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김동구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9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같은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자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한 법조항을 일치시키고 제명을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하고 법령 제명의 인용시 낫표 를 하여 제명과 서술문장의 구별을 용이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진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지방자치법」제62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진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제명 "「진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하고, 안 제1조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로 하고, 안 제2조제3호중 "법 제104조 내지 107조"를 "법 제113조 내지 116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진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제명 "진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를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하고 안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를 "「지방자치법」제90조 내지 제92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진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제명 "진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하고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안 제1조, 제5조, 제9조, 제9조의3, 별표2 인용법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목적)중 "제38조·제39조·제41조"를 "제44조·제45조·제47조"로 하고, "제19조의4"를 "제54조"로 하고, 안 제2조중 "제38조"를 "제44조"로, 안 제4조중 "제19조의4"를 "제54조"로, 안 제5조제1항중 "제125조"를 "제1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제36조"를 "제41조"로, "제118조"를 "제127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진천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중 "제34조의3"을 "제38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진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제명 "진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하고, 안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32조의2"를 "「지방자치법」제34조"로, "제15조의2"를 "제35조"로 하고, 안 제2조중 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로, 안 제4조중 보상금 지급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안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63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로, 안 제14조제2항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를 "법 제63조"로, 안 제70조제1항중 "제71조"를 "제79조"로 하고, 안 제82조제1항중 "제78조"를 "제86조"로, 같은 조 제3항중 "제75조"를 "제83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진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조례제명 "진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을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하고, 안 제1조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자치법시행령」제60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축사 등 거리제한 지침"을 축종과 규모별로 건축거리 제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안은 안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에서는 우사같은 경우는 100미터 이상, 육계는 150미터 이상, 돈사는 300미터 이상 돼있는데 지금 현재 축사가 있는데 그 주위로 해가지고 건축을 하겠다고 허가를 내면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잖아요. 그 이후에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과장님은 그것을 틀리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것이 가축분뇨 때문에 생기는 민원이지 가축분뇨가 아니면 생기지 않는 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도 그것이 명기가 돼야만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가축분뇨 때문에 생기는 민원인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전에 우리 삼진아파트 문제, 우미아파트 문제 때 악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분뇨에서 발생된 민원으로 야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를 본다고 하면 주택이 우선이고요 우리 축사는 이선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선으로 있던 이곳에 주택을 누가 지어가지고 그 주택에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 주택에서 또 민원을 제기하면 이 축사는 어디 설 땅이 없다는 거지요. 그 축사는 무엇 때문에 민원이 생기냐 하면 가축분뇨 때문에 민원이 자꾸 야기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례를 본다고 하면 어떻게 설명해 줄 수도 없고 규제할 방법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의원입니다. 조례안 11쪽을 보시면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신설하는 중수도 설치 및 관리사항,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또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업종별로, 용도별로 원인자부담금이 다 틀리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진천은 안받고 있지요 끝났지요 진천읍은?

지금 원인자부담금을 진천읍은 끝나고 덕산하고 이월, 광혜원만 받는 것 아니에요?

다 받고 있다고요?

우리 진천읍같은 경우에는 10톤 이상만 받는 것이고 10톤 이하는 끝나지 않았어요?

끝났지요?

그래서 조그만 시설하는 데는 원인자부담금을 안받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군에서 부과할 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서 사용자들이 오해가 안가게끔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을 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의원입니다.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30페이지에 지역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대학유치에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유치 계획에 대해서 전에 군수님께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12월안에는 부지를 발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발표는 없고, 지금 여기도 보면 이전규모가 10개 학과, 학생 2,000명 규모로 5만여평 규모에 대학을 설치한다고 기술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것이 없다고요. 그러면 계획을 여기에 기술하실 때 아무 것도 모르고 기술했다는 것도 좀 의문스럽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나가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군민들이 물어볼 때는 "의원들도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얘기를 안해 주느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도 안된다. 말도 안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또 그렇게 듣고 있고, 실장님께서도 전혀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군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란 것이요 향교부지라는 둥, 거기에 벌써 몇%가 매입을 했다는 둥 그러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하고 공직자들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저도 안타깝고 또 저희들도 정확히 알아야 답변을 해 주는데 그 분들은 "자기들도 아는데 왜 당신들만 모르고 있느냐?" 이런 식이거든요?

우리군에 최대 목표가 진천시 건설을 하려고 하면 대학유치는 우선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전체가 거기에 대해서는 발벗고 나서서 도와드리고 있는 것인데 이런 면에서는 조금 아쉽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