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이 채택되어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박채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채문 의원입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본 예산안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2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2007년 12월 12일부터 24일까지 제113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 규모는 2,027억 5,4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 1834억 6,700만원의 20.3%인 372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산세 공동세안 도입과 부동산과표 현실화 등 자체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되었으나 의존세입인 국비나 시비보조금이 증가된 가운데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경상적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가용재원을 최대한 투자사업비로 전환하여 복지예산 증액 등 구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감액 95건에 33억 2,500만원으로 재석위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12개로써 2008년도 기금 조성액은 186억 5,400만원으로 2007년도에 대비 25%인 38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08년도 예산 기금 전출금에서 공용 및 공공용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 4건에 15억이 감소되어 기금수입 및 지출금액이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되어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장비 의장님! 그리고 박채문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연일 밤늦게까지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년 조정 수준보다 다소 많은 조정으로 집행의 어려움은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아껴쓰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구민만족, 행복광진’을 위하여 차질없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곽근수 의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대통령 선거 등 연말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늦은 밤까지 세미나를 통하여 감사기법을 습득하고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자부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흘린 땀과 눈물이 40만 구민의 복지향상과 광진구의 발전에 초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적극 연구하고 검토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히 시정하고 수범사례는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전파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39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 11월 12일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개설을 채택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 동안 구청 전 부서와 보건소를 비롯한 구의회 사무국과 8개동 사무소에 대한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4일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적출건수는 총 267건 중 시정사항 115건, 건의사항 129건, 수범사례가 23건이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민 불편사항 등 총 6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부서에 검토하도록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른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은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통보할 것이며 조치 결과를 통보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산적한 업무를 초래하면서 밤늦도록 감사준비로 수고하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겨울도 폭설과 혹한에 대비하여 각종 안전시설물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하여 한 건의 사건 사고도 없도록 해 주시고 소외된 계층에도 세심한 배려를 하여 올 한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윤호영 의원입니다.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2007년 11월 27일 제113회 광진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광진구의회 공인조례를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맞도록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 하고, 특별위원회(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 기타)공인을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윤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에 대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으로 규정되었으나 지방의회나 소속 위원회에서 직접 질의 답변 필요 시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에 대한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어 개정하고자 함이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창현 의원입니다. 문종철, 양윤환 의원의 의안 발의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27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에는 같은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제출되었으며, 계상된 재산은 군자 어린이집 신축, 노인회관 기부채납, 구의2동 경로당 신축, 중곡동 다목적체육센터 및 작은 도서관 건립 총 취득 4건 259억 8,600만원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5인, 기권 2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1995년 3월 13일 동 조례 제정 이후 국제정보 및 해외자료 취득, 국제관계 자문응대 등의 국제교류 업무는 행정자치부 산하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을 통하여 업무협조를 지원받고 있으나 2007년 11월 현재까지 추진협의회 구성 및 회의개최 등 운영실적 등이 전혀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이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1995년 3월 13일 동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광진구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면서 2005년 1월 28일 이를 운영할 조례인 서울특별시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광진구민회관의 명칭은 광진문화예술회관이라 하고 광진구 내에 설치한다.” 라고 표기함으로써 사실상 본 조례는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6년 10월 4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 4월 5일부터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로 병행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동 조례 제2조에 광진구청의 위치가 지번 주소로만 표기되어 있어, 이번에 도로명 주소로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시의 동사무소 통폐합 및 2006년 12월 29일 조직개편 시 일부 불합리한 조직의 개편과 도시디자인 관리체계 구축 등 행정기구 및 기능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국을 도시환경국으로, 환경건교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환경녹지과를 도시환경국으로, 치수과를 건설교통국으로, 국·소관 부서를 변경하고 도시개발과를 둘로 나누어 주택과와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고, 노유1·2동을 통폐합하여 자양제4동 신설과 이에 따른 일부 업무조정에 따른 관련 조례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 12월 29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구의회 별정직 6급 상당 전문위원 1명이 증원 조치됨에 따라 이에 따른 별정직 충원 시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사무소 통폐합 및 주택과 신설 등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 또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정하고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과 장기 근속중인 별정직 속기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8급 직급을 상향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 법정동 명칭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법정동 노유동의 명칭이 분구 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이 미흡했다는 여론과 동 명칭의 한자 뜻이 어린이 교육 및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 등이 있어 이번에 노유1·2동사무소 통폐합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과 동 명칭이 변경되어 노유동을 자양동으로, 법정동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자치부 승인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승인요청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와 시장의 개설·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관리로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수정사유는 위원의 구성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확실하게 명시하여 요건을 강화하고 지방세 준용기준을 정확히 표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