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병진 의원 5분자유발언
박세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병택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병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군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 및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불합리에게 집행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시정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의회가 부여 받은 입법기능, 예산심사기능 및 군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의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지난 10월 24일 제1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감사대상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11월 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6일 제1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이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11월 20일에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4개 실과와 1개 담당관, 2개 직속기관 및 1개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116개 분야 349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하거나 제시하신 주요내용은 지방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뜻과 욕구가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사안별로 지적 및 촉구해주셨고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관행적이고 비능률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하였으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과 쾌적한 생활환경개선 및 공공의 편익시설 관리대책 그리고 지역의 농특산물에 대한 소득증대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감시 및 비판주의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실질적인 주민의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적이며 군민의 피부에 닿는 군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분야별로는 일반행정분야 16건, 복지·환경분야 13건, 산업경제분야 16건, 건설사업분야 10건, 문화·체육분야 5건 등 총60건이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보내어 시정 보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감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 동안 성실히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복의장
오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동군 마을상수도 관리용역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마을상수도 관리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제160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 하고 계류된 안건인데 2007년 12월 10일 군수로부터 철회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동군회의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제출된 영동군 마을상도 관리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수의 요구대로 철회하여 주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셨으므로 군수의 철회 요구에 대한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동군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동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동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동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동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동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영동군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영동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영동군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영동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8항까지 조례안 1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박병진 조례정비특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정비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진 위원입니다. 군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차 추진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7년 9월 19일 제161회 영동군의회 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차 조례정비 활동기간동안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결과 개정 15건, 폐지 1건 총16건의 조례를 정비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정비안에 대한 세부목록 및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6건에 대하여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정 발전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영동군 의정의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영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 조항을 개정하였고 조례용어를 법제처에서 시행하는 쉬운 법령만들기 용어를 기준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중 의원발의 입법안과 관련된 사항은 의회소관 규정에서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 사항임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영동군 사무의 위임 조례는 위임사무와 관련된 근거 규정을 상위법령에 개정에 맞도록 바꾸었습니다. 다섯째, 영동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상위법령규정이 개정되어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바꾸고 조례규정을 우리말로 순화하였습니다. 여섯째, 영동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중 실용신안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기존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평가를 받아 유효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될 수 있도록 되어있었으나 실용신안법에서 기술평가규정이 폐지되고 결격사유에 의한 무효판결을 받지 않으면 그 실용신안이 유지되도록 바뀌어 관련조례의 조항을 실용신안법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일곱째, 영동군 공인 조례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순화하였으며 요금계기 복합인증기 사용 민원사무표의 사무평가, 사무명과 관련 실과로 개편된 실과조직과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여덟째, 영동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인용된 예산회계법이 폐지되어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순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아홉째,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지방제정법에 규정되어 있던 기금관련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관련규정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열째,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중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관련규정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열한째, 영동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중 청기본법 관련규정을 개정된 청소년기본법에 맞도록 규정하였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순화하였습니다. 열두째, 영동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관련 규정이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서 청소년자활 활동진흥법으로 바뀜에 따라 조례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열셋째, 영동군 상수도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중 조례의 용어가 어려운 것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열넷째, 영동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중 수도법을 인용한 조례내용을 개정된 수도법에 맞도록 관련 정비하였습니다. 열다섯째, 영동군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중 수도법에서 간이상수도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마을상수도로 바뀌어 관련용어를 정시하였고 간이급수시설을 마을급수시설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열여섯째, 영동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중 조례의 용어가 어려운 것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6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안건에 대한 개정이유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정비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복의장
박병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 7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공인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 상수도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동군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영동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1일간의 긴 회기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정해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제163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