이 되지 않습니까? 12월이 되도록 사업자 선정이 안되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시공업체가 12월달에 되었습니다. .

태섭

이태섭위원

왜 12월에 합니까? 7월에도 할 수 있고 8월에도 할 수 있죠. 느긋한 것 아닙니까? 안되면 명시이월 시키는 식으로.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설계하고 나름대로 GMS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온 사항이죠. 시공업체가 이달에 들어서야만 되고.

태섭

이태섭위원

6건 중에 순수 시비가 어떤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조금 걸려 있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조금 걸려있으니까,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두 번째는 비슷한 입장이고 세 번째 은빛 사랑채는 내년도에 향남에 짓는 복지관에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할 것인데 도와 의논을 해서 지난 달에 사업을 땄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을 시킬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장애인 생활 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은 서신 백미리에 지열 시스템이 있는 반느의 집인데 그것이 지금 신축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 부분이 증축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반느의 집에서 추가로 내년까지 넘어 갑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환경개선 찜질방은 8군데에 들어가게 하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찜질방 활용도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찜질하고 나와서 샤워실 준비되어 있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한 두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면적이 아까 이태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평 정도 되는 곳, 4평 정도 되는 곳.

효근

유효근위원장

배양통에 가면 옛날에 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농어촌 찜질방 사업을 했어요. 그것이 거의 잘 활용도가 없어서, 왜냐하면 난방비를 누가 대냐고요. 노인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운영비 문제를 해소해 주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찜질방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찜질방은 연료비나 그러한 것을 충당할 수 있는, 대책이 세워져 있는 부분들에게 지원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또 지역별로, 아니면 지구별로, 화성시는 발안, 남양, 동부권으로 하듯이 읍면에도 지역별로 나누어져야죠. 학구별로 나누어 지든지, 학구별로 종합 노인센터식으로 이루어져서 찜질방도 있고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맞춰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노인정에 가면 다섯분이 있으면서 예산 지원 똑 같이 나가죠? 또 잘 운영하는 곳은 30명씩 운영을 하고, 또 그쪽에 잘 어울리지 않으시니까 이웃분들이 오셔서 활용을 하고, 찜질방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될 수 있다면 난립시키지 마시고 잘 판단 하셔서 지역별로, 학구별로, 옛날에 보면 학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잘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적당히 활용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운영비가 마련되지 않는 예산은 해 놔야 현실적으로 활용되는 부분은 더 짚고 넘어가면 낭비성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은빛 사랑채를 남부권 노인복지회관에 넣으실 계획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은빛 사랑채는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보건소와 사회위생과와 같이 조화롭게 해서 지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건소에서 하는 대로 다른 지역 대학들과 위탁 운영하게, 저희는 사회위생과에서 하는 은빛 사랑채는 교회,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보건소도 그렇고 영천교회나 은천 교회나 일반단체에서 하는 부분도 공히 신고를 받고 해 나가는 부분인데 보건소도 하나의 운영 주체 부분이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보건소에서 하시는 은빛 사랑채나 사회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차이가 없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위생과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여성가족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97페이지에 둘째아 보육료 지원인데 전국적으로 다 똑 같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둘째아 지원 사업은 경기도의 특색사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군별로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시군별로는 같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는 50만원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출산장려금이고 이것은 보육료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가 인증 보육시설이 금년도 12월까지 몇 군데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20개소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아시겠지만 평가 인증된 보육시설이나 화성시 보육시설을 적극 홍보해 주셔서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저소득층들도 많이 있고, 또 농촌에서 보육시설에 안 다녀도 예산 지원하는 것도 있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같이 어울려서 보육시설에 접근해 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도 많이 줄어들고 시설은 자꾸 도심속에서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운영에 어려운 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듬어 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주고서도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 지난 번에 보육시설 행사에 참가를 했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건의한 사항을 과장님께 직접 건의를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육시설 아동 입소료를 보니까 1만명이 넘나 봅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1만5백명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3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적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명시이월이 문제점이 뭐냐면 사업을 제때 못하니까 이월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보조 사업은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니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에 보니까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라고 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보육시설입니까? 시설비인데 보육시설에 따른 리모델링이라든지 목을 다뤄 주셔야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난 번에 전환한 5개소에 설계비가 계상이 안되었고 한개소에 5천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시설비로 하다 보니까 당초에 자본적 보조금으로 주려고 했는데 이것은 시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비를 세우다 보니까 설계비가 빠져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것이 설계비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목을 신규 공동주택 리모델링 하는데 설계비?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시설비와 설계비 같이 쓰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설계비로 사용을 하실 것이라고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데 지역적으로 보니까 주택 공사에서 하는 곳을 시립화 많이 해 가고 계시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는 시립이 하나도 없는데 그 쪽에는 시립이 몰려서 들어가느냐, 검토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 법인 어린이집 해 줄 때 읍면별로 한군데 이상은 안해 줬었거든요. 어떤 기준을 주셔야지만 각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화성전통 두레 전시관 임시 온풍기 구입, 어디에 있어요? 전통두레전시관 언제 만들었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오늘 날짜로 문화홍보과장으로 보임 받은 이영구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처음 오셨는데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인사 계장을 하시다가 마도면장을 다녀 오신 것 같은데 아시는데 까지 답변을 해 주세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전통 두레 전수관은 수라청에 있는 복지관으로 쓰던 장소입니다. 그쪽에 민속 전통 두레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연습을 하고 계시는데 온풍기가 없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온풍기 있어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냉온풍기가 있었는데 냉방기는 되고 온풍기가 아주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동식으로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150만원이면 들어가는 것인데, 이왕에 하려면 제대로 만들어 주시든지 해야지, 전통 두레 전수관에 임시로 사용을 하시는 온풍기 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우선 제가 지적을 할게요. 두레 전수관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십시오.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임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임시로 두레 전수관으로 하면 안되죠. 문제가 많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발표회도 하고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데 못하고 있어요. 봉담권에 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서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다른 행사 지역적으로 사회단체나 일반 단체들이 하려고 하면 이용을 하려고 하는 여건이 없습니다. 개선을 해야 될 부분에 온풍기까지 해서 한다고, 기존에 지난 해까지 그 장소를 활용을 해서 행사도 해 보고 임대료도 내 가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 정산된 부분도 없고, 수라청에 농산물 유통사업단이 들어가다 보니까 복지센터까지 자리를 잡았는데 정확한 이름이 뭡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전통 두레 전수관으로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목적이 무엇 때문에 그 건물을 지은 것이죠? 관리를 처음부터 어디에서 하신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수라청 센터로 지은 것이니까 농산물 유통을 위한 시설의 일환으로 지은 것인데 잘 활용이 안되다 보니까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활용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을 쓰더라도 다른 사회단체가 토요일, 일요일 행사를 할 때는 공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셔야죠. 그런 부분들조차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온풍기가 고장이 났으면 장기적으로 다른 아예 리모델링도 해야 될 건물도 보고 있어요. 그런 예산을 반영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화성 전통 두레 전시관이라는 얘기는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주사 효행 교육원 생활 신축인데 장소 정해졌습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주사 안에 후문으로 들어가면 우측에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 곳에 짓기 위해서 형상변경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가 났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문화재 구역인데?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밖에 주차장 부지에 다시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너머쪽에 있는 주차장 부지나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왜냐하면 용주사 문화재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지적이 되지 않는 선에서 생활관 신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유통센터 전통 두레 전수관이라고 했는데 인원이 통상 와서 연습 한다거나 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국악협회 회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35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두레도 가르치고 국악 민요도 가르쳐서 여러 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강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 두레를 보급시키기 위해서 거기에서 강사 양성반이나 여러 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인원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양성반이라면 학생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강사들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22개 읍면동에 초등학교, 중학교 등 두레 전수를 하는 학교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6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두레를 전수하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평균 350명 정도 된다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차진기 회장이 관할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용주사 효행 교육원 11억2천만원인데 명시이월된 곳도 불교계통 신흥사, 천불사, 용주사, 큰 예산이 넘어가요. 만년제라고 있죠? 우리 시비가 얼마죠?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125억.

병국

강병국위원

도비가 있어서 250억이죠? 만년제를 복원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크게 걸려 있는 플래카드를 보셨죠? 못 보셨습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요새 걸렸습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만년제를 복원을 한다고 해서 주미들이 플래카드를 대로변에 하나 있고, 하나는 중외제약 들어가는 곳에 하나 있어요. 본 위원은 만년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비가 125억이 내려오니까 우리가 당연히 125억으로 250억의 예산을 들여서 과연 그것이 후대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효과를 줄 대상물인지, 주민들이 거기에 애절하게 써 붙여 놨어요. 가서 한번 보세요. 도에도 그런 것을 보고를 하세요. 큰 장애물로 생각을 해요. 아직도 11억 25백만원이 들어왔는데 용주사 안에 생활관을 만들어서, 이것은 주로 중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죠?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템플 스테이 하는데 생활관으로 쓰기 위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용주사내에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재 위원들이 용주사 안에는 안되는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시비가 아니고?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도비가 11억 25백만원이고 나머지는 ······.

병국

강병국위원

도시책 추진 보조금, “재”라고 쓴 것이 무엇에 대한 약자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재정보전금입니다. 그중에서 시책추진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시는 막대한 예산을 용주사에 투입을 해서 기존 사업도 중단 시켜가면서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생활관, 템플 스테이로 해서 취지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용주사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저는 그런 것을 보면 한 종교에만 일방적으로 지원되는 것 같기도 하고, 신앙인들을 문화홍보과에서 파악된 숫자를 보세요. 너무 편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화성시민, 또 화성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여를 하고 있는지 몰라도 너무 편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하게 한계를 그어서 2008년, 2009년, 2010년 향후에 한번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지지 말고 잘 좀 검토를 해 주세요. 이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까지 신과장님이 하시다가 국장님으로 가셨으니까 이 과장님이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서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도에서 도지사님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 오게 되면서 시비를 50% 부담하도록 하니까 시비 예산을 세워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부터 시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임의로 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만년제 건에 대해서는 그쪽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더라도 여론 조사를 해 보세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도에서 추진을 하고 용주사에서 추진을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를 정확히 제시를 해서 오고 가고 할 때 마다 플래카드 써 붙인 것 보면 마음이 진짜 아파요. 우리시에서 120억을 과연 거기에 투입을 해야 되느냐,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승진을 축하를 드리고, 그 업무를 다루게 되었는데, 수라청의 관리주체가 누구입니까? 화성시장입니까? 농협지부장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화성시장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자원봉사도 있고 농산물 유통사업단도 갖다 놓고, 심지어 전통 두레 전수관까지, 이런 명칭은 어떻게 함부로 이렇게 씁니까? 명시이월은 10건씩이나 시키고, 그래도 과장 일 잘해서 국장 승진 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통 두레가 국악협회속에 속해 있죠?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거기 불란 나고 있죠? 농악들이 탈퇴를 하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인원이야 늘어나죠. 늘어나지만 최초에 규합이 돼서 화성지역에 경기 농악을 중심으로 했던 사람들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몇 명은 전부터 연세 드신 분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왜 갈등을 일으킵니까? 말 그대로 전통 두레는 고증을 위해서 하나라도 농악을 해 오는 것이 전수죠. 옛것을 버리고 신진으로 해야 전수입니까? 전수라는 의미가 뭡니까? “전할 전”자죠? 그러면 전수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죠. 혼동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적을 하니까 옛날 농악을 하던 노인들이 뜻이 맞지 않아서 탈퇴를 하고 있다, 그것이 전통 두레 전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옛 분들이라고 그래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되요. 그 업무를 하던 사람이 국장까지 올라갔는데 의원이 듣는 얘기와 그 얘기를 하니까 몇몇 분들이 항상 불만이 있었다고 가볍게 할 문제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다시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것을 일일이 지적을 하면 한이 없는 것이고, 전통 두레 전수관이 우리 화성시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명칭을 남의 건물 속에, 시장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도 분야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행정의 조직 아닙니까? 거기에 내가 소관하는 업무에 몇몇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온풍기 150만원 설치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라청이 누더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만년제 복원에 대해서 소신을 가져야 되요. 누가 묻건 행정이 소신을 가져야지, 지금 그 지역 주민들한테 설문을 하거나 여론 조사를 하면 “그것이 무슨 필요한 저수지냐고, 행정에서 팔아먹어서 사유지 되었는데 뭘 또 사들이냐” 고, 나부터도 그 지역에 살면 그래요. 그러나 전통을 지켜야죠. 그렇게 소신이 없어서 이렇게 해도 네, 저렇게 해도 네, 그러니까 그 지경이 된 거예요. 97년도에 그래서 팔아 먹은 것입니다. 그런 소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애써 복원을 하자니까, 용주사가 왜 전통 사찰이냐, 국보 120호가 있지 않습니까? 넓은 지역에 국보 있습니까? 왜 그런 소신을 못 가져요. 이러면 흥, 저러면 흥 하니까 여태까지 화성시 행정이 그렇단 말입니다. 94년, 95년도에 그렇게 복원을 하고 애쓰고 욕을 먹어가면서 사유화는 안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97년도에 사유화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역사성이나 전통성이나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어떻게든지 옛날 모습대로라도 해 놓지 않으면 안된다는 시민들의 주장도 있거니와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학계에서 들고 나온 것 아닙니까? 화성시의 행정, 경기도의 문화 행정이 엉망이었다는 것이, 그런 소신을 못 갖고, 이래도 네, 저래도 네, 그래야 화성시 일 잘한다고 평 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105페이지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 사업에 계상을 하셨는데 13억인가요. 무엇이 필요해서 하시는 것이죠? 부지 매입 다 끝내셨나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계약을 했고, 지난 12월 12일날 계약을 하고, 홍봉선씨 계약을 했는데 13억이 부족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 사업에 대한 집행된 현황과 앞으로 계약 못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가지수가 많죠. 별것도 아닌 예산들이 24백만원, 16백만원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계속적인 사업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 문화, 복지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시면 문화홍보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그린벨트에 있는 사업을 매송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사업과 정남 국궁장 비가림 설치 공사, 매송면 그린벨트 지역이 되고, 정남 국궁장은 하천 부지였을 것 같고, 예산 계상을 하셨는데 전액 삭감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매송 게이트볼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승 부대 옆에 현대 주유소 뒤에 있는 부지인데 국방부와 당초에 사용 승낙을 협의를 해서 사용 가능이 되었는데 추진 과정에서 그린벨트상에는 건축 허가가 안되는 것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진입하는 과정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진입도로 사용 승낙이 도저히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불가해서 반납한 사항이 되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게이트볼장 설치에 바닥만 만들면 안되겠어요? 비가림 시설까지 하고, 그린벨트 시설은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진입도로 자체가 승낙이 안되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진입도로에는 꼭 차가 들어가야 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우선 도로를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효근

유효근위원장

도로가 없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가 보지는 않았는데.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정남 국궁장은 황구지천 주변 다리 사이인데 하천 부지내에서 건축 행위 등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이행이 지난하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승낙이 안돼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언뜻 들은 것 같은데 국궁장 비가림 시설 설치는 안되더라도 주변 정리를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나치면서 보니까 임시적으로 해 놓은 것도 있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해병대 건축물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동식 콘테이너 등도 깨끗하게 해서 예산 지원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정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동식으로 갖다 놓으면 허락 받은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관계 부서인 정남면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정면 석천 운동장 개선 공사라는 것이 뭡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현재 석천초등학교 운동장 주변이나 장마철이다 보면 굉장히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학교에서 해야지 이런 부분까지 시에서 해 줘야 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환경 개선 사업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해가 안되는 것 같아요. 학교 개보수 공사까지 우리가 인조 잔디를 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활용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0대 50 대응투자비 등 세세하게 이런 예산까지 지원하기 시작을 하면 다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일리가 있다고 보고 석천초등학교는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같이 그런 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국궁장이 지역적으로 많이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국궁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섭

이태섭위원

비봉 구포리 체육 시설 설치 공사는 뭡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당초 5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거기는 게이트볼장이나 부대 시설 들어가는 것.

태섭

이태섭위원

구포리 어디입니까?

지석

김지석체육진흥담당주사

그 현장은 남양에서 수원 방향으로 진입하지 않습니까? 비봉IC지나면서 사거리가 있습니다. 좌측으로 이어지면서 90년도에 그린벨트 내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서 그 부지에 대해서는.

태섭

이태섭위원

그린벨트 지역이지 않습니까?

지석

김지석체육진흥담당주사

그린벨트인데 90년도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거든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당시 체육 시설 부지로 관리계획 변경이 된 상태에서 운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12페이지 보면 인재육성재단 기금 출연은 이제 추경에 와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년도 본 예산 다룰 때 시정의 의지가 그렇게 되면 10억이고 20억 수정안을 해서라도 넣으라고 했더니 이제 안 넣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것은 당초에 금년도에 출연 기금 계획이 20억이었는데 2회 추경까지 15억을 출연을 했고 이번에 5억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20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 24억이 되는 것 아닙니까? 더 하라니까 못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나름대로 년도별 계획 때문에 내년도에 더 할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년도별 계획이 40억이 올라갈 때에요. 우리한테 계획서 낸 것 보면 2007년도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금년부터 2010년까지 80억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금년까지 40억이라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금년이 20억이죠.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4개년 20억으로 80억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E-School 사업에는 5천만원이 남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E-School 사업은 당초에 단가를 1인당 15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단가 조정을 해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E-School 사업 같은 것은 잘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정남 국궁장 비가림 설치 공사를 정남면에 체육인들의 건의를 받아서 작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넣어서 했는데 여러 가지로 하천 부지 사용에 문제점이 있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경찰서에서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자연스럽게 반납하게 된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전체적으로 읍면에서 추진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에서는 뭔가 용도대로 예산이 투입되기를 원했는데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까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국궁장 내지는 게이트볼장 하천부지가 정남에 소재지로 들어가다 보면 좌측인데 굉장히 어지러워요. 밑에 보면 정남면 게이트볼장 보수공사에 5백만원을 지원을 해 주셨는데 아마도 내년도에 하천 부지 정비를 위해서라도 정남에 체육인들이 면에서 편성 부탁이 있을 때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협의를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정남면 들어가는 소재지 좌측에 있는 것인데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우리 정남도 주변이 어지러워요. 그것에 대해서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정남면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재 유성 재단 기금 출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재 육성 재단 이사는 몇 분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11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15명까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15인 이내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에 김혁배 국장님이 이사회에 참석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과장님이 자리에 안계셨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항을 의사록에 남기겠습니다. 일단 경인일보에 기사화 된 것도 아시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 2008년도 계상을 할 때 저희들이 삭감을 시키는 부분이 좀더 활성화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는 것을 찾아 보고, 지금 경제도 어렵고, 어느 기업이든지 하다 못해 십원 한 장 출연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세금 내는 것 외에는 더 다가갈 수 있는 여건들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 입장에서도 어느 분들한테 화성시 장학금 주십사는 얘기를 하기 어렵다고요. 거기에 있는 이사분들도 각 사회 단체를 주축으로 해서 이루어졌지만 그분들 역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이사장님 역시 활동비 조차 드리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인재 육성재단을 이끌어 오셨던 부분들은 시인을 합니다. 상임이사제를 인력이나 그런 부분들이 비춰지는 것이 다 공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바꾸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합니다. 그날 제가 바쁜 시간에 쪼들려서 그 자리에 가야 될 여건이 돼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20억씩 저희들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1년에 50억씩 해서 아예 출연을 하든지 해서 안정된 속에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장학기금을 확보해 놓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돈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하는 얘기에요. 굳이 지금까지 우리시가 예산을 출연을 해 가면서 인재육성 재단을 해 왔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필요하다고 보면 각 기업에서 어려우니까 기업들한테나 독지가들한테 지원받기 어렵다고 보면 공히 시비는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화성시 아이들, 화성시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 건의도 드렸고, 또 사람이 늘어나서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사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장학관에 대해서 거듭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학관 아이들 80명 운영하는데 1인당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1인당 10만원 정도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이들이 내는 것 외에 어느 정도, 장학관 운영하는데 인력도 4명을 두시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1인당 월 10만원 들어갑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월 10만원이면 2백만원, 그럼 본인들이 내는 돈 가지고 운영이 된다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우리가 지원해 준 예산.

효근

유효근위원장

본인이 내는 10만원과 우리가 내는 10만원 등 월 20만원으로 220만원이네요. 거의 1인당 250만원이 필요한 예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장학관을 야간에 가 보세요. 저는 이번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가서 선정을 하고 미처 깨닫지 못하고 왔습니다마는 여건이 참 어렵고 힘든 지역이라는 것을 느껴집니다.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데 여건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을 모두 다 지적을 하더라고요. 기숙을 하고 있는 아이들조차도 그런 얘기들을 부모들한테 하고 부모가 거기까지 전달이 오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인재육성 재단에 대해서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상임 이사제를 둬서 예산 지원을 하고, 또 차량도 사야 된다고 보면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출연을 할 수 있는 금액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할 것인지를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12페이지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 송산중체육관 구축 사업은 당초에 BTL사업으로 되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당초에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이 되다가 민간투자 사업으로는 사업성이 안된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2008년도에 대응투자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서 할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순수 시비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은 순수 시비입니다. 민간 투자 사업비가 이만큼 들어갈 것이죠. 그런데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지양을 시키라고 해서 도에서는 대응투자 사업으로, 경기도가 그 사업비를 지원을 하는 것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경기도 교육청 교육비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교육청은 자체로 세우고 우리는 우리 예산 세워서 그쪽으로 출연을 시키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가 30억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장학관에 대해서 일전에 한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서울 지역 학생만 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주로 서울 지역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물론 경기도 지역이나 타 지방대 학생들은 거기 입관할 수 없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기본적으로 거기 기숙하는 것은 ······.

태섭

이태섭위원

하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예를 들어서 학교 거리나 ······.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본인 의사에 따를 뿐이지 학교 거리가 되었건 간에 장학관에 가서 하고 싶다고 하면 그것은 규정상 안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신청은 가능하다고 보겠지만 선발 대상에서 거리 등을 따져야 되겠죠.

태섭

이태섭위원

지방대 학생들은 안된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방 범위를 어디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어디가 되었건 부산대학이면 못 가나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것은 통상적인 개념에 벗어나는 말씀이라 답변은 안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장학관이 서울시에 소재한 대학생만을 위한 장학관이냐는 것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기본적으로 수도권까지 포함을 해서 경기도내라든지 서울시내, 수도권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인천이나 서울, 수원은 된다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입관생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한명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느 대학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용인외대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느 지역 학생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역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것이 언론 보도에 나지 않습니까? 역차별 하는 것이 아니냐, 서울 시내 대학만 대학이냐, 시가 운영하는 장학관이 경기도내 장학관에 못 들어가느냐, 당초에 본 위원은 그것을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당동이 뭐하는 곳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통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만 두세요. 이왕 시비를 투자를 해서 시민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을 하고 싶고 인재를 육성한다면 그런 여론을 귀담아 들어서 해야 됩니다. 왜 그런 것이 언론 보도에 나갑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 위원장님이 현재 장학관 주변 여건이 열악하다는 사항과 지난 번 신문 보도된 사항 등 두 가지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변 환경이 열악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 하라는 것이라고 보고 저희도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 위원님들이 다시 협의를 해서 하신다면 더 나은 조건의 장소가 있다면 저희들도 장소를 별도로 물색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그런 사항이 나오니까 물색을 해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외에 서울 역차별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하나의 수요나 공급 원칙에 의해서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서울 지역의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인재육성 재단 장학관 관리 82명 주소지가 어디이고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또 들어왔다가 나간 학생, 몇 월에 입소한 부분들, 예산 관계와 총괄적으로, 지금까지 투자된 내역이 있으시죠? 내역을 자료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부모님이 어디 살고 계신 것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정이나 장안이나 서신에 살고 부모가 있는데, 생활 근거지인데 주소만 여기 있었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화성에 주소만 있으면 안 된다고요. 위장 전입시킨 가족들은 안 된다는 것이죠. 본적지까지 아이들을 입소시켰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당초에 인원이 모자란 사항은 아닙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본적지까지 해서 하신 것이 있으시잖아요. 화성시에 본적을 두고 있고 서울에 살고 있는 아이들인데 입소해 있다든지 그런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저도 장학재단 이사회의 한 사람이지만 그 장소를 선정하는데 현장을 갔다 왔고, 두루 두루 이런 이야기를 지역에 나가면 듣습니다. 내년도에 화성시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서울의 대학에 몇 명이 가는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대학별로 바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정시 입학이 되고 수시 입학한 아이들 자료가 교육청에 다 있습니다. 정시가 끝나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접근을 해서, 내년도에 거기에 또 혜택을 주실 계획은 아니실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범위내에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선발을 다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을 아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인재육성과장과 주민생활지원국을 맡고 계신 심국장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주소가 남현동으로 되어 있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장학관에 대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왜 우리시에서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훌륭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담당과장이나 국장님은 당당하지 못합니까? 본 위원이 보는 입장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100%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가지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서 보세요. 밤의 문화가 어떤지, 서울시내 대학 근처 문화가 더 하면 더 했지 거기보다 좋은 데가 별로 없어요. 저는 서울에서 40년을 산 사람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한 두번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가서 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 보완을 하고, 듣기가 진짜 거북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강병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다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송산중학교 BTL사업은 BTL로 안하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도교육청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원래 BTL로 준다고 한 것을 삭제를 한 부분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문화홍보과,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문화홍보과, 인재육성과 심의를 끝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2분 정회

17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섭 위원님,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태섭

이태섭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죠. 이번 마무리 추경에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명시이월이 72건에 537억을 이월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내용 중에 우리 행자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행정절차에 의해서 늦어져서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년말 마무리 최종 추경이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동절기 공사로 넘기자는 이러한 명시이월 사업은 앞으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것을 보면 자원봉사센터 건립비로 33억을 계상을 했는데 바로 12월달에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동절기 공사를 못하니까 명년도에 가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매송 건강 보건 센터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3억이라는 설계비 예산이 걸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착공까지 해 놓고 본 예산을 세우겠다는 것인데 사실은 두 가지 다 본 위원으로서는 마땅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행정이 행정 편의대로 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매송 건강 센터는 제 지역구 사업이기도 하지만 당초 예산부터, 1회 추경 때부터, 2회 추경 때부터 누누이 얘기 했지만 년말 추경에 보자, 저는 달갑게 생각을 안해요. 예산 질서를 무시하고 그런 것 해서 뭐 합니까?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두건, 전통 두레 전수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를 절대적으로 같이 가자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전통 두레 전수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시설로 명령된 것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단돈 150만원이지만 온풍기를 설치를 하겠다, 이런 행정 편의적인 것은 안 되겠다, 또 하나 노인 복지시설 특별교부세가 년말에 내려와서 어쩔 수 없는 사실이지만 사업 계획을 보면 5천 곱하기 8개소입니다. 그래서 4억이에요. 내용을 보면 100평도 안되는 노인정 50평, 60평 규모의 찜질방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자원봉사 33억과 거기에 부연해서 매송 건강센터, 그러나 매송 건강센터는 기위 착공이 되어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 33억도 토지공사에서 토지이용 계획에 대한 도지사의 승인까지 지난 20일날 받아내고 24일날 그 공문이 시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거듭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연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해 주셨듯이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 하는 예산 편성으로 2차 추경 이후에 3차 추경안이지 않습니까? 법적 의무적 경비, 부족분 및 계속 사업 마무리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조정코자 최선을 다하였다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고 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이태섭 위원님 지적했던 사항과 똑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자원봉사센터 예산도 마무리 추경에 명시이월이 된다는 부분, 또 매송 건강증진 센터 역시 그렇고, 두레 전수관, 명칭도 없는 부분을 명칭을 빌려다 써 가면서 사업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이렇게 편성이 돼서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위원장 입장에서 지적해 드리니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히 지적하지 않으시니까 말씀하실 사항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2,937억 1,518만 3천원과 특별회계 16억 6,864만 3천원의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937억 1,528만 3천원, 특별회계는 16억 6,864만 3천원의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안건 처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7시 07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공경진 경리담당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진

공경진경리담당주사

경리담당 공경진입니다. 화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7년 9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골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원회 심의 대상 금액을 공사는 추정가격 “30억원”을 추정가격 “50억원”으로, 물품 용역은 “5억원”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를 수해 복구 공사로써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서면 심의 규정을 추가 하였으며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순화된 용어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공경진 경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행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공경진 경리담당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7년 9월 20일 대통령령 제20283호로 일부 개정 되었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용어의 정리, 그리고 회의 소집 및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서면 심의 규정의 신설등과 관련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타당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몇 분이나 됩니까?

경진

공경진경리담당주사

14분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계약 심의위원회는 화성시 의원은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나요?

경진

공경진경리담당주사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위원장은 어느 분이 하시는 것입니까?

경진

공경진경리담당주사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부위원장은 의원님 중에서 하시는 것이고?

경진

공경진경리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시군구 의원일 경우에는 발주 가격이 최종 가격이 50억 이상일 때 공사 계약을 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전에 30억 이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죠?

경진

공경진경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특별한 사항은 상위법에 의해서 저촉된 부분만 개정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진

공경진경리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경진 경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3.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7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신승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신승우입니다. 세정과 소관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 유사 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 통일적으로 운영하고자 현행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별표1의 특허,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의 구분란 중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수수료를 2007년 10월 4일 개정된 대통령령 제20310호로 통일하는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은 공유재산 대부 신청, 체육시설업 신고,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 부동산 중개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의료 기관 개설 허가, 의료 기관 개설 신고, 의료 기관 허가 사항 변경 신고 등 9건입니다. 상기 조례개정안은 그간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안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신승우 세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 대통령령 제20310호로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간 유사 사무의 수수료 격차 완화 및 조문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타당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김행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 중에서 나번에 보면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 신고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통 우리 화성시 관내에 1년에 체육시설 신고하고 변경과 관련돼서 민원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개별과에서 했기 때문에 상세한 자료는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58건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기존에 없던 항목이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세수도 확보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체육시설업의 여러 가지 항을 보면 당구장의 경우에는 약간 영세성을 띠고 있고 폐업이나 신고 등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업종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의 수수료를 안하다가 수수료를 징수를 하면 그런 일부 업체에 대해서 저항 내지는 그런 것이지 않을까 우려 되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이것은 건당 3만원인데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 반대한다고 반영이 안될 수 없거든요. 전국적인 통일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영세 업자에게 피해 가는 것은 납득은 하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최소한의 경비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 쪽으로 해서 넘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제증명 수수료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면 국공유재산 신규 연장은 오히려 줄어들고 연장은 늘어나고, 전국적인 통일이라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체육시설은 새롭게 되는 것이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신설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부동산 중개업 관계는 건당 9천원에서 2만원으로 오르고, 이렇게 되었을 때 세외 수입 증대 예상은 할 수가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세외 수입 증대 효과는 대략 48억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표에 의한 것이?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483만원 정도.

태섭

이태섭위원

의료는 본래 없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동탄권 신도시 형성이 되면 일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징수 조례에 가서 묻겠는데 이 뒤에 보면 일반 행정 관계, 제증명 수수요율 맨 뒤에 4번이 있고 입찰 참가 신청에 1억원 미만은 5천원을 받고 1억원 이상은 만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소위 말하는 입찰 참가 수수료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입찰 참가 수수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폐지되었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지금 입찰 참가 관계는 이번 조례안에는 상정이 안되었죠. 그 사항은 없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번 조례안에는 안들어가 있죠.

태섭

이태섭위원

2003년 1월 1일 개정 별표 1이 뭡니까?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가 있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신구조문 대비표 말씀하시는 것이죠?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요. 징수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입찰 참가 신청비는 없어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 조례는 살아 있어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이것은 살아 있는 부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건설인들이 항의하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여기에 보면 다만, 전차입찰의 경우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자 입찰에 들어가는 것은 안내고, 우리 입찰 방법은 무엇으로 합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거의 전자 입찰로 하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입찰을 하는 방법이 대부분 뭐냐는 것입니다. 전자 입찰을 하면 굳이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야 되요. 전문업체 하다 못해 1억 짜리 입찰을 하면 100개, 200개 업체가 온단 말입니다. 전자 입찰을 하면 낙찰이 되면 그만인데 그렇게 아니 할 때, 수작업 입찰 공고를 낼 때 요율이라는 말입니다. 100개 업체가 5천원이면 얼마입니까? 1억짜리 공사 하나 가지고 5백만원 인지 수입을 받아내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건설업계에서 전 시군 폐지를 시켰던 것인데 또 살아 있네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이번에 상정한 것은 표준안에 대한 것만 상정을 하고.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표준안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100건 이상 많이 들어오는 것은 다 전자 입찰로 가고 기타 특수한 경우에는 ······.

태섭

이태섭위원

특수한 것이 뭡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일반적인 것은 거의 다 전자 입찰로 하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전자 입찰과 수작업 입찰과 형평을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번 표준안에 들어간 사항이 아닙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은 2천만원짜리 입찰을 해야 되는데 100명이 참여해서 5천원씩 내면 5백만원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불합리한 것을 폐지할 수 있게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안 없어지고 지금 조례에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태섭

이태섭위원

단서 조항에 전자 입찰일 경우에 징수하지 아니한다, 내가 이런 것을 하겠다고 1억짜리 입찰을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게시의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전자 입찰 공고를 내면 수수료 없어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보고 입찰 서류를 내면 1억 미만은 5천원을 내고 1억 이상은 1만원을 낸단 말입니다. 이것이 시군간에서 어떤 논리가 되었느냐면 성남의 경우 15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너무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다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살아 있으니까 이상해서 그래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입찰 방식을 공고할 때 전자 입찰도 공고를 하거든요. 몇 개 지정을 해서 할 경우가 있고, 특수한 경우가 있을 때.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그것도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똑 같은 입찰 방법인데, 왜 전자 입찰은 안 받고 그것은 받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전차 입찰은 일반적으로 공개 입찰이니까 다수가 참여를 하는데 기타 특수한 사항은 몇 개 업체가 참여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더 형평성을 잃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부족한 부분은 회계과 오면 검토할 수 있도록 하시고.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노대통령 있을 당시에는 100대 과제로 선정을 해서 세외수입 현실화 방침으로 해서 각 시군마다 현실화 방침으로 해서 어떤 것이든지 수수료를 단가를 계산을 해서 제일 받는 쪽에 시상금을 줬었어요. 화성시의 경우도 현실화 방안으로 해서 7천만원, 1억씩 타 와서 포상금도 주고 해외 여행도 가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이것을 만들 때 화성시에서 두 번째 만들었어요. 화성시가 만들고 경기도내에서 전체가 다 만들다 보니까 건설협회에서 이의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100대 과제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 없애지 못한 상태였어요. 2005년부터 전자 입찰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자 입찰에 다 들어가는 것은 수수료를 안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접수 대장부터 일일이 다 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수료는 받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자 입찰로 하는 것은 자동으로 자기가 입력을 해서 순위가 다 결정이 되지만.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시에 금년에 입찰 건수가 전부 얼마입니까? 잘 정리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화성에서 된 것이 아니고 경북 어느 군에서 세수 증대 방안으로 했다가 대법원까지 갔어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회계과 담당주사가 왔으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길

여인길민원감찰담당주사

전 계약관리담당 여인길입니다. 전자입찰 보는 것은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수기로 할 때만 받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시에 수기로 하는 것이 1년에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인길

여인길민원감찰담당주사

거의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조례안을 수수료를 받겠다고, 수수료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런 통계를 제시를 해야죠. 얼마나 됩니까?

인길

여인길민원감찰담당주사

거의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입찰 수수료에 대한 세외 수입이 얼마입니까?

인길

여인길민원감찰담당주사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이 9천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어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필지당 8백원을 받습니까? 세정계장 누구입니까?

사승

홍사승세정담당주사

8백원입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현행 8백원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입찰 참가 수수료는 잘 확인을 해서 자료를 주세요. 일반 수작업으로 한 화성시의 1억 미만, 1억 이상 금년도 입찰 나간 것이 전부 얼마인데, 경리관이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집계를 해서 그 내역을 분석을 해 주세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여계장님, 자료 요구한 사항을 잘 습득을 하셔서 화성시내에 전자 입찰할 수 있는 건수와 수기 작업한 입찰 관계, 또 입찰 금액 기준이 있죠. 그런 것을 자료로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승우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화성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종열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종열입니다. 화성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결식 아동에 관한 대상자 선정이나 급식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아동 급식위원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아동급식법 제6조에 따라 화성시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규정 되어서 금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과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아동위원회 해촉에 관한 사항과 아동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설치 및 기능은 명칭은 화성시 아동위원회라고 칭하고 지역 아동에 대한 생활 실태 및 가정 환경 파악과 아동 학대 신고 및 현장 조사 협조 등 아동 학대 예방에 대한 활동, 아동복지와 관련한 필요한 원조와 지도, 아동 복지 지도원 및 관계 행정 기관과의 협력 관계, 아동급식 대상자 발굴 선정, 급식 방법 및 업체 선정, 위생 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과 기타 아동 복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에 해당되는 분은 시 의원님을 포함해서 지역 사회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분과 아동 복지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6조 위원회의 해촉에 대해서는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와 장기 치료를 원하는 질병, 그 다음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 수행을 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와 위원회 역할 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였을 때 해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김종열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51호로 아동 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아동위원회를 시군구에 두도록 하고 아동위원회에 관하여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제정되어 있지 않았고 보건복지부 아동 급식 표준 운영 지침에 의거 화성시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그 기능이 아동 급식 지원 대상자 조사 및 선정, 지원 방법을 결정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아동복지 전반에 대한 심의 결정에는 한계가 있어 그 기능을 확대하고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화성시 아동위원회 설치 목적과 기능, 그리고 위원회 구성과 임무를,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위원의 임기와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는 참석 위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 기준을 포함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화성시에는 각종 위원회가 총 76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회 수는 61개이며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1월까지 개최 실적이 전혀 없는 1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동 위원회도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목적과 기능에 맞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직 운영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동급식위원회가 당초에 기존에 있었는데 그것을 6조에 의해서 통폐합 하는 것 아닙니까? 아동급식위원회를 금년도에 몇 번이나 개최를 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금년도에 두 번을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에 그 기능을 보면 1, 2, 3, 4항은 다 좋고, 아동 급식 대상자를 발굴 선정하는 것이 아동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들이 발굴 선정을 할 수가 있으며, 그 다음에 급식 방법 및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동위원회에서 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지역 아동 센터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지역 아동 센터에 설치나 ······.

태섭

이태섭위원

위원회에 하는 것은 아동 복지에 대해서 어느 자문, 이런 것에 응해 주고 지도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지, 여기에 보면 업체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학교 급식과는 다른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학교 급식하고는 다르죠.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17개 지역 아동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급식해 주는 아동수를 저희한테 올리면 그것을 같이 심의해서 결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심의 결정이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포괄적으로 업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업체 선정을 하는 것을 같이 심의를 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여기는 급식 방법 및 집단 급식을 할 것이냐, 이동식으로 배식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이 급식 방법이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급식 방법은 현재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서 직접 급식을 하는 것과 급식권을 나눠 주는 것.

태섭

이태섭위원

자율 급식이죠. 급식권을 나눠줘서, 일반 음식점도 들어갑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음식점도 들어갑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음식점에서 가져 오는 돈 주는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하는데 급식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역에서 복지사가 신청을 해서 이 학생은 지역 아동 센터에 들어가서 할 것이고, 이 학생은 거리가 너무 머니까 급식권을 줘야 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으로 급식 방법은 개개인에 대해서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 결정이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업체 선정은?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역 아동 센터가 이미 되어 있는 것이니까 추가로 지역 아동센터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태섭

이태섭위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준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대상자 발굴은?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대상자 발굴은 읍면 사회복지사가 생활보호대상자처럼 조사를 해 오면 그것을 확정짓는 일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급식 방법의 업체 선정은 사회복지사의 활동을 하면 행정이 그것을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한번 거쳐 오라는 얘기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위원회 활동을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런 사항을 아동복지법에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 표준안이 있으신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일비와 여비를 지급을 하는데 공무원이 그 직무에 직접 관련하여 참석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단서를 다나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굳이 안 달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곳은 안 달은 것 같은데 오늘 처음 이것을 본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열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7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영식입니다.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사무조정 및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 되겠으며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하는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있고, 또 관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을 개정을 했고, 그 다음에 관계 법령 제정과 사무 조정에 따라서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축산 폐수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권한을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권한으로 개정하고 소관 부서를 하수과에서 축산과로 조정 했습니다. 또한 관계 법령 개정과 사무 조정에 따라서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하수과 소관의 오수 분뇨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관리에 관한 권한으로 개정하고 축산 폐수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권한을 삭제를 했습니다. 또한 그 지역경제과 소관의 통신 판매업, 방문 판매업, 담배 소매 및 판매업 관련 사무를 읍면장에게 신규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지역경제과의 의견이 있어서 제조 판매업 등의 휴폐업 오타를 담배 소매 휴폐업으로 수정 건의가 들어와서 이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동부출장소의 건설산업과장이 식육 포장 처리업 및 축산물 보관업에 관한 권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삭제 요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출장소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관계 법령의 재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의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관계 법령 개정과 사무 조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타당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김행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위임 사무가 총 11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각 읍면동에만 하는 것입니까? 동부출장소쪽에도 가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읍면동에만 가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서 하던 업무를 읍면동에 신규로 들어가게 되면 그쪽에 일이 많게 되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물론 업무량이야 늘기는 늘겠죠. 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통신 판매나 방문 판매, 담배 휴폐업 등이 우선 민원인들이 본청까지 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또 년간 처리 실적을 봤을 때 본청에는 업무량이 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22개 읍면동을 쪼개다 보면 읍면에서 처리하는 업무량은 미미한 정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원 편익 쪽이 더 큽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민원인으로 봐서는 각 읍면동에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하던 업무를 본청에서는 인원을 감축은 안하고 업무만 위임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향남읍에 직원 하나 결원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원된 상태에서 위임을 하면 읍면동의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본청 자치행정과에도 결원을 뒀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해서 여러 부서에 결원을 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을 바로 할 계획이고 건수를 본다면 향남의 경우에는 통신 판매업의 경우 년간 7건, 8건이고 담배 소매인 지정도 1년에 27건 정도 되다 보니까 하루에 한건도 안되고 어떤 건은 한달에 한건도 안되는 정도니까 업무량으로 봐서는 충분히 해 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앞으로 내년 8, 9월이면 5만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바삐 움직여야 되겠죠. 그것을 감안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최희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통신판매업, 방문 판매업, 담배 소매 및 판매업을 읍면장에게 신규 위임을 하셨는데 읍면으로 내려 가면 산업담당에서 맡게 되나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되겠죠.

광석

서광석간사

읍면에 보면 산업계가 여러 가지 개발 등으로 인해서 과부하가 걸려서 지역 민원도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업무분장을 확실히 하셔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방문 통신판매업 3건, 방문판매업이 3건, 담배 소매인 지정 업무가 3건 등 그 부분이 9건인데 통신 판매업은 년간 우정읍의 경우 건수가 신고가 4건, 변경 신고 1건, 휴폐업 신고 1건, 방문 판매는 우정은 없고, 담배 소매가 우정이 18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가지고 인력 증원은 곤란하고 향후에 최희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빠른 행정수요가 늘어난다면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읍면장에게 신규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은 본청에서 하게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은 출장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광석

서광석간사

남양동의 경우 본청에서 계속 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계십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읍면 단위에서 통신판매업이 신고 받아야 될 것이 뭐가 있나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어느 읍면이든 간에 그 소재 읍면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태섭

이태섭위원

통신판매업이 읍면동 단위 시에서 할 업무 이관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통신판매업의 신고, 또 변경 신고.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통신판매업이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TV홈표핑이나 인터넷 쇼핑, 팩스 등으로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읍면동장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SK텔레콤 판매점을 내는 것이 아니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통신 판매니까, 일반 판매장을 가지고 있는 판매가 아니니까, 창고만 있으면 되니까, 물건 보관하는 창고만 있으면 통신으로 접수 받아서 통신으로 배달해 주는 것이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시에서 하고 있다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건수가 전혀 많지 않아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통신 판매업 및 신고대상이 동을 빼고 볼 때 읍면을 보면 500개소가 있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봉담이 제일 많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봉담이 많을 수 밖에 없죠. 6개동의 경우 나누어져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동부출장소에서 관할하는 것은 동부출장소에서 하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년도별로 보더라도 2007년도에도 162건이나 처리를 했고, 여러 가지 보면 개정을 하고자 하시는 것에 대해서 뒤에 보면 담배 소매인의 지정을 볼 때도 1,025군데나 있어요. 그러면 처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읍면장님들까지 위임 사무를 드린다고 볼 때 어려움은 더 가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무위임을 신규 위임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꼭 읍면별로 위임을 해야 하는 지침이 내려온 부분이 있는 것인지?

정진

오정진지역경제담당주사

지역경제담당 오정진입니다. 위임사무로 의안 상정이 된 내용은 통신판매업과 방문 판매업, 담배 소매인 지정 신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담배 소매인의 경우 1,025건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담배 사업이 옛날에 전매청이 국가 관리가 되는 때에는 국가 관리 사업이었기 때문에 국가 관리 차원에서 있었는데 지금은 사업체계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법을 그대로 고수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후 관리에 대한 내용은 담배 소매인 조합과 담배 인삼공사에서 관리를 실질적으로 하면서 그 사람들이 적발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청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읍면장이 사후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 관리는 본청에서 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위임코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신고 수리로만 끝나야 되는 것이 보통 두 번 내지 세 번을 민원인들이 다녀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만을 토로해서 제가 작년부터 올해 계속 검토를 해 보니까 신고 수리 정도는 자기 지역에서 해도 되고 거기에 대한 위법 사항이나 사후 관리에 대한 법적 처벌은 본청에서 계속 담당을 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관리하는 측면은 지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부서에서 하시는 것이고, 판매에 대한 개설 신고나 변경 신고만이라도 읍면장님들이 해줄 수 있는 사항으로 해 주면 시민들이 편하게 편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진

오정진지역경제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시군과는 어떻습니까?

정진

오정진지역경제담당주사

아직까지는 동향을 감지를 못했고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편의를 우선 제공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농촌 지역에서 도시화 되다 보니까 새로운 도시 경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매스컴에 나오지만 부동산 경제나 공산품 안전이나, 사실 그동안 법은 있어도 우리시가 관장을 하지 않던 사무가 계속 도출이 되다 보니까, 그쪽 업무에 중심을 옮겨 가다 보니까 단순 신고 사무까지를 감당해 가는 것은 체계상으로 맞지 않는, 업무 질적인 면에서는 시민한테 오히려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시가 되면서 생활 경제에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집중하기 위해서 위임코자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업무가 이것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옛날에는 상당히 중심 업무였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에 10만 있을 때와 15만 이었을 때가 다르지만 인구가 유입이 돼다 보니까 업무상으로 시청이나 동부출장소에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읍면으로 위임을 해서 읍면장들한테 권한을 주겠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한을 드려도 최희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읍면별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인력을 감안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 담당 계장님 입장에서는 읍면장님들이 일을 처리를 하면 시민들이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여건이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위임된 사무 업무가 몇 가지나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486건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이 아니라 사무 위임 중에서 읍면장한테 동부출장소나 시청에서 하던 것을 읍면장님들한테 권한을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된 부분을, 인허가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인허가의 문제를 해 주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것을 주고 이런 것은 사무위임을 하는 것을 임의적으로 해서 넘겨줄 수 있는 여건을 타당성이야 검토를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을 접근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지역경제과와 충분한 교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심사숙고를 해서 먼저 번에도 한번 읍면 업무량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때 경각심을 줘서 여기까지 끌고 왔던 것입니다. 사실은 연초에 넘어온 것이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읍면에 작은 업무라고 판단하고 넘겨 주시지만 발안도 5만이 되고, 봉담도 10만이 되어야 분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보면 담당계 직원 혼자 소화해야 될 입장이 되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봉담이나 우정이나 향남의 경우 나날이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차피 증원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셨던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고, 이런 업무가 사무위임을 하는 중에 너무 과중한 업무를 읍면에 떠맡기지 말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되는 예산 부분이 많죠? 4백여개 보유시설이 있어요. 동부출장소 예산도 보면 본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동부출장소에서 필요한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무위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지난 번에 예산 다룰 때 담당과장님께 건의를 했던 부분이 똑 같은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것이 동부출장소를 거쳐서 시청으로 오게 되고, 앞으로 구청이 되면 그런 부분을 구에서 해결할 부분이지만 구가 되기 전에도 이런 부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아니면 각 읍면별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십시오.

태섭

이태섭위원

이런 자료가 있으면 안 줍니까? 오수 처리 용어 정리인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네요. 읍면의 위임 사무인데 사무 위임은 재위임이 됩니까? 법에 의해서 시장, 군수한테 된 것을 읍면동장한테 재위임이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전에는 그것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내부 위임이 안되었죠.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에 보면 방문 판매의 경우, 다단계 판매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법에 되어 있단 말입니다. 소규모 방문 판매 인허가 해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방문판매가 보따리 장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보따리 장사가 허가를 얻어야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원칙적으로 신고를 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태섭

이태섭위원

방문판매가 금년도에 보면 봉담읍이 2건이 있고 향남읍이 한건이 있는데 내용 좀 알려줘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뭐 파는지요?

태섭

이태섭위원

네, 무엇을 방문 판매를 하는 것인지.

정진

오정진지역경제담당주사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학습지도 방문판매에 들어갑니다. 대개 그런 것입니다. 보따리 장사라고 해서 옷 보따리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다 학습지 판매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어요. 원칙이 사무를 주면 사람도 줘야 됩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숫자가 사람 줄 수 있는 건이 아니고 봉담, 향남, 우정 부분들은 ······.

효근

유효근위원장

총액 인건비제에 걸맞게 지역에 필요성이 있는 인력은 제대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6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