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재호 의원 발언
기범
김기범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체 검토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자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01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총무국장, 조윤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기 도시국장, 김연웅 의회사무국장 및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심광규의사직원
의사직원 심광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10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은 제4차 본회의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시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기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소관 부서별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서 2페이지 예산총칙 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총괄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참고로 수정예산안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예산서가 한 번 올라오고 난 뒤에 수정예산서가 올라와 가지고 같이 보면서 질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된 예산서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책을 2권 주셔 가지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총괄한 최초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처음에 주셨던 책입니다. 거기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이자수입이 1억8571만원에서 2억4571만원으로 60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최초에 안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수정안이라고 주신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자수입 기정예산액을 수정되었다고 말하던 그 예산액으로 맞추어 가지고 2억4571만원으로 수정해 가지고 6000만원을 기정예산액 속에다 넣으셨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6000만원이 증액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처음에는 증액되었다고 했다가 기정예산액을 증액시켜버렸기 때문에 6000만원이 증액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되었다고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되었는데 수정예산액을 이렇게 올리시면서 기정예산액 숫자가 왜 틀리지게 되었지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추가 수정예산 책자 총괄로 나와 있는 그 부분은 국비보조금 내려온 2～3개 항목 그 부분에 수정되는 목만 수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책자 낸 거기에 이자수입이라고 하는 2억4500 이 수입은 변동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최초부터 이자수입에 변동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6000만원하고 증을 둔 2억4500
미영
정미영위원
증가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최초 예산액에 없었던 6000만원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인가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왜 기정예산액에 넣으셨지요. 그러면 증액된 것으로 넣으셔야지.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아니, 이것을 기정으로 보시고 이것이 수정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자 들어올 때 6000은 여기서 벌써 증이 되었고 증이 된 상태 이것을 기정으로 보고 기정에서 증 되는 부분만 정리가 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연결해 가지고 한 가지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럼 기왕에 그렇게 답변이 나왔으니까 247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좀 뒤로 넘어가면... 죄송합니다. 문제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247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이 책자 보시면 세입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해가지고 비교증감표를 보면 6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뒤로 또 넘어가 가지고 27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면 세입에 있어 가지고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6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특별회계에서는 6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총괄하는 부분에서는 이 6000만원이 왜 달아나버리지요?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책자 만들 때에는 증이 된 6000만원이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에서 발생이 되었고 이것을 기정으로 하고 이번에 추가 수정예산으로 들어가는 이 총괄에는 국시비 보조금이 이번에 두 가지 항목이 증가된 그 부분만 증가된 것으로 해서 수정이고 여기 이것을 기정으로 이 책자를 보시면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해가 안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수정안을 올리면서 이 안에 대해 가지고 이것이 최초...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여기에서는 증이 되었거든요. 이 책자 제출 할 때는 증을 시킨 상태에서 6000만원 증액을 시켜가지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 가지고 2억4500 이것으로 해서 자료를 책자를 내었고.
미영
정미영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특별회계에서 6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으면 총괄이란 부분은 특별회계랑 일반회계랑 아울러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합한 부분이지요.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합한 부분에서 특별회계에서 증액이 되고 일반회계에서 증액이 없지 않습니까? 증액이 없고 일반회계에서는 지금 거의 내용이 6000만원 증액 부분이 없거든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총괄 부분에도 그것이 증액된 부분이 나타나야지 어떻게 증액된 부분이 안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나타나야지요. 6000만원이.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지금 이 수정 자료로 드린 이 책에 기정예산에 증이 6000만원이 안보이신다는 이 말씀입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그 기정이 언제라는 이야기입니까? 2차 추경 때까지 금액이 기정이라고 봐야지 어떻게 3차 추경에 올라온 책자를 기정이라고 봅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이 책을 제출한 그 시점 이후로 책자가 기정으로.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지요. 2차 추경예산까지를 기정으로 봐야지 어떻게 이 예산안 책자 올라왔을 때를 기정으로 봅니까? 2차 추경까지를 기정으로 봐야지요. 우리가 지금 심의하는 것이 2차 추경까지의 금액을 가지고 지금 결산추경으로 떨 것은 떨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차 추경 때 까지를 기정으로 보고 3차 추경 나머지 이 부분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디선가 특별회계에서 6000만원이 증액되면 총괄 부분에도 6000만원이 증액된 것이 나타나야지 어떻게 총괄 부분에서는 6000만원이 달아나버리고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정예산안 기준을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되면 그 부분만 아니고 여기서 증 된 부분을 여기에 증감을 다 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시거든요.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지요. 그 말이 아니라...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이 부분만 변동을 할 것이 아니고...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수정예산안 쪽에서 6000만원이 지금 증이 된 것이 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회계 쪽에서도 기정예산 속에 6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야지요. 앞뒤를 맞추려면 특별회계 쪽에서도 기정예산 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총괄 부분에도 이 6000만원이 기정 쪽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회계 쪽에서는 증 되었다고 해놓고서 총괄 부분에는 기정예산 속에다 그 6000만원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앞뒤가 안 맞지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지금 같이 두고 심의를 한다 아닙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심의를 하는데 지금 수정안 주신 것은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 주신 것이고요. 저희들 이 책자를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정이라는 기준을 2차 추경 때 까지를 생각하셔야지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책자하고 이 수정 자료 낸 유인물 하고 같이 놓고 심의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미영
정미영위원
예.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지금 이 책자에서 증 된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총괄표로 수정예산으로 낸 유인물하고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데 혹시 정위원님 말씀대로 시점을 두고 2회 추경까지만 우리가 심의해 준 것이고
미영
정미영위원
당연히 그때 기정예산을 2회 추경까지 잡아야지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심사하는 시점에는 이 책자하고 그렇게 이론을 전개하시니까 그 부분만 아니고 그러면 이 책자에서 증감된 부분을 여기에다 다 증감을 새로 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이론으로 나와지거든요.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이 책자에는 증감된 부분들이 다 적혀 있거든요. 지금까지 2차 추경까지 심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증감되는 부분이 여기에 다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6000만원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 부분에 6000만원이 따로 떨어져 나와 있다가 그것을 기정예산 속에 넣어버리셨잖아요. 그러면 그 6000만원의 출처가 어디냐 하면 주차장특별회계거든요.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6000만원도 증액이 아니라 기정예산 속에 넣어놔야지 앞뒤 말이 맞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증액이라고 해놓고서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총괄 쪽에서는 그것을 기정예산 속에 집어넣어놨으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 특별회계 6000만원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총괄 부분에서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증액되었다고 하면 수치 변동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총괄 부분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이 책자에요?
미영
정미영위원
예, 한번 찾아봐 보십시오. 어디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책자에서는 지금 6000을 증을 금회 추경에 6000으로 해가지고 예산액에다 2억4571만원으로 하고 기정이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수정되었다고 수정예산액에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685,71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처음에 이 책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책 주고 난 뒤에 수정예산안이라고 주셨는데 여기서는 기정예산 속에 집어넣어버렸더라고요. 6000만원을.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어쨌든 그 형식은 지금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형식이 아니라 예산서 앞뒤가 안 맞습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내용은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요. 지금 보면 특별회계 쪽에는 6000만원이 총괄표에서는 금액이 사라지고 없어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어디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이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그것을 기정예산 속에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6000만원이 총괄표에는 6000만원이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6000이 안올라 오면 기정에 2억4500만원이 될 수가 없지요.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쪽에 있는 것도 이것을 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정예산 속에 넣으셔야 숫자가 맞다는 이야기지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 타임이 지금 같이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예, 같이 심의하면 수정예산안이... 이 수정예산안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특별회계란 항목을 만드셔 가지고 그 금액 6000만원을 기정예산액 속에 넣어 가지고 저희들 보고 심의하라고 주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특별회계 부분은 수정예산안을 올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총괄표 하고 특별회계 쪽에 있는 돈에 6000만원이 차액이 지금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수정예산안 올려주신 부분에 대해서 6000만원이 없어요. 기정예산 속에 넣든지 아니면 특별회계랑 맞추어 가지고 증액된 것으로 원래처럼 하시든지 해야지 앞 뒤 말이 맞습니다. 안그러면 앞뒤 말이 안맞아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증이 안되면 추가수정예산으로 자료를 드린 이 유인물에 있는 2억4700이 기정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여기에 기정 넣으려면 특별회계 쪽에서 기정으로 넣어야지 앞뒤 말이 맞다는 거지요. 특별회계 쪽에서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을 그대로 따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예산서가 수정예산안 쪽에 맞추시려고 하면 이것을 6000만원을 기정예산액 쪽에 넣으셨거든요. 그러면 특별회계 쪽에서도 수정을 하셔서 기정예산액에 넣어야 된다는 거지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기정예산에 넣은 것이 이 책자로 드린 이 책자에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것이 지금 증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정예산액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것을 심의를 해달라고 자료를 드렸는데 자료를 드리면서 이번에 다 아시겠습니다만 복지지원과 국고보조금하고 총무과하고
미영
정미영위원
그것 말고요. 지금 이자수입 말하는데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총무과하고 복지지원과 그 시비 보조금하고 이 증가분 때문에 이 수정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이것 하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주려고 저희들 총괄 부분만 정리를 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정리를 하면서 기존 이 책자에 있는 내용은 이것이 그대로 세입에 증이 되는 것으로 사실 저희들이 인정을 한 것입니다. 인정을 하고 이것을 기정으로 바꾼 일이지요. 여기에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기정을 맞추려면 앞뒤 말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교통행정과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그 6000만원이 특별회계에 증액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증액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맞으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 부분에서 증액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안타나도 됩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
미영
정미영위원
저는 예산서를 볼 때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이 6000만원의 돈의 행방이 없어졌다 이 말씀 아닙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요. 돈이 기정예산 속에 넣든 증액된 속에 넣든 상관 없는데 앞뒤 구분에 숫자를 맞춰놔야 된다는 거지요. 앞뒤 말이 안맞아. 총괄 부분하고 특별회계 부분 쪽하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안맞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잔여시간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제가 이 부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두 분 지금 의견이 계속 서로가 말이 겉도는데 지금 이것이 6000만원 부분이 8페이지 보시면 우리 구 책자 수정예산안 말고 이것이 지금 6000만원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수정예산안은 추가로 몇 건 들어온 그 부분만을 지금 반영을 시킨 거지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던 부분은 기정으로 다 넣어 버렸지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지요.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이자 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지금...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다른 수치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원리 원칙대로 하자면 이 책자 자체를 바꾸어야 됩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3회 추경 수정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4회 개념이거든요. 동시에 열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다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 기정예산안 책자가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하고 이것은 제가 보니까 두 분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으니까 마무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거든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돈이 없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미영
정미영위원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해요. 하지만 4회 개념이라는 것이 우리끼리 마음대로 4회 개념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회 추가경정예산이란 것이 저희들이 승인을 해가지고 넘어가고 이번에 3차 추경예산안을 하면 그에 대한 내역이 나와야지 그 내역들을 싸그리 없애버리고 특별회계 쪽은 따로 없애지도 않고 그대로 살려놓고 총괄 부분만 없애 버려놓으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앞뒤 말이 안맞다는 거지요. 숫자가 안맞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해주실 때는 이렇게 최초 수정... 자주 수정되는 데도 문제가 있지만 수정예산안을 올려 주실 때 최초 책자랑 수정되는 부분만 하시고요. 임의로 이렇게 증액된 부분들을 기정예산안 속에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그런 일이 다음에 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는 부분이 모양새가 좋겠는가를 다시 한 번 책자를 만들 때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돈의 행방은 이상은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기획예산실의 담당자 분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는데요. 특별회계 쪽에서는 6000만원을 증액으로 두고 총괄 부분에는 기정예산액에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뒤가 맞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들이 수정예산서 있지요. 이것을 정미영 위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오해가 아니고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은
미영
정미영위원
오해가 아닙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기정예산서를 이것으로서 기정예산서로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물론 국시비가 늦게 내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앞부분에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또 질의 드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지방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처음에 10억이 금회 추경이 된다고 삭감이 된다고 나왔다가 다시 수정예산안에서는 이것을 기정예산액 숫자 자체를 조정을 해버리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 편집이 그 부분만 아니고 제가 또 예를 들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뭐가 어떻게 되어서 10억이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이 책자까지 낸 변동 된 수치를 이 추가수정예산 총괄 낼 때는 기정으로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교부세 이번에 10억이 감이 된 부분은 저희들 교부세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교부세 배부 추정액을 32억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실제 내려오기로 22억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10억을 결산추경에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처음에 삭감된다고 생각을 했다가 이 기정예산액을 조정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추경에 금회 추경액이나 예산액이 변동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기정예산액을 왜 이렇게 조정을 시켜버립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아니, 지금 책자 유인물 9페이지에 보면 조정교부세가 52억에서 42억으로 10억이 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예.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이것으로 해서 이 책자로 해서 결산추경을 보면 되는데 이 수정예산 두 가지 항목 때문에 이 책을 만들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책에 되어 있는 그 예산이 기정이 되고 그러니까 42억이 그대로 42억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동은 없다는 이야기지요.
미영
정미영위원
수정예산안에 지금 계속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3회 추경을 하면서 3회 추경도 하기 전에 수정예산액이 나와 가지고 올렸던 안이 기정예산이 되는지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추가로
기범
김기범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책을 기정예산으로 봐주시면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다음에 책자 구성에 대한 부분은 또 좋은 방법이 있는가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산서를 쭉 보면서 궁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저 앞에 예산서를 챙겨봤습니다만 똑같은 말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종합토지분권세라는 말이 있습디다. 예산서 여기 한번 보시면 실장님 가지고 계시는 4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종합토지분권세라는 말이 있거든요. 종합토지분권세가 뭡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종합부동산세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우리가 교부세 받는 부분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지방...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부동산교부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이 표기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이 용어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는 32억을 교부 추정액으로 잡았는데 이것이 최종 내려온 게 21억9900이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감분 10억을 감 시키는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전액이 부동산교부세입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것 하실 때 법정용어가 아닌 사실은 종합토지분권세라는 이런 말은 없거든요. 법정 용어인 부동산교부세라는 이런 명확한 말을 써주시고, 이번 예산안뿐만 아니라 그전에 예산에서도 제가 찾아봤는데 보니까 종합토지분권세라고 다 기록이 되어 있습디다. 이것 전부 다 다음번에 예산안 올리실 때는 부동산교부세로 해주시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지방교부세 부분도 챙겨보니까 특별교부세나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이렇게 항목별로 나누어 가지고 내용을 다음에 지방교부세를 항목별로 나누어서 예산서에 기록을 해주십시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산출내역에 말입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동안 기록을 보더라도 지방교부세라고 뭉퉁거려 가지고 전부다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다음번에 올리실 때는 이것을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로 나누어서 기록을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종합토지분권세라는 이런 용어를 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수정예산서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표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기능별 세입예산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기능별 세출예산 26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장 세목별 세출예산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수정예산서 세입과 추경예산서 43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서는 21페이지부터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으로 봤을 때는 43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에 주민생활지원과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203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업무 보시러 가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인 추경 예산서 6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71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서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 수정예산서 43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윤일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실장님,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76페이지 보면 예수금 이자 상환에서 1700만원입니까? 이 부분이 우리 기금에서 돈 빌려온데 대해서 이자 손실분을 보존해 주는 거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기금에서 지금 돈을 빌려와 가지고 이자 손실분은 보존을 해주는데 기금에서 빌려온 돈에 대한 이자는 지불 안합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지금 이 이자 손실분이라는 것은 지난해에 우리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별도로 적금을 넣어놓고 있거든요.
일현
윤일현위원
그 해약에 따른 이자손실분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거기에 따른 손실분만 저희들이 보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기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손실을 본 부분이고 그것 외에 원래 돈을 빌려오면 적은 돈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안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나중까지... 지금 형편이 안돼서 지급을 안하는 겁니까? 앞으로도 지급을 안할 겁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견해의 차이일 수도 있고 저희들이 사실 남의 개인 돈 같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줘야 되는 게 상식의 예입니다만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생활안정기금 그 돈이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그 돈이 다 집행되고 없다 하면 이자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손실분에 대한 이자만 저희들이 지급을 보존을 해주고 일반적인 이자는 저희들이 예산을...
일현
윤일현위원
앞으로도 지급계획이 없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윤일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추경예산서 81페이지부터 84페이지 수정예산서 45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5페이지 이것은 세계시민운동 선진지 견학 상사업비 200만원인데 시비로 내려왔는데 이것이 내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었더라고요. 이 행사는 어떤 행사입니까? 외국여행 가는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이번에 상사업비 500만원 받았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3회 추경에다가 반영해 가지고 올해 집행을 한 300만원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동사무소에다가 순찰하도록 자전거를 사주고 캠코더 하나 사고 나머지 200만원은 다음 내년도에 직원 상반기 해외시찰 갈 때 이것 팀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외국 시찰을 보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현재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 1인당 100만원 정도 출연하기 때문에 중국 쪽이나 그렇지 않으면 동남아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82페이지 보면 보육교사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2000만원 이것이 감액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2008년도 예산서하고는 좀 상당히 맞물려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2008년도에는 그때는 분명히 뭐라고 했냐 하면 보육교사가 필요해서 한 명을 증원을 시켜줬다 이거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올해 현재 어린이집 원생이 29명입니다. 그런데 내년 되면 43명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보육교사가 정원이 4명이 있습니다. 정원이 4명이 있는데 원생이 29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선생 한 명을 결원을 시켜놓고 있었는데 지금 그 결원 시킨 부분의 인건비를 감하고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하고 같은 수준으로 해서 인원이 선생 4명이 그대로 정원대로 다 확보가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올해는 인원이 줄어서 한 명을 결원을 시켰다는 이런 뜻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2008년도 보육교사 한 분을 저희들이 여쭤봤을 때는 한 명을 늘린다 했었거든요. 한 명은 없앴잖아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정원을 갖고 하면 그 정원에 대한 채우는 게 되고 현원을 갖고 하면 한 명을 더 늘이는 것이 됩니다. TO는 4명이 있는데 인원이 적아서 한 명을 채용 안했다가 인원이 차기 때문에 충원을 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늘리는 게 아니고 충원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어떻게 이것이 1년 단위로 사람을 한명 늘렸다 줄였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그 신청 받은 인원이 올해하고 인원이 비슷했으면 증반을 할 필요가 없었으면 선생을 충원을 안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도 우리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만큼은 확보를 하는 게 맞다 싶어 가지고 학생들이 원생들이 지금 14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총무과 82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억3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역에 대해서 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것이 일용인부임이 저희들이 퇴직금을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2006년도 퇴직금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2007년 것을 가지고 퇴직금을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7년에 줄 퇴직금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줄 퇴직금 확보를 해 가지고 올해 9명 퇴직하는 퇴직금을 충당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것을 당해연도 돈이 없어서 다음연도 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정미영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예, 끝났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인 추경예산서 87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인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인 추경예산서 9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인 추경예산서 9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추경예산서 103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김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보통 이것은 저소득하고 상관없이 일반인이라도 해당이 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 의뢰해서 적합한 분에 대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소득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네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우리 구에는 희귀성 환자가 많이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지금 질환 종류가 100여종이 넘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환자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액수도 소득에 따라서 지원액이 달라집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일단 등록이 되면 환자마다 지출하는 의료비가 다릅니다. 그래서 보험 급여 되지 않고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상태가 좋지 않아서 치료비를 많이 지출한 사람은 많이 지원이 되고 또 좀 안정 되어서 적게 의료비가 들어가는 사람은 적게 지원이 되고 환자마다 다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소득과 관련되는 기준입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일반인들 보다는 좀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지원이 많이 되겠네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저소득층은 물론 지원이 되고 있고 의료비 지원되는 사업마다 소득 기준은 다릅니다. 다르지만 무조건 신청한다고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적합한 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런 것도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청취불능)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예.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제가 그 수치는 지금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미숙아라든지 선천성 이상아 같은 경우에는 인큐베이터에 있는 경우에 요즘은 5세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이 많이 경감되어 있습니다만 비급여 항목이라든지 인큐베이터 사용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액수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원 받는 수가 우리 금정구에도 좀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 실적까지는 제가 정확히 자료를 봐야지 알 수 있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여기 보면 금연클리닉 사업에 장비구입이 있는데 금연클리닉에 어떤 장비를 구입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이 부분은 지금 운영비로 사용하던 비용을 장비 구입비로 전환해서 사용하고자 요청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연클리닉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홍보 전광판 부분을 옥외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만원 가지고 전광판 비용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책정되어 있는 장비 구입비하고 220만원을 합쳐서 전광판을 설치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전광판을 하면 보건소에다가?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보건소 옥외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벽면에는 너무 시각적으로 눈에 띄지를 않아서 지금 현재 계획은 보건소 입구에 대문이 이렇게 있는데 그 문 위쪽으로 전광판을 가로 바 형태로 설치하는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전광판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홍보효과는 있겠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사업 내용에 따라서 문안을 수시로 변경해서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시각적인 홍보 효과가 많으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보건소에 보니까 우리가 보통 많이 생각하기는 기존의 예방접종이나 하고 전염병 방역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어떤 자료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김호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추경예산서 111페이지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추경예산서 115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윤일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116페이지 공공요금 부분에 전화요금하고 냉난방 도시가스 사용료가 예산이 2500하고 1584만5000원 미 사용분으로 해 가지고 삭감이 되어 있는데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 사용료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균현
김균현문화회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정문화회관은 냉난방비가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공연장 소공연장만 별도로 있고 생활문화관에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개별난방을 전부다 강좌실에 별도로 냉난방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절약부분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개별난방으로?
균현
김균현문화회관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것이 언제 됐습니까?
균현
김균현문화회관장
작년하고 재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에 하면 다 끝이 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한번에 다 한 게 아니고?
균현
김균현문화회관장
예. 다 한 게 아니고 나눠가지고...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전기요금은요?
균현
김균현문화회관장
전기요금은 이것은 공연장 냉난방 수요가 감소하고 그 다음 하절기에 최대 수요 전력 관리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절전을 하고 거기에서 절약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 조금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2007년도 예산할 때 조금 증액한 부분이 남은 겁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짤 때 다른 과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전기를 절감하고 예산을 절약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판단은 지금 예산을 애시 당초 편성할 때 예측을 잘못했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추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절감했다고 해 가지고 감액되는 부분이 20% 이상이고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이상 예산이 줄어드는데 이것을 애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 개별난방 이런 것들도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나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균현
김균현문화회관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따른 수요를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좀 애당초 예산을 짤 때 정확하게 짜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되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윤일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관장님은 방금 윤일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그런 것 같은데 예산할 때 좀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현
김균현문화회관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추경예산서 119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동 소관 예산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동 소관 예산은 인건비 등이 대부분이므로 예산서를 참고하기로 하고 질의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인 추경예산서 197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입니다. 조금 전 주민생활지원과는 질의가 있었기에 추경예산서 211페이지부터 223페이지 수정예산서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할 동안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책자 215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가 갑자기 내시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책자요?
기범
김기범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215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3억이 지금 감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장
그런데 다시 똑같은 항목을 너무 많이 감해놓으니까 다시 증액을 시켜야 되겠다고 수정예산서 이렇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어떻게 이것이 다른 것이 내시되면 하지만 이것이 하나로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도 너무 많이 처음에 예산 편성하니까 3억3000을 삭감했다가 또 너무 깎으니까 다시 살리자는 것이고 또 만5세 아동 무상 보육자는 지금 여기에서 2억3900을 반납을 했다가 다시 더 반납하는 형태가 되고 이것은 어찌 보면 예산이 같은 시기쯤인데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것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예산 자체가 우리는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가지고 저 위에 매칭펀드 예산이기 때문에 비율이 많은 중앙부서에서부터 정리 과정에서 우리가 기초 자료를 뽑아 가지고 연초에는 그렇게 하지만 중간에 처리되는 과정에서는 자기들 위주로 이것을 필요하면 전체적으로 자기가 중간 점검해 가지고 또 내려 보내고 깎고 또 연말에 결산하기 위해서 다시 정리해가지고 플러스 하면 플러스 하라고 내려줍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날짜를 어떤 며칠 앞두고 내시 변경이 내려옵니다. 첫째는 우리 집행부가 이것 때문에 더 정말 고민스럽고 힘이 듭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총무과라든지 문화공보과는 좀 차원이 틀린 것이 실제로 이 책자 나올 때 하고 이것 수정해서 나올 때하고 큰 차이는 없었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중간에 변동이 없으니까 우리도 귀찮고...
기범
김기범위원장
똑같은 내용 가지고 하나는 13억 깎았다가 그것 또 너무 많이 깎은 것같아 가지고 다시 똑같은 항목을 첨부해 올리고 하나는 내리고 어찌 보면 텀(term)이 얼마나 있다고 그렇게 변동이 심합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서류만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속된 말로 장난한 것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저 위에서 이 전체를 국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균형 측면에서 잡아 돌리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로 봐서는.
기범
김기범위원장
과장님께서 방법이 없다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이런 것 할 때도 예산을 좀 더 예측을 잘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이 실제로 이 차이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항목가지고 갑자기 13억을 삭감했다가 다시 또 그 돈 모자랄 것 같으니까 2000만원만 올려달라고 하고 이것이 참 맞지는 않는 부분이거든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여성가족부에 보면 기초자치단체별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들 수요예측이 조금 빗나가는 것도 있고 이렇지만 서로 균형 조정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추경예산서 227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과장님, 227페이지에 청소차고지, 공중화장실, 선별장 전기수도요금 이것이 70만2000원 × 12월 해서 842만4000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별 설명서 책자에 우리가 70만2000원 ×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이 부족분을 계상하다 보니까 산출 기초를 이렇게 내기 위해서 70만2000 이랬습니다. 부족분이 조금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이것이 참고 자료인데 제가 보니까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금성동 공중화장실 9월 설치 수영강변 10월 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이것만큼 전기 수도요금이 더 올라갔다는 내용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부족한...
강재호간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부족분 같으면 차라리 금성동 공중화장실이 4개월 치 수영강변 3개월 치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이해가 맞다 아닙니까. 맞는데 전체를 해가지고 70만2000원 × 12월 하니까 지금 이해를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강재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추경예산서 231페이지 농업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박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쌀소득등 보전 직접직불제 예산을 보니까 지금 100% 추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전에 어떤 수요를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예산이지만 이런 식으로 수요를 사전에 좀 최초에 몇 가구라든지 조사를 해보니 몇 가구다 이런 식으로 차액이 난다면 100% 까지 안나거든요. 그렇지요? 차액이 많아서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박도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추경예산서 237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과장님 237페이지에 일용인부임 도로관리원 이것이 5800 정도가 감해졌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정과장
저희들 도로관리원이 16명이 있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1명이 퇴직을 하고 15명이었습니다. 작년에 1명을 저희들이 충원을 해야 되는데 한 명을 충원을 해가지고 인력을 할 수가 없어서 청소행정과에서 모집을 할 때 같이 모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충원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시기가 늦어서 1년 동안 저희들 충원을 못했기 때문에 그 1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강재호간사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세 가지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 작년에 한 명이 결원 상태에서 중간에 한 명이 또 결원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작년에 1년동안 결원이 되어 가지고 중간에는 없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러니까 올해지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올해는 현재는 결원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들 한 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래서 결원 상태에서도 크게 불편한 점은 못 느꼈다 그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불편한 점 못 느낀 것이 아니고 저희들 전부다 합쳐 가지고 16명인데 올해 15명 하면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강재호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말입니다. 관내 가로등 전기요금 있거든요. 이것을 238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한 5100 정도 감해졌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경비 절감 효과입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집행잔액 보다는 절감액으로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한두 가지 정도로 이유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는 에너지 절약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가로등이 약 4600등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상시격등을 한 400등정도 그 다음에 심야격등을 200등정도 해가지고 한 600등을 저희들이 불을 격등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감액이 약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강재호간사
참고로 보고 있으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력절감기를 12개 배전함에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전력절감기를 설치한 결과 전력이 약 10%～12% 정도가 다운되어 가지고 그만큼 전력 소모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합쳐 가지고 저희들이 5000만원 정도 절감된 부분입니다.
강재호간사
그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그럽니까. 발전적인 그런 마인드라고 상당히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39페이지 보니까 공익근무요원 보수가 6800 정도 감해졌습니다. 여기 참고 자료를 보니까 117명에서 95명으로 이렇게 배정이 감소되었다고 그러는데 이 배정은 보고를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상위부서에서 배정을 해주는 것입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여기 공익요원은 저희들이 배정 요구를 하는데 그 배정 요구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일괄 숫자대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보다 저희들이 올해 배정이 약 22명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만큼이 되겠고 또 저희들이 2008년도에는 아예 거기에서 20%를 예산에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공익요원 같은 경우에는 매년 아마 20명 정도씩 감소되어 나갈 그런...
강재호간사
그래서 지금 2006년도에 117명이 있었는데 2007년도에 95명 그러면 2008년도에는 또 20명이 줄어들면 75명 정도 그렇게 되어도 저희들 업무 수행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는 내용이다 그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그런데 그 공익요원 배정 관계는 저희들 업무하고 좀 연계시키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강재호간사
그래서 일단 저는 뭐냐 하면 돈이 나가니까 돈하고 연계를 시키다 보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실제적으로 공익요원이 줄어들면 각 실과에서 실제 일반 직원들의 업무량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늘어날 것입니다.
강재호간사
그래서 도시안전과에 보니까 도로관리원 가로등전기요금 5100만원 공익근무요원 6800만원 1억8000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볼 때 다른 것보다 예산실에 내년부터 혁신교육을 가시지만 이런 혁신적인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혁신 교육이 별다른 것이 아니고 이런 절감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될 때는 부서 포상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절감을 하고 어떤 구의 예산을 아끼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기획감사실 부분이 되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포상을 한다든가 해주셔야지 부서 전체를 포상을 한다든가 상당히 좋은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강재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추경예산서 243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서 24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 248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기능별 세입예산 250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 251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장 세목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추경예산서 257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서 269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서 285페이지부터 289페이지 수정예산서 52페이지의 2007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289페이지 영락공원 참배객 전용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289페이지 이월사업에 보면 글자가 틀려 있습니다. ‘영락’이 아니고 ‘영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나중에 수정하셔서 책자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지금 전액이 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내년도에는 7억이 내려와 있는 것이 맞지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17억으로 이 영락공원 참배객 주차장이 전부다 건설이 되나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가능하리라 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 부지이외에 도로부지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시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부지 자체도 조금씩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면적 자체도
미영
정미영위원
면적이 좁아진다는 의미인가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좁아질지 넓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시와 협의를 하고 구가 원하는 부지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은 내년 초쯤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얼마 전에 이 사업 설명하실 때는 이 금액 중에서 일부를 보상을 해서 내년 사업 예산을 받을 때 좀더 많이 받을 수 있게 고려를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같은데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1만3000헤배 중에서 2필지 협의 보상을 연고자하고 3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가가 적다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 협의 보상 뿐 아니라 내년부터 정식 절차를 밟아서 나가는데 참 그 분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조금씩 발을 빼고 있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이 힘드신 부분은 저번에도 설명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좀 염려스러운 것은 이번에 전액을 이월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시비를 받아오는데 영향이 있을까봐 상당히 고심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7억으로 공사가 과연 완료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여쭤봅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7억 받기 전에 협의 보상권 까지 시에 실제 보고를 했습니다. 예산을 안 깎이기 위해서 노력은 그 정도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삭감되거나 그런 일은 없다 그지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러지 않고 그 다음 회계연도 밀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돈은 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정미영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질의 끝났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제가 이 예산안 심의하면서 첫 번째 질의를 드리면서 최초 상정안과 수정안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하실 때 저희에게 수정예산안을 주시고 최초 상정안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중에서 일부 앞쪽에 있는 페이지는 저희들 보고 설명할 때는 기존에 줬던 책을 40 몇 페이지를 전부 무시하고 이 책자를 보고서 예산안을 심의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앞 페이지 전부를 무시하고 이것만 우리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지금 자꾸 부정을 하시고 인정을 안 하시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실 때 최초에 올렸던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을 볼 때 기존의 것 모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수정된 것만 보고 나머지는 기존 예산안을 보면서 심의를 하도록 해야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자꾸 기정에 올라간 것은 이미 최초에 상정되었던 책자는 기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수정안이 맞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요. 지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때는 기정예산안이라는 게 기존이 2회 때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왔던 안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금액이 만약에 이 책자를 다 무시하라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기정예산안 수정안에 나와 있는 기정예산안 자체가 2회 때까지 올라왔던 그런 총 예산액하고는 숫자가 안 맞아떨어집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안 맞지요.
미영
정미영위원
그 부분을 왜 처음부터 인정을 안 하시고 제가 이 책자를 잘못 보고 있는 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뭘 인정을 하라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미영
정미영위원
저희한테 책자를 줄 때 기정예산 기정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못 설명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저희들이 얘기할 때 지금 6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사실이 맞습니다. 그것을 기정예산이라고 설명하시면 안 되고 원래 있던 책자에 6000만원이 나와 있는 게 맞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심의를 하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10억도 실제로 삭감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정이라고 하지 말고 이 책자를 보고 심의를 하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수정된 부분만 이 수정안을 보고 심의를 하라고 하셔야 되는데 자꾸 아까 설명하실 때 6000만원은 기정예산에 들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실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 겁니다. 그것은 원래 원안 책자대로 보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이 책을 내고 며칠 있다가 지금 아까 심의할 때도 있었던 보육료 관련 추가 내시하고...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핀을 맞춰서 답변을 하십시오. 저는 이자하고 지방교부세 부분만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핀을 맞춰서 얘기하십시오. 보육세 부분은 저한테 설명하지 마시고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런 내용 때문에 이 책자를 추가로 만들어드렸단 말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보육세 부분만 이 책자를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여기는 저희들이 최초 안을 내면서 사항별 설명서라고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낼 때 수정안이라고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다시 설명을 하고 할 내용이 없는데 뭘 자꾸만 잘못됐다고 이야기 하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왜 없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6000만원이 앞부분에는 없어지고 뒷부분에는 있다는 얘기를 했을 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6000만원만 틀린 게 아니고 제가 예를 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이 금액하고 여기에서 수정안으로 낸 이 총괄표하고 금액이 지금 한두 가지가 틀리는 게 아닙니다. 다 틀립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다 틀리죠. 다 틀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위원님...(청취불능)
미영
정미영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결론을 내야 됩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자 부분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실장님이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말씀하실 때 6000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그것이 증액이 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 기정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증액됐다고...
기범
김기범위원장
실장님, 정미영 위원님.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15시2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내용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국․실․과장님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실장님.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앞서 심의 중에 정미영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당초 제출한 3회 추경의 사항별 설명서하고 수정예산안이라고 내드린 그 유인물하고의 개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추가로 제출해 드린 수정예산안의 기정예산액의 표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지금 현재 마지막 3회 추경안도 설명서도 심의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기를 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에 제출된 그 수치 표기라는 표현으로 썼는데 어쨌든 표기는 기정예산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서에 냈던 그 (안)의 내용이 그 수치에 그대로 열거 됐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질의 답변 시에 조금 오해가 있은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다른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작성 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15시3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결과 계수 조정할 항목이 없으므로 토론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총무국장, 조윤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기 도시국장, 김연웅 의회사무국장 및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