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1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주생입니다. 제안 설명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07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사항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1,938억7,200만원으로 일반회계 1,715억1,100만원이며 특별회계 223억6,100만원이며 일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 일반회계 51 억4,500만원 특별회계는 6억7,1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35억4,396만 1,000원입니다. 세입 세출 총괄 및 세입 세출 안은 제안 설명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설명서로 갈음 드리고 47페이지 일반회계 본청 분 세출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외기관 유치 행사에 따른 보상금 1,0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금액을 당초 18억5,279만4,000원에서 35억4,396만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2008년도 해맞이 행사 지원금을 1,000만원 증액하여 총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주요기록물 DB구축 용역비 1억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청송사과 사이버 축제 및 테마 프로그램 운영비등 4,600만원은 APC 건립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되겠습니다. 증축된 민원봉사과 간판 제작비 700만원 군 의회 의장님 실 및 부의장님 실 보수공사비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윗부분에 청송백자 재현 전 수장 건립을 위한 시설비 부족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청송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기본 및 실시 설계비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되겠습니다. 유교문화권 사업인 대전사 정비 사업을 사업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 자본 보조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컴퓨터 및 책상 등 집기구입비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정과소관으로 조건 불리 직불제 사업 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720만4,000원을 증액하였고 쌀 소득 보전직불제 사업 량 감소에 따라 2,061만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친환경 인증 면적증가에 따른 사업비 9,707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송농협의 RPC 건조․저장 시설 사업포기에 따른 국고 보조금 반납금 2억2,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우박피해 사과 매입지원비 7억5,31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사과종합처리장 건립에 따른 사전 환경성 영향 평가 등에 필요한 설계비 1억600만원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환경보호과 상수도 사업입니다. 현서면 갈천리 중박산 간이 상수도 보수공사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중 수계기금의 감액에 따른 사업비 감소분 3억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29일 발생한 강풍피해 표고재배사의 재해복구비 지원 보조금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왕산전국빙벽대회 및 아이스 페스티벌 주변정비 및 시설물 설치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송군 생활체육공원 내 잔디구장 및 주변 편의시설 설치비 5억원입니다. 다음 134페이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상단 부분에 부남노인회관에 따른 시설비 1억원입니다. 다음 142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제 개발비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운임 요율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부족분 1,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17건에 3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경상북도 시책추진보전금 추진사업비에 청송읍 부곡1리 마을 회관 전정 포장공사 외 10건에 대해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군 안전 관리계획 국가 기반 보호체계분야 책자 제작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의용 소방대원 출동 진화복 구입비 1,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군 의회 집기구입비 86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 부족분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면 행정 및 청소 차량 유지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현동면 행사 전기요금 부족분 100만원입니다. 다음 188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서면 문서 세단기 구입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노트북 구입비 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노트북 구입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는 설명서로 갈음하고 202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특별회계 상수도 사업비 현서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 감리비 1억1,214만6,000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중에 3억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위생처리장 슬러지 수집기 교체 등 분뇨처리장 운영비 부족분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청송․진보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미발주로 인한 공사비 7억8,965만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안덕, 청송, 진보 하수관리 정비공사 미 집행액 13억5,917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42페이지 노래2리 마을 안길 포장공사 시설비를 민간 자본 보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청송군 CI 매뉴얼 보완용역 등 총 250건에 288억7,969만2,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2007년도 명시이월 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계속비 사업 316페이지 계속비 사업은 청송도시계획도로 상일아파트에서 지적공사기간 개설공사 외 총 9건이며 내용은 계속비 사업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회의 진행의 능률과 편의를 위하여 예산총칙, 세입예산 등은 총괄적으로 질의토록 하고 세출예산은 실과원소별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원소장이 집행기관 석에 앉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 세입예산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소관 50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무과 소관 54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76페이지에 보면 청송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에 건립기본 실시 설계비가 이제 책정되었습니다. 이게 올해 언제쯤 이게 실시 용역이 언제쯤 마무리 될 거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이 출석을 안 했기에 기획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설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건립부지는 의원님들이 아시다 시피 기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도비로 저희들이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하라는 도비 지원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바로 정리 추경에 계상을 할 겁니다.

예. 저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실시 설계비를 지금 모든 게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이 진행이 되지를 안 하고 계속 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지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비가 서 있고 시설 설계비가 서 있는 만큼 빨리 문제 해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합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에는 별로 없습니다만 국도비 반납이 주장 친환경농정과에서 많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난해 반납... 땅콩나물 또 RPC 그 다음에 올해 또 꽃송이 또 대추, 파프리카 이게 국도비 예산 낭비하는 부분이 사업초기부터 계획이 미흡한 관계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국도비 따오기가 얼마나 힘든데 따온 예산을 계속 반납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속출한다는 것은 농정과에 처음 사업 계획부터 이거는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농민들과 또 사전 협의가 없었고 또 의회에도... 의회와도 협의도 없었고 치밀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 국도비 를 이렇게 낭비하는 현상을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사전에 모든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수립을 해서 국도비를 신청을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여건이 변한다든가 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더욱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국도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있습니다.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그렇게 계획적으로 열심히 하셨다면 이런 현상이 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파프리카 같은 거 예를 하나 들어 봅시다. 파프리카 사업 같으면 도에서는 그게 육성하는 아주 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1개 특정 몇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계속 주기 때문에 이게 브레이크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도에서는 사업을 확장하는데 목적을 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사업이 치밀하게 되었다고 말씀할 수 있으며 또한 대추하고 꽃송이하고 이 사업들이 치밀하게 계획되었으면 왜... 어떻게 그 사업들이 추진 안 되고 반납됩니까? 그 돈이 총계가... 돈 액수가 얼마입니까? 거기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요. 새로 어떤 사업을 확장을 할라 그러면 상당한 자본이 필요하고 해서 기존 있는 사업에 대해가지고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경영 환경을 호전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비로 계속 신청을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너무 일부 농가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여론도 안 좋고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 다음에 대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청송군에 토종 약대추가 상당히 약효성분이나 모든 면에서 우수합니다. 그래서 그 가공 산업을 유치를 해서 하게 되는데 일부... 처음에 당초 신청자가 우리 부남에 대추 주산단지의 작목반들 하고 같이 참여를 하도록 처음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와 가지고 참여를 일반인들을... 농업인 들을 참여 안 시키기 때문에 지금 전번에 제가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참여시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계속 설득을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참여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송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 2회 추경 때 4억을 들여 가지고 사업비 4억입니다. 4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지금 추진 중인데 지금 또 사업을 확장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일단 보류를 시켜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90페이지 보면 국고 보조금 반납하고 RPC 건조시설 설치사업 하고 2억2,240만원인데 이거 사업이 옳게 안 되었기 때문에 이자조차 240만원 물고 있는데 당초에는 청송농협에서 한다고 지금 사업을 결정지었는데 사업포기로 해 국고 반납합니까? 그래... 사실 이거 RPC는 이거 농협보다 사실 들 별로 제일 중요합니다. 가을에 벼 수확하는데 건조하는데 농민들 아주 애로가 많은데 들 별로 이런 사업을 또 분산해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APC미곡 종합처리장은 어느 정도의 큰 규모를 갖추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장시설 그 다음에 건조시설 그 다음에 정미시설 크게 나누면 시설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 건조․저장 시설은 소규모로 해 가지고는 사업비만 많이 들고 해서 지금은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청송농협에서 그 사업을 할 때 저장건조 시설을 산물 벼를 받아 가지고 저장․건조하는 거는 농협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정미시설은 일반 업자가 하도록 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농협에서 자기네들 어떤 수지타산을 맞춰 보고 기어이 못 하겠다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정과에서는 쌀 농사짓는 본들의 앞으로 상당히 노령화되고 하기 때문에 건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건조기를 대량으로 보급을 해서 도비 지원을 받고 또 우리 기존 RPC 지방비 분에 대해 가지고 건조기를 대량으로 보급해서 농가에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섭의원 도 국고 보조금 반납에 대해 많이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당초부터 그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게 사실 240만원 우리가 돈이자 문다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 몇 년 동안 끌었거든요. 끌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만약에 이 돈 가지고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도비나 국비를 요청하더라도 이 건조시설이 많아야 돼요. 지금 가을되면 도로가에 이래 말리다 보면 교통위험도 있고 사실 노령화되었기 때문에 이거 벼 재배하는 것 보다 건조하는데 고생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모든 미질이 나올라하면 건조가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들 별도로 건조를 수백가마니씩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로 도나 국비요청을 해 가지고 보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건조시설은 도비 지원을 받고 또 우리가 RPC 설치를 위해서 2007년도 지방비 돈 중에서 해서 20개 정도 올해 건조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도비가 곧 내려오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환경보호과 소관 98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0쪽에 갈천 마을 상수도 보수공사 시설비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계상되어 있습니까?

예,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제가 질문마저 드릴께 요?

예.

갈천 거기 녹색회 지역이지 싶은데... 녹색회 주민들이 청송군 사업에 협조를 할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해 줘야 되지만 현재까지 도로포장 그것도 법에 승소는 했지만 아직 비협조 합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다 된 후에 이 사업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거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이것을 감 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천 중박산 마을은 보현산 영농조합법인 내입니다. 내 인데 김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올해도 여러 차례 자기들이 와 가지고 안 그래도 어차피 군에 하는... 사업 시행하는 민원사항의 협조 사항도 이야기 했습니다. 해 가지고 당신들이 군에 하는 사업에 어떤 민원에 협조를 안 하면 우리도 이 사업을 못 한다 그래 가지고 제가 추경 때는 성립을 해가지고 군이 시행하는 사업에 협조가 될 경우에만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감하지 않고 그대로 놔 놓겠습니다. 그러면 책임지고 도로하고 합의가 되면 해 주고 합의 안 되면 이 사업해주면 안 됩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사업 시행할 때는 김의원님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산림축산과 소관 106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12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12페이지에 주왕산전국빙벽대회에 주변 정비 사업해서 우리가 3,000만원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날씨가 너무 따뜻하다 보니까 빙벽대회, 아이스 페스티벌 주변 정비 사업해서 시설물이 들어서는데 문제점이 되는 것이 사실 날씨가 너무 이렇게 좋다 보니까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많이 됩니다. 사실 이런 전국적인 대회를 치르다 보면 무슨 사고 없이 잘 끝나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없는데 지금 현재 날씨 관계하고 굉장히 대두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한 거를 과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계획된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날씨 같으면 거의 빙벽대회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아직 1월 한 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면 일정기간 대회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만 이제 강의원님 말씀하신 안전문제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도 4대 전국대회인데 나름대로 지난번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더 하고 올해는 또 도비 지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추진하고 만약 얼음이 얼지 않아 못한다면 방법 없겠지만 하여튼 안전 문제라든가 날씨가 추워져서 한 달 동안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해서 대회가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전국대회인 만큼 청송을 알리는 이미지 부분에도 굉장히 큰 효과를 차지할 겁니다. 그런데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 만큼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회복지과 소관 120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120페이지에 장애수당이 국도비 보조금이 감이 되었네 그지요? 사실 장애수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늘어야 될 부분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크게 답변할 일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장애인들이 사실 현재보다 매년 늘어납니다. 그런데 늘어야 할 수당 부분에 국도비가 감액 되었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에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거기에 대해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주시고 안 그러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만...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예.

장애인 수당은 우리 군에서는 1급 장애인에 한해서 생활보호대상자한테 3만원씩 다른 군 보다가 더 장애인 수당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장애수당이 국도비 보조가 장애수당을 처음에 계상을 할 때 당초 예산에 앞으로 장애인이 더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많이 세워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장애수당은 현재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3만원에 충분히 지원된다하는 거는 우습고요. 다른 시군보다 조금... 그래도 신경 쓴다는 쪽에서 위안을 삼고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민원봉사과 소관 138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건설과 소관 146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68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화재 진화복 구입하고 190명되어 있는데 이거 지급 기준은 어떻게 190명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예, 각 읍면에 있는 의용소방대에게 산불 진화복 입니다. 그러니 그걸 1벌에 8만원씩 해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총 230명인데 4~50명은 다른 여분에 있는 피복비로 구입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있는 의용소방대원 산불 진화복을 1벌씩 구입해 준다고 이렇게 계상을 정리 추경 때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소방대원들 있는 1벌씩 다 돌아가겠네요. 그래 되면....

예, 그렇습니다. 진화복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62쪽에 현서면 모계리 농로포장 3,000만원 있는데 모계리 외 1건 글자를 잡아 넣어야 합니다.

김명섭의원님!

예.

그것은 계수 조정 때 목 변경을 해도 가능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건의료원 소관 176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저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요. 사실 청송 군민들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거를 갖다가 우리 의원들도 사실 숙지를 다 못하지만 우리는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거도 압니다. 그러나 홍보를 하셔 가지고요. 지원 사업 부분이라든가 노인돌보미사업 모두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도 사실 모르고 있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를 올해는 주력을 해 주셔 가지고 어떤 혜택이 있구나 하는 거를 갖다가 원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군민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차원에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보건의료원장입니다. 저희들이 한다고 하는 홍보를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철저히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가 먼저 우리 심장병 어린이 돕기 자선기금 모금을 저가 있는 단체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의료원에 부탁을 했더니 저도 모르는 부분에서 많은 지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의료원 직원... 많은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또 한 알거리를 홍보를 통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부탁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읍면 소관 184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환경보호가 소관으로 202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앞으로 다음은 특별회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228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건설과 소관으로 242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도 마땅하지는 못합니다. 민간 자본 보조로 돌린다는 것도 노래2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전 군민이나 전체가 볼 때 별로 좋은 시선으로 보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한농복구회에서 이거 사업을 민간 보조로 하겠다고 부탁이 들어 왔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건설허가는 여기 갖고 있습니까? 그 분들이...

저희들 발전소... 그 사람들이 자체 업체 있는데 돌려주면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기존에 건설업이 있습니까?

그거는 기존 업체 없어도 일하는 데는 관계없습니다. 자기네들 동네 선정해서 업체를 부르던지 또 자기가 우리 있는데 일할 적에는 신고해가 나중에 이거 일 다하고 서류 정산해가 들어와서 우리 있는데 검사 받아가 그래 돈 지출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 군에서 우리 군에서 업체를 정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건설업이라도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 불러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 불러... 우리 기존의 군 업체에... 군내에 건설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도 없는 곳에 이걸 갖다가 민간 보조로 돌려가지고 한다 하는 것은 타당치를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자꾸 해줌으로서 군수선거나 군 의원 선거나 도의원 선거 때 그 표가지고 사실 사람을 자꾸 힘의 논리로 이용할라 하는데 이런 거를 봐서도 이런 걸 해 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대한 거는 강경하게 과장님이 대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체가... 이렇게 올라온다는 자체도 본 의원으로서는 못 마땅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민간보조로 돌리는 걸 저는 반대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다음은 명시이원 조서 중 일반회계 254페이지부터 ...

의장님!

김명섭의원! 질의 있습니까?

치수사업 안 하셨잖아요? 250쪽...

250쪽요?

예, 특별회계...

예,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250쪽 특별회계 수입부분 예산... 수입예산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200 몇 쪽요?

250쪽요.

아! 예, 질의하십시오.

예, 거기 보면 하천부지 사용료하고 골재 채취 징수료 교부금을 2억8,300만원을 감하고 증하고 이렇게 놓았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당초에 예산을 잘못 잡은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골재 채취료 징수 교부금은 올해 사실 저희들 하천 골재 채취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 당초에 잡은 것이 교부금으로 지금 산정이 안 되어서 삭감을 했고 징수교부금을 산정하는데 하천부지 사용료를 저희들이 작게 잡는데 올해 하천 부지 사용료가 사실은 2억8,000만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향해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당초에 목표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그래 조정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에 보니까 명시이월 된 게 몇 건 있습니다. 청사옥상방수 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월사유가 보니까 군 청사 증축공사와 연계되어 있는데 옥상방수하고 증축하고 이게 연계가... 무슨 연계가 있습니까? 공사와 연계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3층을 옥상에 마무리가 짐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 있는 거 하고 두 번 붙이면 예산낭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 뭉쳐서 하는 것 같이 할려고 그래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하실 식당 정비하고 옥상 방수하고 그거하고 연계가 같이 된다 그겁니까?

지하실은 지금 문서고가 3층에 덜 되어 가지고 문서고가 그대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전이 되어야 만이 공사가 착수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문서고가 가득 차있기 때문에 그거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예, 아무쪼록 경비를 줄이는 입장에서 했다니까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특별회계로 308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옹점 신기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영향평가 단위 용량에 저희들이 걸려서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어차피 1월중에 환경영향 평가 총배출량 량을 더 받아야 만이 우리 지역에... 그 위로 공사 전부 지금 못 합니다. 못하고 임하댐 관계 때문에 못하고 지금 환경영향 평가가 총량 배출제를 못 받아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딴 거는 계속 추진하고 있고 또 문화재 심의도 부분적으로 못 받은 데가 있는데 그거하고 국도 연결부분하고 그 다음 행정적인 조치사항이... 지금 딴 거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환경영향 평가는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2월 달 넘어가 봐야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환경영향 평가가 아직 안 나왔다 그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쯤 나올 계획입니까?

그거 도에서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위원회를 해가 우리 지역에 임하댐 상류지역에 배출량을 늘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언제 쯤 딱 말씀드리기는 중앙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 합니다만 1월 달 안으로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때 되어 봐야...

1월 달... 1월말 정도면 거의 추진이 된다 그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보상관계는 완전히 끝났습니까?

보상관계는 지금 부분적으로 끝 안 나고 부분적으로 아직 미 보상된 데도 있고 보상했는데도 있습니다.

예, 보상관계가... 환경영향 평가가 나와도 보상관계가 안 되면 이거 사업이 추진이 되지는 않는데 이 부분에 박차를 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현재 문제점 몇 가지가 사실 저도 알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도 해결을 빨리 조속히 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미 예산은 서 있지만 우리 환경영향 평가 이거 나와도... 이것만 나오면 모든 게 일단은... 사업은 추진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나오면 보상협의를 거치고 또 꼭 안 되는 데는 토지... 시간은 걸리겠습니다. 토지 수용조치라도 해서 공사를 강행해야...

그래 옹점 신기간 도로 확장포장공사가 나온 지가 꽤 되었는데 아직 준비가 많이 미흡 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추진을 빨리 서둘러 가지고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정회 후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