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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천성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3회 제2차 본회의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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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

김천성의장

의원님께 양해 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 바쁜 군정 수행상 자리를 비우시게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산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김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난 12월 14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2,323억9,060만4,000원과 특별회계 174억3,865만3,000원을 포함 총 2,498억2,925만7,000원과 기금회계 37억8,827만3,000원을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12월 20일 제16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편성내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 등은 질의 답변을 실시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12월 24일 계수조정 및 자체 심사에 들어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예산 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는 물론 예산 설명시 사업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는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사회개발비에서 목포대학교 실내체육관 보수 1,050만원 등 2건에 1,550만원과 경제개발비에서 불법 주차장 단속 영상시스템 설치 4,000만원 등 2건에 9,166만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총 4건에 1억716만원을 삭감하여 긴급 재해복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여러 위원들의 세심한 심사와 의견을 같이 하여 수정된 예산안이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산

김산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감사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 무안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3. 무안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무안군 초의선사탄생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초의선사 탄생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양영복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양영복행정문화복지위원장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양영복 의원입니다. 제16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여러 개의 자연 마을로 이루어져 있거나 죽산제 등과 같이 산을 경계로 하고 있어 마을 방송 청취 및 회의 참석 등에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예전부터 2개 마을로 나뉘어 운영하던 마을이 통폐합으로 인하여 주민간에 이질감이 발생하는 등 지역 화합이 어려워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리 행정을 지역민 편의 위주로 분리코자 하므로 주요내용은 일로읍 죽산1리를 죽산1리 죽산마을과 죽산6리 삼천동 마을로 하고, 일로읍 복용2리를 복용2리 회산마을과 복용6리 용호동 마을로 행정 리를 분리하며, 삼향면 임성4리를 임성4리 상용마을과 임성 6리 용강마을로 하고 삼향면 유교2리를 유교2리 유교마을과 유교7리 관동마을로 행정 리를 분리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 참여를 통해 군 인터넷 홈페이지 활성화 및 최신의 정보자료 제공은 물론 홈페이지 본인 확인제 적용으로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과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사이버 민원실 전자 민원창구로 조문 제목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홈페이지 게시 자료 및 참여마당 활성화를 위한 주민에게 무료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종 사이버 홍보행사 개최 등을 통한 이용자에게 상품권 등을 증정하고 게시자 실명제 및 본인 확인제를 실시 투명한 인터넷 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근거하여 조례의 일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은 7내지 10인승 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간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시장 정비사업 감면 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축소하며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한 감면 요건을 강화코자 등록된 도서관 및 과학관으로 제한하는 것과 역모지기 주택에 대한 부부합산 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감면요건을 명확화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 보호법 인용조문 등을 정정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무안군 초의선사 탄생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고장이 낳은 위대한 인물이자 다성으로 널리 추앙받고 있는 초의선사를 널리 선양하기 위하여 조성해 왔던 초의선사 탄생지를 무안군의 대표 관광지로 조성코자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초의선사 탄생지 시설물 및 전시품의 보호 관리 관람료 수입금의 관리 각종 차 관련 행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직접 군수가 관장하며 다만 조례 시행일 3년이 경과시 초의탄생지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연장할 수 있고,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군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하는 것과 초의탄생지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초의선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사용허가 및 사용시간, 사용료와 입장료 징수 그리고 다도문화의 전승 보전과 관련한 기획 전시 공연 체험 등을 위한 초의문화제 개최와 원활한 문화제 행사 추진을 위한 초의선사 탄생문화제 집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초의선사 탄생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복

양영복행정문화복지위원장

감사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6. 무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및 시행전담회사 출자승인안 (군수제출)
의사일정 6항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한중 국제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및 시행전담회사 출자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1995년부터 시행 중인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하여 판매중인 봉투 가격이 2003년 1차 인상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어 청소행정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고 환경부에서 주민 부담률을 대폭 인상 권고함에 따라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일반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 중 5ℓ 1매당 70원에서 90원으로 30ℓ 1매당 410원에서 540원으로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주민 부담률 인상폭은 16.7%로 환경부 권고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한중 국제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및 시행전담회사 출자승인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낙후된 서남권 개발을 위한 국가 정책사업으로 한중 수교 이후 최대 경제협력사업인 한중 국제산업단지 개발사업을 21세기 동북아 물류 거점 기지로 건설하고 기업도시 개발 이익금에 대한 사회 기반시설 및 주민 편익시설에 재투자하여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한중 국제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우리군이 140억원을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의 지방채 발행 승인과 무안군 출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안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여 출자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SPC내에 출자자 일원으로 참여하되 현금 출자를 원칙으로 하고 토지를 현물 출자할 경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당해 토지의 최근 공시지가로 환산하여 평가 후 출자하는 방식으로써 참여방식은 1주당 5,000원의 지분 참여로 출자 시기는 개발계획 승인 신청 전인 2008년 2월까지이며, 출자 대상은 한중 국제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로써 우리군에서 출자하는 금액은 140억원으로 군비 17억원과 지방채 123억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채 융자기관은 농협중앙회 무안군지부로서 연리 5.37% 변동금리로 3년거치 5년 상환 조건입니다. 더불어 예상 상환액은 162억7,000만원으로 원금 123억원과 이자 39억7,000만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중 국제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발행 및 시행전담회사 출자승인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길수

정길수산업건설위원장

감사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상임위원회 조례안 및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 12월 20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의정활동에 적극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서삼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정해년 한해는 국내ㆍ외적으로 매우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비롯한 관계장관 회담이 개최되어 남북 화합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우리 나라의 새로운 일꾼을 뽑는 대통령 선거가 지난 12월 19일 온 국민들의 관심속에 치루어져 5년간 국가 최고 원수로서 국민의 새로운 기대를 충족시킬 대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상 타결과 해외유가의 고공행진 등으로 서민들의 경제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우리군은 국가간 자유무역협상 타결로 군민들에게는 뼈아픈 고통을 강요하고 끝없는 인내심을 요구하는 등 우리 농업의 기초를 흔들고 있어 새로운 농업의 패러다임 제시를 통해 건강과 환경, 그리고 소득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 갈 맞춤형 정책을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안발전의 일대 전환점이 될 무안기업도시 건설이 유치 3년차를 맞이하여 종합계획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조만간 승인이 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지난 11월 8일 개항한 무안국제공항은 동북아 항공 물류의 거점 공항은 물론 명실상부한 호남권의 거점공항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 활짝 기지개를 펴고 있으며 더불어 광주 무안간 고속도로가 내년 5월이면 완공되고 각종 SOC사업도 착실히 추진되어 서남권이 1시간대 생활권이 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7만 군민의 한결같은 의지와 서삼석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제2차 정례회에서 군 의회가 의원 만장일치로 온갖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본 예산을 원안 가결한 것은 서삼석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에게 7만 군민을 대신하여 무거운 짐을 안겨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산적해 있는 무안국제공항 및 남악신도시 활성화는 물론 7만 군민에게 꿈을 심어주고 무안 발전의 신 성장 동력이 될 기업도시건설 등을 원활히 추진하여 아름답고 잘사는 무안건설과 행복한 무안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노인천국 건설 등의 군 특수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행정을 실현하여 정감있고 행복이 넘치는 무안을 만들어 군민에게 웃음과 희망을 주실 것으로 믿으며 무자년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하는 모습으로 새로운 지역발전의 전환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장으로서 착잡한 심정으로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그 단체의 수장과 군민에게 정말로 잘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