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기갑수 의원, 간사에 김재관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조철제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기갑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 12월 2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0억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4% 증가하여 우리 구 총 예산규모는 2,462억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세로 월배신도시 아파트 신축 등 재산세 증가에 따른 6억7,500만 원과 성서산업단지 사업체 입주에 따른 사업소세 7억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7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시세징수교부금 13억4,0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로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업 4,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부동산교부세 30억7,6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는 세수결함 보전분 9억원, 진천동 지하철 환승주차장 동편 도로건설 7억원, 진천동 진월초교 동편 도로건설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보육시설 운영비 7억6,900만 원을 계상하고,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는 1억8,8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10억2,500만 원과 셋째이후 자녀보육료 지원 1억2,100만 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진천동 지하철 환승주차장 동편 도로건설 7억원과 진천동 진월초교 동편 도로건설 등으로 4억5,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급히 추진해야 할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로굴착 원상복구비에 7억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부족분 1,700만 원 등이 계상되었고,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법정 필수경비로 연가보상비 9억4,000만 원과 환경미화원 퇴직금 11억2,000만 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여건 변화로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사업종료 후 집행 잔액을 정리하였고, 또한 금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남신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등 36건 141억5,000만 원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은 지방세 증가분을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금과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등을 추가하여 계상한 것으로 세수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은 인건비 집행 잔액과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 예산 절감분과 일부 국·시비 보조사업을 계상하여 대체적으로 안정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부문에서는 많은 예산이 명시이월 되어 사업의 계획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좀 더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예산안은 그동안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하고, 2007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기태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예영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달서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달서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중기재정전망, 그리고 분야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규정에 의해 재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보안하는 연동화 계획으로써 본 계획의 계획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우리 구의 중장기 발전계획인 제2차 달서발전기본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등 각종 기본계획을 단계별·체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재정계획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계획기간 중 국가적으로는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저성장 추세 등으로 인해 잠재 성장률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세입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장 잠재력 확충과 저출산·고령화대책, 양극화 완화 등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과 국가안전 확보 등에 대한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우리 구의 세입여건은 월배 신도시 건설 등으로 지방세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조정교부금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수요는 교육, 문화, 예술 활동에 대한 욕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도로건설, 공원조성 등 도시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수요 급증과 복지예산 등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 재정전망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전망입니다. 자체 재원인 재산세는 보유세제 강화에 따라 과표의 단계적 상향 조정과 월배지구의 공동주택 신축, 성당·본리지구 등 아파트 재건축, 성서산업단지 사업체 입주 등으로 연평균 11.3% 증가하고 사업소세는 6.0%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존재원인 국고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과 기초노령연금제 시행, 저출산·고령화대책 등에 따른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로 연평균 1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교부세의 둔화로 인하여 일시적으로는 감소하였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으로는 계획기간 중 투자규모는 연평균 8.2% 증가추세이며, 특히 보조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장애인·보육 등 취약계층 지원이 강화되어 연평균 8.9% 증가가 예상됩니다. 자체사업은 교육·문화·체육인프라 구축과 공원조성, 어린이공원 재개발, 도로건설 등 환경개선사업 수요로 6.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의 계속적인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수 불가결한 수요에 의해 다소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내실화하고, 차상위 계층의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따른 지원 확대와 여성과 장애인 지원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사업에 대해 중점 투자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월배와 달서어린이집 보육시설 2개소를 신축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성서지역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둘째, 문화·관광·교육 분야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인프라 구축과 생활체육 운영 프로그램과 동네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전통 민속 문화의 지속적 발굴·육성 등에 중점 투자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달서구 문화원 건립,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다목적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분야에는 평생학습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과 으뜸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사업에 단계별·체계적으로 투자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2008년도 성서도서관 준공에 이어, 성당·본리권, 송현권, 월배권에도 각각 1개소의 도서관을 건립하여 권역별 도서관을 구민의 평생학습 공간과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셋째, 경제·환경 분야입니다. 먼저,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서남신시장을 비롯하여 월배, 두류개발, 달서, 와룡시장 등 재래시장에 대한 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과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달서 FTI 포럼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역 내 첨단산업을 육성 지원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학교 운영으로 기업 활동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정보를 제공토록 계획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자원의 순환과 재활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각종 생활오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보전업무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 투자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청소장비의 현대화를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과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진공 청소차량, 노면 살수차량 등을 연차별로 구입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넷째, 도시관리 및 도로교통 분야입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환경 친화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새로운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노후 어린이공원을 재개발하는데 중점 투자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봉숭아, 도원, 월성어린이공원 등 5개소를 연차별로 신규 조성토록 계획하였으며, 솔밭, 사령봉, 학산 어린이공원 등 14개소는 매년 2개소씩 재개발하여 개성 있고, 테마가 있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도로교통 분야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인접도로와의 연계성, 통학여건 등 주변 환경의 변화추세를 계획에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한 편리한 도로교통망 구축을 위해 24개 지역에 도로를 개설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절대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서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에 걸쳐 월광수변공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을 매년 조성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교통환경 개선과, 교통안전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구민이 원하면 언제, 어디서나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하고, 전자여권 발급 업무 등 전자행정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 투자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 중심의 전자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정보 종합시스템 운영과 전국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등에 연차별로 투자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구청사 별관 신축과 동청사 중 시설물이 노후된 상인2동과 송현1동, 진천동, 두류3동, 이곡1동 등 9개동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동청사를 신축토록 계획하였으며, 또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전문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무원 혁신교육과 능력개발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분야별 투자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계획기간 내 지역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과 예영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6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2008년 새해에도 달서구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한분 한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류동 출신 조철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의 질문 기회를 주신 박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달서구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곽대훈 구청장님과 900여 명의 관계 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구청장님께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민생활 불편사항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두 번째, 주민과의 접촉이 많은 구청 사업부서와 동사무소 공무원의 친절봉사와 근무체제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각 사항마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예부터 유명한 지도자나 상인들의 말씀은 한결같이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은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국민을 위하여 공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역사적인 위인들의 말씀이 후대에 와서 공감을 얻어 합리적이고 타당할 때는 그러한 말씀을 거울로 삼아 공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선후기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께서는 그 자신이 옳은 벼슬을 하면서 민생을 체험하고 높으신 학문을 통하여 쓰신 목민심서 제4편 애민편에는 “공무원은 언제나 청렴과 근면을 생활신조로 민생에 대한 봉사정신을 기본으로 하며, 국가의 정책을 빠짐없이 알리고 민의의 소리를 상부에 잘 전달하여 상부의 부당한 압력을 배제하여 주민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민주주의 초석이 된 저 유명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케티스버그 연설에서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그러한 정부는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오랜 역사를 통하여 발전된 민주주의 뜻은 ‘백성 민자(民)’ ‘주인 주자(主)’ 백성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제정된 우리나라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또한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위법으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 있으며, 또한 우리 구조례에도 달서구공무원복무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달서구청 공무원은 구민의 주인인 구민에 대한 봉사를 헌법과 법률과 명령과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잘 하고 있는지를 제가 5대 의회에 들어와서 1년반 동안 수많은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만 그중에서 대표적인 민원 한 가지만 사례로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9월초 10여 일간 늦은 장마로 건물지하에 물이 들어와 이를 해결해 달라고 신고한 것이 열흘이나 걸려 해결한 사례입니다. 서대구시장 입구 3층 건물 지하에 물이 들어와 30통의 물을 퍼내고, 그 다음날 동사무소에 신고하였으나 구청에서 나오지 않아 이틀 후에 또 물이 들어와 이번에는 동사무소에 직접 찾아가서 항의를 하니까 담당 직원이 직원과 함께 현장 확인을 하고 구청에 연락을 하여 조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믿고 있었으나 이틀 후에 또 비가 와 물이 들어오기에 이번에 동사무소에 항의 전화를 하니까,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직접 전화를 하라고 하면서 구청 전화번호를 알려주기에 구청에 전화를 하니, 구청 담당직원은 오늘은 못 나가고 내일을 토요일이고 모레는 일요일이므로 월요일에 나가겠다고 하였답니다. 일기예보에 토요일, 일요일에도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온다고 하는데 일찍 와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도 힘없고 순박한 백성은 항의 한마디 하지 않고 월요일까지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린 월요일에 구청에서 차를 타고 3명의 직원이 나와서 현장 확인해 보고는 하수도 물이 들어오는지, 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지 정확한 진단은 해 주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건물주인 60대 부부는 고심 끝에 우리 동네 구의원에게 상의해 보기로 하고, 저녁 8시경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밤이 늦었으니까 내일 아침 10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그 다음날 저와 함께 동사무소에 가서 구청 하수팀장께 직접 전화를 하니까 팀장님이 “아이쿠, 미안합니다. 오늘 오후에 바로 내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구청의 하수팀에서 나오고 동장이 현장에 나가서 해결하였습니다. 건물 지하에 장마로 인하여 물이 들어와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재난을 당한 민원인이 열흘이나 걸려, 그것도 구의원이 동원이 되어야 해결하는 이런 행정체제가 과연 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민원인은 재난을 당하여 긴급한데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하겠다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행정편의 위주의 행정으로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장에 나간 공무원은 원인을 분석하여 민원인에게 예측 가능하고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되는 재난관련 민원은 신속 정확한 체제가 우선이므로 민원의 접수를 받으면 접수대장에 등재하여 과장의 지휘 하에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장에게 보고하여 국장이 직접 민원을 처리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휴일과 야간에는 당직책임자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현장민원해결팀을 확대 개편하여 풍수해로 인한 재난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성하였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사무소 근무체제와 불친절 사례입니다. 제가 저녁 8시에 인도를 걸어가는데 인도블록 두 장이 부서져있기에 응급조치를 하고, 집에 가서 인도블록의 관리책임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사람이 다니는 인도블록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적인 책임으로, 인도 위에 쓰레기를 버려 노상방치물을 구청에 처리해 줄 것을 수차례 신고해도 제때 처리하지 않아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이 거기에 부딪쳐서 뇌진탕으로 사망하여 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사례도 있었기에 제가 그 다음 날 구청에 출근하여 건설과에 연락하여 처리해도 되지만 관할 동장님에게 연락을 해서 하는 것이 행정에 효율적이라 동사무소에 연락하여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뿐만 아닙니다. 그 동네뿐만이 아닙니다.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 보면 동장, 팀장 동시에 자리를 비우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9월 10일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을 보니 동사무소의 불친절이 평소 생각하는 내용과 별 차이가 없어 소개하고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인터넷 민원내용은 초등학생을 둔 어느 학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동사무소를 방문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아이의 우리 마을 기관조사하기 숙제가 있어 아이와 함께 동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직접 인터뷰도 있고 해서 “아이가 몇 가지 여쭈어 봐도 될까요?” 라고 하고 궁금한 점 3가지를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힘든 점이 무엇인지, 일하는 데 있는 분이 몇 명인지를 동사무소 직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처음 남자분이 자기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인감팀에 앉아 있는 나이든 여자한테 물어보라고 하더군요. 또, 거기서 물으니까 “바쁜데…….”라고 하며 귀찮다는 표정으로 뒤에 앉아 있는 남자한테 물어보라고 해요. 뭐, 이런 경우가 있나요. 그것 답변해 주는데 일이 분이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동사무소 안에 손님이 딱 두 명 있었습니다. 뭐가 얼마나 바빠서 저학년 수준인 그것도 세 가지 질문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도 대답 못해 주나요? 아직 이런 불친절을 드러내놓고 하는 곳이 있네요. 동사무소를 갈 때마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정말 대폭 물갈이가 필요한 공공기관 같네요. 아이의 눈으로 본 동사무소는 아이들에게 인상이 어떻게 남을까요?” 이러한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것이 동사무소 대민관계 불친절의 표본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동장은 구청장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구청장의 분신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인터넷 내용을 보고 한 달 동안 관내 동사무소 실태를 파악하고자 10여개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보니, 대다수 공무원은 잘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동사무소에는 동장과 팀장은 관내 행사장 또는 순찰을 나가 점심시간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고 여직원만 있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찾아오는 민원을 보면 먹고 살기 힘이 드는데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지 않는다고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모기가 많은데 모기약은 왜 제때 치지 아니하느냐, 집 앞에 음식물쓰레기통이 있어 냄새가 나는데 옮겨 달라, 동장 어디 갔느냐, 사무장은 어디 갔느냐, 고함을 쳐도 동장, 팀장 등 남자직원은 없고 여직원만 있어 애를 먹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불친절 사례에 대하여 대안으로 동사무소에 동장이 관내를 출장가면 팀장이 있어야 하고, 팀장이 출장을 가면 동장이 있어 책임질 사람 한 분은 반드시 있어야 행정의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처리하는 구청 사업부서와 주민과의 접촉이 많은 동사무소 공무원에 대한 주민 친절도에 대하여 강도 놓은 교육을 실시하고 대민 업무를 잘하는 공무원은 포상하고, 잘못하는 공무원은 징계와 퇴출을 실시하는 신상필벌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올바른 민원봉사행정과 복지달서를 구현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산하 각 기관마다 국민들로부터 친절을 목표로 전화부터 친절하기 위하여 3회 이상 불친절 전화를 받으면 삼진아웃하여 인사조치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은 구민과의 벽을 낮추기 위하여 자체 감사실에서 매월 친절도에 대한 점검을 분석하고 점수를 내어 불친절 공무원은 별도의 특별교육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친절도를 부서별로 평가하며, 은행, 이마트, 대한항공 등 서비스 기관과의 상호교류를 하면서 국민에게 친절에 대한 강도 높은 실천의지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공단에는 직원 친절도를 점검하여 성적순위를 정하여 그것으로 성과금 지급기준으로 삼으므로 친절하기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보험, 삼성생명 등 7대 보험회사는 매년 친절도 경쟁을 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상호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기관이든 서비스기관이든 대국민 친절에 대한 실천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주민과의 접촉이 가장 많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구청장은 타 기관에 비하여 가장 친절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불친절 공무원과 소극적인 민원처리시스템을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개선하여 그야말로 달서구가 대구에서 제일 친절하고 서비스정신이 투철한 민원행정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구청장 곽대훈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예영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제 올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달서구의 발전과 60만 구민이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15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여러 안건 심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철제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주민생활 불편사항 처리과정에 대한 개선방안과 공무원 친절봉사 구현과 동사무소 직원의 근무 개선방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주민불편 처리 과정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여름에는 우수기가 평년보다 장기화되어 많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두류동 서대구시장 입구 4층 건물 지하실 벽체 누수 신고 건에 대한 민원처리가 미흡했던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당시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인 강우와 태풍 나리의 영향으로 재난 취약지인 성서제방, 진천제방, 지하도 등의 점검 및 정비에 관계 직원의 대부분이 현장에 배치되어 비상근무 중에 있었고, 두류동 서대구시장 입구 4층 건물 지하실 벽체 누수민원에 대해서는 하천 제방, 지하수 등의 긴급한 재난사항들을 조치한 후에 현장방문해서 처리하겠다는 생각으로 동사무소 직원과 구 본청 관련 부서 직원 간의 신속하고 면밀하게 대처 못한 점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여러 가지 상황과 관련해서 민원처리 과정에서 답변이 부족하였거나 처리과정이 다소 미흡하여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한데 대해서는 앞으로 민원처리시스템을 보완하고 직원교육을 통해 현장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제안하신 현장민원해결팀의 확대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에 현장민원해결팀은 구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사항을 접수받아서 3시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현장기동반으로서 연간 1만8,000여 건의 생활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휴일이나 야간에 당직실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먼저 당직실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구민 안정과 직결되는 긴급한 사항은 비상연락망을 통해 담당 팀이 현장에 즉시 출동하도록 안내하여 긴급 복구나 안전조치를 하고 있으며, 경미한 사항은 익일 해당부서에 인계하여 구민의 생활불편을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14명으로 순찰팀과 두 개의 보수팀, 월배와 성서팀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는 현장민원해결팀의 확대 개편은 향후 민원발생건수를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구온난화 등으로 갈수록 기상 이상기후가 빈번해지고 있어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가 점점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이에 따라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우리 구에서는 재난상황에 따른 처리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재난상황실 운영을 더욱 강화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 보완해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완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친절봉사 구현과 동사무소 직원의 근무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친절봉사 구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구정의 일선에서 직접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접촉부서의 공무원들에게 친절 혁신역량 강화와 고객만족 행정마인드 향상을 위해 매년 친절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를 변화시켜 구민이 채용할 수 있는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에도 맞춤형 현지방문 혁신교육을 위해 5급 이하 700여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만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금호아시아나 인재개발원에 사업부서와 민원부서 직원을 선발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친절교육과 지도 점검에도 불구하고 구민이 원하는 눈높이의 친절도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친절 행정의 향상을 위해서 우수 사례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친절에 대한 혁신프로그램 등을 발굴해서 친절문화가 체질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고객과의 만남인 전화나 인터넷 민원에 대해서도 친절한 상담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봉사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친절 마일리지와 표창을 하고 있으며, 해외배낭여행이나 장기근속 공무원의 국내연수에도 우선 선발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불친절로 인해 물의를 야기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 등을 확인한 후 사안에 따라서 문책 또는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의 경우 동장, 팀장이 동행정 추진을 위해서 출장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는 교대근무를 실시해서 대민행정 업무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간혹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장과 팀장이 함께 자리를 비워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다소 불편을 초래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복무생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팀장이 두 명 있는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다소 이런 문제가 없으나 지금 현재 팀장이 한 팀장만 있는 동이 한 다섯 개 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동장, 팀장이 긴급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자리를 함께 비우는 경우가 있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례로 들어 주신 인터넷 민원에 관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구 본청을 비롯해서 각 동사무소에는 정규 공무원 인력 외에 우리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우미들, 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 또 일용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런 민원인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도 앞으로 정규인력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들에게 소상하게 친절하게, 또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구민들께서 동사무소를 방문하셔서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을 제기하셨는데 좀 속시원하게 편하게 해드리지 못한 점에 관해서는 우리가 시스템을, 또 제도를 바꿔나가고, 또 관련 직원들에 관해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조금씩은 나아지리라 생각됩니다. 구청장으로서 그 점에 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린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는 철저히 직원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조철제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