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남영
백남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백남영 위원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2007년 한해도 이제 5일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신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에 노력하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일의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환경산업국 환경정책과 외 5개과, 건설도시국 건설과 외 6개과,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외 1개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자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등 16개과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 12월 20일자로 취임하신 배용귀 의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되어서 자리를 처음 같이 하는 날입니다. 또 26일자 전보발령에 의해서 김광주 산업건설전문위원이 우리와 같이 상임위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귀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아까 인사를 드렸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인사말씀하시지요.
광주
김광주전문위원
금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게 된 김광주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국소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국,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영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박헌영입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지역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세입부분에서 체비지 매각대금에서 227억 5천만원 결손나온 것 있잖아요. 감액한 것이, 이것이 그러니까 내년도에 화성시 도시공사가 이 부지를 매각할 것을 우리가 맡아가지고 여기다 공사를 한다는 것이죠?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길양
박길양위원
결국은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가는 것이네요? 일단 토지매입비는 토지 기존 있는 것을, 체비지를 매각 않고.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그렇지요. 매각 안 한 것이죠.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체비지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한 군데 집단화 돼서 한 필지로 돼 있나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암 도시개발사업은 7만여평 되는데 수용지구하고 환지지구하고 두 가지 혼용지구로 돼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부지는 수용지구라고 해서 공동주택 한 필지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 도시공사가 안 생기면 민간한테 매각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내년도에 도시공사가 생기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다른 택지를 사서,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을 내년도에 도시공사한테 매각을 하려고 유보시켰기 때문에 올해 세입이 안 잡힌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나중에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사업이 추진 완료된 다음에는 토지대금에 대한 것은 별도 세입 잡아서.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내년부터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려면 저희한테 사가지고 년차별로 토지대금을 내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조암 도시개발사업비 695만 2천원, 이것은 감된 것이 왜 감되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앞에 세입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세출에는 감을 시킨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세출을 감한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기관차입금 있지요? 160억, 이것을 지금 차입을 안 했다는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안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220억을 올해 세입이 잡히면 이것을 갚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안 잡히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을 시키고 내년도에 도시공사에서 토지대금이 들어오면 내년도에 갚을 것으로 이월시키는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우리가 지방채 거기 보면 220억 차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60억인가.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160억 차입한 것을 올해 갚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올해 못 갚으니까 내년도에 갚는 것으로 이월을 시켜놨기 때문에 올해 갚는 것에 대한 것은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맨 앞에 311페이지 용역비 매향리 것 5억 이번에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매향리 것이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용지 국제현상공모 용역한다고 해서 5억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이번에 5억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5억하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없이 가능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이것은 그래서 계속비로 세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4천만원 해 놓으시고 계속비로 잡았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어차피 사업.
길양
박길양위원
기정에 4천만원 있잖아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기정에 4천만원 있는 것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이 끝났고, 당초에 타당성용역하고 기본계획하려고 3억을 세워 놨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국제공모를 하면서 같이 하기 위해서 3억은 삭감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5억을 세워서 내년도에 계속비로 해서 국제공모.
길양
박길양위원
3억 가지고 당초에 현상공모 했으면 안 됐어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금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3억 감하지 말고 놔두고 2억만 하면 되지, 추가분만 하면 되지 왜 4천만원에서 3억 있는 것을 감시키고 또 5억을 또 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이월관계 때문에, 왜냐 하면.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이월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월을 교묘히 빠져나가려고 하다보니까 자꾸 1회 추경, 2회 추경에 한 것을 감시키고 3회에서 마무리예산 5억을 계상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산 당초에 목적대로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당초에는 활용방안에서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을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전체적인 경기도 공여지 관련 계획을 경기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수립이 끝나야 저희가 타당성 용역이나 기본계획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 끝났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5억을 세워줘도 바로 과장이 얘기하신 경기도 용역결과가 안 나오면 안 되는 것이네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올해 년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년말에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그것이 년말에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2, 3월이면 저희들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차라리 넣었으면 더 편하지.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래서 계속비 예산으로 세워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 3, 4월 되면 그것이 발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공여구역 반환지법이 아직 계류 중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그 반환지.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거꾸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경기도나 우리 지자체나 국가에서 어떤 큰 틀을 마련하지 않고 지금 법제화되지도 않았는데 나름대로 지자체나 광역단체나 여기서 손을 대면 물이 위에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아래서 위로 흐르는 이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은, 특별법은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돼 있는데 지원 금액에 대한 범위라든지 그런 것이 경기도에 시행에 안 맞기 때문에 개정을 요구한 것이지 제정은 돼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제정돼 있다고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제정돼 있습니다. 제정돼 있는 것을 개정을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정된 것을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정이 전혀 안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공포가 됐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정이 어떻게 제정이 됐다고 하십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아니 제정 공포가 됐고 추가적인 개정을 요구한 것인데 그것이 계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니까 계류 중 아니에요? 개정이 아직 안 됐잖아.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전체적인 제정은 돼 있어요. 제정은 돼 있고 일부 개정하는 것이 계류 중에 있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책임소재라든가, 어떤 자금 분담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정안에는 지원범위, 지원에.
남영
백남영위원장
지원범위가 그런 부분 아닙니까? 누가 어떤 비용을 어떻게 분담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의 법안이 계류 중인데 우리가 먼저 예산을, 더군다나 얘기 들으니까 전에 예산 올라온 것이 20억이나 책정해서 10억이 무슨 국제공모해가지고 포상금으로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 추진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4천만원입니까? 먼저 세운 것이, 슬쩍 디밀어 놓고서 나중에 추경이나 이런 때 살붙이기 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인데, 20억 가지고 국제현상공모해서 10억을 현상공모비로 쓴다는 것 아닙니까? 행복도시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것이 행복도시가 아니라 불행복도시입니다. 거기를 왜 답습하시는지 답답해요. 국가적으로 지금 정권이 바뀌고 이런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다시 재검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행복도시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 했다는 부분은 해외 공모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벤치마킹한 것이지 행복도시를 벤치마킹 한 것은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현상공모비가 국제현상공모를 해가지고 10억씩 현상공모비로 쓰고 이러느냐 말입니다. 이런 틀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겠다고 지금 내심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예산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매향리 사격장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부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물론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국가의 몫, 또 지자체의 몫, 광역의 몫, 이런 부분들이 정립되고 나서, 괜히 용역 해놓고,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용역 해놓고 사장돼 있는 용역이 얼마나 많아요? 계획이 바뀌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해서 쓸데없는 용역해서 사장된 용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쿠니사격장 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예산 편성했던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매향리 쿠니사격장 자체는 현재 보는 시각하고 그 당시에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부분을 우선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2003년부터 데모를 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된 사항과 지금 조용한 상태하고 생각이 완전히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2005년도 8월 10일날 그것이 폐쇄되면서 주민들이 한 것에 4천만원을 05년 8월달에 용역을 줬어요. 그 부분은 과연 미군과 한국과의 관계, 아니면 주민의 피해사항, 그런 부분 가지고 주민들이 왜 가만히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연 매향리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개괄적인 용역을 준 것이 4천만원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줬는데, 그것이 지역별로 육지부, 해수부 이렇게 타당성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타당성용역을 검토할 부분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무려 40년간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을 다독거리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세운 다음에 저희가 3억을 세워서, 기본계획과 도시계획 결정을 하기 위해서 3억을 세웠어요. 그것이 2006년도에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관계법령과 국방부와 미군 관계, 그다음에 중앙부서와 지방자치단체와 의견 조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3억을 집행하지 못하고 작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명시이월 상태에서 금년도까지 다시 경기도에서 종합적인 계획과 그 다음에 관계 법령 개정된 사항 공포, 그 다음에 주변 공여지역과 그런 지역에 대한 예산안 관계,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는데 금년도 년말이나 내년도 초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했는데, 일단 명시이월 된 상태에서 예산 관계상 이월됐기 때문에 삭감 못시키고 금년도에 불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런데 그 3억 가지고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 계약을 해서 3억을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데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불용이고, 그 다음에 국제공모 자체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쿠니사격장과 주민과의 관계, 또 지방자치와 중앙부처의 관계는 지금 상태와 그 당시에 주민들이 집회했던 사항들이 틀립니다. 그때는 저희가 국가 업무기 때문에 과연 주민 편에서 어떤 행위도 있을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이미 폐쇄가 됐고 앞으로 그 부분은 화성시에서 국가 예산을 가지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소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시시각각으로 상황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자꾸 중간에 어떤 계획돼 가지고 그려나가다 보니까 모습도 이상해지고 일도 추진도 안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정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섰을 때 일목요연하게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런 부분이 중간에 어떤 틀이 안 된 상태에서, 전체 틀이 안 된 상태에서 중간 중간 손을 대다보니까 사업추진도 지지부진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3억 관계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우선 관련 법규가 되면 용역비는 지자체 부담이고 나머지 사업비가 관련 법규가 개정되면 사업비는 이 부분이 아니고 상당한 많은 금액의 국도비를 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게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런데 우선 용역 관계는 지금 거기 지역주민들이 과연 화성시에서 해 준 것이 뭐냐, 그런 부분인데 어차피 그 지역 개발을 어느 정도 할 것에 대한 윤곽은 이미 타당성 용역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국제적인 문제에서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외국 현상공모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총 20억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우선 5억만 세웠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니 꼭 거기에 현상공모를 국제적으로 해서 10억씩이나 현상공모비로 쓴단 말이에요?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과연 쿠니사격장 만큼에 대해서는 외국 사례를 봐가지고 외국에 다 벤치마킹해서 외국의 어떤 새로운 부분으로 집행.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무리 화성시가 예산이 풍족해서 아무데나 한다고 해도 그렇지.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예산이 풍족한 것 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어요. 10억을 갖다가 현상공모비로 투입한다는 것은 우리 화성시의 예산을 그렇게 써도 되는지 참 의아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런데 이 부분은 주한미군과 관계되는 어떤 사업으로 봤을 때 과연 어떻게 끝까지 갔을 때,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중앙부서,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정을 조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확정도 안 된 사업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사업비가 아니고 용역비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처음에 보고 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경기도 용역지침이 시달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정확한 법 명칭이 무엇입니까?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법 개정이 또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 개정이 됐을 때 어떻게 우리 추진방향이 달라질 수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기도 용역지침이 시달이 안 됐다는데 그 두 가지가 나온 후에 가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는 있는데 저희들이 법 개정에 대한 것은 설명을 한번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법이 2006년 3월 3일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됐는데 다시 개정에 대한 부분이 지금 국회에 행자위는 통과가 됐고 법사위 계류 중에 있는데, 주 개정 내용이 보면 무슨 비용이 아니고 첫째 문제되는 것이 공여구역이 토지이용 규제가 돼 있습니다. 이중으로 규제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든지, 그린벨트라든지, 군사보호구역을 같이 종합적으로 규제돼 있는 것을 이 특별법에서 풀어 달라, 그런데 그 법에서 못 풀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은.
길양
박길양위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는데 안 돼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특별법인데도 그린벨트라든지 수도권 정비법은 못 풀게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정확한 것은 나중에 하시고 시간이 없어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 다음에 공장증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화성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이.
남영
백남영위원장
어떻게 관계가 없어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이렇게 개정해달라는 것이 안 되는 것을 해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성시는 그것하고 관계없이 공원으로 가기 때문에 관계없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아까 11개 지역이라고 국장님께서 얘기하셨거든요. 매향리 외 주변 11개 지역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다른 데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여기는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시간이 없으니까 관두시고, 일단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특별법 개정 관계하고 도에 용역지침이 시달 된 후에 이것을 해야 완벽하게 가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참고, 검토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되고 그것을 꼭 반영하시도록, 그 다음에 311페이지 아래 보면 남양도시계획 특별회계 전출금 있잖아요? 40억 전출하지요? 예산서 311페이지 보면 남양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해서 40억이 가는데 왜 323페이지 보면 특별회계에서는 감이 됐어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이 당초 예산에 남양도시개발사업에 14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주기로 했습니다. 100억이 일반회계고 40억은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되게 돼 있는데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세입이 없습니다. 년말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40억을 거기서 감을 시키고 일반회계에서 40억을 추가로 주는 부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부기가 돼 있습니다. 부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전출을 하는데 311페이지 보시면 일반회계에서 40억을 추가 전출해주고.
길양
박길양위원
네, 여기는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리고 323페이지 보시면 하단에서 두 번째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전출 40억 되는 것이 감이 되면서 40억을 일반회계에서 대체해주는,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11페이지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주시는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여기 특별회계에서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잡힌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회계로 전출한다고 해놓고 뒤에는 특별회계에서 감 조치해놓고 일반회계에 잡아 놨단 말입니다. 이래서 묻는 것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아니 그것이 특별회계지요. 그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돼 있는 부분을 특별회계로 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자체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부기만 이렇게 된 것이고 특별회계로 잡힌 것이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일반회계에서 전입 온다는 자체가 특별회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이것이 특별회계인데 왜 그렇게 잡았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일반회계에서 전입 온다는 부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가도로 있잖아요? 신호등교체공사 하는 것, 쌍송리 것 4천만원이요. 이것을 왜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 업무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산업단지가 저희 업무입니다. 마도산업단지 만들 때 도로까지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다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업무를 넘겨서 할 필요 없고 마무리를 저희가 지어야지요.
길양
박길양위원
지하도 안 가면 고가도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것은 평면교차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봐서, 지금 그쪽에 마도산단뿐 아니고 화성호 공사 다 해서 관광어촌이나 이런 것이 다 돼서 궁평리 도로가 개통이 되면 교통량, 물동량 다 늘어나서 그렇게 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우선 현재 고가도로를 놓고 그쪽에 도로가 확장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고가도로를 나중에 조치할 부분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얼른 빨리 판단해서 도로도 더 확장 안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4차선 가지고 앞으로 향후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양 택지개발 되고 행정타운하고 그러면 그 도로도 저는 좁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부분적으로 6차선 여기 입구부터 거기까지는 해서 나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 빨리 결정해서 빨리빨리 하실 것은 하시자고요.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공공시설과 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331페이지 보면 복합복지타운 건립하는 것 있잖아요. 시설비 뒤에서는 감 조치되고 앞으로 갖다 잡아놨습니다. 뒤에 자체사업에서는 감 조치하고 앞에 보조사업으로 결국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조가 없던 것이 보조가 생긴 것입니까? 예를 들어 동탄보건지소 보면 보조가 생긴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복합복지타운 건립은 현재 그 안에 장애인복지회관, 종합복지회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회관이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도비보조가 있는 것으로 예상해서 보조사업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받은 것은 아니고요?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네, 받지 않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도 백남영 위원장님께서 앞서 간다고 하는데 늦은 것 충분히 검토를 해서 도비 받을 것 받고 국도비 받을 것 다 짚고 하세요. 너무 표출행정, 그냥 외부에 빨리빨리 해서 알리려고 하지말고, 진짜 빨리해야 될 것은 안 하시는 것 같고 이런 데는 너무 지나치게 앞서 가니까 지금 자체 사업 넣었다가 보조사업으로 옮기고, 다시 국도비 받는 절차를 이제 이행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국도비 지원 안 해주면 못 받지 않습니까? “착공은 기위 한 것이고 너희 돈 달랠 수 없으니까 자체 힘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발주한 것이니까 줄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장애인복지시설은 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원칙적인 말씀이고, 그런데 처음에 요구를 안 하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국도비를 달라고 하냐고 따지면 그때 우리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것을 미리 처음부터, 그러니까 빨리 갈 것은 빨리 가야 되지만 행정절차를 이행하시면서 가시라는 것입니다. 왜 중간에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바꿔놓고 하다 보니까 복잡하지 않습니까? 복잡다단해지고 행정도 원활하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국도비 준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줄 수 있다지 꼭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받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하여튼 노력도 하시고 그런 절차를 이행해서 하세요. 복지센터 동시 다발적으로 화성시에 생겨도 안 되고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인구 증가추세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보건지소는 이미 도비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미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을 업무가 이관됐을 때 국도비 보조를 챙기지 못 했는데 보니까 도비가 이미 내시가 돼서 집행을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설비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국장님, 하여튼 일을 바쁘셔도 절차에 의해서 매끄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박길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마도산단 고가도로 계획된 것이 타당성 용역 검토가 언제 끝납니까?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현재 12월 10일 납품 받았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결과 내용이 어떻습니까?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결과 내려왔습니다. 아니 내려 온 것이 아니고 저희가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마도기업 입주하고 가졌습니다. 이해관계는 있지만 그래도 평면 쪽으로 그쪽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 나중에 최종 용역보고회는 납품을 받은 다음에 하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이 주민들 설명회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다시 결정을 받고 그런 사항이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마도공단 입주업체들 의견은 어떤 내용입니까?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지금 마도 입주 기업들은 저희가 설명했을 때 화성시에서 얘기한 것이 타당성이 있다, 고가로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런 부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공구상가 몇 군데서 사업관계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설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공구상가 업주들은 설득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설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지금 평면으로 가실 것인가요?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확정은 안 됐지만 거의 그 부분으로 화성시에서는 그렇게 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마도기업체하고 공구상가를 설득을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이제까지 고생하셨는데 차후에도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남양도시개발 남양대 2-1호 40억 잡힌 것 있지요? 본예산에 40억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셨지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323페이지에 있는 2-1호선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별도로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40억을 전입 받는 것으로 됐었는데 그쪽에 세입이 적다보니까 거기서 예산을 삭감하고 일반회계에서 다시 돌려서 받는 것으로.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별회계가 남양도시개발 특별회계하고 조암도시개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것말고 다시 각종 개발해서 잡히는 것이 화성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 돈을 40억을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거기에 세입이 잡히지 않아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삭감시키고, 그러니까 별도 특별회계를 삭감시키고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쓰는 것입니다. 특별회계가 남양이나 조암특별회계가 아닌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궁금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갔다가 다시 또 일반회계로 오니까 그것이 궁금해서 여쭸고, 그러면 사업시행은 언제쯤 하실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남양 시청사 옆에 있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311쪽에 미군공여지 주변지역 특별지원법, 그것에 대해서 아까 박길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백남영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용역이 들어가면 용역기간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용역 나올 수 있는 기간이.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정식적으로 용역을 발주하면 1년 정도는 봐야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왜냐하면 경기도 내에도 이런 지역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 사정하고 화성시 사정은 또 틀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먼저도 저희가 여의도에 갔었지 않습니까? 지역분들이 다 모여서 지원법에 대해서 각 지역마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나해서 갔다가 화성시하고 전혀 다른 모임인 것 같고, 그러한 내용들만 다룬 것을 보고 화성시 주민들하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화성시에서는 사실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불발탄이나 여러 가지 제거를 한 다음에 안전성 충분히 확인, 검토 후에 우리가 인계를 받으면 될 것 같고, 아까 10억에 대해서 평화공원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군 공여지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이 다 다녀가셨고, 또 화성시에서도 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다니면서 많이 보고 오셨습니다.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역 검토 들어갈 때 그런 자료를 충분히,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같이 수집을 해서 용역 검토하는데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냥 무작정 용역만 주시지말고 그렇게 하시고, 거기 평화공원 조성하는 것은 절대 찬성이고, 그것은 40여년간 피해를 당하고 물적, 정신적, 육체적 많은 고통을 받은 주민들을 위해서 최상의 시설로 조성을 해주셔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하셔서 천천히 해도 되는 것은 천천히 하시고, 우선 화성시에 많은 기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우선 가야 될 것에는 우선 반영을 해 주시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공공시설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지만 종합경기타운 건립에 대해서 여기 지금 보니까 332쪽에 시설비에서 5천만원이 계상이 됐다가 감을 하셨는데 그 아래 시설부대비에 다시 계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복합복지타운 건립 문제처럼 똑 같은 내용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김인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종합경기타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부족해서 시설비에서 일부 조정을 해가지고 시설부대비 5천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 토지매입도 먼저 본예산에 일부만 계상하셨잖아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데 토지매입도 다 끝나지 않고 시설부대비가 필요한가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이것은 2007년도 예산입니다. 2008년도가 아니고, 2007년도 예산에는 토지매입비가 계상이 안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글쎄 제가 궁금한 것은 2008년도 본예산에서 토지매입비가 계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2007년도에서는 시설비를 감해가지고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토지매입도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이 필요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이것이 사전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경비기 때문에 시설 공사 전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행정절차에 어떻게 필요한 부분입니까?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그 목에 대해서.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전반적인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구체적으로 업무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시설비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구분해 놓은 것이 문화재 지표조사, 공설묘지 현황조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비,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3대 영향평가에 따른 용역비고, 시설부대비는 이런 것을 조달청에 용역을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조달청에 납부하는 수수료 성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수료 성격, 신문광고료 내지 수수료 성격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조달청에 수수료 정도로 생각해달라는 말씀이지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또 무연분묘이장 공고료, 신문광고료, 이렇게.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공공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이런 식으로 항목이 나눠지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모든 사업에는 시설비,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세목이 구분이 돼 있지요.
미희
안미희위원
글쎄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나눠지는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시설부대비에 세세항목은 무엇이며 시설비에 대한 세세항목이 무엇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별도 예산부서에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이렇게 막대한 예산들이 필요로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과장님들께서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국제현상공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듣기에는 폭격한 섬 이름이 뭐지요? 농섬이지요? 농섬 이 부분 해양에 불발탄이라든가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는 계산이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용역을 주냐는 말입니다. 그것도 국가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우리시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확정이 안 돼 있고.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쿠니사격장은 3개 부분이 육지부, 그 다음에 농섬, 해수부 3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생태공원 용역 자체는 육지부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 농섬은 2008년도 1월 16일 국방부에서 나와서.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니 그것까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육지부에서도, 여기도 있네요. 자료에 보면 종합계획에 대한 예산, 기획예산처에 요구하고 소관 사업이 분명한 선에서 행자부에 요구토록 하는데 기획예산처에서는 뒤에 종합의견으로 해서 예산이 없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사업추진이 지난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돈 때문에, 그런 얘기 아닙니까? 분명히 땅을 사고 지자체 지원하는 부분들도 아직까지 확정도 안 됐고 사업주체가 코끼리 코 만지는 식이지, 지금 현재 어떤 것을 손을 대려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지원기준은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니 법이 통과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됐다고 그래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아니 지원기준에 대한 법은 통과가 됐고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여기 개정안이 특별법 주요 개정안에 있지 않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개정안에는 지원기준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제가 이중으로 돼 있는 것을 푼다든지, 공장이 안 되는 것을 해결해 달라든지, 학교가 안 되는 것, 그런 것을 푸는 부분이지 지원기준 같은 것은 다 돼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렇게 중요한 것이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이런 부분이 공감대가 있어야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서로 다른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바탕이 다르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개정되고 그런 부분은 별도로 발췌를 해가지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지금 어떤 정부안이 확정도 안 됐는데 우리가 중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만들어 내는 것인지, 아무리 우리가 예산이 급팽창하고 있지만 이런 것은 좀 가려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나중에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듣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희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희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이월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과 간이급수시설 위탁관리 있지요? 343페이지, 왜 이월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부터 용역을 시작해서 1년간의 기간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용역기간이 아직 미도래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 이외에 나머지 금액은 용역이 완료가 되면 집행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몇 개소나 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111개소에 간이급수 시설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73%인가요?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 말 현재 79%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앞으로 2010년도면 거의 97%까지 보급률을 확대하신다고 했던 것 아닌가요?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2010년까지 96.7%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런데 간이상수도 위탁관리 용역을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간이급수시설이 마을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단위 위생적인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간이급수시설도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예산을 들여서, 또 2010년도 되면 97% 정도가 보급이 완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아직 용역기간이 남았다니까 용역 검토 결과 나오면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은 것이 아닌가? 예산 대비해서.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집행 잔액입니다. 본예산가지고 입찰을 하거나 하면 그 나머지 입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제가 보니까 금액들이 많이 남았는데 3억 책정한 것이 2억 2천 이렇게, 예산들이 너무 많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죠. 대개 입찰을 집행하면 우리가 당초 계상했던 금액의 적어도 10%에서 15% 밑으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적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래요? 공사입찰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대부분이 공개입찰 방법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지명경쟁으로 가는데 상수도나 하수도는 대부분이 다 공개입찰의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우리 관내에 하수관로 응급처치 용역계약 맺어있는 회사가 권역별로 몇 개 회사가 있죠? 그것은 어떻게 선정하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공무소라고 해서 17개소를 지정해서 내년부터 운영하려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직 시행 안 합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내년부터 운영하려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응급처치.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하고 있는데 하수도는 아직은.
남영
백남영위원장
글쎄 상수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로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없어요? 담당께서 아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상수도 관로 응급처치 계약돼 있는 기업들이 권역별로 있지요?
용길
이용길공기업담당주사
공기업담당 이용길입니다. 현재 상수도는 과거에 지방상수도 들어갈 때 8개소 있다가 지금 현재는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우리가 구역별로 나눠가지고 1권역은 우정까지, 2권역은 서신까지 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누수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업체선정이라든가 교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용길
이용길공기업담당주사
업체 선정은 현재 누수방지계에서 입안을 해가지고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니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길
이용길공기업담당주사
기준은 설정돼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길
이용길공기업담당주사
네, 선정 돼 있습니다. 현재 누수방지계장이 인사이동으로 바뀌는 바람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남영
백남영위원장
담당 아니세요?
용길
이용길공기업담당주사
담당은 아닙니다.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누수담당도 인사이동 때문에 이 자리에 신규담당이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업체 계속해서 평가를 하지요?
용길
이용길공기업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계약 기간이 약 2년간입니다. 2년 안에 누수가 발생해서 현장에 바로 가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채점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술장비나 인력이나 제반장비 여건을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업체는 어느어느 업체가 선정됐는지, 이런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께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것은 별도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먼저 안희창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54쪽에 보면 정남면 보통1리 배수관로 공사해서 3억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공기가 언제 적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상수과장 안광민입니다. 그것은 지금 동탄에 3억이 배정됐다가 동탄신도시가 발표되는 바람에 거기 공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남면으로 부기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공사는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부기만 변경돼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 이것이 공기가 다 끝난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마쳤으면 남은 금액이.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2회 추경 때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2회 추경에 못하고 3회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저도 이상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3억이면 공사 전액인데, 그렇지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위에 정남면 문학리-발산간 배수관 공사 있지요? 거기는 8천이 감된 것인데 여기도 완전히 끝나신 것이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거기도 다 끝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덕절3리 배수관로 공사도?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도 입찰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입찰 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여기는 전액이 다 남아서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예비비 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55쪽에 예비비를 1억 46백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렇게 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비비를 감해서 일반사업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일반사업 예산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일반사업 예산 계상된 것이 어디 내용에 있지요?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인 예산에 틀을 짠 것이니까 이것을 감해서 어느 한 사업에 특별히 집어넣은 것은 아닙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아까 지역개발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여러 개 나오더라고요. 특별회계에서 전출시켜서 일반회계로 잡고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 위에 가스탐사식 누수탐지기 옥내누수용 구입이 경정이 11백만원인데 기정에 4천만원을 잡았다가 2천 9백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잘 파악이 안 되시나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당초에는 가스탐사식 누수탐지기라고 해서 신개발품이 나왔다고 해서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봤는데 그것이 아직 검증이 안 됐다고 해서 가스탐사식이 아닌 그냥 일반 누수탐지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천 1백만원어치 구입한 것인데 550만원짜리 2대를 구입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신개발품 나온 것을 구입을 하려고 4천만원을 계상을 하셨다가 검증이 안 됐다고 해서 그냥 누수기를 사셨다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그래서 남은 금액을 삭감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5쪽에 건설개량 이월사업조서 있지요? 본예산이네요? 17억 4천 5백 사업예산에서 10억이 이월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이월을 시킵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추진이 7월 내지 8월에 사업이 착수가 돼서 대개 공기가 1년 내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예산을 적정하게 배정해서 낭비를 막아야지,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17억 예산 중에 10억이 이월된다고 하면 적정한 사업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다소 사업추진이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런 것은 내년도에 적극 개선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7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국 소관 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행 환경산업국장님 나오셔서 환경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환경산업국장 조성행입니다. 환경산업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조성행 환경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위원장님, 전체를 갖고 질의합니까? 과별로 질의를 합니까?
남영
백남영위원장
사업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전체를 가지고 하셔도.
길양
박길양위원
과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과별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대기질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 있지요? 저공해 경유차, 197쪽에 국고보조금 등이 3,230만원이 계상이 됐고 보급 사업에서 1,61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199쪽에 보면 대기질 개선대책에서 10억이 또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공해경유차가 실정이, 그러니까 차량이 골고루 다양한 기종이 나오지 않아서 보급률이 떨어지죠?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과, 계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신명호입니다. 10억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미희
안미희위원
네, 저공해.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이 10억은 경유 차량이 매연이 나오기 때문에 경유 차량 매연을 지연하기 위해서 LPG라든지 그 다음에 DPF라든지 DOC, 그러니까 경유가 아닌 타연료로 저감 장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니까 천연연료 그런 것이잖아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LPG 같은 것, 그런 것을 하는 사람한테 보조를 주기 위해서, 이것이 국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국비하고 도비는 편성을 했는데 시비가 2회 추경에, 전부 11억 3,866만 7천원인데 2회 추경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1억 3,866만 7천원만 편성을 했고 이번에 3회 추경에 10억을 마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 내용은 잘 아는데, 그 답변을 듣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저감시설해주는 것 있잖아요? 차에 부착해주는 것이 차량이 스피드가 떨어지고 연료가 많이 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민원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그 답변을 해주세요. 사실은 저희도 공장 차 2대를 부착을 했는데 국비로 지원 보조를 해줘서 했어요. 했는데 개인부담 10%있다고 해도 전혀 돈 안 들이고 다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스피드가 떨어지고 연료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 들어 온 것이 없나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담당계당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주엽
장주엽환경지도담당주사
환경지도담당 장주엽입니다. 저도 8월 30일날 이 업무를 맡아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아직 특별하게, 지금 안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진정 들어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실질적으로 교체해서 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역에서는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청에 민원 들어온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그러면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지요?
주엽
장주엽환경지도담당주사
06년도 1월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당초에 05년도에 사업계획이 잡힐 때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시작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2014년까지 10년 계획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014년까지 지자체에서 몇%를 교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주엽
장주엽환경지도담당주사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때 년도별로 3만 3천여대가 10년 계획으로 잡혀있는데 년도별로 대수와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승인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197쪽에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 이것은 저공해 자동차 자체가 기종이 나오는 것이죠?
주엽
장주엽환경지도담당주사
정부에서 기아하고 현대, 대우 차량에 대해서 승인된 차량에 대해서.
미희
안미희위원
하이브로드인가 그 차입니까?
주엽
장주엽환경지도담당주사
하이브리드는 전기자동차가 되겠고 저공해는 CNG차량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담당께서는 사업의 개요를 얘기해주세요. 디젤 엔진이 몇 년도 이후에 출고된 차량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작년에 출고된 것도, 올해 출고된 것도 이 사업 대상입니까?
주엽
장주엽환경지도담당주사
CNG차량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니 저공해.
미희
안미희위원
차량 나온 년수가 몇 년 된 차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느냐 이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2004년도인가요? 디젤자동차 나오면서 그 전에 출고된 차들에 대해서 대기 기준이 바뀜으로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환경개선 장착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주엽
장주엽환경지도담당주사
수도권 대기환경 특별법이 제정이 된 이후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 것이 정확히 설명이 돼 줘야지요. 기본적인 개요가, 왜 이 사업을 추진하고 대기환경법이 개정된 이후에 디젤차량이 출고 시에 기준에 맞춰서, 정확히 기준은 내가 얘기는 못하겠는데 2004년 1월 1일입니까?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숙지가 안 됐어요?
주엽
장주엽환경지도담당주사
대상 차종은 3.5톤 미만 보증기간이 5년 된 차량이 되겠고, 그 다음에 3.5톤 이상은 2년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 저감장치사업을 하게 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96년도에 출고된 것은 2년 후면 그때부터 이 장치를 장착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주엽
장주엽환경지도담당주사
기준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년수가 되겠고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게 되는데.
남영
백남영위원장
하여튼 담당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 검토하셔가지고 사업개요부터 추진배경을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주세요.
주엽
장주엽환경지도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지금 동떨어진 얘기가 오고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희
안미희위원
담당계장님께서 8월 30일날 오셔서 아직 사업에 대한 파악이 미비한 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서면으로 그 자료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요부터 해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엽
장주엽환경지도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00쪽에 명시이월 된 것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이 예산액이 2007년도 것이 2008년도로 그대로 100%가 이월이 됐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주엽
장주엽환경지도담당주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120억 정도 확보가 됐었는데 본예산 기준해서 7월말까지 예산집행된 것을 판단해 봤더니 80%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상반기에 집행한 것에 비해서 하반기에 신청 물량까지 감안하면 추가적으로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서 2회 추경에, 국도비를 수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경기도에 이에 대한 현안을 보고 드려서 추가적으로 45억 정도를 추가확보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는데, 중간에 다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검사를 받을 때 합격차량 포함해서 불합격 차량까지 같이 저감장치사업을 해왔는데 예비적으로 예산 판단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이 발생하는 것을 예산 부족분을 감안해서 합격차량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같다가 부적합 차량만 설치할 수 있는 형태로 매연저감장치 설치하는 시행 사업소하고 저희가 업무적인 협조를 구하는 형태로 해 오다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판단했던 것 보다는 신청물량이 다소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예산판단 기준에 비해서 나름대로 집행액이 그런 식으로 가다보니까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저감사업이 7년 이상 된 차량에 대해서는 무조건 설치해야 되는 사업지침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것 포함하면 상반기에 충분히 소진이 가능하리라 그렇게 판단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이것이 모든 과마다 명시이월하는 이유가 있는데 너도 나도 다 서로 먼저 예산부터 유치해 놓자, 그러고서 여러 가지 주문량이 적고 신청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예산이 1년씩 사장돼 버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전체 명시이월이 530억입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 예산이 7천 3백억인가 되는 것 같은데 530억이 명시이월이 돼 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그렇습니다. 너도 나도 과마다 예산을 일단은 맡아 놓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독 지금 환경정책과 뿐이 아니라 모든 과를 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아래 보면 여기도 또 그래요.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 운행경차 매연저감도 172억이 있었는데 110억 쓰고서 60억 6천만원이 그대로 이월이 돼 있고, 이런 문제들이 2008년도부터는 모든 부서들 다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께서 짜여진 사업계획을 가지고 확실하게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된 예산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엽
장주엽환경지도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워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장안첨단산업단지 1단지 시설물 검사용역 있지요? 거기에 입주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됩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21개 업체가 분양이 됐는데 9개는 완료가 됐고 4개는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총 입주 업체가 21개 업체고 현재 입주된 업체가 9개 업체입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건축 중인 것이 4개 업체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건축 준공 낸 것이 4개 업체.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아니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 중인 것.
일성
홍일성간사
총 처리물량이 몇 톤입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2천톤 용량이 되는데 9개만 가동했기 때문에 100톤 정도뿐이 유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가동을 하려면 최소한 200톤 내지 300톤이 있어야 시험가동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이유로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예산이 언제 계상된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1회 추경 때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1회 추경 때 예상을 전혀 못하신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유입량이 한 200톤 내지 300톤 정도가 되면 가동을 할 수 있는데 현재 100톤뿐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1회 추경 때 예산을 계상하실 때 어느 정도 입주업체가 몇 개 업체인지 사업계획서대로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9개 업체에 최소한도 200톤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요.
일성
홍일성간사
200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온다?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200톤 내지 300톤만 있으면 전체 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4개 건축 중인 업체가 언제 쯤 준공이 됩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내년이면 준공이 될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내년 몇 월달이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4월경에.
일성
홍일성간사
4월경이면 시험가동 할 수 있는 것이네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200톤 이상만 들어오면 저희는 바로 시험가동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예산 잡으실 때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근 1년 동안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용역비에서 마도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용역하는데 3천 3백 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마도산업단지 내에 저류조에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타당성 조사용역비도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용역을 실시했더니 변경협의까지 이 용역사항에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이 용역업체에 이것까지 같이 해달라고 해서 같이 했기 때문에 3천 3백만원을 감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결국은 예산을 이중으로 세웠다는 얘기네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 업체한테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같은 단지 내니까 그냥 그것도 해달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기존 하시는 용역은 결과 나왔어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내년도에 설치할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수질관리담당 오제홍입니다. 내년에 진행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난번에 예산 얼마 세웠지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3천만원이요. 3천만원에서 집행을 2천 6백만원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저류조를 설치할 것 아니에요? 화옹산업단지 내에다가.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화옹산업단지가 아니라 폐수종말처리장 부지 내에.
길양
박길양위원
부지 내에다 해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네, 조경 식재한 데 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류조를 거기다 설치해서 일단 저류시켜가지고 다시 펌핑할 것 아니에요? 다시 펌핑할 것이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이것을 산단 내 부지에다 한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네, 사업비에서 토지매입비나 이런 것도 많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것이.
길양
박길양위원
당초에는 화성호 단지에 하는 것으로.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한국농촌공사하고 농림부에서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
길양
박길양위원
잘 됐네요. 자체 처리해서 하면 펌핑하기도 좋고 관로연결도 근거리고 여러 가지 좋으니까, 알았습니다. 200페이지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 6,460만원이 무슨 차 구입하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버스 2대하고 화물차 7대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6,460만원 가지고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버스는 대당 780만원 주는 것이고 화물차는 대당 7백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앞에 199페이지 보면 저공해 자동차 보급 사업해서 6,460만원, 그것을 이월하는 것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은 차량 신규구입 할 때 우리가 보조해주는 사업이고 위에 10억은 기존 차량에다가.
길양
박길양위원
그 10억은 안 따지고 6,460 명시이월 된 것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량구입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저공해 자동차 하이브리드카인가 해서 한 대에 3,230 주고 샀잖아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그것이 아니고 CNG 차량 있지 않습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CNG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CNG 천연가스충전소 우리가 있어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우리 관내는 없지만 수원 평동인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CNG 자동차, 그러면 엔진을 개조해 주시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아니 CNG 차량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버스 한대에 얼마인데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은 버스는 780이고 화물은 7백만원씩만 해주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요? 저는 엔진을, CNG면 천연가스버스가 그렇게 싼가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비싸지요.
길양
박길양위원
LPG 엔진으로 교체하는 것, 엔진교체비 해주는 것이 아니고 CNG입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교체해주는 것은 위에 것이고 이것은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10억이고 이것은 여기 이월사유에 있는 것처럼 6,460가지고 버스해주고 화물해주고 그렇게 많이 해 줍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어요. 이해가 안 가네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보조를 해주는 것이니까, 버스는 대당 780이고 화물은 7백만원,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체가 몇 대입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버스 2대하고 화물차 7대입니다. 그래서 버스가 1,560하고 화물이 4천9백해서 6,460만원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203쪽에 세외수입에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이 31억 5천만원이 감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이것은 그린환경센터, 그러니까 광역소각장 설치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정 공정보다도 건설심의라든가 적격 업체 심의지연 등해서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금년에 사업집행하지 못할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오산시와 토공과 주공, 여기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당초 공사대비보다 지연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사장시킬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것이 2007년도에 언제 세워진 예산입니까? 본예산에 세워졌던 예산인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당초 예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당초 예산에 포함이 돼가지고 이런 공정문제, 적격 업체 심의 지연문제로 인해가지고 31억 5천만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2008년도에 바로 들어가십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바로 받을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계획성 있는 사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204쪽에 민간위탁금에서 청소업무 민간대행 용역사업 5억 85백만원이 새로 계상됐습니다. 1년에 총 얼마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당초 예산이 73억이 확보돼 있었는데 이것은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시에 세입자 증가분, 쉽게 얘기해서 동탄신도시 주변에 들어온 세대들 증가분에 대한 금액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들어온 세대들이 11월 현재 약 20,125세대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본예산에서 입주하기 전에 세워진 예산에다가 이 예산이 늘어나면, 또 본예산에서도 2008년도 예산이 대폭 늘어나겠네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93억 예산 계상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 아래 화성시 광역화소각장 건설사업에서 여기도 역시 31억 5천만원이 시설비에서 감이 됐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입 부분에서 연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무엇에 쓰려고 감하는 것입니까? 31억 5천만원을 어디로 돌리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지자체 예산을 저희가 받는 것이.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알아요. 우리 자체 돌리는데 부득이 31억 5천만은 세입 결함 나오는데 있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글쎄 공사 진행도 안 됐으니까 물론 감 조치, 세입에서 우리 부담, 이것이 토개공하고 우리하고 오산시 부담금에서 우리 부담 감한다는 것 아니에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오산시, 토개공, 주공, 우리 시.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감한 것만큼 우리가 다른 데로 돌려쓰려고 하는 것인데 돌려쓰려는 목적을 혹시 아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이것이 오산시 예산이고 토공하고 주공 부담금만 31억 5천입니다. 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다시 받을 예산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204쪽에 진공노면청소차량 잔토처리 있지요? 본예산이 얼마나 계상됐던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본예산이 1억 8천5백만원을 했다가 4천만원을 감하는 것인데 이번 12월말까지 개략 추가 집행할 예산이 약 3천6백만원을 집행해 놨습니다. 집행 잔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잠깐 예산담당, 204쪽에 진공노면청소차량 잔토처리 있어요. 2007년도 본예산이 얼마나 성립이 됐는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차후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끝나더라도 자리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209페이지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위반에서 9,45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이 왜 기정 전액이 감이 돼 버렸습니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뒤 페이지에 보시면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1억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으로 계상하고 여기를 다 삭감시키는 것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한쪽으로 모아서.
길양
박길양위원
한데 모아서 잡았다? 그대로 놔도 1억인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뒤에 보면 대체연료사업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앞에 것 전부다 하면 그것이 그대로에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금액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주된 위반범칙금으로 부기를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기사업법 위반된 것은 한건도 없어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1건이.
길양
박길양위원
있으면 그냥 놔두면 되지, 금액이야 부기 놔두면 되지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210페이지 소송비용회수 및 감사지적분 회수금 등해서 5,253만 8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왜 전액 감됐지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부기를 변경하다 보니까, 감사지적분 회수금이 아니라 보조금 정산반납금하고 소송회수비용인데 당초 부기가 잘못돼 가지고 세밀하게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감사지적하고 보조금 정산분 하면 되지 보조금 정산에 반납금, 결국은 보조금 정산한 것이 잘못된 게 감사에 지적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인데 다시 변경 된 것이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소송회수비용 수립도 마찬가지고, 21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8천만원은 왜 감하신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당초 국제교류 행사추진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2천만원 세웠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종합홍보물을 12월 년말에 작성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당초 의도됐던 홍보물도 그쪽 종합홍보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또 만들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세요. 부서별로 만들지 마시고 일괄 총괄부서에서 만들어가지고 최소한 영어라든지 일어라든지 중국어, 2~3가지 혼용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6천만원은 중국에서 파견공무원이 왔는데 경기대학교에, 당초는 우리가 숙소를 정해주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경기대학교 기숙사에서 있기 때문에 비용발생이 안 되가지고.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세요. 교류한다고 꼭 우리관내에 숙소 얻어놓고 관리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각종 냉장고나 이런 것 다 사주지 마시고 이런 좋은 방법도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돈이 덜 들어가잖아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조건이 학교측하고 문제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세요. 저는 항상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득이 없어요. 가서 계시고 실제로 갔다 온 분들도 거기 가서 1년이고 2년 있다 오셔가지고 언어에 대한 소통능력이라든지 크게 향상된 것도 아니고, 난 참 걱정스러워요.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신년인사 인명록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몇 번 봤는데 본청 국장님들, 실과장님들, 읍면동장들 핸드폰번호 하나도 안 넣어요. 하나도 안 넣으셨다고요. 올해는 꼭 넣으세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인명록가지고 기업체고 여러 군데 가는데 행정전화번호만 넣어놨어요. 369에 몇 번만 들어있고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의원들은 집에 팩스번호까지 있더라고요. 메일까지 다 넣어 놓고서, 제가 보니까 그 얘기를 하십니다. 왜 시에 과장, 국장, 읍면동장은 본인들 것은 안 밝히고 남의 것은 속속들이 다 밝혀서 해 놓느냐고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같이 서로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년인사회 인명록 제작 1천만원을 올렸는데 1억 7천8백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인명록 제작하는데,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1천만원이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기정에 추경으로 1천만원을 더 확보하는 것 아니에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민간이전에 대한.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 예산은 어디에 쓴 것입니까? 다른 항목인가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여기 부기돼 있지 않은 본예산이나 추경에 선 부기세목이 또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여기에 1천만원이라고 해 놓으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가 소진되는지 알 수가 없지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다른 부기사업이 또 있습니다. 민간이전 목에.
남영
백남영위원장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인명록 작성하는데 1억 6천8백에 모자라가지고 1천만원을 더 올려서 1억 7천8백으로 보이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이런 얘기입니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아니죠. 1천만원은 신규로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항목의 사업이 또 있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213쪽에 통상지원비 경상예산에서 감된 것 7천5백만원, 7천만원, 그 뒤 쪽에 경상적 경비에서 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우호도시 통상지원 감 된 것이에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6천만원은 학술교류라든가 학교, 스포츠 이런 것이 인원축소라든가, 당초 시행했던 계획이 차질이 있어서 시행되지 못해서 일부 삭감되는 금액이고.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은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외국인 여비에서 4천만원이 감된 것이고, 그 뒤 쪽에 7천5백만원이 감된 것이 있어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목별로 다섯 가지입니다. 다 합쳐서.
미희
안미희위원
합쳐서 7천5백만원이지요? 4천만원까지 합쳐서.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여기 보면 국제교류 및 통상지원 관련 외빈초청 여비가 또 따로 목이 나오고, 이것도 3천만원이 감됐고, 이것도 다 경기대학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여비가 안 쓴 것입니까?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일본에서 교류 추진 중인 호후시 공무원들이 의회 일정관계로 방문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미희
안미희위원
우리 화성시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취소됐어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거기 교류국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미희
안미희위원
몇 월에 오기로 했는데 취소된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건강도시포럼에 참석할 때 초청해서 방문, 그러니까 10월.
미희
안미희위원
건강도시에 안 왔습니까? 일본에서 오기로 했던 분들이 안 오신거에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거기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미희
안미희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일본에서 방문할 계획이 있었다면 의원님들이 모를리가 없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2008년도에 더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발전소 특별회계 보면 19억 감한 것이 있습니다. 화성시 복합복지타운 건립, 감 했지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자체사업에서 감하고 그 아래 예비비 등에서 일반회계로, 복지타운 건립비를 일반회계 예산사업과 같이 포함해서 쓸 수 있도록 시설비목에서 섰던 것을 회계전환 시켜주려고 별도로.
길양
박길양위원
주 내용이 무엇인데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가능한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동탄 난방공사 19억에서 부담한 것입니다. 그래서 난방발전소 설치에 따른 지역난방공사에서 19억을 부담한,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그 지역에 5키로 반경에 자치단체의 어떤 주민에 혜택을 주기 위한 기금으로 출연돼가지고 세입이 들어온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종합복지타운이 어디에 어떤 형태로 세워지는지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한대로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주변지역으로부터 5키로 이내에 있는 해당 시설을 건축하거나 개축하는데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복지타운이 어디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신도시 내에 건설하는 종합복지타운입니다. 거기 총 공사비에 이것을 출원해 주기로 그렇게.
길양
박길양위원
지원대상이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택지개발지구 내 능동.
길양
박길양위원
지난번 본회의 때 공유재산 취득승인 했는데 거기 나오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거기에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원해 주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서 질의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233쪽에 동절기 시설농가 난방비 지원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시설농가 중에서 채소가 56농가, 화훼가 150농가, 버섯이 49농가입니다. 현재 동절기 난방유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동절기 사용량에 면세유의 경우 10%정도, 연탄은 30% 수준에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최고 지원 상한가는 대규모 농가들의 일방적인 지원을 막기 위해서 3백만원으로 상한가를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몇 농가나 지원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255농가 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지원해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난방기 상승에 따른 동절기에 시설농가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 관내 년간 시설농가의 난방비는 약 135억 정도가 농가에서 지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추가로 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이 처음입니다. 금년도 것은 이거 한번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추가가 아니고 난방비 처음 지원하시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300농가 정도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255농가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알겠습니다. 어려운 농가에 지원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마무리 추경에 올라와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면세류 나가는 것하고 동절기 난방비 지원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면세류 가격도 지금 약 리터당 730원 정도 됩니다. 그 730원에 대한 금액 중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면세류는 기존으로 나가는 것이 있지요? 농가에 나가는 것이 있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말고 시설을 재배하는 농가는 특별히 동절기 난방비 별도로 나간다는 말씀 아니에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워낙 지출이 많기 때문에 일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겨울에 두 세달 동안에 난방비가 상한가로 3백만원을 정한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농지면적이 많고 적고를.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면적이 적을 경우에는 한도의 10%정도.
미희
안미희위원
가장 면적이 넓은 농가를 위주로 해서 3백만원을 상한가로 했다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신청을 받으시는 것입니까? 지역 농협을 통해서 받으시나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장님들이 추천해주시는 것은 아니고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읍면에서 직접 확인을 해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정확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읍면에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렇고 동네 이장님들이 가장 더 정확할 것 같은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유류비 지원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가동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확인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각 읍면동에 무슨 과에서 나가서 이것을 조사하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산업담당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신청서가 농정과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저희가 조사해서 집계만 받았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해마다 농가가 바뀔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하신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3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004년부터 하신 것이네요? 읍면동에 가면 명단이 있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명단은 다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왜냐하면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소규모의 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255 농가밖에 안 된다는 것은 화성시에서 255농가만 대상으로 해서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나머지 농가들에서 굉장히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시설해가지고 난방을 해서 하는 농가들은 전체 조사된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버섯이니 화훼니 채소농가,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겨울에는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철이 없잖아요? 계절에 따라서 나오는 과일이나 채소가 계절 따라 나오는 것이 없잖아요. 사시사철 다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갖춰진 데는 255농가만 화성시에서 해준다는 것은 조심 있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시려면 대폭적으로 하셔서 소규모 농가들도 해주셔야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실제 난방농가는 소규모 농가도 전체 지원 대상으로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빠짐없이 하시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것이고,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홍일성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234쪽에 쌀 소득직불제 있지요? 재배면적이 얼마나 줄은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13,150헥타르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최종 집계가 되면서 잔여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재배면적이 감소된 것이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재배면적이 일부 감소가 됐습니다. 농지전용 면적 등 해서 한 241헥타르 정도.
일성
홍일성간사
241헥타르 재배면적 감소됐다는 것이죠? 감소 원인이 무엇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지전용 면적이 일부 있고, 일부는 신청을 관외 지주농지들, 관외 지주는 별도로 주소지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면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신청한 면적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관외지주 시행 된지가 작년부터 한 것인가요? 현 주소지에서 직불제를 신청한지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이 만큼이 더 매매가 됐다는 것입니까? 원인이.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일부 여기서 경작을 하다가 외지로 이사를 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거기서 수령을 해야 되고, 또 농지전용을 해서 논이 감소가 됐다든지 그런 면적은 거기서 제외대상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중에서 농지 전용된 면적은 정확히 나와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직불제하고 관련된 면적은 정확히 안 됐고 농지전용 허가가 금년도에 나간 것이 약 241헥타르 정도 나갔습니다. 농지에 대해서만, 이것은 전체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241헥타르가 전용면적이 나간 것이라고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이사 간 면적은 정확히 안 나오겠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것은 년말에 별도로 뽑아야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가축분뇨처리사업 9천만원, 이월조치 없이 기간 내 처리 가능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일단은 도에서 변경내시는 11월달에 내려와 가지고 대상 선정은 끝났고 금년 안에 마무리를 하려고.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 안에 어떻게 마무리 하실 것입니까? 대상 농가는 몇 개 농가가 선정이 됐어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3개 농가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떻게 사업하시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그 중에서 액비살포기하고 정화조 시설보완이 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시설보완을 28일 추경 승인이 되면 언제 정화조 처리시설 보수를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 시키든지 해야지, 동시에 하면 안 해줄 것이 뭐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 일하기 좋고 시간 갖고 여유 있게 하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명시이월 가면 편하지 않습니까? 시설을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갔어야 맞는 것인데.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2월달 안에.
길양
박길양위원
국비는 년도폐쇄가 12월 31일입니다. 국비는 년도폐쇄가 당해년도 12월 31일입니다. 국비는 집행도 당초 12월 31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방비, 도비하고 시비는 2월 28일까지 해서 원인행위 되고 한 것은 2월 28일까지 집행해야 되고.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최대한하고 안 되면 사고이월 시키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국비는 12월 31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 조치를 했어야 맞는 것인데.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최대한 하는대로 해서 안 되면 사고이월 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사고이월도 서류 만들어서 조작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부담을 안고 가고 감사 때 잘못하면 지적받고 이런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한 줄만 넣으면 되는 것을 왜 못해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보조금 회수하는데, 1억 3,286만 8천원을 왜 회수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2005년도에 맞춤농정사업으로 김 가공시설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인천해양경찰청으로 민원이 들어가면서 해경에서 자체에 대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당초 지원받은 사업자가 보조금 사업관련해가지고 업무상 횡령 및 편취에 대한 판결까지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회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1억 3,286만 8천원이.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 지도감독을 잘 하세요.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도 수산과에 제일 많아요. 왜 이렇게 많습니까? 명시이월이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많다는 것은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안 했다는 결론이에요. 명시이월이 왜 해양수산과만 많아요? 몇 건이에요? 나는 답답한 노릇이에요. 예산 세워달라고 그렇게 해서 세워주면 업무추진 말끔하게 열심히 안 하셔가지고 전부 명시이월 시켜놓고, 지금 옛날에 2005년도에 준 보조금 사업도 지도감독을 잘 했으면 업무상 횡령이 왜 나와요? 그런 것을 바로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에서 과장님이 업무처리하시는 것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지난 번 시정질문한 자료도 그래요. 궁평항 관계도 있잖아요. 누구 한사람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잘못 됐으면 이렇게 잘못 됐다고, 처음에 우리가 인수인계 받아 올 적에 미처 거기까지 검토를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지금 잘못됐지만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하겠다고 해서, 나 같으면 지금이라도 농촌공사에 “당신들이 몇 년도에 설치해서 시설 인계해 준 것에 대해서 인수는 받았지만 그때 당시 시공이 잘못 됐다. 지금 당신들이 준설해줘야 된다”고 요구하겠어요. 그런 것을 일부러 옆에서 태클을 걸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기화로 해서 지금이라도 잘못한 것을 다시 준설하라고 요구를 하란 말입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검토 추진할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답변을 보면, 환경국장 답변에도 보면 추가 답변도 있고 다 갖고 왔는데 “인수 당시 준설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어선 입출항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썰물 때는 궁평항 전체가 바닥이, 갯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처음에 농촌공사에서 위치도 잘못된 것이고 그때 당시 판단이 잘못돼서 깊이 더 파서 준설해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잘못 만든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해달라고 요구를 강력히 하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싸움을 걸어서 싸워요. 그리고 안 될 때 해양수산부도 찾아가고 이렇게 관계 기관 해서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왜 우리 시비만 들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시비 50% 해서 한다고 답변 받았는데 그런 것을 제가 빌미를 드리려고 시정질문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변명만 늘어놓고 하나도 안 되고,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지.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파악 좀 해가지고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잘 분석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여러 가지 따지고, 저희도 자체가 여기에 대한 완벽한 행정판단력이라든지 수자원에 대한 실질적인 산지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따지고 여쭤보는 것은 그런 이유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뭔가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면서 우리 돈은 덜 들어가고 피해도 덜 주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따지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들이 결코 실국장님들, 직원들 일하시는 것 불편하게 해 드리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 관계를 다루다보면 불분명치 않아서 어떤 단체간, 어떤 업종간에 이원화 돼서 형평이 안 맞혀지는 경향이 있어서 예산을 감 시켜놓으면 그냥 여기서 끝나고 나가면 바로 전화가 옵니다. 정회하고 밖에 나가면 전화가 금방 옵니다.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서로 화성시정 바르게 가고 연계해서 화성시 의정이 바르게 가서 화성시 전체적인 소득증대하고 쾌적한 도시 만들자고 하는 것인데 같이 걱정해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도 주세요. 일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방향을 같이 맞대고 의논을 하시자고요. 누구 한 사람 의회에서 지적해서 실국장님들, 과장님들 책임 받아서 문책 받는 것 있습니까? 저희가 여기서 따지고 언쟁이 높고 이런 것은 있지만 그것은 다 잘하자고 그러는 것으로 생각하고 같이 상의해서, 최대공약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수의 좋은 의견을 모아가지고 최대공약수를 빼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에 접목시켜서 해야 발전되지 그냥 한 자락 깔아놓고 너희 할대로 해라, 적당히 시간만 가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예산 다루는 것 외에 몇 가지 앞뒤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죄송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명시이월 조서 보고 제가 불만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즉사필생입니다.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면 살고 그럭저럭 시간만 가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려운 것일수록 많은 행정력을 투입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252쪽에 명시이월 된 것에 대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바지락 가공시설하고 선별기 있지요? 주 원인이 무엇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바지락 가공시설사업이 2회 추경에 시비 확보가 돼가지고 어촌계에 사업지 선정 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체 부지확보를 하지 않고 궁평어항 부지 내에 시설을 했으면 하고 신청이 와서 저희가 어항부지는 전체적인 궁평항 개발계획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시설사업에 대한 사업이니까 부지를 별도로 확보를 하라고 해서 부지확보에 총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선별기사업도 가공시설하고 같이 활용하는 용도가 같기 때문에 저희가 바지락 가공시설사업에 같이 발주를 하려고 해서 이월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됐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애당초 바지락 가공시설을 할 때 자체에서 부지선정해주기로 했던 것 아닌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했는데 당초에 부지매입하려고 했던 소유자가 어촌계에 매도를 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의견이 안 맞다보니까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다시 매입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지금 매입과정에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럼 언제쯤 마무리 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금년 말까지는 부지매입관계가 되면 내년도 4월달이면 바지락이 본격적인 조업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 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올해 말에 부지매입이 끝나면 행정절차 또 밟아야 되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행정절차는 사업자 선정하고 보존교부신청 절차는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공사를 하는 것은 3, 4월달에 하면 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바지락 선별기 2대 구입하신다고 했던 것 아닌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2대 구입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대당 얼마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한대 당 2천5백만원씩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본예산인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1회 추경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본예산에도 2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본예산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자부담 20% 있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한대 당 2천5백만원씩.
일성
홍일성간사
자부담까지 포함된 것 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보조금만 2천만원씩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 4천만원이 섰어요. 자부담 20%해서, 그런데 5천만원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4천만원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4천만원이 맞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선별기를 가공시설하면 선별기는 반납한다고 했지요? 분명히.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같은 가공시설에 선별기가 붙어오는 것 아닙니까? 시설 중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남영
백남영위원장
말은 한입 가지고 두말 하면 안 되지요. 자꾸 왜 이랬다저랬다 하세요? 분명히 가공시설 지어주면 “선별기는 왜 사업추진 안합니까?” 하니까 “그것은 가공시설 설치하면서 선별기는 반납할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 했어요? 안했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남영
백남영위원장
자꾸 말이 달라지면 안 되지요. 시시때때로 말이 변하면, 본예산에 세웠던 것이고 추경에 세우면서 이것은 안 된다고 했더니 가공시설 설치하면 선별기 필요 없으니까 반납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했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지금 어촌계하고 이 사업을 검토해 봤는데.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자꾸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예산만 확보해놓고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 자꾸 바꾸고 그러면 안 되지요. 아니 한 얘기는 지켜야지, 이제는 처음하고 달라요. 사업하신 것, 설명하신 것 그대로 머리에 다 기억하고 연결 지어서 예산대비 시키고 한단 말입니다. 그때만 모면하려고 자꾸 말 바꾸시면 안 되시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모면하려고 했던 사항은 아닌데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니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바지락 가공시설 설치해 주면 선별기는 반납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분명히 얘기 했잖아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제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바지락 가공시설사업에 대한 5억하고 선별기 5천만원 자부담 포함된 것을 검토해 봤을 때 5억짜리 사업 자체는 저온저장시설 자체에 들어가지 않은 사업계획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선별기 사업을 그 지원사업에 같이 하면 저온저장시설 사업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목이 다른데, 나중에 추가로 사업을 관철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한 얘기는 지켜야죠. 여태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 동의 얻은 것 있습니까? 그러시지 않잖아요. 이렇게 자꾸 추궁하고 얘기하니까 지금에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주머니에 넣고서 이 주머니 갔다 저 주머니 갔다, 무슨 가정집 가계부 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히 해야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명시이월 시킨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5가지 사업은 100% 사장을 시켰고 6가지는 50% 미만으로 밖에 사업을 추진 안 하셨습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한 34억원 상당 됩니다. 해양수산과에서만 지금 사장 시킨 예산이, 251쪽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은 어떻게 50%만 쓰신 것입니까? 이것은 해양쓰레기 수거를 안 하신 것입니까? 분량이 적게 나온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어민들이 조업 중 발생되는 쓰레기를 가져오면 계량을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2006년도부터 침체 어망 인양사업을 내년까지 추진하고 있고, 또한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가을에 조업이 잠항어업이라고 꽃게를 잡는 어업이 주종을 이루다 보니까 바다 밑에 저층에서 걷어 나오는 쓰레기들의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는 50%에 대한 사업만 집행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은 이월했고, 밑에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은 항 포구나 연안으로 떠밀려 오는 쓰레기에 대한 수거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았고, 그 위에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한 35%밖에 안 쓰신 것 같아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은 2006년도에 이월됐던 사업이 8천8백만원이 있습니다. 그 처리를 다 하고 나서 금년도 사업에 소화를 시키다 보니까 1억 7,700만원이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럼 8천8백만원 정도를 이월된 것을 다 쓰시고 다시 예산 세우신 것을 쓰시느라고 지금 명시이월된 것이 많다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추경 사업에 균특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균특이 얼마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작년도 이월 된 것이······.
미희
안미희위원
2차 추경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2회 추경에 7천2백만원 있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균특이 7천2백만원이나 있는데 1억 7,700만원을 더 세우셔가지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까지 다 소화를, 2007년도에도 2억 7천에 불가사리 수거처리비가 있었는데 2006년도 2회 추경에 균특이 온 사항을 마저 소화하다보니까.
미희
안미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2008년도에 불가사리 구제사업 얼마 세우셨는지 기억하세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2008년도 것은 1억 9천 세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억 9천에다 이월 시킨 것 같이 쓰실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것이 총 3억 7백만원 정도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너무 사업비 과다 계상하신 것 아니에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균특으로 추가 내려오는 사항이 일부 있어가지고 그런 것인데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매년 화성 쪽 바다 수온도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불가사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프로테이즈를 올려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 보면 2006년도에도 사업비가 남았었고 이월이 된 부분이고 2007년도에도 1억 1천7백만원이나 이월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것까지 해서 3억 7백만원을 계상하셨다고 하는데 만약에 2008년도에 사업비를 다 못 쓰시고 또 이월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왜냐하면 해양수산과에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업이 해양 쪽으로 많으신데 이렇게 불가사리 구제사업비로 엄청난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많은 금액을 사장시키니까, 사실 다른 급한 사업에 돌려쓰지도 못하잖아요. 과장님, 의지는 좋은데 사실 계획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업비를 적정하게 돌려서 예비비로 나뒀다 쓰시는 그런 방향도 생각을 해보시고 검토해 봐주시고, 지금 기아산업 앞에 그물제거사업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다 끝냈습니다. 이따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미희
안미희위원
완전히 끝났어요? 사진 찍어 오셨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서면으로 주시고,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제장비 보관소 있는데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방제장비를 서신면하고 우정읍에 현재 보관해 놓고 있는데 국화도하고 궁평항에.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나중에 제부도에도 또 할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현재 계획은 궁평하고 국화도만 우선적으로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복합적으로 함께 가세요. 예를 들면 아까 바지락 가공처리시설을 한다든지 선별장을 한다든지 연계해서 같이 지어버려요. 컨테이너박스 하나 별도 갖다 놓고 올망졸망 여기저기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합적인 종합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나는 가장 답답한 것입니다. 지난번 본예산에서도 경매장 관계 얘기했잖아요. 년간 250일 일하는데 작년도에 수협에서 236톤을 매입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50일 따지면 하루에 0.8톤 정도 밖에 안 돼요. 0.8톤 하려고 10억 들여서 별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존 물량장이나 2층에 먹는 판매장 옆에 경매시설을 5평, 10평, 한 7, 8평 더 지어서 아주 갔으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망졸망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궁평항에 놓건 제부항에 놓건, 국화도에 놓건, 이번 안면도 사건도 보니까 해양 방제장비 충분히 확보해서 비치해서 쓰셔야 되는데.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 대비책으로 지금 세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현실적으로 쓰는데 복합적으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크게 보고서 완전히 해야지, 그때그때 추가되는 것, 지금 보면 바지락 선별장 처리시설 해야지 가공처리시설 해야지 컨테이너 해야지 경매장 해야지, 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복합적으로 하면 와서 쾌적한 멋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갈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궁평항 파고저감시설 지난번 본예산에 얼마 섰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1억 서 있어가지고.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왜 1억 6천 요구 또 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은 1차 했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것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좋습니다. 1억 세워줘 가지고 저감시설해서 앞으로 100여미터 더 뽑는다고, 북쪽 방파제 뽑는다고 얘기만 했지 용역하는데 용역비 모자란다고 한 마디도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보고한 적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마무리 추경에 나와요. 지금 나와서 이것도 결국 사고이월 시키는 것이죠?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하면서······.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까 얘기한대로 궁평항 준설부터 복합적으로 다 전체를 검토하세요. 시행을 하나를 하더라도 종합적인 것을 검토 하시라고, 해양수산부도 연계되고 농림부도 연계되고 농촌공사에 보상요구하고 안 되면 국회의원 앞세워 가고, 우리도 필요하면 너희가 잘못한 것을 우리가 기일 촉박하게 검증 없이 가지고와서 잘못된 것이니까 보상해 달라고 요구를 하든지 준설해달라고 요구할래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보고가세요. 그때그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참 행정이 답답한 것인데, 그래서 많은 분들의, 많은 사람들, 전문가도 그렇고 실무행정가 이런 전반적인 종합의견을 들으셔가지고 사업구상을 하셔도 항상 의회에 보고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 사업결정해서 의회는 나중에 던져주고 예산 요구하면 예산 승인해주고 쫓아가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같이 파트너에요. 물론 사업구상 할 때 수산과 독자적으로 하신단 말입니다. 주변 어촌계라든지 어민들 여론 다 듣고 해양연구소 이런데 여론 들어서 하는데 그때 할 때 일정부분 저희도 끼워줘서 같이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지고 크게 보고 가시자는 말입니다. 궁평항도 지난번 상반기 때도 질의했지만 거기 종합 에버랜드 시설, 이런 것을 크게 그려 갔으면 좋겠습니다. 궁평항에다가, 수도권에 놀이문화가 없어요.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가 다 충족되는 아쿠아리움까지 지하에 넣든지 해서 전체로 가서 크게 하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되면 민자유치를 하든지 하면,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궁평항 파고저감시설 관계, 어차피 본예산 가요. 내년 추경에 해서, 지금 1억 들여서 한 것이 얼마큼 나왔는지 그 결과에 의해서 다시 추경에 해서 연계해 놓고 다시 명시이월 시키든지 그렇게 하셔가지고 종합적으로 크게 내년도 것을 다 보고서 가시자고요. 궁평항 준설부터 전반적으로 보고서 이렇게 가시자고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3회 추경에 요구한 것은 행정적으로 죄송스럽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해난사고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140미터의 방파제 연장은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하면서 명시이월로 갔지만.
길양
박길양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물 빠지면 못 쓰는 궁평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가장 기본이 예산은 1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이에요. 이것을 어기면서 예산요구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산의 가장 기본 아닙니까?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이 있는데 불구하고 12월 31일 돈 요구해서 그것을 승인해가지고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끌고 가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답답해서, 하여튼 좌우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2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범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한상범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259쪽에 태안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현대아이파크 주변에 10억이 감이 됐습니다. 대3-3도로, 대3-8, 중1-21 개설공사 한 것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기입니다. 이 사항은 봉담읍 와우리 일원에 공동주택 사업을 상당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공동주택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위수탁 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 중에 되겠습니다. 위수탁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에서 날짜별로 지정해가지고 사업비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올해는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에 쓰고 내년도에 보존하는 것으로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날짜별로 사업비를 징수하신다고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56억을 받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현대아이파크 주변이면 위치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신명아파트 위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거기에 인도블록도 다 됐나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인도설치는 다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언제 정도면 준공이, 준공은 이미 났다면서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현대아파트가 준공이 됐다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아닙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저도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차도하고 인도블록도 다 완벽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이 안 난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아직 안 났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민원을 잘못 알은 것 같고, 이것이 준공이 언제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2008년도 12월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아직 멀었네요? 그러면 56억이 더 소요될 예상이라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향-갈천간 도로확포장 공사 있지요? 25억이 “채”가 무엇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역개발 기채입니다. 당초 1회 추경 때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50억 기채를 했는데 북양-자안간 공사에 25억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계향-갈천으로 돌려줘서 전체 50억으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온 것이네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언제 완공이 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계향-갈천은 현재 보상 중에 있고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009년도 년말 넘기지 않고 되겠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 전에 완료하려고 보상하고 병행해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것이 지금 4차선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2차선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차선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기존에 있는 도로를 중앙선 해서 편도 2차선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미희
안미희위원
자전거도로도 들어갑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인도를 같이 병행해서 쓰는 것으로 해야 되겠지요.
미희
안미희위원
그때 국장님께서 소신을 밝히시기를 화성시에 앞으로 모든 계획되는 도로는 자전거도로가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자전거도로는 해안도로나 어떤 도로 기능상 맞는 데에 자전거도로가 되어야지 도시 같은 데, 복잡한 데는 사실 자전거 도로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위원
시골에는 자전거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시골분들이 기동력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계향-갈천간은 기업하기 좋은 도로 개념으로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급해서 전 구간을 다 못 합니다. 기업체 많은 데, 부락 있는 데까지만 우선 완공을 할 것입니다. 자전거도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예산하고 노폭 자체가 협소해서 다시 한번 심층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까지 계획된 것은 어쩔 수 없이 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계획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전면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261쪽에 국도82호선 IC진입로 연결공사 있지요? 82호선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금 대체우회도로, 팔탄 북부우회도로 연결하는 동방저수지 통해서 하고 있는.
일성
홍일성간사
기아자동차까지 가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체우회도로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IC진입로 연결공사가 몇 군데나 되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두 군데입니다. 노하하고 덕천리.
일성
홍일성간사
82번 도로 언제 개통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내년도 6월인데 통행은 1월중에 하려고 서울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준공은 내년도 6월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임시개통을 명절 전에 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1월 중에, 개통식을 서울청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1월 20일부터 30일 사이에 임시개통 하기 위한 개통식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정확한 날짜는 통보되지는 않았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연결도로는 언제쯤 완공이 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현재 분할하고 보상은 저희가 주고 시공은 서울청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6월전에 다 완료가 될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다음에 259쪽에 구장-상기간 도로 있지요? 이것이 2009년도 완공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2009년도 5월 21일까지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15억이 들어가면 예산이 다 투입되는 것인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많이 모자랍니다. 한 60억 정도 더 필요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쪽에 자연부락이 세 군데나 있어요. 그래서 조기에 완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259페이지에 태안도시계획도로하고 그 뒤에 보시면 명시이월에 있습니다. 262페이지 보면 태안도시계획도로 3-8, 위에서 두 번째하고 그 아래 것, 2개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아이파크 주변에 도로사업을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 태안 1-8, 태안 3-8, 태안 3-3 외 3건이 위수탁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서 10억을 감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0억 감한 나머지가 뒤에 명시이월 된 것 3-8이 24억 61백만원, 이것으로 연결되는 것입니까? 그 아래 29억하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렇게 하면 공사 다 끝나는 것이고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특별회계 266페이지 보면 태안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하고 쭉 해서 전체 37억 3천4백만원이 감 되잖아요?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왜 감시키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것은 위치가 와우리 우체국 주변 도로인데, 신명아파트에서 나오는 도로인데 모자라서 3억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은 거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 감을 시켰고, 기반시설은 전체 추경까지 해서 250억을 잡았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가지고 각종 건축행위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그러다보니까 200회베 미만으로 부과대상을 벗어나고, 그 다음에 농가주택 내지는 농업용하고 노인복지시설, 다가구, 다세대가 그전에는 부과가 됐었는데 법이 완화가 되다보니까 세수가 많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39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기타회계 전출금 102억 5천만원은?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세수가 워낙 결함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실질적으로 엄청난 결손이 온 것이네요? 결손이 굉장히 많이 온 것이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법에 근거하고 완화가 되고, 또 법을 이용한 것이 200회베 미만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수가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마무리 추경이 아니고 그 전에도 예측이 어느 정도 됐던 것 아닌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예측은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추경까지 기다렸다가 정확하게 산출해가지고 다시 실제 세입으로 잡힌 금액으로만 편성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명시이월 조서 보면 몇 건 되는데, 다 기간 미도래로 판단이 되는 것으로 여기 분석해 놓으셨는데.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계속사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화-석천 같은 경우 5억 9천5백은 기위 차수 준공이 됐기 때문에 지출은 어차피 내년 1월쯤 갈 것 같아서 명시이월 조서에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지출이 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문제가 없겠지요. 먼저 본예산 다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도로건설 관련 예산이 확보된 것이 적은 편입니다. 많이 확보를 하셔가지고 이런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야만, 사실 차량이 정체되면서 예산낭비 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267페이지 발안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억 5천 삭감 계상하신 것이요.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것은 자료는 있는데 호선을 잘 몰라가지고, 이것은 발안시가지 도시계획도로를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1택지지구 있는 데?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발안터미널 주변 택시부, 현재 보상을 주고 있는데 예산이 더 있으면 보상이 빨라질까 해서 추가로 편성을 했었는데 이 사항도 세입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일성
홍일성간사
택시부 뒤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택시부하고 터미널 주변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다음에 수영리 교차로 개선사업이 있어요. 많이 삭감하셨는데 사업에 차질이 없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현재는 실시설계는 신창아파트 업체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 이것은 2005년도에 검토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수원시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수원시 부담을 일부 받아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현재 2007년도 상으로 봤을 때 주변 교통망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고, 또 많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하차도 관계는 시기상조 아니냐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체 사업비가 35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전부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평면내지는 다른 방법으로 택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하차도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찾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교통영향평가시에는 지하차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진하면서 사업내용이 바뀌게 되면 다른 방법으로 시행하려고, 일단은 지하차도를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사항은 수원시하고 협의가 아직 다 안 끝난 것이네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1차적으로는 부담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은 저희가 추진을 하고 일부 들어가는 토지보상비에 대해서는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는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하차도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것은 지금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1월중에 결정을 할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타당성 검토가 1월 중에 나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6페이지에 태안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3억이 감됐는데 어떤 도로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와우 우체국 도로가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 밑에 다람산 근린공원 있지요? 올해 말까지 다람산 근린공원이 준공으로 돼 있었는데 왜 호흡이 안 맞아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미진해가지고 산림공원과 예산까지 뒤로 미뤄지는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도로개설과 연계된 사업이 같이 예산이 책정되어야지 불구가 된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래 다람산 공원이 주된 사업이고 거기 필요한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해서 같이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어떤 사유인지 몰라도 공원은 공원,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도로, 따로 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설계는 해놨지만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상당히 사업비도 많이 증액이 될 것 같고, 또 공원하고 연계해서 일부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억 감액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 56억을 세외수입에서 주는데 45억만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11억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공원 준공은 언제 시킬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은 산림공원과에서.
남영
백남영위원장
도로가 같이 연계되어야지 준공이 되지 지금 같이 따로 따로 하면.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도로는 현재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추진은 어렵고, 그래서 산림공원과에서 진입도로에 대해서 일부 구간만 하고 나머지는 진행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도로 다람산 공원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당초에 계획 자체가 도시계획도로하고 다람산공원하고 같이 갔어야 됩니다. 기위 벌써 따로 따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다람산공원은 금년 말에 완공을 보려다가 지금 여러 가지 공사 자체도 그렇고 난이해서 6월말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다시 계획을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도시계획도로가 안 되면 아파트 쪽으로 진입도로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어차피 계획돼 있다면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과도 아니고 국장님 휘하에 있는데 조율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 자체가.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당초부터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돼서 도시화된 지역에는 공원이 적어가지고 난리 아닙니까? 살기 좋은 화성 이런 부분을 엮어가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기 바라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재난안전과장이 변태흥 과장인데 오늘 가사사정이 있어서 연가를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이었던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279쪽에 서신 신흥사 진입도로 포장공사에서 1억이 감이 됐습니다. 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감된 이유가 문화홍보과에서 예산을 신흥사 진입도로 포장관계로 세워가지고 저희한테 넘겨줬는데 당초에 포장 폭을 10미터로 하려다가 확인을 해보니까 10미터까지 필요 없어가지고 8미터로 줄였습니다. 8미터만 해도 충분히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포장 폭을 줄임으로 해서 감이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80쪽에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억이 감 됐거든요?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통상 당초에 공익근무요원을 년간 120명 정도를 보내주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월별로 다 틀리겠지만 평균 90여명이 배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이 병무청에서 인원이 감소됨으로 해서 인건비가 줄은 것입니다. 그 29명 줄은 것에 대해서 봉급이 줄었기 때문에 감시키는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현재 화성시 관내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91명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한 120명 정도 되다가 줄었어요?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당초 예년에는 120명 왔는데 금년도에는 91명밖에 배정을 안 해줬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니까 보통 120명 정도 되다가 금년에 91명으로 줄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현상이 좋은 현상입니까? 군대갈 대상이 줄은 것입니까?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 더 많아서.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대상이 줄은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신흥사 진입도로 포장공사는 예산 계상했는데, 제가 만의사 진입도로 개설 해달라고 몇 번 요구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도 안 들어 있더라고요?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동탄면하고 얘기 할 적에 사유지 편입관계가 안돼 가지고, 그래서 사전에 예산 계상했다가 포장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계획노선에 들어간 사유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동의만 되면 포장을 해주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동의가 아니라 안 되면 예산 계상해가지고 소규모 도시계획도로라도 계획을 하셔가지고 안 되면 용지 보상해주고 해야지요.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한 700미터 됩니다. 제가 지금 만의사를 못 가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얘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동탄2지구가 지정되다 보니까 2지구 연계해서 그쪽에 공원용지로 잡아가지고 진입도로 포장하도록 협의를 해보려고 이번 예산에 안 넣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동탄1지구만 해도 주변에 휴식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시장께서도 해주겠다고 얘기하시고, 작년도도 요구했다가 안 된 것이고, 금년에 또 얘기 했더니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안 하시는데.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당초 예산에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재정규모에서 아마 정리가 돼가지고.
길양
박길양위원
도시계획지역 내 소규모 도로로 해서 안 되나요?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려면 실제로 관리계획 반영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용지보상, 손실보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관리계획 확정 아직 안 됐지요?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언제 3월쯤 되요?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3월정도 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가시니까 그렇게 반영해 주세요.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냐하면 동탄 지역에서 화성시에 내는 세수가 엄청난 것입니다. 신도시 있기 전부터도 동탄에서 280억 정도 년간 세수를 부담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안 되면 정말 2지구 실시계획 승인 내줄 적에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해주던지 꼭 방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시설결정 때 지역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할 때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282페이지 명시이월 관계 여쭤볼게요. 남양천 자연형 하천 환경정비사업 이월액이 9억인데 보상협의가 안 되면.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실제로 자금청구가 안 돼서 4억 5천정도 바로 나갈 것이고 나머지는 보상금을 수령 안한 분이 한분 있어요. 보상금만 한분 것이 남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사 사용 동의는 해주고 보상금만 안 가져갔다?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다른데.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실제로 일은 다 끝났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지 않고 실제로 보상협의가 안 돼서 이렇게 됐다면 그 아래 봉가천, 어은천, 다 있는데 이런 것은 안 되면 수용재개를 하세요. 과감히 법대로 해야 됩니다. 원칙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아래 반월천 정비사업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중이라고 하는데 본예산에 계상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제 실시설계를 합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당초 10억 8천4백만원을 반월동 두산 위브에서 분담금을 받은 것입니다. 분담금을 받아서 본예산에 반월천 정비사업으로 시설비로 계상하다가 서천지구 택지개발이 저희하고 협의 될 때 반월천 전체를 서천지구 주택공사에서 개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사원에 사견으로 질의해 본 바에 의하면 당해 지구에서 민간인한테 수탁 받은 금액은 당해 지역에 소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억 8천4백만원은 우리가 시비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당해 사업자로부터, 개인 업체로부터 협상 받은 것이 10억 8천4백만원 아니에요? 그 구간만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반월천에 대한 것 대우 푸르지오부터 연계된 그것만하고 나머지 구간은 서천지구 주공에서 받고 그 외에 부족한 것은 시비 부담해서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본예산에 세운 것이 설계 중에 있다고 해서 질의한 것이니까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279쪽에 수로원 인건비 있지요? 지방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지방도하고 시도 이하 전체 다입니다. 당초에 전체가 7억 1천에서 시비 50%, 도비 50%인데 수로원들이 우리 각종 행사 때 야간 근무시간에 하는 작업량이 늘다 보니까 근로시간이 늘어서 인건비를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인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근로시간이 늘어나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비 1억 2천 감된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기타회계전입금인데.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주택과장 김건섭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 제1회 추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총 공사비 중에 50%를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보조사업 지원단지 수는 23개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래서 3억 5천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 자체자금을 확보 못한 단지가 6개 단지가 있어가지고 사업신청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신청한 사항이 있고, 17개 단지가 신청했는데 그 중에 심의위원회 때 1개 단지가 탈락이 돼가지고 16개 단지에 2억 3천만원만 보조사업 추진해서 완료 단계에 있고, 나머지 7개 단지에 2억 3천만원은 3회 추경에 감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6개 단지만 자체사업비를 확보를 못했다고 하셨는데 7개 단지에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하나는 신청했습니다마는 보조사업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보조사업이 될 수 없는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것은 기각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래서 1억 2천이 감된 내용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교통행정과장은 남양동장이 왔는데 취임식이 있어서 담당계장들이 배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99쪽에 시도비 보조금인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감이 됐습니다. 6천1백만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운수행정담당주사
운수행정담당 장경의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은 각 시 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을 내가지고 경기도에서 다시 운수업체 소속별로 전년도 인구수에 비해서 부담을 하고, 운수업체 소관하고 있는 면허 업체수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인데 올 사업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에 대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까?
경의
장경의운수행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집행 예산을 너무 과다 계상을 하셔서 남은 잔액인가요?
경의
장경의운수행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부담금에 대한 것은 다시 부담한 자치단체별로 또 다시 나눠가지고 자치단체로 다 돌려주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만 그런 것입니까?
경의
장경의운수행정담당주사
전 시군 다 해당이 됩니다. 시군 공동 인구수 비례해가지고 분담을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과장님도 계시고 교통행정과도 계시고 해서 여쭤보는데 도로시설물하고 교통시설물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나름대로 도로시설물은 어느 정도 운영관리가 되는데 교통시설물은 운영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중앙선에 표지봉 많이 세워놨잖아요. 한두 개 빠졌을 때 고쳐야 되는데 다 빠져야만 고치게 되니까 참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데를 중앙선 도로표지봉 설치해 놨고, 또 그 외에도 아래는 철근으로 해서 빔으로 해서 중앙시설물 해놓고 위에는 교통안전해서 연결해 놓고 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특히 맨 앞부분 차가 가다 건드려가지고 중앙 표지선에서 옆에 차선으로 나와 있어도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피해 가느냐고 교통사고 우려가 파생이 되고, 이것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로드체킹을 하시든지 아니면 건설과라든지 재난안전과 협조를 받아가지고 수로원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 파손된 것이 있으면 관련 부서에 통보해가지고 고치도록, 이것이 다 업체하고 계약이 돼 있지요?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제가 도로 시설물하고 교통시설물하고 가서 확인해 보니까 태안지역에 굉장히 많아요. 중앙에 어린이보호구역, 무단횡단 금지구역, 이 시설자체가 다 경찰서에서 선정된 시설물입니다. 제품 자체가, 시설물 설치한 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지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하고 교통과하고 결과적으로 도로시설물 관련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두 과가 같이 협의해가지고 일원화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좋습니다. 현재 교통시설물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교통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교통담당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 중앙에 교통시설물 있잖아요. 유턴 못하게 금지시키는 교통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교통시설물 담당 안 나오셨습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교통시설담당이 발령이 나가지고 여기에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하나에 27,800원인가 얼마씩 해서 표지봉 하나 세워서 하는데, 이것을 다 빠져서 3, 4개 고정된 것이 쓰러져 없어져야, 한 줄이 거의 빠져서 70% 없어져야 다시 시설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시설물 관리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보면 어떤 금지표지봉이 너무 난립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먼저 본예산 할 때도 말씀이 나오셔서, 저도 같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설치를 덜 했으면 좋겠다, 교통사고가 화성이 1등이라고, 감소율도 1등, 발생도 1등이라고 하는데 실상 시설물 자체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우리가 필요한데도 민원이 있어도 그쪽에서 안 해주면 못하고 이런 단점이 있는데 여하튼 표지봉 설치를 너무 과다하게 설치하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시는 해 놨습니다. 다만 관리 자체는 지역이 넓고 워낙 시설물 자체가 많다보니까 그것 하나를 위해서 공무원이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것은 종합적으로 교통과하고 재난안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동부 쪽도 관련 과가 있으니까 설치는 경찰서 공안협의해서 요구해서 교통사고도 줄어들고 시민들의 인명사고도 재산상 모든 것이 줄어들어서 좋은데 관리가 안 되니까 제2의 문제가 발생되니까.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것이 계약이 됐다면 그 사람들이 즉시 로드체킹을 항상 해서 개선하는 방법과 또 읍면에 전달해서 읍면에서 신속히, 아무래도 시 보다는 관내에서 읍면장들이 신속히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한 가지 더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려우시지만 밤에 로드체킹을 하셔가지고, 한달에 두 번 한다든지 하셔가지고 점멸이 안 되는 것은 조치를 하시고, 아니면 동부 쪽은 동부지역에서 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명시이월 관계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하는 것 12억, 설계용역 지연이라고 했는데 화성시는 몇 개소나 됩니까?
경의
장경의운수행정담당주사
5개소입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인근 시군에서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은 화성시에 선 것 아닙니까? 화성시에 선 것을 도에서 도에서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으로 시군에 예산 세워서 해주시고 그것에 대한 개소수를 파악해서 도에서 일괄 설계해서 일괄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경의
장경의운수행정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늦었다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대한 것을 마무리 시점에 와서 설계가 아직 안 됐다는 것은.
경의
장경의운수행정담당주사
그것이 경기도에서 일괄 설계를 한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내용을 알아요. 처음에 시군에 내년도에 교통혼잡 개선사업비로 얼마얼마 예산 세우라고 지시를 하잖아요. 예산 다 세웠단 말이에요. 세운 것에서 예산 확보된 것 다 판단해서 권역별로 묶어서 도에서 일괄 설계를 하잖아요. 설계하고 발주도 일괄 발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에 세운 것을 늦게까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서둘러서 하고 상반기, 하반기 정도 나눠서 실제 교통혼잡지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경의
장경의운수행정담당주사
도에서 설계서가 12월달, 엊그저께 도착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설계를 상반기에 한번 하고 하반기에 하고 두 번 나눠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경의
장경의운수행정담당주사
경기도 전체를 총괄적으로 교통흐름을 하는 사항이라.
길양
박길양위원
도에서 하더라도 우선 상반기에 위험지역 먼전 판단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왜 꼭 년말에 해요?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당초 예산이기 때문에 논리는 맞는데 인근 5개 시군인가 6개 시군이 한데 해서 도에서 일괄 설계를 하기 때문에 12월 4일날인가 도에서 설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어요. 우리가 직접 설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작년도에 반월동 롯데마트 앞에 한 것 때문에 추진 경위를 짚어봤더니, 제가 논리는 알고 있는데 이왕에 교통혼잡지역 개선부담금 예산 세우라고 시군에 지시했으면 지시한 것을 가지고 상반기쯤에 한번 4월이고 5월에 파악해가지고 우선 급한 지역에 개선사업하고, 또 몰아서 하반기에 한번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이 얘기입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글쎄 그 자체가 시에서.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지 세워놓고 12월달에 설계하고 일괄 발주시키면 안 된 다는 것입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 쪽으로 한번 운영되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산림공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산림법 위반은 주로 어떻게 하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이 사항은 전용허가를 산지관리법 14조에 의거해서 전용허가를 해주면 통상적으로 2년을 허가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그 기간에 산지복구까지 다 완료를 시켜야 되고,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72건이 복구를 기간 내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복구를 시키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즉, 1천평방제곱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 1천평방제곱 이상인 경우에는 1백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기간이 1년이라고 하셨어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2년인데 기간 내에 산지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이 3회 추경에 3천 5백이 세수가 들어온 것이네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궁금했고, 아까 제가 구두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리 저수지 쪽에 공원화로 가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보통리 저수지는 사실 현재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데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계성이 있어가지고, 다만 주민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우선 먼저 가능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단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산책로라든가 수변 주변을 가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주변이 아직 주택 밀집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도로개설이 제대로 안돼 있습니다. 또 이와 병행해서 주차장 그런 것이 안돼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도로라든가 주차장 이런 시설을 확충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일산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택지개발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변이 개발이 되고 주택이 밀집됐기 때문에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현 상태에서는 그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도시개발이든 택지개발이든 인구가 밀집되면 그때 개발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기본 안을 잡았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일산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너무 지나친 요구고 제 생각에는 거기 산책로 조성해서, 이쪽에 모텔 쪽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다 철거하기 전에는 그렇게 나오기 힘들고 앞으로 더 이상 그런 숙박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다음에 정비를 해 나가는, 그리고 건너편 쪽으로 가서 밤에 이쪽을 건너다보면 물 위로 비치는 불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건너편 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그쪽에는 더 이상 숙박시설 못 들어오게 해야 되고 그런 것도 행정에서 감안해주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보통리 저수지에 걸맞는 공원화 계획을 세워야지 무조건 일산 호수공원 같은 것을 해달라고 하면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바라는 바겠지만 거기에 적당한, 꼭 거기에 걸맞는, 그래서 효공원 있잖아요. 용주사하고 융건능하고 연계해서 쭉 걸어 올라와서 거기까지 와서 먹고 놀다 갈 수 있는 쉼터,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기 과장님 계시니까 6차선 고속화도로 나가는 것 보고 들으셨지요? 그것에 대해서도 아마 수기리하고 보통리 주민들이 오늘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왔는지, 아직 못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감리단하고 만난다고 했습니다. 적당한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서수원-오산-평택 민자도로하고 국도 43호 대체 우회도로는 본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인 중간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상당히 진척된 상태에서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되니까 저희 행정을 취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현재 처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이 고속화도로기 때문에 제한속도 이런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요구가 안 되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 주민들이, 진재광 도의원님도 그날 오셨었는데 속도제한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고속화도로라 그것은 안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조망권을 가린다고 하는데 사실 보통리 상가 쪽에서는 거기를 통로박스를 넣어달라는 것이고, 그것이 올라가면 4.5미터가 올라가니까 수기리 쪽에서는 그냥 그것을 낮춰주고 육교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지금 고속화도로 위에는 육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 것을 적절하게 이쪽저쪽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조율해서 나가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주민들 인식이 시에서 관여를 하게 되면 다 해결된다는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이 취하기가 어려움이 있지만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김경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품목이 지금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소과 배라고 하셨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배 수출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소과 배라는 것은 서양이나 유럽 쪽으로 나가는 배들은 상당히 적은 배를 선호하기 때문에 작아야 되는데 작게 하려니까 상대적으로 농가에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해 보는 것에 대한 차액 지원을 도에서 수출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배가 커야지 물도 많고 시원하지 않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한국에서는 큰 것을 선호하는데 유럽 쪽에서는 적은 것을 원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것을 수출하기 위해서 선호도에 맞게 작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보통 32과에서 35과 정도 되게 작은 배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 농가에서 손해를 보는 부분을 물류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시도비 보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심의를 끝으로 본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49분 정회
18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본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어 12월 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액이 5,744억 3,508만 4천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802억 6,149만 7천원 중 7백만원을 삭감하고, 명시이월 조서 중 2007년 바지락선별기 지원사업 5천만원에 대하여는 불승인하는 것으로 하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1,941억 7,358만 7천원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협의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새해에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6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8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