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윤태용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양구군수로부터 2007년 12월 21일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6회변동분)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 김진해입니다. 먼저 양구군 공유재 산과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 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 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2007년도 공유재산 관 리기준 수립으로 조례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안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 골자로 는 첫 번째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규 정돼 있으므로 조항을 삭제하고 두 번째로 시행 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변경하고 보존부적 합 면적의 범위가 1호와 4호가 중복되며 1호가 4호의 면적에 비해 협소하므로 제1호를 삭제하 여 4호와 통합하고자 합니다. 다음 군수림의 설 정에 관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47조 가 삭제되어 동조를 삭제하고, 은익재산 신고에 대항 보상금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별도로 붙였 으며 관련 문서도 사본을 붙였습니다. 다음은 양 구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 유는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에 대항 주택과 농 어민이 이용하는 농협 구판장에 대하여 재산세 의 감면을 확대하여 주민복지향상과 농어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10 ~12 인승 자동차세 감면 시한 을 2009년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 요골자로서는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에 100분의 25를 경감조항을 신설하고 지금까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세를 감면하였던 도서관 및 과학 관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하여만 세재지원토록 개선하고 문화 재보호법 전무개문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정정하 고자 하고 양구군세 조례 제30조 조항은 감면 조례로 이관하고 재산세 경감율을 75%로 확대 하고자 합니다. 다음 7 ~12 인승 자동차가 금년 적 용시한을 만료로 세액이 급등하는 사유로 2009 년까지 감면을 연장하고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재래시장 정비사업 지 원목적의 당초취지와 다른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하던 것을 배제시키고 비 주거용 부동산에 주거용에서만 한해 감면토 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신,구조문을 대비 표를 별첨 부쳤으며 관련법령을 발췌하였고 예 산조치는 필요치 않으며 행정자치부의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양구군공유재산관리계획 일부 개정조례안과 양구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규범입니다. 양구군 공유재산 일부개 정조례안, 양구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재정운영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 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 부개정조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개정('06.12.30)에 따른 관련조례 법조항과 내용을 강원도 개정표 준안을 참고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 다. 다음은 양구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담보노후 연금 보증에 대한 주택과 농어민이 이용하는 농 협구판장에 대하여 재산세의 감면을 확대하여 농어민의 부담 경감과 7 ~10 인승 자동차세의 감 면시한을 2009년까지 연장하여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조례에 인용된 관련 법률조항 을 현실에 맞게 일부 내용을 개선 · 보완 하려는 것으로써, 강정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을 참고하 여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관련법 저촉 이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회 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휴전선 인 근접경지역에 속한 10개 시군이 각종현안에 대 한 발전방향 마련과 공동대응을 목적으로 대응 하는 규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2 항에 의거 의결을 득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 니다. 주요골자는 협의회의 명칭 및 목적 구성 지방자치단체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구성 지방 자치단체는 인천광역시의 강화군과, 옹진군, 경 기도의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강원도의 철원 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등 10개 시군 이 되겠습니다. 조직과 사무소 위치 임원선출 방 법과 임기등이 규정되어 있고 협의회가 처리하 는 사무와 범위는 7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안건 에 대한 협의방법 회의운영사무처리와 효력 또 실무협의회 운영과 경제부담 및 회계규정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 도 소요되지 않는 사항임을 설명 드립니다. 이상 으로 접경지역협의회 규약안을 마치겠습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구 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의회 회기와 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 구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의회에 출석 ·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양구군 의회사무과의설치 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 씀드린 7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11일과 10 월4일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된 관련법령에 현행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각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범입니다. 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의회 회기와 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 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의 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 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의회에 출 석 ·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의회사무과의설치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각 개정조례안은 앞서 김철 의 원님의 제안 설명에서 들으신바와 같이 상위법 인 지방자치법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관련법령 조문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 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각 개정조례안 검 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 정 규칙안과 양구군 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 정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된 관련법령 조문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내 용은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서 규정 하고 있는 심의중인 안건과 청원 기타 주요 관 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4분 자 유발언을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발언시 간을 4분에서 5분으로 하고 의원의 연간 발언횟 수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내용을 삭 제하여 횟수에 관계없이 발언할 수 있도록 개정 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 린 각 개정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 김진해입니다. 2007년 공유재산 관 리계획 6회 변동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으 로는 파로호 저류보 관리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대 상은 2건으로 토지는 1필지 505 ㎡, 건물은 1동 83.61㎡ 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내역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변동분안을 설명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