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군정전반에 대하여 세심하게 감사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감사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제가 전체적으로 낭독을 해드린 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이를 반영, 수정하여 최종 보고서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보고서 초안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는 생략하고 보고서 3페이지 총평부터 낭독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요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총평입니다. ‘대한민국은 감사중이다’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이런 저런 각종 감사가 너무 많으며, 이 때문에 동일한 사항에 대한 중복 감사 또한 많은 실정인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7년도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감사가 아닌 군정이 잘되게 하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면서 애로와 갈등이 많은 사항을 슬기롭게 해결한 사례, 업무를 크게 개선한 사례, 예산을 절감하거나 낭비한 사례,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준 사항 등을 찾아내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 그리고 대안 제시 등 군정 전반에 대해 9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괄목할만한 성과는 봉황쌀과 프리미엄호평이 전국의 소비자가 선정한 12대 브랜드에 선정되어 소비자들로부터 강진쌀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농업발전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중앙과 도를 오가며 지역의 현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성을 기울인 결과, 예년에 비해 중앙정부 지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각고의 노력 덕분에 답보상태에 있던 사업이 성전 월남 리조트 건설을 시작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고무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청자문화제가 개최시기를 추석 1주일 전으로 변경되면서 추석명절과 연계되어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7년 연속 문화관광부 지정 최우수 축제로 선정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최고 축제로서의 면모를 대내외에 과시하며 지역 이미지를 높였습니다. 부진하고 잘못된 사항으로는, 전라병영성 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완료되는 것이 회의적일 정도로 미진하므로 국·도비 확대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축구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하여 남포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함에 있어 사전에 타당성 조사 등을 면밀히 하여 시공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결과, 이용 상태가 저조하므로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녹차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법규연찬이 소홀하여 중지되는 사례를 가져와 많은 논란과 의혹의 양산을 자초하였고, 이는 사전에 각종 법률검토를 면밀히 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는 바, 앞으로는 각종 투자유치사업을 추진할 때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자에게 강진군에 대하여 불신임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 농촌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함에 따라 작은 힘이나마 우리 고장 농민을 위해 공무원들이 다각적으로 쌀 판매를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 일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4대 의회 때부터 개선토록 누누이 강조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은 점은 앞으로 이렇게 계속하다가는 강진쌀 하면 푸대접을 받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므로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고 친환경농업은 면적만 확대하지 말고 강진하면 친환경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고 실제로 주민들은 친환경에 대하여 비용의 과다지출로 외면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성주 참외, 상주 곶감, 담양 딸기, 진도 대파 등과 같이 강진을 대표할 수 있는 특화작물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데 농정의 최우선을 두기 바랍니다. 주요 지적 사항 결과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낭독해드린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첨언하거나 삭제 또는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사항도 있어요. 대구 중학교를 갔더니 강진 똑같은 사항이 있을 건데 외지에서 농어촌 내신을 받기 위해서 외지에서 전입을 오더군요. 전입오면 성적이 좀 못한 사람은 다시 등수 안에 못 드니까 생명과학고 가면 그 등수안에 못 드니까 다시 완도로 다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인구유입을 위해서 하는데 성적 못한 학생들은 거기에서 또 큰 피해를 보더라고요.

아니, 성적이 부족해서 강진군에….

그분들이 정확하게 여기에 살고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는데 주민등록 옮겨서 여기서 내신을 받는지는 모르는데 2, 3년 이렇게 있다가 또 서울로 가버리면 여기 있는 학생들 부모들은 또 영암이나 완도로 학교를 가더라고요.

내신성적을 받기 위해서 도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점수를 받아가지고 가버려요.

1회로 국한하지 말고.

그럼, 어려움이 있으므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그렇게?

군내버스 빼버리고.

군내버스 빼야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조치 아니고

그럼, 검토로. 대중교통이 끊겨 어려움이 있으므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이를 장학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중앙로 말하죠?

홀짝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홀짝제?

도시계획 시설 홀짝제 시행.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개설하고

주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