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소중한 구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낭비됨이 없도록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회신입니다. 세계 일류도시 해운대 건설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복휘 위원장님,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74억 8,5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1,997억 5,100만원보다 3.87%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885억 3,100만원보다 77억 9,300만원 증가한 1,963억 2,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900만원 감소된 111억 6,100만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예산 증감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자체수입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1,200만원 증가한 274억 6,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3억 9,300만원 증가하였고, 우동 매립지 재산매각수입이 포함된 임시적세외수입이 기정예산 150억 400만원보다 65억 3,000만원 증가하여 총 세외수입이 375억 9,900만원으로 2회 추경기준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33.14%입니다. 의존재원 증감사항은 교부세가 41억 3,800만원 감소되었고, 국고보조금이 22억 4,100만원, 시비보조금이 15억 5,500만원 증가하여 보조금 총액이 971억 7,300만원으로 4.07%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14억 9,500만원 감액요청 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40억 4,400만원 증가하였고, 경제개발비 9억 6,600만원, 민방위비가 3,000만원 감액되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62억 4,000만원 증가된 96억 3,3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목적별 현황입니다. 경상예산이 21억 6,100만원 감액요청 되었고, 사업예산이 37억 2,000만원, 예비비 부문이 62억 3,400만원 증가 요청되어 97억 9,200만원 예산요구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성질별 증감내역입니다. 법정․필수경비는 예비비를 포함하여 41억 3,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가 62억 400만원 증가하였으나 기본급 7억 5,100만원, 수당 3억 9,000만원 감액되는 등 인건비가 13억 500만원 감액요청 되었으며, 직무수행경비 5,900만원, 의회비 2,500만원, 연금부담금 3억 3,100만원 등 기준경비는 5억 9,600만원 감액요청 되었습니다. 도로굴착부담금 등 세입관련 경비 2억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1억 5,800만원 외 56건에 33억 7,200만원 증액요청 되었고, 시비보조사업은 도로진공 흡입 물청소 차량구입비 지원 등 49건 반영되어 국비 20억 6,100만원, 시비 15억 6,100만원, 구비부담금 6억 4,700만원 증가로 기정예산액보다 보조사업비가 42억 6,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경상경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문서발송 우편요금이 4,000만원 증액요청 되었고, 그 외 경상경비는 3억 700만원 감액요청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는 관․학협력사업 UCC 경진대회 지원비 1,000만원이 요청되었고, 그 외 음식물쓰레기 타 시설 위탁처리비 및 청소민간위탁수수료 등 3억 4,300만원 감액요청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처분비 등 세입이 4,400만원 감액요청 되었고, 세출부문에는 주차단속관련 인건비 2,800만원, 대천공원 입구 임시주차장건설비 등 사업비 7,600만원 감액요청 되었으며, 예비비 6,000만원 증액요청 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경상경비 400만원 감액요청 되고, 적립금 400만원 증액요청 되었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지하수이용 부담금 세입 1,500만원이 감액요청 되었으며, 세출부문은 지하수관리 경상경비 300만원과 적립금 1,200만원이 감액요청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홍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추가경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금번 요구예산액은 2,074억 8,500만원이고 기정예산액은 1,997억 5,100만원으로 77억 3,400만원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회계별로 분류된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1,997억 5,100만원보다 77억 3,400만원이 증가한 2,074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1,963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85억 3,100만원보다 금액으로는 77억 9,300만원, 비율로는 4.13%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12억 1,200만원, 세외수입이 69억 2,3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37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감소내역으로 지방교부세 41억 3,800만원, 도로굴착부담금 등 해서 2억 5,0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적인 편성현황을 보면,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기 보조내시 된 국·시비보조금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체납세 추가징수 금액 등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 등이 대부분인 반면에 감소요인은 주로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보조사업 일부 등이며, 특히, 공유재산 매각수입 62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대부분 예비비로 편성, 2008년도 예산으로 이월함에 따라 예비비의 증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은 부서간 협조와 사전 면밀한 검토로 가급적 본예산 편성 시 충분히 검토하여 추경에서 과다하게 삭감 또는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세입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 보조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을 주로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경상예산은 감소한 반면 사업예산은 증액편성 한 것을 보면 예산편성 시 가능한 한 사업예산에 비중을 많이 두어 예산을 편성한 흔적을 볼 수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도 기 보조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금액과 이에 따른 구비부담금 및 당초 예산편성 후 사정 변경과 집행 후 잔액이 예상되는 금액을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이 대부분이며, 따라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가능한 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해야 할 것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결산추경시 감액토록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번 추경예산 세입 및 세출 전반에 대해서 개괄해 볼 때 적정하게 편성되어진 것으로 보여지며 다만, 앞으로 일반회계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반면 행정수요는 증가될 것이 예상되므로 우리 구의 예산부족 현상은 계속하여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예산집행시에도 최대한 예산절약에 노력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 직원의 체납세 특별징수 노력으로 74,000여 건, 125억여 원을 징수함으로써 구 재정에 큰 도움이 되었고,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우리 구의 자체적인 세원발굴 및 체납세 징수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며, 특히, 부족예산 확보방안으로 국·시비보조금 예산 확보에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조하여 삭감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행정지원과장 김이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복휘 위원장님과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2007년 제2회 추경예산 상임위원회 삭감요구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2페이지, 노조사무실 소파구입비 70만원이 삭감요구 되었습니다. 금번 삭감요구된 예산은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 및 조합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한 만큼 예산요구액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상임위원회 삭감요구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님.

우1·2동 안상호입니다. 기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사 끝에 노동조합에 필요한 소파구입건, 많지도 않은 70만원에 대해 삭감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노동조합의 내역을 보면 지금까지 불용처분 되기 직전의 가구 등을 보충해가지고 노동조합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거 맞습니까?

예, 그래왔습니다.

노동조합 자체에, 해운대구청내의 공노조의 사무실이 구청 안에 안 있습니까. 구청 안에 있으면서 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천대시 할 정도로 지금까지 온 이유가 뭡니까?

지난 7월10일 날 합법노조로 출범하기 전까지는 직장협의회 형태로 운영이 되었는데, 그동안 노조형태가 아니고 직협인데 사실상 저희들 예산 사정이, 거기는 조합비로 운영하는 이런 형태여서 예산 사정이 워낙 열악하니까 조합원 내부에서 참고 운영해 달라는 형태가 됐습니다.

원래 노동조합이 구성되면서 노사간에 협의해서 사무실을 청사 내에 달라고 하면 줘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사만 주고 기물에 대해서는 자체경비로 부담하라는 그런 조항 법이 있습니까?

그런 조항은 없는데, 그래도 청사 내 과에서 쓰고 남은 불용 직전의 비품이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있어야 될 단체 아닙니까, 있어야 될 단체를 청 내의 불용품을 이용해서 쓰라고 했을 때 그 분들이 구성된 취지와 목적과 또 사안에 의해서 예우하는 태도와 비례해 볼 때에 노사간의 발전을 위해서, 해운대구청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발맞춰 움직이려고 모인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천대시한다고 했을 때에 노사간에 화합이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사무실이나 집기비품 이런 거는 품위가 유지되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닌데 예산편성을 받지 못하면 다른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노사관계에 대해서 용어가 조금 생략해야 될 일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면 ‘예산삭감 시 문제점으로 첫째 현재까지 원만한 노사관계가 소파구입비용 지원이라는 작은 것으로 인해’,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갈등과 반목으로 나아가지 않고’ 이런 용어는 생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자 안 사드린다고 갈등이 생기고 사드린다고 우애가 깊어지고, 그건 아닌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런 용어는 생략해 주심으로 해서 노사간에 더욱 더 원만하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부드러운 분위기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고창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만약에 노조에서 청 내에 사무실을 요구하면 줘야 한다, 어떤 법원에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어디에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주어야 한다는 그런 명문규정은 어디에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과장님, 아까 안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노조에서 청 내에 사무실을 요구하면 사무실을 줘야 한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속기록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왜 근거없이 함부로 이야기하십니까? 그게 노사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되었다고 한다면 본 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이게 단협 결정사항입니까?

청 내에 둔다, 비품을 제공한다 이런 문제는 10월31일 날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상호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명시돼 있느냐 말이지요?

‘상호 의논해서 한다.’ 하는 이 조항은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줘야 한다 이런 문제는 노조에서 단체협약에서 정한대로 사무실을 요구하면 줘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 말씀...

지금 저 발언하고 있습니다. 안상호위원님, 잠시만요, 발언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소파, 사실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 예산을 삭감으로 올렸던 이유는 본 위원은 그때 참석을 못했지만 제가 전해 듣기로는 노조가 올바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까지 집행부에서 지원해야 되는 내용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부산시내, 전국 어디에도 집행부에서 노조에 이런 것까지 지원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어용이 아니라면 이런 것까지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됐던 내용 아닙니까? 차라리 70만원을 노조의 다른 행사에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노조사무실 소파를 구입하는 것까지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 아니었습니까?

저는 여기에 삭감이 된 내용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걸 잘 모르겠다고 대답 하십니까?

다른 구에서 지원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기획주민행정위원회에서 이 안을 삭감으로 올렸던 그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가 하는 질의입니다. 왜 삭감으로 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취지라 하는 것까지는, 그날 상임위원회에서 70만원 이런 정도 같으면 조합비로써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것을 노조에서 요구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 공무원노조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1억 5,000 정도 됩니다.

1억 5,000 정도 되는 예산 중에서 70만원을 굳이 이렇게 올렸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 거기에 대한 지적 아닙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만원이든 70만원이든 노조에서 요구를 안 하면 다행인데 노조에서 비품이 이렇게 낡아 있으니까 이걸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걸 너희 조합비로 써라 하는 것은 사주측 입장으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잘 알겠고요.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청 내에 있는 모든 노조를 철거해라 이렇게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기사를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고, 다행히 우리 해운대구청은 그러지 않아서 안도의 숨을 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른 구나 시청 같은 경우에는 노조사무실을 청 밖으로 물리적으로 내쫒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방침은 그러한데 저는 오히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행정자치부 방침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내용을 마치 당연하게 말씀하셔서 지적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노조를 밖으로 내라 하는 거는 합법노조 전환 이전에 불법노조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은 합법노조로 전환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합법노조로 전환하기 이전에 불법노조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하겠다는 뜻이지 우리 해운대와 같이 전국 최초로 합법노조로 전환한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원활한 노사관계를 위해서 청 내에 두는 것을 권장하는 그런 입장이 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억 5,000만원 되는 1년 공무원노조 전체 예산 중에서 70만원, 사실은 매우 작은 금액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예산 자체를 꼭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이 기획주민행정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 예산보다는 더 많은 예산을 공무원노조의 다른 행사에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기획주민행정위원회의 의견이라는 걸 다시 한번 더 상기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상호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고창권위원께서 노동조합사무실을 줘야 된다, 줄 그런 규정이 있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미 기획위원회에서 다뤄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무실을 어떻게 해서 여기에 두게 됐느냐 하는 것까지는 기획에서 다뤘어야 될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노조의 장소를 여기에 두고 있냐고 했습니다. 이미 기획에서는 다 알고 있는 일이고 그걸 다시 본 위원으로서는 반복해 묻지 않기 위해서 바로 질문한 것이 현재 지금 대화와 일치된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왜 노조가 임의대로 줘야 되느냐, 임의대로 주는 노조는 없습니다. 구성되고 난 이후에는 노사협상을 할 때 사무실을 여기에 두고 싶다, 된다 안 된다 협상을 했기 때문에 사무실을 두게 된 것입니다. 또 여기에 사무실을 둠으로 해서 득과 실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노동조합원을 같이 데리고 있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기싫다 나가라 했을 때의 노동조합사무실, 같이 있을 때의 노동조합사무실, 우애가 깊어지면 같이 있을 때는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나가 있을 때는 아무리 우애가 깊다 해도 그만큼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노동조합의 운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인원은 노동조합사무실로 배치돼 가야 됩니다. 가서 움직이다 보면 이쪽에는 부서가 있고 인원이 있고 하면서도 그 인원은 노동조합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일을 못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 없잖아 있습니다. 겪어본 일이었기 때문에 내 개인의 심정으로써는 노동조합이 해운대구청사 내에 있다는 건 찬성을 하고, 같이 있으면서 네 것이다 내 것이다 하는 것을 떠나서 우애를 갖추기 위해서는 소정의 금액을 지원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생사고락을 하는 이런 게 돼야 원만한 노와 사의 업무가 아니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떨어진 의자를 준다? 그것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폐품 처리장소입니다. 같은 인권으로서 같이 움직여 나가면서 더 돈독하고 더 인정스러움 속에 마찰없는, 구청이 어려울 때는 이해할 수 있고 노조가 어려울 때는 구청이 이해할 수 있고 하면 노사의 화합이 그겁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무조건 줘야 된다 안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오현규위원입니다. 70만원이 많은 돈은 아닌데, 돈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원칙의 문제를 되짚지 않을 수가 없네요. 소관 상임위에서 노동조합 회비로 구입하라고 이유를 달고 있고, 또 한편 노조 자체에서 노조원들의 회비로 해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조 회비의 필수적인 항목 중의 하나가 사무실 운영경비 아닙니까. 운영경비에 이런 부분이 다 들어 있을 텐데 이걸 구민의 세금으로 부담해 달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일반적인 사기업의 노사관계와 대비해서 사측에서 시혜적으로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런 게 올라왔다는 자체가 행정지원과에서 어떻게 이런 걸 올렸나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삭감 시의 문제점에도 작은 돈이지만 이것 때문에 갈등과 반목으로 나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일할 맛이 나지 않기 때문에 민원서비스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봐서, 행정지원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소파가 없으면 노사간에 갈등과 반목이 생기고 민원서비스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까?

먼저,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삭감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한 거는 노사간 화합의 단계에서는 별 문제가 아니지만 아주 사소한 것으로도 대립과 반목이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걸 표현을 한 것이고,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 거는...

과장님, 사소한 갈등과 반목이 생기더라도 자체 노조회비로 구입해야 될 소파를 안 사준다 해서 갈등과 반목이 깊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또 그렇게 갈등과 반목이 깊어지면 제대로 된 노사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관계지. 2007년 10월31일 날 단체협약 했을 때 그 협약서가 있습니까?

예, 협약서가 있습니다.

협약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도 노조에 대해서 해운대구청에서는 사무실도 제공하고 동시에 그 사무실에 필요한 전기, 인터넷 여러 가지 비용들을 제공할 겁니다. 제공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소파로부터 시작하는데 비품, 운영비, 나중에는 커피값까지 다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조에서 노사화합을 위해서 커피나 차나 이러한 일상용품들, 휴지 이런 것들까지 구입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행정지원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운영비는 순수 노조조합비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비품 구입하는 것도 사무실 운영비 아닙니까?

비품 중에서도 사무실을 제공한 이런 수준에서 비품 정도는 사주 측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는 구청사가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노조사무실을 이용해서 각종 구청 회의도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번에 요구한 소파 하나는 꼭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노조가 일반적인 노사관계하고는 좀 달라요. 일반적인 노사관계의 경우에는 사측에서 시혜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조금 줄이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공무원노조와 구청과의 관계는 구청이 별도의 수입원을 가지고 베푸는 것이 아니고 일반 구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한다는 것이죠. 일반 구민들이 생각하시기에 노조사무실에 소파 구입해 주는 거, 노조 자체의 운영경비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소파로 시작하겠지만 다음에 노조에서 여러 가지 운영경비들에 대한 지원을 요구할 때 행정지원과에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이런 지원요구들을 바라봐야지 원만하고 조용한 노사관계를 위해서만 모든 걸 받아들이고 이런 것까지 올라오니까 걱정스럽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창권위원,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노조사무실 소파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문제는 예산삭감 시 문제점에도 나와 있지만 이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마치 공무원노조에서 ‘갈등과 반목 또 민원서비스에서의 차질’ 이렇게 표현한 것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노조, 우리 직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2008년도 예산을 결정함에 있어서 단체협약에 명시된 내용들, 노조 직원들에 대한 거의 모든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는 항상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지만 원칙적으로 명분있게 예산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노조사무실 소파구입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정명이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담당 부서장님으로서 굉장한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다시 한 번 되짚어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공무원이라는 단체가 출범한 참뜻이, 문구에서 보면 뭔가 그 취지가 조금 빗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문맥을 공무원노조에서 보낸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작성했을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삭감 시 문제점 이 부분을 이렇게 문서로 표현한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데 꼭 이렇게 된다는 거는 아니고, 소파 안 사줬다고 민원서비스 차질 있다 이런 거는 너무 비약적인 표현이 되는데, 적어도 여태까지 요구를 한번도 한 적이 없는 이 소파 정도는 한번 해결해 주면 앞으로 더 원활하게 되겠다는...

과장님, 과장님의 속 가슴앓이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처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출범이 올해 7월10일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새 소파를 넣지 못하고 기존 쓰고 있던 품목을 주워 모아서, 소위 말하면 후졌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각 부서마다 돌아다녀봤습니다. 의자나 소파에 관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직원들이 앉아 있는, 정말 형편없는 의자들이 많더라고요. 결국 공무원노조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업무를 다 본 다음에 일을 보는 거라고요, 각자의 업무가 있는데도 노조사무실에 앉아 계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업무 외 잠깐잠깐 가서 보는 건데, 우리가 눈으로 봐온 여직원들의 의자가, 여자나 남자나 똑같은데 젊은 여직원들은 대한민국의 2세를 생산할 여직원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여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의자를 유심히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이런 의자를 가지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답답한 게 설령 노조에서 그걸 요구했다 해도 과장님께서 융통성 있게 해서 다른 데에서 돈을 사용하고 그걸 공무원노조에 이렇게 해 줬습니다 하면 차라리 더 가슴이 아렸을 걸... 과장님, 머리 좀 다르게 쓰셔서 올렸으면 1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개인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노조에게 주는 게 아니고 구민의 세금이니까 이건 적절치 않다고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70만원이라는 돈이 본분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구입비에 관해서는 기획위원회에서 매듭을 지은 원안을 개인적으로 은근슬쩍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 부서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간사 오현규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42페이지, 노조사무실 소파구입 등 1건 70만원을 삭감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가 보고한 것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하여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