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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허진구 의원 발언

제17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26

허진구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식

강대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12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미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59조의 의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시간 관계상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선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 설명) 예, 강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동대구 역세권요. 그 해외 벤치마킹?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신암지구.
신화

강신화위원

신암지구 그 무슨 이야기에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와 같이 해외에 그 사례를 보러 이렇게.
신화

강신화위원

사례가 무슨 사례지요? 뭐 토지 보상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새로운 정비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개발, 개발했는 사례를요. 역세권 개발.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재건축입니까? 역세권입니까? 시책사업 역세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신암지구, 예.
신화

강신화위원

시책사업 역세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동대구 역세권은 아닙니다. 신암지구.
신화

강신화위원

신암지구 어디죠, 그래?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신암1동에.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제목이 뭐에요? 사업 원 제목이 뭐에요? 역세권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원제목은요. 그 당시에 우리가 사업효과를 고양하기 위해서 동대구 역세권 인근지역 그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인근지역은 뭐 사유재산인데 그것 뭐 리모델링 나온다 해 가지고 모델이 나온다 해 가지고 그걸 뭐 강요할 수 있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게 무슨 말씀?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연수를 해 가지고 뭐를 그 벤치마킹 해 가지고 뭐를 그것 알려줄려고 합니까? 어떤 학습효과에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앞으로 그 역세권 개발을 할라 하면 저 신암지구 개발을 할라 하면 타 지구에 타 외국의 사례를 저희들이 한번 보고 오는 겁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철로변 정비사업에 관련한 국책사업인지 역세권 개발에 대한 시책사업인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시책사업입니다. 우리도 구에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시책사업에 관련해서 보고 올라 했다. 말이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 왜 보러 안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시에서 그 추진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시에 담당부서에 그 과장, 담당자 선정도 늦었고해서 시에 추진일정이 늦어진 머리에 그 시 추진하고 맞추다 보니 그래 됐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 빨리 갔다 오세요. 그리고 그 토지수용 부분이 신암3동에 건영캐스빌을 바라보면서 왼쪽에 7,600평이 들어 가는지, 안들어 가는지 그런 것도 좀 확실하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신암지구 지금 촉진 저 재개발지구 이것은 그것하고 틀립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신암 그러면 1동, 4동 그 시범촉진지구 그걸 이야기 한다 말이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겁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청렴생활실천신고 보상금이 지출을 안 했는데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청렴 생활했는 사람이 그러면 내가 청렴결백 했다. 이러면서 뭐 상 달라고 이러겠어요.

웃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신화

강신화위원

그럼 뭔 말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쉽게 말하면 신고입니다. 부조리 신고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부조리 신고에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 하세요.
창현

정창현위원

아까 이야기 들어도 설명은 잘 모르겠던데 보통 연말 되면 예비비를 감액을 해야 되는데 증액했는 이유가 제일 마지막에 68페이지 왜 지금 한 사흘만에 이것을 어떻게 다 써 냅니까? 430만원?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68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예비비에 대하여 물어 보겠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연말에는 예비비를 보통 감액시켜야 하는데 증액을 해 가지고 여기 450만원 증액한 이유를 좀 정확하게 한번 해 주세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 4,300만원요?
창현

정창현위원

아! 참 4,384만2,000원, 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그 지금 결산추경을 하고 하다보면 세입세출에 그 지금 현재 감액 그 불용액을 그 하고 안 합니까? 그렇지요? 이것 하다 보면 그 예산편성 하다 남는 부분 안 있습니까? 남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예비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뭐라고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불용액 안 있습니까? 불용액을, 불용액을 이번에 감하고 참 안 했습니까? 하다보면 세입 그러니 쉽게 말하면 세입과 세출에서 편성하고 남는 부분을 여기에 예비비로 돌리는 겁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하! 그것 돌렸는 것인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 봅시다. 8페이지에 그 이제 국고보조금이 16억3,7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8페이지에요?
창현

정창현위원

8페이지 세입 관련 한번 물어 볼려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8페이지 보면 은 16억3,700만원이 줄었는데 이거를 예를 들면은국비보조금이 이래 줄어 버리면 뭐 어떤 사업을 못하고 그런 것은 관계 없습니까? 이것?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이렇습니다. 보통 보면 그 연말에 내시를 하고 그 보통 그 이듬해에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 내시 변경분입니다. 그게. 보조결정 내시 변경분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를 들면은 나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산을 세울 때 그 이제 여기 마지막에 안되니까 16억3,000이 안 들어 오니까 여기서 감액을 시켰을 것 아닙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우리가 국비를 처음에는 그래 잡았는데 그 국비에서 최종 결정할 때 결정 교부 통지할 때 그 만큼 감됐는 이런 겁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감액 해 버리면 다른 사업에 그 만큼 못하지 않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사업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감액을 해 버렸는데 또 어떻게 여기 사업을 다 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당초 계획 사업은 있는데 그 예를 들면 국고에서 예를 들면 20억을 교부 결정 했는데 그 좀 적게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업은 가능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도 여기 16억3,700 하면 어마어마한 큰 돈인데.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전부다 묶어서 했기 때문에요. 전부다 우리 구에 전부다 국비가 그.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581억에.
창현

정창현위원

예,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는가 모르겠는데 16억3,000 하면 아주 큰 돈인데 이 만큼 못들어 와 버리면은 그 만한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 꼭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회복지비입니다. 사회복지비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예를 들면 이제 16억3,000이나 뭐 26억이나 적게 줘 버려도 또 맞추어가 다해 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 사업에는 차질 없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사업에 차질 없는게 또 딴 돈가 뭐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게? 못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게 복지사업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그거를 모르겠는데요. 이건 이렇습니다. 대부분 복지사업인데 그 국가 복지사업인데 일례로 당초 우리가 그 잡았을 때는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사업복지 그 수혜대상자가 안 있습니까? 예를 들면 100억을 잡았는데 전·출입관계 이래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나중에 최종조정분에서는 예를 들면 10억 돼 있었는데 5억으로 준다는 그래 조정됐는 겁니다. 그것은 구간 전부다 했기 때문에요. 그건 이상은 없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직까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16억을 잡아 놨다가 언제 안 들어올지 모르는데 안 들어 와 버리면은 그걸 고마 함부래 처음부터 안 준다 했으면 16억도 안 잡았을 것 아닙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대충을.
창현

정창현위원

안 잡고 이제.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대충을 잡았는거지 그것은 정확한 숫자를 잡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교부 결정 올 때는 정확한 숫자가 왔는거고 예를 들면 우리가 연말에 내시 할 때에는 대충 저희들이 그.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추경을 하면 제2차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 보다 좀 전에 해 버리면 마음 푸근하게 할건데 그래 되는 것 아닙니까? 내 표현이 잘못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16억3,700만원을 줄라 했다 안 줘 버리니까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사업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이야기 하듯이 그.
창현

정창현위원

사업이 아니라 여기 뭐 복지도......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수혜대상자가 줄고 하는 머리에.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하여튼 16억3,700을 그 만큼 못썼겠네요? 줄라 하던 것 못줬으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못줬는 것은 아니고요. 대상자가 변경됐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례로 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당초 대상자는 500명이랐는데 전·출입이 이래 이루어졌다 해가 한 뭐 450명이 되었다. 이래가 그래서 전부 구간 전부 조정됐는 겁니다. 전부.
창현

정창현위원

조정을 해 가지고 이 만큼 덜 받아도 된다고 해가 덜 받았는 겁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예, 국·시비는 딱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뭐 더주고 못주고 못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나는 16억3,700이 확 줄어 가지고 어떻게 하나 하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줄었는거를 해 가지고 올려가 16억3,700을 덜 받아 왔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당초.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덜 줘도 된다 해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당초 내시할 때는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은 그 10월달에 그 10월 중순에 내시가 되거든요. 그때에 그 내시가 말 그대로 가내시입니다. 가내시인데 그 다음에 익년도에 3월, 4월 때 정확하게 금액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국가예산은 예를 들면 12월 한 20일, 뭐 20일 며칠 돼야 그 통과 안됩니까?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미리 그 대충 이 정도 국가 예산이 이 정도 내려간다 하는 가내시에 했는거거든요. 그래서 내시 변동분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지금 얼굴 표정을 보니까 정창현 위원님 아직까지 이해가 안되는 것 같은데.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우리 여기.
창현

정창현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마치고 나서 조용하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이것 일단 기본 일정을 마치고 실장님 우리 정창현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실장님 그 67쪽에 운영수당에 보면은 옴부즈맨 회의참석 수당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해 줘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옴부즈맨요?
종호

김종호위원

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옴부즈맨 당초에 저희들이 그 20명으로 구성할라 했습니다. 그런데 16명으로 구성을, 4명이 구성을 그 거기 따른 감액분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 실장님 지금 우리 구에 각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지금요?
종호

김종호위원

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현재에 5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 이것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회의 한번도 안 열린 위원회 있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 전번에 저가 그 운영행정위원회에 보고를 드렸는데요.
종호

김종호위원

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 내년도에는 우리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위원회를요.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 정비하고 난 뒤에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 추경에 이것 이런 것 올라오면은 실제로 미리 예상하고 이런 것은 예상할 수 있는데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추경에 이 추경보다는 우리가 운영회 구성을 저 청장님 공약사항이라 해 가지고 옴부즈맨 그것 하는 머리에 그래 됐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하여튼 이것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빨리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문화공보실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안 설명)
대식

강대식위원장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 위원님들은 질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실장님 팔공메아리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팔공메아리에 광고를 하는데 광고 그 쉽게 말하자면 광고하는데 광고 요금을 어떻게 책정하고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조례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크기가 뭐 규격을 뭐 규격을 얼마 크기는 얼마, 뭐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안 있습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게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행정관리과장 자리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정창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방금 차량 유지비에 대해 여기 1,000만원 사흘만에 다 쓸 수 있습니까? 이것. 오늘하고 이틀 내리 사흘만에.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 그 유류단가 상승 분인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이제 달로 이래 가지고 그 티켓으로 집행하고 이제 사후에 그 청구 받아가지고 우리 집행 하는데 집행은 가능합니다. 유류단가가 이번에 많이 인상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산 부족분입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아! 지금 여기 사흘만에 이게 보통 여기 예를 들면 추가경정 하면 오늘부터 쓰는 것 같으면 오늘, 내일, 모레 사흘만에 1,000만원이 쓸 수 있나 싶어서 그래.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또 원인 행위를 하게 되면은 내년 2월까지는 집행은 가능합니다. 원인행위를 올해내로 하게 되면은요. 예, 그러니.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뭐 가능은 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일직, 숙직을 숙직은 몇 분이 합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보통 그 직급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다릅니다. 직급에 따라 좀 다른데 한달, 한 두달 뭐 이래 사이에 하게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몇 분이 그래 합니까? 몇 분이?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아! 몇 분이 하느냐고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아! 네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네분이 합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일직은 몇 분 합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일직도 같은 수로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네분이 합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일직은 그 규정이 있습니까? 그 네 사람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일직 같은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판단 해 가지고 네 사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 판단해서 지금 네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주민들이 몇 분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숙직은 물론 야간에 뭐 네 분 아니라 다섯 분이라도 하면 좋은데 일직은 네분 그 숙직하는 일직하시는 분 외에도 거기에 그 사무실에 안에 들어가 가지고 계시는 분 있더라고요. 있으니까 주민들이 그 왕래를 보고 공무원들이 평상시에 일은 안 하고 숙직, 그 일직 사무실에서는 뭐 늘 잡담하고 논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그 일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청사에 늘 뭐 우리 공무원들이 상주하고 계시니까 굳이 네 명이 다 필요 있는가? 조금 의아심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간혹 그렇게 이야기를 몇 번 들었어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아!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 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거기 이제 그 당직 기사도 한 사람 있습니다. 기사도 있고 이래 가지고 보기에는 이제 그 많은사람이 노는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그 일직 그 운전기사 한 사람 있고 사령 있고 그 다음에 직원 두 사람 있는데 거기 직원도 거기 밖에 이래 뭐 차량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청내 그 출입자들도 이래 관리도 그 감독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 한 네명 정도는 최소한의 인력으로서 필요하다고 그래 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꼭 필요합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 주민들이 일직에는 주민들이 많이 왕래가 심하니까 그 앉아서 이렇게 잡담하는 모습은 가급적이면은 안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참고로 하십시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저희들이. 예, 일직자들한테 그걸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볼께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주민참여 그 감독수당을 해 놨는데 우리 구에서 각종 조그마한 사업이고 큰 사업이고 많이 하는데 주민들이 이러한 사업을 이런 감독해야 되는 수당이 나가고 이런 감독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그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본위원이 볼때는 홍보가 하나도 안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아! 지역에요?
진구

허진구위원

그저 목록만 정해가지고 왔다갔다하는 것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러니 이제 그걸.
진구

허진구위원

홍보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래 이제 저희들 동을 통해 가지고라도 동을 통해 가지고 그 감독을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감독제를 시행한다 하는거를 그 인근 지역에 좀 이래 알려 달라고 저희들이 뭐 이래 부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구

허진구위원

아직까지 동사무소에.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내년에 가면.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동사무소 아직까지 회의를 하면서 한번 이런게 있다고 내가 얘기를 한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러면 내년에는 20개동 전체에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좀 이래 그 각종 회의 시에 그런 내용을 안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어차피 할 바에는 주민들이 알고 팔공메아리도 기재하고 이래 가지고 알고 하고 아예 필요 없으면은 뭐 없애 버리는게 안 낫겠어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필요합니다. 이것요.
진구

허진구위원

필요합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그 저.
진구

허진구위원

필요하면은.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공사가 시행업자도 바로 가까이 있는 주민이 감독을 하고 있다 하는거를 그 어떤 무언의 어떤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효과는 저희들 있다고 그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럼 홍보를 적절히 해 가지고.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어차피 하는김에 좀 하는 것 같이 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감독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집중해 주세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뭐 내년에는 그 일반적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민원혁신과장 자리하여 민원혁신과에 대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혁신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허진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CS 우리 친절강사가 몇 분 계십니까?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두분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두분 다 여성입니까?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올해 친절강사를 활동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자체 공무원들은 한 100여회 민간인들도 한 80회 정도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 분들이?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두분이?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각 동에 나가서 하는 분은......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각 동에도 순회 해 가지고도 했고 우리 문화체육회관에서도 우리 강의실을 확보해 가지고 강의를 했고 우리 각 실과도 순회하면서 교육을 다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성과는 굉장히 지금 설문조사한 결과 굉장히 좋은걸로 됐고 통반장도 각동으로 우리가 순회하면서 했고 시장상인들 상대로도 야간에도 저희들이 계속 했습니다. 민방위교육 대원들이라든지 교육에도 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모든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성과는 좋다고 생각하지요?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 저는 한번 어떻게 우연한 기회로 해 가지고 잠깐 인사만 좀 나눈 적이 있는데 뭐 첫 외모가 또 상당히 좀 잘하겠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앞으로 각 동네에 보면은 각 동네에 그 조그마한 큰 행사가 있을 때는 필히 한번 그렇게 오래 안 끌데 그지요?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필히 한번 각 동네에 조그마한 큰 행사 있을 때는 한번 이런 프로그램 한번 넣어가지고 그 친절이라 하는 것은 모든게 포함되지 않습니까?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그 의식을 조금 함양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신경 한번 써 주십시오.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지금 동에서 동장님이 그 요구를 하면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가서 교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알겠습니다.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정보통신과장 자리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허진구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고화질 카메라가 뭐 비디오 카메랍니까? 뭡니까?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그 방송용 카메라 안 있습니까? KBS 방송국이나 이런데 보면 카메라 맨 그와 같은 겁니다. 그것을 이제 거취하는 그런 카메라 삼각댑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구에 하나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저희들 그 기존 카메라가 조그마한 것이 캠코더 만한 조그마한게 있는데 그 삼각대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양이 또 안 맞고 같이 사용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1회 추경 시에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반영 해 준 그 예산으로 한 720만원으로 거의 방송국 카메라에 준하는 정도로 그 굉장히 질 좋은 카메라를 한 대 구입 했는데 그에 따른 삼각대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걸 좀 구입해야.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무게가 얼마나 됩디까?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무게가 정확하게 제가 지금 뭐 그 키로그램으로는 표현하기는 뭐 합니다마는 여하튼 좀.
대식

강대식위원장

아래 내가 내가 아래 내가 들어 보니까.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한 10㎏는 안되겠습니까?
대식

강대식위원장

15㎏에서 20㎏ 그 사이에.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한 10㎏에서 15㎏ 뭐 그 정도는 되지 싶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럼 삼각대 이것 견적을 내보고 올린 거예요?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 이제 그 관련 업체에 이번 예산에 의해서 한 얼마쯤 되는가?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견적을 받아갖고 그래가 견적서를 예산 부서에 제출하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반영 요구를 하였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도 조달청 가격으로 합니까?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저희들 이제 그 경리계에서 아마 경쟁입찰로 그렇게 계약은 경리계에서 하는데 경쟁입찰로 그렇게 하게 될 것으로 압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글쎄 경쟁입찰로 하면은 뭐 어떻게 그 뭐 최하 단가로 써 넣는 사람한데 줍니까? 몇 군데 받습니까? 입찰을?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그래 이제 경쟁입찰로서 하게 되면은 통상 저가 낙찰로 그렇게.
진구

허진구위원

몇 군데 받아요?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뭐 일단은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관련업체들이 응찰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 많이 들어 올 수도 있고 여하튼 2개 업체 이상 응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성립이 되는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카메라 보디 자체가 얹었는게 500만원 하면 상당히 큰비용이거든요. 비용 자체가.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예, 저도 처음에는 이것 저 담당직원이 이렇게 갖고 왔을 때 저도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나름대로 그래 견적서도 한번 살펴보고 또 인터넷에 또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살펴 봤습니다. 보니까 이 장비 사양을 볼 때.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을 예, 과장님?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을 카메라를 살 때 같이 한세트로 샀으면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삽니까?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제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예산이 지난 번에 그 민원혁신과에 그 상사업비 그 상 받은 상사업비 그걸 저희들이 급히 배정 받아가지고 그때 하여튼 예산상 문제로 그래 이것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지금 뭐 추가로 부득히 좀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게 물품을 사게 되면, 카메라를 사게 되면은 보디하고 같이 사게 되면은 훨씬 좀 저렴하게 살 수 있고 또 그 낙찰가에도 이렇게 그 좀 디스카운트 할 수 있는데 이것 500만원 하는게 상당히 큰 무리입니다.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예, 여하튼 그 삼각대로서는 아주 질 좋은 삼각대가 되겠습니다. 여하튼 뭐 저희들 그 반영 해, 승인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하튼 우수한 동영상으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은 한번 생각 해 봐야 됩니다.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예, 이상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수고 하였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무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 안 계시므로 이어서 문화체육회관 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회관 소관 추경안 설명) 예, 허진구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관장님 요즘 뭐 행사 때문에 애 잡숫지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문체회관에 일시사역 인부가 그 인부가 수시로 뭐 필요합니까? 고정되어 있습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고정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분들이 하는 일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두사람은 문화강좌접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사람은 무대 보조를 맡고 있고 또 한사람은 저희들 그 놀이방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밖에 시설 같은 것 점검하는 것이 사람들 안 합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안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안 해요? 그 따로 있습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진구

허진구위원

건물 전체 시설?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정규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정규 직원이 하고 있고?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아하! 그래 보조역할 하는 택이네요? 그지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보조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문화강좌 강사료에서 문화강사가 한다 하는데 이것은 뭐 회원수 따라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강사가 몇 분이 초빙 되어 있으며 뭐 회원, 회원수라 하는 것은 뭐 어떻게 합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저희들이 그 회원수라는 것은 문화강좌를 신청하는 그 인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강좌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듣고 싶어서 신청하는 사람 수에 따라서 인원이 변동 합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강좌는 폐강이 되기도 하고 또 인원이 많이 늘게 되면 저희들이 그 강사료를 전체 문화강좌 수입에서 51%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늘면 강사료도 많이 지급 해야 되고 또 줄어들면 적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들이 마지막 학기를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1,500만원 정도를 남겨서 대응할려고 두었던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강좌를 받는 사람한테 그 수강료를 받습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받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러면은 강사가 수강생이 많으면은 많이 가 가네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적으면 적게 가 가고?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일정되어 있습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로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몇 % 인원수의 몇 % 합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아니 금액에 51%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이것 말고는 무료 예술강좌는 또 따로있습니다. 그것은 뭐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진구

허진구위원

강좌가 뭐 제대로 됩니까? 어떻습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대구 그 에서는 그 문화예술회관 중에서는 저희들이 매출액이 제일 높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주민들 반응은 괜찮아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저희들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안 보니까 뭐 믿어야 되겠지. 알겠습니다.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아하!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신도 안 보고 믿는게 신 아닙니까? 뭐 관장님 이래 설명하면 무조건 믿어야지 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의정담당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 설명)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해당 실과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 한 2억5,000만원 정도 감 됐는데 그 뭐 인원수가 줄어 들었는 겁니까? 아니면 뭐 처음에 애당초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이래 약간 좀 많이 계상 해 놨다가 그 만치 인원이 못 도달 해 가지고 감 됐는 겁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기초생활 수급자 이제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국·시비 포함해서 약 한 275억입니다. 275억인데 이제 국·시비 보조 부분은 당초예산부터 100% 반영 해 주는거가 아니고 일단 뭐 예산이 조금 이제 좀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어느 정도 한 80% 잡아놓고 대충 추계로 해서 또 1회 추경에서 국·시비가 얼마 내려왔다가 뭐 2회 추경은 그 정산하는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원칙적으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하면은 뭐 이와 같은 감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뭐 다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집행잔액입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복지지원과장 자리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정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잠깐 한번 물어 봅시다. 여기 2차 추경 시에 21억3,200만원이라 하는 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예를 들면 1차 추경 시에 잘 했으면은 이 많은 돈이 추경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이는 그 국·시비가 복지예산은 거진 국·시비인데 국·시비가 이제 늦게 내시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 뭐 구예산이 이 만큼 증액되고 그런 것 같으면은 저희들 난리 나지요. 이 국·시비는 또.
창현

정창현위원

국비든, 시비든 늦게 와서 이런데 지금 이래 내려와 가지고 어떻게 다 쓰고 어예 합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이미 그 추경성립전 예산 집행 그 큰걸 아까번에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천혜요양원 저 경산에 천혜요양원 하고 청구재활원 있는데 거기 뭐 1억 얼마라든지, 거기는 버스 그 사는 그런 것은 그 추경성립전에 이미 집행을 내시 국·시비로 전액 집행되는거기 때문에 이미 집행을 했고 거진다 추경성립전에 집행했는 겁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벌써 이게 집행이 거진 반 다 됐는 겁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도 나는 보니까 어찌 어마어마한 돈이라 가지고 다할 수 있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그랬습니다.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 청구재활원 하고, 천혜요양원 하고 이것 그 우리 동구에서 지원하면서 관할은 와촌에 경산에 있잖아? 그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럼 뭐 저쪽으로 넘겨 줄 그것은 없습니까? 전혀.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그래도 그 법인이 우리 관내에 있고 그게 불로동에 있다가 신서동으로 옮겼습니다. 법인이, 법인사무실이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참 지난해 아니라 올해에 한 6월까지 그게 잘 넘어 갔는데 이제 이전이 이제 거진다 확정 됐는 그런 단계에였었는데 안 넘어간 것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시비하고, 도비하고 그러니까 국비는 똑같은데 시비, 도비가 경북하고, 대구하고의 그 지원되는게 차이가 있어 놔놓으니 그 사람들이 계산 딱 해 보고 나더니만 그 우리가 다 무르익어 가다가 그 차이 때문에 지금 안 넘어가고.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니 결국은 이제 시비가 도비보다 많이 준다. 이 말이네, 그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복지시설에. 예, 그 차이로. 이제 그 하고 관계되는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니 이게 청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 전부 장애아들 하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그 위치는 전부 경산 쪽에 가가 있으면서 복지법인 사무실만 이제 동구에 있다고.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모범 청소년 하고, 청소년 육성자금이 이제 그 내년도에는 삭감, 뭐 완전히 뭐 없애 버렸는데 이걸 왜 그래 홍보를 좀 해서 또 나름대로 그런 사람 그런 우리 청소년들이 있으면은 그 청소년에 대한 그 사기도 사기지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학교 주변에도 그렇고 요즘 제일 말썽이 많은 것이 요즘 뭐 청소년 퇴폐가 상당히 그 문제되어 있습니다. 각 동네 다녀 보시면은 구석구석이 조금 후미진데 가면은 요사이는 남자, 여자 가리질 않습니다. 오히려 여학생들이 더 극성을 부립니다. 심지어 초등학생 초등학교 6학년, 중학생 1, 2학년들이 구석구석이 다니면서 그것 참 못된짓 하고 다니는 많이 있는데 이런 우리가 쓸 수 있는 기금인 것 같으면 그런 학생들 선도도 해야 되지마는 또 이렇게 좀 모범적으로 하는 학생들한테는 뭐 상장이라도 하나 줘서 오히려 더 발굴해서 그런 우리 학생들 육성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 왜 다 없애 버렸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청소년 그 표창관계는 이제 부상문제인데 그게 선거법에 이제 부상을 못주기 때문에 그 예산을 내년도에 없앴고 올해도 삭감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부상이야 안 주더라도 부상이 아니라 지금 지방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부상은 안 주더라도 상장이라도.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상장 주는 관계 지금 이 부분은 그 부상 주는 그걸 지금 없앴다는 얘기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럼 표창은 합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게 부상 관계에 여기 이게 예산입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부상 예산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은 뭐 부상은 안 주더라도 표창은 발굴을 해서 그 학교 학생들이 모범 학생이 있으면은 많이 발굴을 해서 표창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여기 수녕의 집이 1년에 그 보조되는게 얼맙니까? 뭐 작년에 안 놀면은? 감액.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총 그 연간 예산이 한 2,300 얼마 되는걸로. 그 몇 페이지 있습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그게 125페이지입니다.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그게 2,365만4,000원인데 그 이제 반년치를 7월부터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휴지상태기 때문에요.
창현

정창현위원

아! 1년에 2,300만원인데 반년치 같으면 약 600만원 그래 됩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창현

정창현위원

하여튼 계산 방법은 그렇다 하고 수녕의 집이 실지로 이 만한 효과가 있습니까? 물론 국비든, 시비든 뭐 어느 돈이 나가도 구비가 안 나가도 이런 것은 없앨 수는 없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그 노인들 결식 노인들을 위해 가지고 해놔 놨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지금 뭐 없애는 것 보다는 이제 저희들 관내에 있는 그 결식노인들 무료급식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흡족하지는 안 하지마는 그.
창현

정창현위원

내가 없앤다 하는 말을 조금 잘못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성과를 위해 가지고 그냥 길 가는 사람도 데리고 가가 여기 먹고 전부 이런걸로 듣고 있거든요. 실제로 여기 뭐 꼭 먹어야 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먹는고? 여기 감독이라도 대개 좀 잘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같던데요. 하여튼 여기 매일 먹는건 급식하는 사람들 보면은 전부 동네 사람 뭐 경로당에 가 데리고 그렇다고 내 소문도 나고 이 돈 그저 내가 듣기로는 이게 뭐 시비인지 뭔지 모르고 구청에서 돈 천지다 해 샀거든요. 길은 하나 안 닦아주고 노인들 하는 이야기가 그래 감독 여기 좀 잘 해 주세요. 여기 하여튼 말은 많습니다. 이 동네 이것 때문에.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노인들 급식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 지금.
창현

정창현위원

거기까지 안에 가 먹을 사람이 없거든요. 실지로.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쪽에 지금은 해안동인데 해안동 쪽에 그 방촌동 노인들 경로당에서도 많이 모시고 올라가고 주가 이제 거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는데 거기 뭐 작용과 뭐 부작용도 있지마는 순기능이 좀 더 많다고 생각하고 또 시비하고 분권교부세로 지금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뭐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그 이제 동네에 그 주위에 동네 여론수렴도 해 보고 이래 많이 해 봤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염려 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이미 설문을 해가 파악도 해 봤고 이렇기 때문에 또 더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하여튼 여기 감독 잘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연구 한번 해 보이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우리 돈은 덜 들어가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께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복지지원과 이것 예산서라든지 이런 것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머리가 좀 찌근찌근 아플 정도로 이 국비다, 시비다. 우리 구비가 편성되는 것 있지마는 구비가 안 편성되는 그것 하나에 빌미로 인해 가지고 감시의 대상이라든지 감독의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하는 그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니라도 우리 모 일부 의원들께서는 이것 국비든, 시비든, 구비가 조금 편성되던간에 특위를 한번 구성해가 이 전체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볼라 하는 그런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 향후 뭐 내년 예산편성 해 놨는 부분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간에 우리 이것 사회에 어떤 보장 이 제도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이 절반 가량이 여기에 다 편성되고 뭐 부담되는 그런거와 다른 어떤 사업성 사업은 하나도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는 것은 과장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차후에 하여튼 간에 뭐 우리 돈 안 나간다고 해서 어디에 감시의 눈에서 자유롭다고 이러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무튼 뭐 지금 직원들이 좀 모자라 가지고 일일이 다 간섭하고 감독하고 이렇지는 다 못할지라도 뭐 하나하나 나가는데 대해서는 철저히 좀 이걸 잘 감시 감독을 해 가지고 단 한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안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과장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은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그 위원장님 고맙습니다만 저희들이 죄스럽기도 하고 뭐 저희 뭐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구청 예산에 3분의 1을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쓰고 있다는데 대해서 참 중책감도 있지마는 그 업무에 가중도 좀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업무를 소홀히 하자는 그런 것은 또.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압니다.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 과 예산이 그 만큼 되는데 실질적으로 뭐 조금전에 뭐 도로 했는 그런 부분에 건설과 예산 내년에 보니 2.9%입디다. 참 저희들도 그 중간 간부로서 심히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 과에 애로도 좀 챙겨 주시면은.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뭐 관심이 많으니까 뭐 이렇게 그 잘 마무리를 좀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그 수녕의 집이라든지 다른 곳이라도 실적을 갖기 위해서 실적을 그 많은 사람을 이렇게 봉사를 해 주고 그 하는 것처럼 이래 보여서는 안됩니다. 그걸 주변에 여론조사도 해 보고 또 나름대로 그 뭐 그 현실도 보고 아! 뭐 어떻게 되었거나 어른들이 수혜를 받으면 안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뭐 하시긴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경로당에 나가시는 분들은 그 나마도 생계가 그런대로 낫기 때문에 경로당 나가십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못나가시는 분들이 그나마도 못나가시는 분들이 오히려 참 정말로 지역에 소외되고 그 분들이 참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로당에 2,000원 회비가 없어서 경로당에 못나간다 하는 분도 어른 계세요. 그리고 경로당에 갈라 하면은 패거리가 있어가지고 그 나름대로 패거리가 있어가지고 소외를 당하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경로당에 못나갑니다. 지금 그 본위원이 그 동대구역에 그 노숙자 무료 급식하는데 내가 몇 번 가 봤습니다. 그런 분들은 보니까 각지에서 이렇게 이제 그 참 노숙을 거기에 식사를 제공한다는걸 알고 오는 것 보니까 한 300명씩 이렇게 줄 서가지고 배식을 받고 있는걸 봤습니다. 제가 볼때는 정말 좀 딱한 분이 많았어요. 거기에는 한 80%는 딱하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경로당에서 가신 분 가서 이렇게 제공을 받는 수혜를 받는 분들은 80%는 거기에 오지 않아도 될 사람이 온다. 거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민들이, 시민들이 생각하는, 구민들이 생각하고,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요. 국비를 받아 하든, 시비를 받아 하든간에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전부 동구청에서 하는 걸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안 따집니다. 국비 전액을 국비라 하더라도 동구청에서 잘못된 일을 하고 조금만 거슬리는 일을 하면 동구청만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참 뭐 여러 어른들 잘 돌봐야 되고 하니까 애로점이 많겠지만 정말로 실적을 비슷하게, 실적이 아닌 실적을 위해서 하는 이 그런 봉사는 우리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좀 판단하셔 가지고 뭐 안 하면 어떻습니까? 국비는 우리 돈 아닙니까? 안 해도 되거든 가차 없이 옳은 판결을 하셔 가지고 그 결단을 하시기 바라겠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은 무료 급식 그 노숙자들 하는 이런데도 한번 돌보시고 그런 쪽에도 한번 지원이 실제 필요하다면은 그런 쪽에도 지원을 좀 눈을 돌려서 좀 해 주면은 거기에서 하는 분들은 정말로 보면 아무 지원 없이 정말로 순수한 봉사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면은 좋겠다 싶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뭐 우리 위원들 뭐 하도 이런데 관심이 좀 있어가 말씀하니 뭐 업무를 가중시켰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맡은 바 소관만 충실하게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경제과장 자리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차수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138페이지에서 농업인 고교 학자금에서 130명에서 111명이라 하는데 이 농업인은 그 농사 짓는 직업을 농사로 짓는 사람에 한해서 농업인으로 기준을 두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 이제 농지 면적이 5㏊ 미만 농가로서 그 고등학교에 다니는 그 학생 자녀에 대한 수업료, 입학금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런데 그 지금 실제로 평광에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농사를 한 3,000에서 한 5,000평 정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업 직업이 농업인으로 안돼 있다 하는데 농업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게 뭐 그 학자금 이걸 뭐 받을라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자꾸 농업인을 하고 싶은데 직업을 농업으로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가 뭐 특별하게 있습니까? 이 사람이?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주 소득원이. (기침 소리)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목이. 주 소득원이 이제 농사냐? 아니면 다른 직업을 또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저희들 또 이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는 뭐 적더라도 주 수입원이 그 쪽에서 더 많다면은 실제 그것은 농업인으로 저희들 뭐 농지는 소유하고 있지마는 그 지원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수환

차수환위원

그 주소지는 불로동인데 농사는 평광에서 짓고 있거든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짓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 땅 한 3,000평 남 임대했는 것까지 하면 전부 한 5,000평을 짓는다 그러는데 자기가 아직까지 농업인.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래도 5㏊ 미만 된 그런 것은 그 면적으로 봐서는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니 이 사람이 직업이 농업인으로 안되어 있다. 자기는 농사만 뭐 채소고, 과일이고 농사만 짓고 있는데 농업인으로 안되어 있다 하는데 이걸 예를 들어 이 사람 농업인으로 지정 해 주는데에는 뭐 결격사유가 없겠네, 그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 지금 현재 그 분 지금 농지원부에 등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고.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럼 나중에 그 이것 동에서 일단 저희들 동을 통해서 이제 대상자 조사하고 하기 때문에 혹시 그 시간 나시면 저희들 경제과로 바로 한번 상담을 한번 하시면은.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니까 그 농사 짓는 현재 그 평광하고 주소지 동네 하고는 전연 관계가 없죠?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뭐 그건 관계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럼 이것 1인당 여기 1인당 얼마 정도 나갑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분기에 이제 보통 한 12만8,000원 정도 저희들 그래 나갑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한 분기에 12만8,000원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 나중에 한번 저희들 한번 오시면 상세히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이것은 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위에 그 영유아 양육비 하고 뭐 비슷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 이제 5㏊미만 자녀 중에서 만 5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서는 그 보육원이라든가, 유아원이라든가, 유치원에 취원을 하면은 그 보육료를 저희들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여기에 밑에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하는 것은 이제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자기가 보육시설에 안 보낸다든가 이제 보낼 형편이 못된다든가 뭐 이러할 경우에는 저희들 이제 그 보육료만큼 이제 가정에다가 금액으로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멀리 있는데 뭐 매일도 뭐 유아원에 보내기 어렵다든가 이런 가정이 저희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게 이제 11명입니다. 지금 현재 가정에 직접 이제 자녀가 있으면서도 유아원에 못보내는 가정.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여성이, 여성이 주종 농업인이 되는 사람인 모양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래 자녀를.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 이제 그 여성이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이제 여성이 제목을 이제 여성 일손돕기 유아원에 보내면 여성이 일 할 수 있고 애를 봐야 되면은 여성이 일을 못하니까 이제 여성 일손돕기로 그게 이제.
진구

허진구위원

얼마씩 줍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들 이것도 한 8만1,000원에서 그것도 뭐 연령이 유아원에 애 연령에 따라 가지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최소 8만1,000원에서 월 12만6,000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월 나갑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유치원 같은데는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전에 그 황산시에 초청 이래 했는데 농악단 했는데 그것은 황산시에서 초청하면 가고 초청 안 하면 안 갑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쪽에서 한 50% 정도 그 보조를 해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50% 정도 부담하고 그래서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동구 뿐만아니고 이제 자기들 하고 뭐 자매도시와 우호 교류 도시가 여러 그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자기들 민간 초청은 대폭 축소 해 가지고 그 행사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이제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또 자기들 이제 또 금년도에는 뭐 자기들 행사가 좀 규모로 해서 민간교류는 조금 이제 축소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 일단 초청할때만 간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 이제.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거 맞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제 초청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 갈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뭐 추가 더 확보해가 뭐 간다든가. 이런 일 있는데 임박해서 보통 뭐 축제 놔두고 한 1, 2주전에 이제 그 확정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5명 정도 예산했습니다. 그래서 또 예산 확보할 수도 없고 이래서 이제 그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 뭐 농악대는 사실 한 5명 정도 가서 공연을 해 보니까 별 효과가 실지 없다. 좀 대규모 가서 뭐 대규모 인원이 가서 좀 그야말로 공연다운 공연이 필요한데 그래서 효과면에서 좀 미흡해서 이제 내년도에는 농악단은 참여 안 하는 걸로 내년도에도 그래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결국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그렇겠죠?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사실 그런데 저희들 그 예산하고 실지는 저희들 많이 참여하면은 교류 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마는 또 예산을 이래 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또 실정에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환경청소과장 자리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허진구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환경미화원이 이제 여덟분이 오늘 퇴임한다 했는데 앞으로 더 충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미화원이 금년에 여덟명이 퇴직을 하지마는 지금 현재 퇴직하는 부분을 충원하면은 과거 시스템 같으면은 충원을 해서 당연히 인력을 보충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복안은 지금 재래식 청소환경을 제가 이제 현 시대에 맞게끔 지금 바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에 진공청소차를 한 대 제가 예산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얹어 놨습니다. 이 한 대 들어오면은 소위 가로인부 5명에서 한 6명 정도 인력대체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기존 두 대가 있고 이제 세대를 확보하게 되는데 제가 2, 3년내로 저희 구는 한 일곱 대만 확보하면은 동구 전체에 가로는 가로 그 청소인부 빗자루 가지고 쓰는 인부가 없어져도 된다. 이래 판단하에 제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내년도에는 금년에 여덟명이 나가지마는 물론 이제 고용창출 효과로 봐서는 채용을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 구 예산 절감 차원에 봤을 때는 뭐 인력대체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추가로 채용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행정에 문제가 없이 돌아 간다. 이래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계획은 추가 채용계획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왜 환경미화원들 열심히 해 가지고 3,000만원 시상금까지 받았는데 왜 환경미화원들 조금 더 비싼 것 하나씩 사주지 왜 5,000원짜리 하나씩 사줬습니까?

웃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거기에 제가 그 400만원 업무추진비 얹어놨는거를 제가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내일 이제 저희들 환경미화원들 정년 퇴임식도 하고 퇴임식과 겸해 가지고 미화원들 하고 식사를 한 그릇 할라고 예산을 그 좀 얹어 놨습니다. 400만원 얹어놨는게 이게 그것이 거기에도 좀 포함되고 해서 그 분들 식사도 한 그릇 하고 같이 대접할 생각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격려 많이 해 주세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장시간 기다린 우리 보건과장 자리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님 160쪽에 여기 보면 유료예방접종 하는데 세개가 그러면 우리 보건소 하고 지금 저 안심3,4동 동사무소 옆에 그걸 이야기 하지요? 아까전에 서호동 소재 하는 것은?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거기하고 또 한군데는 어디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신천동 건강관리협회에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아! 신천동 건강관리협회 이 이제 보건소 아니더라도 이 두 개소가 좀 저렴하게 인플루엔자라든지 접종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지금 그 한 사람 앞에 7,000원씩 지금 유료로 하고 작년 같으면 7,100인데 거기에서 지금 그 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작년 같으면은 저희들이 백신 주사약이 늦게 나와 가지고 11월달에 시행을 하고 올해는 조금 그대로 나와 가지고 10월 23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금액은 지금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건강관리협회 하고 그 다음에 저 동호동에 있는.
대식

강대식위원장

서호동?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서호동에 있는 동구 노인 그 저 동구복지위원회.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그게 인플루엔자 접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은 어떻게 할 방법 없이 예측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차이가 지금 되기 때문에 보통 5,9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러면 이 그 쪽 편에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 예산은 좀 적게 들겠다? 그지요? 상대적으로. 그런 효과도 있어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 효과가 지금 현재 있는데 금액적으로 봐 가지고는 다문 한 500원 내지 600원 차이가 지금 현재 개인들은 손해를 보고.
대식

강대식위원장

아! 더 부담을 한다?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우리 구청에 보건소에서 하는 것 보다는 한 5, 600원 더 이제 더 주고 한다. 이 뜻이네?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일반병원, 의원에는 올해 지금 대충 우리가 통계를 놔 보니까 1만2,000원에서 지금 비싼 병원에는 한 2만5,000원까지 그래 지금 현재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접종이 그 일반병원에 가면 2만5,000원씩 하고 구청에 보건소에서는 뭐 7,000원 정도 이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앞전에도 그 저희 동네에 계신 어르신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뭐 시기가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래 챙겨 줘 가지고 상당히 전화 와서 고맙다는 인사를 그래 합디다.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수시로 동에라든지 이런데 귀를 기울여 보면은 홍보가 참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몰라서 못온 분도 계시고 또 홍보가 안되니까 언제부터 언제 하는지 잘 몰라 뭐 그걸 기간을 모르니까 또 못오신 분 계시는데 앞으로는 그 동에 동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여하튼 홍보를 좀 이렇게 좀 널리 할 수 있도록 또 수혜를 받고 싶은 또 충분히 또 기간 내에 그 알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에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저희들 홍보 방법은 한달에 지금도 현재 두 번 그 시행하는 확대간부회의할 때 한 한달전에 이거를 지금 확대간부회의 시에 지금 거론을 시켜. (위원장 기침소리로 인한 청취불능) 팔공메아리도 지금 게재를 합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동에도 지금 현재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홍보를 올해 한번 제가 처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쪽으로 보건소를 이전을 하면은 그 홍보에는 차질 없이 그래 시행을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해당 실과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님 여기 연구사 계약직 마급 하는 이것은 무슨 연구사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우리 나비생태원에 나비 사육사입니다. 나비 사육사 그 우리 급여를 주고 이제 남은 돈 집행잔액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민방위가로기를 게양하는데 인부임이 950만원 들어간다.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 상당히 큰돈입니다. 가로에 거는 기 보고 말하는 거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 아마 우리 주민들은 생각에 그저 여기에 형식 저 관에서 나와 그냥 거는구나! 이래 생각하는데 이것 기 거는데 돈이 950만원 정도 들어간다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를 겁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물론 그 보니까 차량으로 운행 해 가지고 쭉 뭐 동구 관내에 갖다 달던데 물론 뭐 수고비야 줘야 되겠지만 이렇게 그 민방위기를 걸어놓고 형식적인 민방위 훈련을 해서는 전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본위원이 몇 차례나 그 저 우리 과장님한테 누누이 민방위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만한 예산을 들여서 기를 걸어놓고 형식적으로 그저 “아! 오늘 민방위날이구나!” 이것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 만한 돈 예산을 들여서 투입 해서 기를 걸었으면 정말로 그 저 민방위날 한달에 한번 하는가? 뭐 분기별로 한번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그 저 민방위훈련다운 형식에 지나지 말고 실질적인 훈련다운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그 각 동네에 협조를 얻어서 실시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부탁드립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허위원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여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이게 미리 예측을 시비라든지, 이래 또 내려올거를 예상을 못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아하! 이것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여기 지금 여기 재난관리과에 소속된 공익근무요원이 아니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전체적으로.
대식

강대식위원장

교통과라든지 다 여기 분산 배치되어 있는데.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애시당초 예산 짤 때 이것 시비라든지 뭐 국비조로 이래 내려오는 예산을 예상을 못해가지고 지금 이 만치 불용액이 났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러면 이것 2008년도 예산에는 그러면 여기서 맞추어서 잘 짜놨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 설명) 궁금하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설과장 자리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님 여기 명시이월 부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매수청구건 이것은 소재지가 어딘지 과장님 혹시 대답 해 줄 수 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이것은 공사장이 한군데가 아니고요.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여러 군데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여러 군데인데 그 소상히 잠깐 말씀드리면은 전체가 다섯 필지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다섯필지 중에서 세필지는 협의보상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했고 두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게 다섯필지 중에서 세필지 보상하고 보상협의 중에 있는 그 상세한 내용은 따로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통과장 자리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님 공공요금 및 제세 하는데 검사미필 과태료 고지서 송달우송, 무보험차량 출석요구 여기서 불용액이 좀 생겼는 것은 그 만치 예년보다 이래 그 일탈행위를 하는 이 사람들이 줄었단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대체방안이 있어가지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산 절감이 아니고 그 만큼 이제 줄어드는 겁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여기 이제 다른 방법으로 대체했다. 이 말이지요? 일을 안 했는 것은 아니고.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렇죠?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지적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안 설명)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부동산중개업위반 신고포상금 이런 것은 한건도 신고된 사항이 없어서 감액된 겁니까? 아니면 이 자체를.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신고가 들어왔었는데 우리가 사전에 인지를 했는 것은 신고포상금을 못주도록 돼가 있어가지고 그래 못......
대식

강대식위원장

아! 사전에 알고 있었는 부분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러니까 거의 전부다 좀 미미한 부분이네? 그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러면 신고가 많이 안 들어온다. 이것 아닙니까? 그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신고는 그렇게 많이. 요즘은 그 포파라치라는 그 법인체가 생겨가지고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아! 그렇구나! 개발부담금 부과 여기에서 2,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 됐는데 이는 그 만치 뭐 지금 이 세태에 따라 가지고 뭐 많이 집을 짓는다든지 건설경기 호황기가 아니라서 지금 우리 당초예산 잡아놨던 것 보다 이 만치 좀 차이가 나는 겁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은 금년에 지금 건수가 한 두건 정도 늘어 났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건수 늘어 났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런데 돈은 줄어든 것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런데 이것은 개발부담금은 우리 이제 늘어났는데 그 뭡니까? 감정하고 하는 수수료를 적게 줘가 그래 그랬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아! 그래서 그래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마치고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실과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내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 계수조정 논의를 마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키로 의견이 조율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