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환 의원 발언

재무과장 최호영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보건소 소관 공유재산 관리취득 사항입니다만, 총괄 부서인 재무과에서 제안설명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의령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관리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의 취득입니다. 먼저 건물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동에 면적은 5,621㎡, 예정가액은 81억 4,600만원정도입니다. 먼저 의령군 보건소 이전신축 건물 1동에 면적은 2,651㎡ 예정가액은 40억정도되고 신축시기는 2008년부터 2009년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령노인전문병원 건립입니다. 건물 1동에 면적에 2,970㎡, 예정가격은 41억 F4,600만원정도 됩니다. 신축시기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입니다. 다음 건물매입입니다. 의령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구 신반여중 건물의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수는 총 6동에 면적은 2,159㎡, 예정가액은 3억 3,000만원입니다. 매입시기는 2008년도입니다. 본 건물은 매입 후에 철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입니다. 총 13필지에 면적은 22,709㎡됩니다. 예정가액은 16억 7,000만원정도 됩니다. 먼저 의령군 보건소 이전신축 토지매입은 7필지에 9,047㎡, 예정가액은 8억원입니다. 매입시기는 2008년도입니다. 의령노인전문병원 건립 토지매입은 총 6필지에 13,662㎡, 예정가액은 8억 7,000만원이고 매입시기는 2008년도입니다. 3) 필요성입니다. 먼저 의령군 보건소 이전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령군 보건소는 당초 의령읍 사무소 부지에 함께 사용하다 ’92년도에 의령읍 외각지역인 현 위치에 신축 개소하여 3차례에 걸쳐 개보수 및 증축을 하였으나 건물의 노후로 벽면 균열 및 누수공간이 많은 실정입니다. 보건사업에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재활치료실, 운동사업실 등에 대한 추가 확보가 필요하나 설치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건소 이용자의 대부분이 영유아 및 노약자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질환자들이나 주민생활권에서 1.7km 정도의 원거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특히, 노약자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건물의 구조상 질병치료 등을 위하여 방문 시 민원실은 본관, 기타 진료실 치과 등은 별관에 위치함으로서 2원화 되어 있어서 이용하는데 매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 10월 보건복지부의 2008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대상사업으로 신청한 결과 사업이 확정되어 주민의 생활권역과 연접한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령노인전문병원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총 인구 31,625명중 노인인구가 8,844명으로 노령인구의 비율이 약 30%에 달하여 초고령 지역이나 노인성 질환을 예방·치료할 수 있는 노인전문병원이 전혀없는 실정이고, 현재 노인전문 요양시설은 65병상으로 향후 85병상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나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동시 부족 병상수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노인들의 정신적인 건강수준의 약화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노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노인성 질환을 예방·치료할 수 있는 노인전문병원의 건립으로 군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가족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4) 의결요구사항입니다. 요구내용은 토지 및 건물의 재산의 취득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군민에 대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의령군 보건소 이전신축 및 노인전문병원 건립부지의 확보로 노인성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치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5) 관련규정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근거하고 있으며, 의령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붙임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총괄표 1부와 2008년도 공유재산 취득재산 목록 1부, 취득대상 재산 위치도 1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효열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령군 보건소 이전신축과 의령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위하여 건물신축 2동, 건물매입 6동, 토지매입 13필지이며 이의추진을 위하여 2008년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 예산요구를 하였으나 행정절차 미 이행으로 삭감처리 되었습니다. 군민에 대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의령군 보건소 이전신축 및 노인전문병원 건립부지 확보로 노인성 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치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림에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건물매입 가격이 3억 3,000만원입니까? 추정이?

예, 그렇습니다.

땅 값이 8억 7,000만원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땅값에 보면 소유가 도 교육감으로 나와 있고, 개인 대 개인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그것 다 포함해서 지금 예정가격으로 잡았고 지금 절차는 학교부지는 경남도 교육감과 협의를 하고 개인 사유지는 개인과 1대 1로 보상협의를

현재 그러면 사유지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사유지가 있습니다.

부지 안에?

학교 부지 앞에 도로쪽에 보도블럭 쪽에 개인 사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길쭉하게 학교 길이처럼 길쪽하게 보건소 올라가는 도로 안 있습니까? 보도. 정원앞에 쭉 쫍직하게 있습니다.

당초 학교 건립할 때 기부한 것이 아닙니까?

그게 사실 제가 부림면장할 때에도 그 당시에 그것이 개인한테 희사를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부상으로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경우 보면 과거에 다 기부해놓고 보상이 따르면 이런 일이 흔히 생기는데 다음에 논란이 없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권영두 외 1명해서 3필지가 있고 권호기씨가 있고 권재묵씨가 있는데 결국은 세사람을 상대로 해서 보상협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아직까지 개별 접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감정을 해야만 보상가격이 최종결정이 될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추정하고 있는 것은 공시지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하면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목이 개인사유지는 전부 제방으로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학교앞에 부지이기는 하지만 지목이 제방이고 해서 감정가격은 일반 대지나 전답보다는 조금 낮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 것이 지금 ...... 200㎥정도 그러니까 70평정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개인접촉은 안했고, 이제 공유재산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만나서 절충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