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원안대로 채택코자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제14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중 실시하였던 본 위원회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된 초안 내용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 초안내용을 원안으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서동현입니다. 월산1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에 대한 2010년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기본계획 변경개요, 두 번째로 월산1구역 대상지 여건 분석, 세 번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으로 서구의회 및 건설교통부 의견사항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의 배경 및 목적은 월산1구역이 남구 월산동과 서구 양동을 포함하는 두 개의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로1류25호선이 돌고개에서 월산로타리를 기준으로 해서 남구와 서구를 각각 2개의 정비예정구역으로 분리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그동안에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6월 본 구역에 대한 기본계획변경을 광주시에 요청해서 2007년11월 광주시로부터 기본계획변경안 입안 통보가 시달됨에 따라 금년 12월10일부터 12월24일까지 주민 공람을 하였고 남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설명회를 오늘 갖게 되었습니다. 남구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기본계획변경 심의 등을 통해 최종변경안을 고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대상정비구역의 현황으로 위치는 남구 월산동 363-1번지 일원으로 구역의 범위는 북측의 경열로, 서측에는 월산로, 남측에는 덕림맨션과 지적경계이며 본 구역의 총 면적은 5만5,456㎡로 이중 남구 월산동이 4만4,268.7㎡이고 서구 양동이 1만627㎡이며 구역경계 도로면적이 560.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지의 도시계획 현황을 설명드리면 용도지역은 대부분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대로변 주변 및 서구 양동구역은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로는 구역내 소로급 6개 노선과 구역외 4개 노선 등 총 10개 노선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변경안은 보고서 표와 같이 기정 월산1구역 총면적 5만5,456㎡에 대하여 월산1구역을 서구 양동구역과 경계도로 구역을 제외한 4만4,268.7㎡로 변경조정코자 하며 서구 양동은 양동 4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역을 변경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2개의 행정구역 편입에 따른 사업추진비 관리상 어려움 및 돌고개에서 월산로 로타리 간 도로에 의한 단지가 분리됨에 따라 주민불편이 예상되고 특히 서구지역은 근린생활시설이 입주하고 있는 반면 남구지역은 주택밀집지역으로 특성이 서로 상이하여 생활권이 구분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정비예정구역을 2개 구역으로 분할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본계획변경안으로 좌측이 변경전 월산1구역의 전체 범위입니다. 우측은 변경 후 남구의 월산1구역과 서구 양동 4구역으로 각각 정비예정구역을 분리하는 기본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서구청과 광주광역시에서 서구의회 의견청취와 건설교통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의회 의견사항은 정비사업 추진시 양동시장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건설교통부 의견으로는 기본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계획을 수립하며 양동 4구역의 용적율은 당초 용적율로 적용토록 하고 향후 사업유형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변경할시 용적률 상향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으며 월산1구역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월산1구역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는데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기본계획은 시에서 하거든요? 시에서 할때는 행정구역을 그렇게 감안을 않습니다. 생활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금년 초에 월산1구역 조합추진위원회측으로부터 제안이 들어와서 그때 일괄 할까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분리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 사항을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해서 6월달에 우리가 시에다가 분리요청을 했거든요? 지금 한 것이 아니라 6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시로부터 분리해도 좋다는 그런 저희들한테 지시가 떨어졌거든요? 그에 대한 하나의 절차과정이고 지금 이 건은 분리는 분리대로 추진이 되는 것이고 주택재개발하고는 완전히 분리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어차피 지금이라도 분리를 해서 재개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좀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 도와 주시기 바라고 그쪽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기다리는 쪽에서 지쳐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해결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고, 좀전에 과장님께서 죽 영상을 통해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최후 결정은 2008년도 3월에 고시공고 예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순조롭게 됐을 때 3월입니까, 아니면 순조롭게 안되고 최대한으로 잡았을 때 3월입니다. ○

순조롭게 됐을 때 3월이고 저희들이 구의회 의견청취하고 남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2월에 올릴 계획으로 있거든요?

이와 같은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봐야 됩니까? 경미한 변경과 기본계획변경안에서 경미한 변경이 있고 두 가지 안을 내놓으셨는데 경미한 변경으로 봐야 됩니까? ○

이것은 경미한 변경이 아닙니다.

건교부와 협의가 돼야 되겠네요? ○

광주시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전에 건설교통부 의견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건교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산1구역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서구에 대해서만 일정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

거기하고도 서로 협의가 안되고 이런 것 아니에요? ○

저희들이 일단 MBC 의견 중에서 반영이, 의견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조치계획이 들어 왔거든요?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련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30개 기관으로부터 우리 의견을 받았는데 MBC 내용이 말씀드리자면 크게 나누어서 기술적인 문제, 중계용 MW경로 방해가 된다. 또 하나는 비아통신소 AM, 정송신호 감도 저하가 우려된다. 또는 파노라마 카메라의 시야가 방해가 되고 또 조망권의 문제, 교통문제, 이런 식으로 5가지 항목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30개 기관에 대해서,.......

예, 다른 기관은 거의 반영한 걸로 들어 왔는데 MBC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된 걸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 안을 저희들이 MBC하고 추진위원회측하고 하나의 절충, 하나의 최적안을 만들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이 되고 조율이 안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11월달 말경에 우리한테 조치계획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해주라.

MBC 의견은 반영이 어렵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한테 들어 왔습니다.

결론상으로 MBC 내용은 우리가 수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서 서로 MBC에서 원하는 안과 재재발추진위쪽에서 하는 안들이 서로 결렬됐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

그렇습니다.

김만곤 위원님께서 일전에 구정질문 했던 내용들인 것 같은데 그러면 문제를 보면 MBC를 놓고 봤을 때 제1지역보다는 제2지역이 굉장히, 거기는 사실 MBC 바로 앞부분이거든요? 저기는 MBC 뒤부분이고? ○

월산2구역은 MBC와 바로 접해 있고 그런데 월산2구역은 아직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1구역이 그랬을 때 2구역이 상당히 문제가 더 많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예상을 하고자 한 말씀이에요. MBC 뒤쪽에 있는데도 이런 말썽이 나오는데 2구역을 했을 경우에는 정말로 앞면이 그래버리니까, 그전에 이 앞면이 그당시에 거평에서 지을려고 하고 있는데 MBC에서 난리쳐가지고 못 짓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지역이, 알고 있는데, 이제 이게 32층까지 올라간다고 봤을 경우에 MBC로 완전히 다 가준다는 입장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2종으로 되어 있죠? 지금 용도지역은 변경이 안되죠? ○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종 상향도 가능합니다.

?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봤는데요, 담당이 하고 계신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고 생각 되고요, 무엇보다 중간의 MBC의 입장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권익이 더 중요하고 또 남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주민을 위해서도 어떻게 보면 일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MBC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절충안들이 나오면 좋겠는데 절충안들이 안나오고 있으니까 좀 애매합니다. 저도 아침에 MBC 관계자하고도 이 관계 가지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되도록이면 주민들 입장을 보고 수용을 하시지 그러냐 했더니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자가 아니고 제가 수용할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했습니다마는 또 우리 의회가 있는 것도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요, 과장님 좀 고생이 되시겠지만, 또 마음적인 고생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고충도 많이 있을 겁니다마는 소수의 민원인보다는 다수의 주민을 생각하셔서 빨리 해서 이 일들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이 안은 진즉 이런 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

그런데 서구 양동구역하고 월산동구역하고 분리는 이 주택재개발하고는 별개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선하고는 그렇게 염려안하셔도 됩니다.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왜냐 하면 월산1구역의 전체를 개발하는 것을 하나의 귀속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추진위원회측에서 일정부분 면적을 가지고 개발하겠다고 들어 온 것이거든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됩니다.

670세대 들어오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현대하고 계약이 되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빨리 지역들이 정비가 되어 가지고 깨끗한 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 위원장님, 물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소수 민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MBC에서 제시하는 안들도 제시하셔가지고 사업자측과 절충을 모색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하면 MBC에서 불만을 갖게 되고 또 MBC 말을 단속하게 되면 이쪽 사업소에서 불만을 갖다 보니까 절충안을 내가지고 서로가 다투지 않는 모습이 나왔으면 하는 주문을 할게요. ○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김만곤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만곤 위원님은 그 당시에는 문제가 있으니 나중에 추진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어쩌냐 그런데 저희 입장은 좀 다르거든요? 사전에 기본적인 문제는 정리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 사업자가 선정됐을 때 추진이 원활히 되거거든요? 그리고 또 법적인 절차도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절충도 하고 또 방문도 하고 저희들 의견도 드리고 그랬습니다마는 양측의 의견이 그대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입안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12월에 입안을 했습니다.

공람 공고했죠? ○

공고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변경은 앞으로 할 것이고 주택재개발 건에 대해서는 공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남구의회 1월 하순중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남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상정할려고 합니다.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