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쌍우 의원 발언
쌍우
김쌍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임시회 제2차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문화관광과 재난관리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농업경제과 수산과 교통지적과 건축과 건설과 생활민원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 대상 부서가 많은 관계로 신속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안건 외의 질의는 삼가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65페이지부터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65페이지에 봉급이 3억 8천이 반납되는 거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 인건비에 차질이 생겼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산편성 할 당시에 기본급 인상률을 2.47% 처우개선비 1.6%로 했는데, 오를 거라고 보고 이래 했는데 실질적으로 오른 건 1.6%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0.87%를 상향조정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걸 삭감하는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그 뒤에 6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제안제도 시상 있죠. 이것은 왜 반납합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내년도 본예산 설명할 때도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는 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좀 활성화 되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71페이지부터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05분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71페이지 지역현안홍보 및 기록물 제작 천만 원 있죠. 이거 쓸 데가 없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사실 우리 지역현안 부분에 쓰는 사업인데 올해는 철마한우축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KNN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홍보 측면에서 필요 없었고, 그 다음에 군수님 라디오 방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현안 부분에서 그렇게 쓸 일이 없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철마한우축제는 KNN에서 다 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군정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부탁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거와 조금 다른데, 우리 사진콘테스트 했죠, 그 결과물 나와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접수 중에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나오면 교통지적과하고, 교통지적과 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버스승강장을 재정비할 때 지역홍보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게 좀, 상당히 저게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또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승강장을 저거 할 때 사용하면 우리 군보대부대도 마찬가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광고나 홍보해야 될 우리 명함이라든가 그런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명함 부분에 넣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나오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인호
정인호위원
74페이지에 2007추석장사씨름대회를 하겠다고 2억 6천 예산을 편성하고 안 하고 있고 또 올해 2008년에도 추석장사씨름대회 이 예산을 편성을 안 하셨던데 이 앞으로 진행과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는 추석장사씨름대회 안 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추석장사씨름대회 부분은 군수님이나 여러 씨름협회라든가 할 의지를 가졌었는데 작년에 씨름연맹이라든가 씨름협회라든가 불협화음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협의회 할 때도 KBS노래자랑을 겸비했을 때 한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KBS노래자랑이 5년간은 한 지자체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못 한답니다. 1회 하고 나면 다른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홍보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2억 6천을 투입할 만큼 가치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예산을 사장시킨 부분에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5년 동안은 우리 기장추석장사씨름대회는 안 할 계획이다, 그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특별한 사안이 되면 또 의원님들과 협의해 가지고 다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의원협의회 할 때 KBS노래자랑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안 됐을 때는 안 한다고 했고 또 재작년에 홍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끼리 축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래서 안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2008년도도 계획이 없고 2007년도도 안 했고 앞으로는 어째 될지 모른다, 그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2008년도에는 KBS노래자랑이라든가 홍보 측면에서 2억 6천을 들일만한 가치가 없고, 아직까지 씨름연맹이라든가 씨름협회의 뚜렷한 방향제시도 안 됐습니다. 자기들끼리.
인호
정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 할 때는 우리 의원들하고 잘 의논해서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반납하는 게 앞에도 있더만 73페이지에 관광객유치 이것도 그냥 570만원 1회 추경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관광회사라든가 여러 가지 지자체에 홍보를 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만큼 관광인센티브를 받을만한 업체라든가 그런 신청이 없었습니다.
김만선위원
2008년도 본예산에 또 올라왔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 사업은 일단 안 했습니다.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홍보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거 박 위원 한번 물어보이소.
장내웃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자기전시진열대 제작 이게 옛날에 정관노천소성 행사하고 그거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거도 옛날에 전시하려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내가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게 정관에 하고 난 뒤에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정관면에 일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거밖에 없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나머지 부분들에 조치했던 부분들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을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이게 읍·면 행산데 그 도자기노천소성 하면서 도중에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관물이 저희들이 가봤는데 몇 점 안 되고 그렇게 있고, 그리고 진열대 이 부분은 총무과장님께서 협의를 해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계약부분이 다 안 끝나서 안됐습니다. 도자기가 노천소성 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에 각종 도자기를 진열해서 홍보를 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 계획이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은 추후에라도 그런 어떤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1년이 지나온 상황이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읍·면행사라고 예산을 주고 난 이후에 우리가 무관심하지 않았느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읍·면에 일단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있는 것보다 없어진 게 더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행정지도를 업무협조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셔야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행사가 없습니다마는 추후에 어느 읍·면에서 그와 유사한 행사가 있을 지도 모르는데 그 행사가 아니더라도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관해 가지고 잘 진열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면 75페이지 2007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장도서관으로 가겠습니다. 2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79페이지부터 재난관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만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1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79페이지 복개구조물 이거는 저번에 말하던 거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당초예산 할 때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김만선위원
이번에 되면 곧 시작할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이건 이월시켜서 1월 달에 바로.
김만선위원
앞으로 국지성 폭우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재난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우리 기장에.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예산이 모자라면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설명하고 사전에 위험지구 같은 건 조사를 다 한다아닙니까? 하지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런 위험지구에 필요한 예산관계는 미리 대비할 거는 미리 대비해서 그래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공사를 시작하세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1억 6천이 이월시킬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월명세서에는 왜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찾다가 못 찾아서, 어딨는지 몰라서.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면 8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87페이지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87페이지에 그날 우리가 이야기했던 특별회계 전입금 30억 9366만 1000원이 마이너스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금을 관리하시는 재난관리과장님으로서 대책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이거는 그날도 충분히 이야기됐습니다. 이게 건설과에서 주관하면서 그날 도시개발공사하고 관계 때문에 올해 삭감시키고 내년 1회 추경 때 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별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이거는 안 하면 안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걸 반대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뒤에 해서관계 때문에 저도 합의를 해 줬는데 이거는 1회 추경에 완벽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차후에는 이런 현안문제가 좀더 의회에 와서 의논이 되고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되는 바람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추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이것은 건설과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제가 알았는데 이거 보고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해를 시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 9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부분이니까 특별히……. 그러면 원자력발전지역개발사업 세입 부분입니다. 9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세출부분 봐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102페이지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그럼 103페이지. 그러면 104페이지. 105페이지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109페이지부터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0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110페이지 11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2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김만선위원
다른 얘기는 할 건 아니지만 예산상에 쓰다가 그 이상 쓸 게 안 돼서 반납하는 거거든요. 반납하는 건데 앞으로 과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 기장군민에게 복지에 대한 관계를 세심하게 한 번 더 업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해당되는 사람이 혹시 또 있을지 모르니까 그 점에 대해서 2008년도는 업무적으로 잘 더듬어 보는 게 안 좋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이거 반납하니까 너무 아깝다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반납하기가 아까운 건 사실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만약에 인원을 더 확보해 놓으면 또 더 내려와서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기장군에 생활보호대상자가 3200명 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3700명으로 예측을 해서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계속……. 행복우체통 이런 거 다양하게 해 가지고 접수를 많이 하고 이웃에서 신고하면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내년에 새로운 정치가 들어서면 이 복지관계는 더 광범위하게 확대가 많이 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있으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시발을 해서 우리 과장님계실 때 정말 혜택 볼 수 있는 사람을 잘 선정하는 쪽으로 해서 업무적으로 검토를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 말입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가 소홀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소홀히 한다는 건 아닙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해 가지고 최대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112페이지 113페이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114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농산어촌 우수고교 지원에 장안고등학교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여기는 장안고등학교에서 지원을 해서 이렇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안고등학교에서 지원을 한 게 아니고 지금 올해 장안고등학교에 교장선생님이 새로 오시면서 공모를 해서 와 가지고 개방형자율고등학교로 육성을 3년간 임기도 보장받고 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와서 부산시의 개방형자율학교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지역 장안 쪽에, 물론 장안제일고등학교도 있습니다마는 낙후된 학교를 우수학생들을 모아서 명문고등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올해 첫해기 때문에 해줘야 또 교육부라든지 다른 교육청에서 추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래 해 놨습니다. 이게 3년간 하기 때문에, 올해 추진 실적을 봐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든지. 실질적으로 여기 장안고등학교는 보면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이 100여명 됩니다. 우리 기장에서 가는 사람은 50명되는데.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이 전체 실질적으로 수준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잘하는 학생들은 밖으로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잘하는 학생들도 받아들이고 이왕 외부에서 올 것 같으면 잘하는 학생들을 장안고등학교로 영입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체에서 개방형자율학교를 해서 자기네들이 돈을 투자해서 다 했다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당시에는 한 3년 전인가 4년됐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고리원전 주민지원사업인가 해서 거기서 10억 이상 받아서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기장군 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성적이 쳐지는 애들, 그런 애들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도 우려를 했는데 지금 보면 지역도 전형을 합니다. 지역 사람도 전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고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100여명 정도 되니까 그 학생들이 잘하는 학생들을 유입하는 거고, 우리 학생들은 특별히 못 하고 실업계라든지 이런 거는 앞으로 운영해 보면서 학교에서 대책은 세우겠습니다마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이왕 외부에서 오는 학생 같으면 잘하는 학생이 와야 안 되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1억이라는 돈이 이번 한번만 들어간단 이 말씀이죠? 앞으로 또 들어갈 겁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는 올해도 3억 5천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1억 정도 하고 이게 3년간 지정이 돼서 하는 거니까 올해 운영하는 걸 봐서 내년에도 만약에 학교에서 요청이 있으면 다시 의원님들하고 검토를 해서 다시 내년에는 반영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는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성과분석도 전혀 없이 그러면 그 쪽에 지원하면 그냥 해 주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올해 운영하는 걸 봐서 학교에 만약에 우수학생유치라든지 이런 걸 봐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든지 안 하든지 그걸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 박정은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어촌 우수고교 지원 부분에 우리 군에서 교육비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원하는 만큼 효과 부분이 상당히 의심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교육청하고 관계 설정이라든지 초등학교 관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지원할 수 있으면 우수고교로 우리 관내 3개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균등하게 경쟁을 시키고 다음에 학교의 질이라고 하면 뭐한데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지원을 하실 거 같으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 가지고 이왕에 지원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일정 부분 조금 주고 예산이 수반된다 해 가지고 안 줘 가지고 뒤에 흐지부지 되면 안 주는 것보다 못 하거든요. 줄 거 같으면 본 위원이 알기는 자기들이 신청한 게 3억 5천이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1개년도 시행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필요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필요하면 2억 5천을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2억 5천을 한꺼번에 다 주는 한이 있더라도, 3개년을 나눠줘서 효과가 있는지 안 그러면 한꺼번에 다 줘서 효과가 있는지 하는 부분들도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이왕 돈을 투자했으면 학교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조례도 제정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아직까지 입법예고가 확정이 안 돼서 그런데 투명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그날 말씀드렸듯이 교육경비에 관한 부분들이 뭔가 있어야 하거든요. 지금 다른 조례에 섞어서 쓰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우리 자체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없잖아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교육부에서 4월 달에 입법예고 해 놓고 아직까지 확정을 안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것도 같이 시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인호
정인호위원
자율학교 선정에 고등학교만 신청합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고등학교만.
인호
정인호위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안 합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고등학교가 기장고등학교도 있는데 기장고등학교는 신청을 안 했는가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부산시에 보면 너 댓 개 정도 됩니다. 그게 좀 까다롭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일단 하려는 의욕이 있어야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교장선생님 오실 때도 이런 걸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여기 있겠다,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돼서 오신 분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고등학교가 장안제일고등학교 넣고 장안고등학교 넣고 두 군데나 넣었는데 기장고등학교는 신청을 안 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안고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오시면서 특별히 의욕을 가지고, 오실 때부터 공모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오실 때부터 다른 마음을 갖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기장고등학교도 이런 걸 해 가지고 자율학교 신청을 해 가지고 안 되면 지원을 받는다든지 방법론을 연구를 해볼 생각을 교장선생님이 전혀 안 한 겁니까? 종용도 안 해 봤습니까, 과장님이?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용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김만선위원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이건 교장선생이 의욕이 있어야지.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117페이지부터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십시오. 1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118페이지, 119페이지까지 없습니까? 그러면 120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32분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120페이지 청사관리원이 사회복지과에 누굽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복지관.
인호
정인호위원
사회복지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기장종합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거기 몇 명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거는 1명 받는.
인호
정인호위원
1명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인건비 상승분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122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 나중에 다 하고 한번?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종합적인 것은 뒤에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124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특별하게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6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125페이지까지 합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126페이지, 127페이지.
김만선위원
그런데 125페이지에 과장님, 노인실버웰 가정형 노인공동시설 신축 이랬는데 이거 시비인데 전부 다.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동시설 신축이라는 것은 어떤 신축을 하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실버웰.
김만선위원
이거는 어디 하는 겁니까? 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정관 노인실버웰에 붙여서 같이 짓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같이 한다 이 말씀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증축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전에도 예산이 나와서 했다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계속해서 하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 앞에 것은 실버웰 노인복지요양시설이고 이거는 가정형 요양시설 해 가지고 주간보호시설을 늘리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밑에 꺼 노인공동시설하고 똑같은 겁니까? 이거 밑에 것은 장비보강인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는 이 위에 짓는 거에 장비보강이고.
김만선위원
앞에 한 것을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노인공동시설 아닙니까.
김만선위원
예, 위에 것.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가정형 위에 것 그거 짓고 거기 장비 들어가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장비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노인의 실버웰이 현재 그러면 정관에 노인실버웰 하나 있고 이 쪽에도 하나 있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노인종합복지센터고 이 쪽에 실로암 안 있습니까, 실로암 올라가는 중간에 자동차학원 건너편에 이 쪽 좌측 편에 거기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거는 그러면 주가 다른 사람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똑같은 겁니다.
김만선위원
똑같은 겁니까? 계속해서 확장하는 갑네.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면 1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28페이지 129페이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게 없죠? 그 다음 130페이지, 131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국·공립보육시설확충 이거 지난번에 삭감된 예산을 지금 다시 추가로 그대로 또 올린 겁니까? 지난번에 삭감처리 했는데 또 올리고 삭감처리하면 또 올리고 이거 뭣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내년에 가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군비를 더 투입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입해 주는 것이 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번에 안 하고는 안 될 그런 처집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명시이월.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니 질의 아직 …….
김만선위원
질의 끝났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공립보육시설확충이 지금 진행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진행정도는 앞전에 했던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승인되면 바로 우리가 매입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만약에 이거 그러면 확보 안 되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확보 안 되면…….
정은
박정은위원
안 되면 못 하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이거 전부 다, 또 시에서는 꼭 해 달라고 저희들 찾아오고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하는 것이 우리가 다시 시간이 연장되면 재감정해야 되고 그러면 재감정하는 것 같으면 인건비라도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면 국·시비로 다 해 주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해 놓고 나중에 보면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군비 부분은 땅입니다. 땅. 그거는 매입해서 우리 군 군수 명의로 그대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우리 군 재산이 되어지고 다만 집 건물에 대해서는 국비로 하고 그 다음 운영비도 국비로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국비로 다 해 주는 것처럼 나오죠.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132페이지 133페이지까지. 그러면 134페이지 135페이지 명시이월사업부터 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그 공통적으로 하나 질의를.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일단 135페이지까지 안 계시죠. 그러면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12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경로당 운영 있죠. 경로당 운영이 144만원 시비가 더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2008년도부터 5개월 지원합니까, 난방비?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대략적으로 추정난방비하고 경로당별 추정난방비하고 이 부분을 과장님에게 서면질의서를 내가 보내려고 하다가 오늘 이게 있어서 내가 질의를 하고 말겠습니다. 나중에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경로당별로 추정난방비나 운영비에 대한 산출되어 있는 근거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경로당별로는.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기장읍에 몇 군데라든지 일광면에 몇 군데라든지 해서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러면 무작정 그냥 이렇게 난방비가 모자랄 것이다라고 해서 주는 거 보다는 어떤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 난방비를 주는 기준을 형평성 논란 때문에 똑같은 금액을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걸 할 때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실태를 조사해서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에도 운영비 20만원, 난방비 10만원씩 해서 30만원 주잖아요. 겨울에는. 그러니까 20분 계시는 데하고 예를 들어 한 50분 계시는 데 하고 전체적으로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명단은 우리가 20명 이상 적어서 내지만 그러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확보된 인원에 비해서 좀더 형평성논란은 하지만 20분 계시는 데하고 예를 들어서 한 40분 계시는 데하고 그러면 똑같이 주면 오히려 형평성논란에 안 맞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난방비는 난방면적 가지고 이게 그 실제로 계산을…….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난방비 및 운영비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줄 때 난방비는 모자란다고 해서 20만원을 더 주잖아요. 그렇죠? 예년에 비교해서. 20만원을 더 주는데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다른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인원수에 따라서 전혀 안 맞는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인원수 가지고 하는 거 같으면 지금 계산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다 틀려져야 되는데 그런 것은 지금 검토가 안 될…….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나 나중에 서면으로 저걸 하나 경로당 난방비하고 운영비 지원 확대방안에 대해서 하나 검토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확대방안입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예, 난방비든 운영비를 확대지원 해야 할 것 같으면 그에 대한 대책을 하나 마련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체가. 그런 획일적으로 20만원이라는 부분들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한 것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권유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권유하는 것은 있죠.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그런 부분도 상자접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노인들 여가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렇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여가프로그램이라고 하기는 좀 그거하고…….
수근
김수근위원
여가프로그램입니다. 그게. 어디 인터넷이나 다른 데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희망업종별로 각 경로당별로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역특산물을 가지고 한다든지 그게 여가프로그램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찾기의 일종이고요.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는 경로당별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여가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자리창출의 측면도 있는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게 노인회에서 경로당 20군데에 1년에 20군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노인여가프로그램 관련해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현황도 하나 주시고 그 다음 앞으로 각 경로당 별로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더 주고 싶지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근
김수근위원
예산 편성하셔야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지금 난방면적에 따라서 지금 기름값이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하다 적정 안하다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져야…….
수근
김수근위원
검토하셔서 보고를 주시고 여가프로그램 이 부분들도 지금 확대실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20군데 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한다든지 저번 본예산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회에서 지금 일자리창출이나 프로그램개발하려면 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좀더 우리가 군에서 벤치마킹을 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한 예로 충북 단양군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노인여가프로그램 하고 있는 것 봐 보세요.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예산을 얼만큼 들여서 효율성이 얼만큼 나오고 있는지. 그게 노인들이 놀고 있는 경로당에서 일자리창출도 하고 남는 시간을 여가로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보면 단양군 같은 경우 된장이라든지 간장담기라든지 그런 부분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전부 된장, 간장 다 사 먹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된장담기사업을 지원해줘서 판매원금은 우리가 회수하더라도 그에 따른 수익금은 운영비로 준다든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라는 겁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된장 이런 관계는 장수노인마을에 지원해서 철마에 중리 부락에서 된장담그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것처럼 딱 된장만 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게 예를 들어서 각 읍·면별로 상품을 개발하자는 이야깁니다. 예를 들어서 미역 같으면 미역장아찌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상품을 해서 우리는 예산 지원하고 그에 따른 판매에 따른 원금은 우리가 회수하고 수익금을 노인회에서 쓰면 일자리창출 아닙니까. 예산까지 다 줘서는 안 되죠. 거기 들어가는 자재라든지 원료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거기서 판매하고 그러면 원금만큼 우리가 받아오고 자기들 이익금은 쓰고 또 다시 내년에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일자리창출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서 서면보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에 독거노인들 있죠. 독거노인들 현황이 기장군 관내 전체적으로 읍·면별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인원수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거를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얼마 전에 어제입니까. 아래께 신문에도 한번 났었죠.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불을 피우다가 화재가 나서 독거노인이 사망했던 것처럼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기장군 관내 경로당을 상당히 잘 지어놨습니다. 그렇죠? 경로당을 잘 지어놨는데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독거노인들이. 일례를 들어서 공동숙식을 하게 한다든지 그게 노인 복지 아닙니까. 경로당 일정부분을 해서 한 동네에 3명이면 3분이 따로 따로 사시는 게 아니고 남자면 남자만 모아서 경로당에 숙식을 제공해서 공동숙식을 제공하는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일명 경로당 그룹홈제도거든요. 우리 담당계장님께서는 이것이 어디서 시행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과장님하고. 전북 김제시에 가면 이거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따로 따로 지내는 거 보다는 거기는 전북 김제 같은 경우는 각 읍·면별로 동네별로 경로당을 새로 신축하면 그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는 다 신축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주 예산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 중단해 주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186페이지부터 건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51분 기록중지
10시 52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장안소도읍 시비 이거는 지금 어째 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것 내년 추경에 준다고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내년 추경에 되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189페이지 주택사업 세입부분 193페이지 194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197페이지 세출부분 그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201페이지 세입부분 없습니까? 그러면 204페이지 세출부분 205페이지 세출부분 없죠? 예비비니까 넘어가고 그러면 206페이지 2007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 중단해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139페이지부터 환경녹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일단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4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41페이지 142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55분 기록중지
10시 56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지금 용소저수지는 지금 4월 되면 완공됩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현재 진행 공정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지금 한 70% 정도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수변식물 때문에 나무를 심으려니까 수생식물하고 지금 물도 채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부러 늦췄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다음에 불광산 도시자연공원 하수관로매설 있죠. 4억 7천.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이 동의절차가 어느 정도 되어 갑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이거 동의는 거의 다 받은 상태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다 받아졌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공사 착공만 하면 됩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좀 하셔가지고 2008년 12월 완공예정인데.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이거 절에서 한 쪽에 조금 이야기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만 마저 그거하면 됩니다. 거의, 다 해 주는 대신 절에서 다른 요구가 있어서 이거 때문에 조금 변수가.
수근
김수근위원
안 그래도 알고 있는데 좀 빠르게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142페이지에 철마산 철쭉단지 조성 있죠. 이거는 진행은 어쩌고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지금 이것도 설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주들하고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지주들하고는 거의 협의되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협의 다 되었고요. 그러면 여기 철쭉을 심고 나머지 저거는 시설물은?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시설물도 설치를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뭐, 뭐 지금?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의자 같은 거 쉼터하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올라가는 쪽에 길이 조금 훼손된 부분에 조금 보완하고 나무를 가지고 전부 조성을 좀.
수근
김수근위원
정자 같은 것도 짓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정자는 현재 안 들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정자 짓는 거는 조금 전에 할 때 정자 짓는다라고도 이야기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차라리 철쭉단지를 조성하는데 쉼터 형식으로 의자 같은 거는 모르겠는데 정자를 한다는 것은 좀 모르겠습니다. 어째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정상부분에 뭐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중간 중간에 전에 정자를 좀 설치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이 부분은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정상 부분 정도는 하나 정도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그냥 앉아서 쉬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되어서 2008년도에 철쭉을 보러 사람들이 오고 해야 하는데 좀 늦어져서 장안사도 불광산 하수관로도 마찬가지고 내년 여름에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화장실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인호
정인호위원
141페이지 맨 밑에 걷고 싶은 거리조성 이거 위치가 어딥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기장중학교에서 현대아파트 뒤에 현재 데크 설치되어 있는 그 연결되는 부분.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아예 이거는 2008년 6얼에 할 계획이다, 그죠? 6월까지 할 계획입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6월 전에 아마 5월정도 되면 아마 완료할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걷고 싶은 거기 딴 데 한다고 하더니 그 자리 확정하기로 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145페이지부터 농업경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46페이지 147페이지 148페이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기장 시설현대화사업 지금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설계가 끝나고 거기서 우리한테 입찰 요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 건물의 전체적인 설계가 다 끝났네, 그에 대한 입찰의뢰가 들어와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입찰의뢰가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연말이고 해서 내년 초에 지금 들어올 예정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내년 초에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노점상하고 어떤 그런 마찰이 생기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항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제기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리모델링하고 나면 그 점포주와 노점주가 상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만약에 노점상에 있는 분들을 전부 안으로 넣으면 지금 현재 있는 거 보다도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건데 점포세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노점상이 안으로 들어가면 점포주에게 세를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 분들이 점포세가 적은 것도 아니고 엄청 많을 텐데, 그 분들이 과연 그런 비용을 들이면서 입주를 하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고 또 그 분들하고 사전에 한번 협의도 해 봐야 될 것인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노점상에도 뭡니까, 그게 노점상연합회가 구성되어서 무슨 문제가 많은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거 한번 해 본 결과라든지 그런 것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에 점포주하고 지금 먼저 합의가 되고 지금 점포주도 100% 동의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한 5분의4쯤 하고 5분의1정도가 동의를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동의가 되고 나면 시작하고 나면 노점상하고도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에 건물하고도 동의 안 되었는데 노점상하고 동의하고 이러면 서로 갈등만 야기하는 것 같고 이래서 안에 건물주하고 먼저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건물 다 지어놓고 리모델링 다 해 놓고 노점상이 안 들어가면 그 건물 누가 사용할 겁니까? 나중에 노점상이 사용하도록 만든 것 아닙니까, 그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노점상도 그 사용도 하고 지금 건물 점포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래 다 같이 이래…….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마찰이 잘 안 생기도록 한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십시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밖에 있는 노점상들이 많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과연 이게 없어지는 것인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중재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과장님, 149페이지에 소류지 이거 반환금은 뭐 때문에 반환금 하게 됐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사항은 입찰 후 잔여금입니다.
김만선위원
잔여분 남은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김만선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길래 이 400만원 300만원 돈이 이렇게 남아서.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공사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입찰 후에 잔금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농업경제과에서 농사관계 되기 때문에 농업경제과에서 돈을 반환하는 거는 농업경제과에서 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농업예산이라든지 사업하는 부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이거 집행잔액 반납하는 거는 농업경제과에서 합니다.
김만선위원
이거는 어딥니까? 소류지가.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
김만선위원
잘 모르십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
김만선위원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148페이지까지. 그러면 농공지구조성 153페이지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면 세출부분 15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161페이지부터 수산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16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나잠어업인 연수 보내는 거요.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 못 보냈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2008년도는 보내줄 겁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안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해본 결과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정확하게 나잠어업에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야 만이 지원 가능한 사항이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못 보내게 됐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내년 4월 달 총선 지나고는 전혀 이 조항을 적용해서 보낼 조항은 없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그거는 단체로 보내는 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나잠어업인에 대해서 박정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행규칙 만드세요. 농어민농어촌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 가지고 가능하지 않습니까, 규칙을 만들면?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시행규칙을 만들 때 그런 조항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어촌계원들하고 그 다음에 단체가 있는 게 어촌계장협의회, 나잠어업인, 어민후계자.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어민후계자는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이 명시 돼 있어서.
수근
김수근위원
어민후계자는 되고 있고, 그럼 안 되고 있는 단체가 어업관련 단체로 해 가지고 나잠어업인하고 어촌계장협의회하고 그래 밖에 없지 않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어촌계장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각 어촌계별로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이 분들을 활용을 잘 하셔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잠어업인 같은 경우에도 부산시에서는 보내 준다아닙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부산시에도 다수를 많이 보내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들하고 몇이 대표만 2, 3명 이렇게 해 가지고.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좀 많이 갔습니다. 제주도에 갔다왔다아닙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 가지고, 안 그러면 조례에 세부사항을 명시를 하든지 그걸 요구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시든 시행규칙을 만드시든 그 부분에 농업경제과하고, 농업경제과 부분이 안 되면 수산과 부분이라도 먼저 하시면 된다아닙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명시이월에 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잠시만요, 162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163페이지부터 16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명시이월에 침체어망인양사업 있죠. 이 돈이 많은데 어째서 이게 지연이 됐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침체어망인양사업은 2007년도 사업시행지침이 시달이 7월 30일자로 됐습니다. 그리고 시행지침이 개정되면서 어장정화업 등록 관련해서 그러니까 침체어망을 인양할 수 있는 업입니다. 사업체. 그 규정이 새로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또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의 회신을 10월 25일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의 회신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발주를 했는데 공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2008년 2월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김만선위원
다른 거, 딴 사정은 아니고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다른 사정은 없습니다. 지금 원만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 바다란 게 하루가 달라지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태안 앞바다 기름관계도 다행이 그리 갔기에 다행이지 만약에 기장 앞 바다에 몰려들어오고 했으면 걱정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이런 우려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 바다는 침체어망을 어제 텔레비전을 한번 보니까 울산 쪽에 침체어망 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양경찰선가 해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어촌계 쪽으로 확산시켜서 한다는 이런 사업계획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지침이 그래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가 결국 이제는 할 수 있는 방법이-질의도 하고 해서-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하는데, 이 돈이 4억 7500만원이라는 큰 돈인데.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이거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2008년 2월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김만선위원
하여튼 수산분야는 특별한 수산업무가 되기 때문에 기장 앞 바다를 수산과장이 많이 살리는 쪽으로 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제가 해양쓰레기 관계도 상당한 걱정을 하는데 나잠업이고 전복치패사업이고 이런 거 보면 물이 안 좋으면 못 하는 거거든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리고 밑에 해양쓰레기가 깔리면 서식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자고로 해안에서 먹는 해초관계 지금 전부 다 소멸돼 가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살리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수산과장이 생각을 잘 하셔서 기장 앞 바다를 어떻게 살리느냐, 그런 해초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바다가 되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연구를 해 봐 달라는 걸 내가 전번에도 부탁을 했는데, 과장님 이걸 특별하게 잘 좀 깊이 연구를 해 봐 주세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양환경보전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저도 이 해양관계에 대해서 조례를 한번 만들려고 제주도도 전화도 해보고 고성도 해보고 해 봤는데 잘 돼 있는 어촌계는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집단으로 가는 건 불가능하면 개인별로도 갈 수 있잖아요. 몇 명 모아 가지고 가는 거야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굳이 선거법 위반하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알리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사업하려는데 선거법이 큰 그게 됩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 부분은 아까 김수근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마련할 때 그런 조항을 넣어 가지고 선거법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서 그런 사업들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리고 곁들여 얘긴데 바다의 날 금년에 행사를 할 겁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별도로 우리 시에서도 바다의 날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주관으로 하는 행사에 시에서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군에만 별도로 행사를 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자체적으로 소규모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안 되면 대변항이라든지 안 되면 일광해수욕장이라든지 자리가 좋잖아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리고 자연경관이 제일 어디가 좋으냐 하면 기장 어촌계를 보면 동암에서 시랑리 오는 그 부분 안 있습니까. 그 자연경관은 그 수면이 전국적으로 그런 데가 없습니다. 찾아볼래야. 그리고 대변으로 해 가지고 강계로 오는 거, 또 일광에 일부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는 우리가 바다를 살려야 됩니다. 저번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했지만 산책로 그것도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다 할 수 있는데 까지는 다 해야 됩니다. 수산과장이 일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잘 좀 해 가지고 일을 찾도록 해봐 주세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지금 시간이 11시 16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167페이지부터 교통지적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1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노외주차장 건립에 대한 지난번에 계약한다고 하던데 계약처리 했습니까,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공사는 계약을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전체 토지가 몇 헤베입디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토지는1414.9평방미터. 보상은 협의 통지를 보냈는데 12월 10일날 통지를 보내 가지고 내년 1월 20일까지 협의에 응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많다 적다 말도 없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보상 계약체결은 언제 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자기가 서류를 떼 와야죠.
인호
정인호위원
거기 진행과정 있습니까? 나중에 마치고 진행과정을 본 위원에게 하나 제출 좀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주차장 세입부분 17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거 안 계시죠? 그럼 세출 부분 177페이지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78페이지 10페이지 181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잠시만요, 일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끝까지. 안 계십니까?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사비 부족분 1억 9천만 원을 특별회계에서 맞추기 위해서 쭉 이때까지 전부 정리돼서 가감시키는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1억 9천만 하면 다 되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공사비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173페이지에 공공예금이자 있죠. 8천만 원, 세입에. 이게 어째서 이만큼 많이 차이가 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게 내나 동부근린공원 주차장 이게 2006년도 예산이 명시이월 돼서 넘어온 게 약 16억 몇 천만 원 넘어왔습니다. 이게 지난 한 해 동안 계속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연으로 해서 사업비가 안 나가니까 계속 예탁이 돼 있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동부근린공원주차장 사업비가 16억 7300만원인가 이게 2006년도 예산인데 2007년도에 명시이월 돼서 넘어왔습니다. 돈은 있고 공사비는 지출 안 하니까 계속 1년 동안 예금으로.
수근
김수근위원
아, 그 부분에 대한 이자다 이거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면 182페이지 183페이지 2007년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209페이지부터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 211페이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2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요새 하수관거 작업 하고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우리가 여기 추경 다루는데 얘기를 꼭 꼬집어서 하는 건 아닌데, 기장 시가지 안에 하수관거 사업을 사업자금이 추가로 내려오고 이래서 그 자금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세인들은 그런 걸 생각을 못 하거든요. 못 하니까 사업자금이 내려오는 즉시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마칠 수 있도록 2008년도 간다고 하면 또 생각하는 개념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08년 다 왔다아닙니까. 하니까 이 자금을 추가로 해 가지고 사업하는 계속사업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하수관거 사업을 빠른 시일 안에 사업자금에 따라서 빨리 독촉을 하든지 해서 하는 만큼 빨리 지속적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래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벌써 됐다고 하는데 하수관거 사업은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안 되고 저래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도 지나치다 보면 얘기를 묻는 사람이 있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 한다, 돈이 영달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사업하다가 중간에 또 돈 나오면 한다, 이런 얘기는 자꾸 하기가 그거 하다 아닙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시가지 안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변에 사업하다가 그냥 놔두면 교통도 상당히 지체가 되고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불편도 주고 하니까 그 점을 감안하셔서 특단의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예, 김수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210페이지에 보면요 동부지하차도 주변도로 확장공사 해 가지고 1억 들어 있다아닙니까. 이게 준공예정일이 언제쯤 됩니까, 완공예정일이.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내년 6월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2008년 6월 되면 완공이 된단 말이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후동-삼성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이게 본예산에도 들어 있고 여기서 10억 하고 하면 공사비 하고 저거는 다 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다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것은 완공 계획은 언제까지 잡고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보상은 92%됐습니다. 공사는 한 2, 3년 해야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앞에 보상이 다 됐으면 면사무소 주위에 건물철거는 언제 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건물철거는 내년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일광면사무소 앞에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보상이 안 끝났으면 모르는데 보상이 끝났으면 빠른 시간 안에 철거가 돼야만 면사무소가 살 수가 있는데, 앞에 가려 있으니까 지금 면사무소에도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조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내년에 공사 착수되면 바로 거기부터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211페이지에 청광-동백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보조금 반환 있다 아닙니까. 26만6천원. 이 공사가 다 안 끝났다 아닙니까? 이 내용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우리 명시이월에 보면 이 도로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12억 3500만원입니까? 이거 하고 다릅니까, 233페이지에 명시이월 되는 청광-동백 간 도로 확·포장 12억 3500만원.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26만원은 2004년도 예산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 2004년도 예산가지고 그 구간까지의 저거고, 이거는 그 다음 구간이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 예산서는 그 다음 구간이고 그건 과거의 2004년도 거.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209페이지 기장하수관거정비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국·시비하고 지방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국비 70%, 지방비 30%로 해 가지고, 시 15% 군 15%이렇게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기장하고 나면 다른 데는 추가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기장 일광 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동시에 다 하는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같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정관도 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정관은 여기는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정관에 대해서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정관에는 현재 시 하수과에서 조금 정리가 돼야 될 그런 성격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협의 저번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한번 공문도 보내고 협의를, 저희들 의견은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업무가 너무 많지만 그래도 정관 부분을 신도시 조성 시기하고 너무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게 각별한 신경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이게 2008년도 1회 추경 때 회수되는 거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저희들 2008년도 1회 추경 때 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확실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럼 세출 부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금 세입부분 22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 231페이지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32페이지 2007년 명시이월사업조서, 2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과장님, 237페이지에 안평-안적사 오는 도로…….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233페이지까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234페이지 235페이지 예산과 관련돼서 이월사유가 적혀 있는데 보시고 전체적인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의하시더라도 사유를 잘 보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36페이지 23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위원님!
김만선위원
안평-안적사 간 도로 관계 문화재가 거기 또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문화재 조사를 해보니까 조금 있어 가지고 절차는 완료했습니다. 문화재 절차는 완료가 됐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문화재 때문에 못 해서 천상 이월 안 할 수가 없다는 이 말씀이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두 가집니다. 보상이 좀 지연됐고 그게 제일 큰 겁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거 없으면 순리적으로 일이 잘 되고 할 건데 가다가 이런 문화재 관계가 있어 놓으니까 도리 없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238페이지 23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가 아니고, 이 명시이월사업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또 내년도 본예산 사업도 있고 한데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타 부서로 넘기든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소신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연초부터 이런 이월사항이 없기 위해서 저도 박차를 가해 왔는데 부득이 저희들이 일을 안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아니더라고요. 전부 보상, 문화재 이런 사항들이 돼서 애로가 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건설과로 넘어온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책사업까지 건설과로 넘어온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상당히 업무가 가중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될지 의문인데 시기적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전부 확보돼 있는 것은 2년 내로는 다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235페이지에 연화리지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시공업체가 부도가 났는데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 어째 되고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 새로 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정상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준공은 언제 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남은 공사는 간단하니까요, 지금부터 하면 한두 달 내로 끝이 날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마무리가 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빨리 좀 해 주세요. 여기 민원이 많습니다. 자꾸 의원들에게 물어 샀는데 과장님이 책임지고 빨리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243페이지부터 생활민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35분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노면청소차량 있죠. 이게 2천만 원이 반납되는 건데, 운영비에서 반납되는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거는 당초에는 3월 달에 구입하는 걸로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10월에 구입했기 때문에 2개월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돈을 사용을 못 해서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한달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듭디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한달 운영비가 한 250만원 정도 봐야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그게 결국은 거의 유류비하고, 인건비는 따로 일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렇죠. 유류비하고 소모품 솔 같은 거 바꾸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244페이지 친절공무원 인센티브부여 포상비가 상품권 70만원이라는데 이거 뭔데 이렇게 70만원 꼭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먼저 번에 강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친절한 공무원으로 그린카드가 들어왔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추천이 들어왔거나 저희들 설문조사할 때 친절공무원으로 추천을 한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 준 공무원에 대해서 도서상품권을 만원씩 주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주는데 좀 많이 주지 만 원 짜리가 요새 어디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사람 숫자가 많기 때문에 70명을 주려고 하다보니까 이번에 올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70명 한 2만 원 해도 140만 원 해도 큰 돈은 아닌데 이 만 원 짜리를 어떻게 주나.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당초 만원을 주기로 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당초 계획이 그렇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옐로우카드 받는 직원한테는 뭐 어떻게 하십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옐로우카드 받은 직원은 본인이 정중하게 민원에게 사과를 드리고 그 다음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결과보고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성적고과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요?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게 인사부서에도 가기 때문에 아마 근평에 조금의 작용은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당초에 인센티브부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추가로. 이게 친절공무원 인센티브 부여가 근평에 확실히 반영이 되도록 하든지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말처럼 만 원짜리 이런 걸 이거 뭐 좀 그런데 이거 인원수를 줄여도 줄일 때 오히려 친절공무원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민의 인식도가 달라지는데 70명에 대한 만 원 짜리를 이렇게 막 뿌리듯이 사업을 시행하는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인원수를 좀 줄이더라도 상품권에 대해서 좀 제대로 효과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인사고과에도 근평에도 확실히 반영하는 시스템이 보완이 되어야지 70명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인사고과에 반영합니까, 근평을? 좀 어렵지 않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친절공무원 받은 걸 전부 다 총무과에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조금 참여는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참고자료지 이게 인사고과에는 실질적으로는 반영 안 되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를 딱 1점을 주든지 무슨 0.5점을 주든지 확실하게 정착이…….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이 저걸 받아놓은 것은 0.3점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받아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 70명을 0.3점 한꺼번에 다 준다고요?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친절왕에 대해서는 0.3점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0.2점 이렇게 해서 확실히 저거 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이 서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246페이지, 247페이지.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248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247페이지에 재활용품 분리용품 그물망 구입 이래 놨는데 이 그물망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어째 됩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물망 해마다 상당히 많은 양을 구입합니다. 이게 저희 공동주택에 그물망을 분리수거하도록 그물망을 갖다 놓는데 이걸 저희들이 가지고 가서 다시 받아와서 쓰고 하는데 사실은 갖다가 주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낫을 가지고 찔러버리면 째지고 이래서 1년에 사용되는 양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는 사실 올해 쓸 것은 충분한데 시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 쓰고 놔두면 시비 1400만원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용하더라도 이걸 올해 샀으면 싶어서 그래서 부기를 변경하는 겁니다. 감을 시키고.
김만선위원
시비가 1400만원입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군비가 600만원이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고 개발을 많이 한 거 같애요. 내가 볼 때는 예산도 그래 보이고 열심히 한다는 거는 인정하는 거는 인정하겠는데 나 그물망 해마다 구입하는 것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해마다 계속 구입을 했었습니다.
김만선위원
해마다 계속 구입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24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위원장님, 제가 부탁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246페이지에 저희들 암롤 박스 구입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550만원.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또 안 물어 보시 길래 걱정이 되어서 보고를 드리는데-이거는 우리 진공흡입청소차량이 적재중량은 2.4톤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게 하루 잘 하면 이틀 정도 쓰고 나면 완전히 만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생곡매립장까지 갔다 오는데 하루 걸려요. 차가 속력이 없어가지고 차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 그래서 이 암롤 박스를 하나 구입해서 우리 재활용선별장에 하나 갖다놓고 여기서 청소를 하다 일단 모이면 이게 30루베기 때문에 저걸 한 10번 정도 부어서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생곡에 가는데 이걸 우리가 한 달에 두 번씩 대행업체를 시켜서 그렇게 운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경비도 적게 들고 우리 차 효율이 상당히 세집니다. 안 그러면 생곡 가는 날 하루 그날 청소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결론 때문에 이걸 꼭 사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게 또 생각이 나던가요. 이번에 넣는 거.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혹시 말씀 안 하길래 잘라버릴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쌍우
김쌍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 열심히 하신다고 다들 알고계신데 과장님 다시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2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