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권용일 의원 발언
용일
권용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 회기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 심사와 지난 5일부터 6일 간 실시하였던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30회 임시회 회기중 상정되어 보류된 조례안으로 그간 위원님 여러분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으리라 보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기주
조기주위원
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치위원장 임기에 관해서 오늘 터놓고 이야기 좀 합시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현행제도가 참 좋습니다. 1년에 한해서 더 연임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지금 보면 행자부라든지 타 구에 비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립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1년에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1년에 두 번 연임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1년, 1년 해서 한 3년은 되지 않겠습니까?
용일
권용일위원장
아, 임기를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럼 최대 3년 최하 1년이네요.
렇게
그렇게조기주위원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 안을 제안합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중 위원님.
저도
저도김관중위원
지금 안에 대해서 4대때 해놓고 사실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작년부터 이것을 해달라고, 조례를 바꾸자고 해서 지금 보류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년에 2회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2년 후에 이런 사항이 또 옵니다. 이런 사항이 또 오니까 차라리 개운하게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뒤에 문구를 빼버려요.
횟수
횟수조기주위원
제한을 두지 말고?
같이
옛날같이김관중위원
16개동 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물론 좋은 이야기에요.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3년으로 하는데, 그렇지만 분명히 3년 후에는 또 이런 파탄이 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자치위원장들이 해주라고 해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저도 자치위원장들 몇분한테 전화가 와서 설명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거 아니냐, 의결만 의회에서하고, 의결권만 있지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관계는 집행부에서 올라와서 해주는 거다. 그 다음에 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할 수 있지만 특별한 경우 아니면 집행부안을 많이 따라준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 모양새가 좋은 것 같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심사결과 제출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수정된 정리안을 의결하도록 협의해 주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제17조2항에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밑에 단서조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단서조항, ‘다만 위촉하여야 한다’ 했지만 다만 이 경우에 ‘재적자치위원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삽입해 주시고 그리고 제17조7항 ‘현재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는 1월1일부터 시작한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7항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몇 회라는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연임을 원할 경우 주민자치위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하여야 하며 임기는 매년 1월1일부터 시작한다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의있으십니까? 발표해 드린 광주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과 같이 그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만곤
김만곤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님들,...... 예,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하고 계시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으로 의결키로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 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상정된 광주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계시므로 세무과장님과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으로 의결키로 하는데 동의하시죠? 동의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인성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도로명 변경 및 광주광역시남구 새주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절차를 조례로 제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며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안 제3조 도로명 변경절차입니다. 도로명시설 설치후 3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재무자로서 20세 이상의 5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사용자의 2분의1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도로명 변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입니다.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로에 접하는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 세로의 길이는 각각 20㎝ 이상, 면적은 1,000㎠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최소규격을 정하여 건물번호판의 기능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안 제9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입니다. 도시 및 주택건설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자가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도로명부여신청서와 사업인가서 등을 사업준공 예정일 90일 이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도로명시설의 설치를 확인후 준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춘수위원
, 그냥 서면으로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대리
그냥 서면 대체할까요? 도로명은 저희 위원님들이 잘 압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수 위원님.
전에
전에박춘수위원
도로명 지역에서 변경해주라고 올라온 몇 가지 안 있었죠?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예.
그것
그것박춘수위원
다 수정했습니까?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해당된 곳이 대촌지구인데요. 거기에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대표하고 해서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한다고 하더니 미뤄놓고 있어요.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춘수위원
, 전에 표기됐는데 무슨 얘기냐면,......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그 다음에 방림동 그 쪽에 두 군데는 다 정리했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은 방림동인데 봉선 몇 로라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방림동 내에가, 그것은 바꿔주라는 얘기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송암동인데 효덕로 몇 번 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동에 대한 도로는 동 명칭을 제대로 써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 사람들이 인식이 빨리 되고 거기를 외우는데도 쉽고 동이 복잡하게 되어가지고 효덕동 내에가 송암 몇 길로 되어 있고, 송암동 내에가 효덕 몇 길로 되어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인식하기가 복잡하니까 동에 들어갔을 때는 동 명칭을 정확히 표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 새주소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하거든요? 구성을 해가지고 그런 점들도 전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대리
아주 훌륭하신 질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각 당안건에 대해 사안에 대해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2007년도 제2차정례회 중 실시한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으니 내용을 검토하시면서 추가나 삭제, 그리고 정정 등 변경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지난 12월15일부터 12월21일까지 6일 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총 44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