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건설과장 정해남입니다.『의령 자굴산골프장 관리계획입안』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린시티컨설팅 정영도로부터 의령군 칠곡면 내조리 산 113번지 일원에 의령 자굴산골프장 조성의 사업의 제안에 따라 관리계획 입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면적은 1,482,525㎡이며, 사업기간은 착공 후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한국교직원 공제회이며, 사업시행자는 그린시티 컨설팅 주식회사, 투자사업비는 1,225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붙임자료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군계획시설 입안 결정입니다. 입안제안서가 2007년 7월 23일 접수되어 저희들이 입안결정을 9월 12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성검토 협의회를 10월 5일날 개최하고, 입안공고를 10월 23일날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 주민설명회를 1차는 11월 15일, 2차는 12월 24일날 하였으며, 그 결과 군의회 의견청취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는 앞에서 면적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토지이용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토지이용 및 기본승낙을 당초 제안당시에는 86.2%였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87%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17페이지는 우리 지금 제안에 대한 관련법률 검토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및 산지관리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중 체육시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에 적정하기 때문에 제안을 받아 들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1페이지『군관리계획(수도급수시설) 결정안』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이 추진하는 화정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따른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화정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화정상수도 정수장이 되겠습니다. 그 면적은 8,257㎡로 목표연수는 2016년이 되겠습니다. 급수대상 지역은 화정면 일원이며, 사설용량은 1일 약 8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이고, 투자사업비는 약 70억 4,8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22조에 의하고, 붙임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는 용도지역에는 변경은 없습니다. 이번에 33페이지 시설결정, 화정상수도 정수장에 대한 시설 결정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난수입니다. 의령 자굴산골프장 관리계획입안건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의령군 칠곡면 내조리 산 113번지 일원에 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군 관리계획 입안을 확정하여 신청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수가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민간투자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에 의거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군 계획시설 입안제안서가 의령군수에게 제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도시 관리계획을 입안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어 도시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기반시설인 체육시설에 대한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군 계획시설이 용도지역상으로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체육시설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등을 검토하였으나 관련기준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골프장 조성사업은 휴경지 등 효율적인 국토이용과 개발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창출로 인한 소득증대와 자치단체의 세수증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과 수질문제 우려 등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주민공청회가 두 번이나 무산되는 등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가 지속적으로 제시되는 사항에 대한 대안마련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향후 군 계획위원회 개최로 군 계획시설 결정 입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후에 도지사에게 군 계획시설 결정신청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골프장 조성사업은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내에서 사업대상지 지형, 주위의 여건, 사업시행의 타당성과 사업계획에 나타난 사업의 내용 규모와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에게 미치게 될 영향과 예견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참고로 해 주시고, 의령군의회 골프장 견학결과 보고서는 별도 유인물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군관리계획(수도급수시설) 결정안』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령군에서 추진하는 화정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인 화정상수도 정수장 설치공사에 따른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위하여 의령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1항의 규정에는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령군수가 화정면 석천리 180번지 일원에 설치하는 수도급수시설을 군 관리계획 시설로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5항 규정에 의거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시설결정 목적은 화정면 일원의 각 자연마을이 기존의 간이상수도에 의존하므로써 지하수 오염과 수원고갈 및 제한급수 등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화정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화정면 석천리 122-1번지 일원에 수도급수시설 설치를 위한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것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규정을 검토하였으나 기준을 벗어나는 사안은 없어 군 관리계획 시설로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굴산 골프장 조성관련해서 의령군 관리계획하고 맞물려있죠?

예.

지금 우리 관련법규의 검토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부지면적에 대한 환경성 평가라든지, 그 다음 교통 영향평가라든지, 재해 영향평가는 아직까지 결정사항은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도에 상정을 하면 도에서 관련 부서하고 다시 협의에 들어갈 겁니다.

여기에서 이 세가지 문제에서 과연 관련법규에 저촉이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제안을 받아서 관리계획하는 부분은 환경성 검토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결정권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대신에 협의를 산지는 산림청, 환경 부분은 낙동강유역 환경관리청, 그 다음에 재해 영향평가는 도에서 아, 교통 영향평가도 도에서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은 결정권은 없고,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도시계획법 관련, 그 다음 입주여건에 따른 조건, 그 다음 이 부분에 적정하면 저희들이 올리고, 그러나 협의과정에서 만약에 법에 위반한다면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이 안됩니다. 도에서. 저희들이 입안만 하기 때문에 결정때 그때 이것이 반영이 되어서 어떤 관리계획에 반영이 된다면 만일 법에 저촉받아서 안된다면 그때 결정을 안되도록

며칠전에 주민들이 공청회를 가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무산되었죠?

예.

하나 주민들의 공청회를 무시하고도 추진이 가능해 집니까?

저희들이 1차를 11월 15일날하고, 2차를 다시 한달 후인 12월 24일날 했습니다. 했는데 원천적으로 안에서 시위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저히 정상적으로 설명회가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이렇게 한다 손치면 계속 공청회가 무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력 낭비, 주민마찰, 그래서 저희들도 도, 관련 사항을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들 도내에 하동군에서 노량골프장에 대해서 금년 8월에 도에다가 1차 자기들이 3월 12일날 설명회를 했는데 설명회가 우리처럼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판단이 도저히 지금 이렇게 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할 방법도 없고, 이렇다면 정상적으로 불가능하다 판단해서 그 당시 8월 20일날 도에다가 상정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을. 그래서 9월 5일날 도에서는 영산강유역 환경청에 사전 영향평가 협의를 제시하여 12월 20일날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차까지 했고, 또 지금 현재 계속한다는 것은 행정력도 손실이고, 주민들과 마찰만 생기고, 또 결과가 지금 현재 어떤 정상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사례에 따라서 이번에 입안을 하고 도에 결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주민설명회가 앞으로 불가하다고 보고 그랬을 경우에도 계속 추진이 가능하냐는 것입니까? 그것을 무시하고도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관리계획 입안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