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조세연 의원 발언

유찬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사무과장
사무과장 박해용입니다. 제139회 정례회 회기중 부여군의회 의안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장으로부터 의원발의로 접수된 부여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의회의원 보상금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부여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10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심사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12월 18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2건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부여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부여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안) 등 2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12월 20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황포돛배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등 3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4일에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작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정례회 기간중 각 위원회의 의안처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찬종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된 안건은 의사 진행상 각 위원회 단위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여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여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여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여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여군의회회기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부여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부여군의회의원보상금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부여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10. 부여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의회의원 보상금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해주신 운영위원회 장성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성용입니다. 제13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부여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개정안을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어 그동안 조례에서 인용되었던 부분을 상위 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고 부여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의정활동비등 월정수당을 110만원에서 154만원으로 개정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여군의회의원 보상금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여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부여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조례 또는 규칙에서 인용하였던 .... 법령에 적합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찬종의장
장성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의 질의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위원회 심사보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의회에 출석 답변 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의회의원 보상금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여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 부여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13. 부여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부여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5. 2008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해주신 총무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총무위원회위원장
죄송합니다. 사전에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데 챙겼는데 늦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근의원입니다. 제13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부여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 부여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요청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임의된 사항을 부여군 자체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건축 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운영규정과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건축허가등의 수수료를 상위법 범위안에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전통가옥 건축물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부여군 실정에 맞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운영과 지원을 그동안에 부여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조례에 의거 시행하여 왔으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주민들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적합하다고 의견을 같이 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2008년도 조례감면 조례 표준안에 부합되도록 주택담보 보호연금 ..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과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사항을 신설하여 평생교육시설 문화재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재래시장 개발사업에 대한 감면사항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제8조2항의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조항은 군세를 감면해 줄만한 합당한 사유가 없이 삭제하여 수정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와 변경된 중요내용은 문화재 관람시간을 일부 조정하고 부소산성의 경우 고란사 입장료와 통합 징수하고 무료 관람할 수 있는 자를 확대하여 부여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 카드를 소지한 충남도민 무료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군민의 문화생활 욕구에 부응한 개정안으로 사료되어 원안 심의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입니다. 의회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한 바 백제호 카누경기장 주변 주차장 시설 부지매입건과 부여시장 건물의 철거 신축건으로 중요성과 타당성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심사 의결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찬종의장
김종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의 질의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 심사보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수정안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부여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17. 부여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8. 황포돛배민간위탁운영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여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황포돛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해주신 사회산업위원회 조세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사회 산업위원장 조세연입니다 제139회 정례회의 기간 중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부여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황포돛배 민간단체위탁 운영 동의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여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대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군민의 자발적인 의식에 의한 재난 대비를 하고자 조례를 제정 하는 것으로 눈을 치우지 않아 분쟁이 일어나면 일정부문 책임소재를 명백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타당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으며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 수입의 일정부문을 기금으로 조성, 예기치 못한 재난에 긴급 지원코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조례에 지정된 용도에 이외의 다른 용도의 기금 사용을 제한하고 위급한 재난 발생시 긴급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적법·타당한 조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황포돛배 민간단체위탁 운영 동의안은 우리군의 새로운 명물인 황포돛배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관리코자 민간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황포돛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 기존의 백마강 선착장 이용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수익창출 가능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황포돛배 민간단체 위탁의 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동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찬종의장
조세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의 질의토론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대해서는 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부여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황포돛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9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옥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 까지 7일간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를 종합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따라서 감사실시에 따른 지적사항 및 군정에 대한 개선요구 사항들을 특별위원회에서 요약 정리하였으며 감사에 참여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감 없이 총 정리한 감사결과 보고서이므로 토론 없이 이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기대와 희망을 주었던 정해년이 아쉬움을 남긴 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장기간에 걸친 회기동안 열정적으로 제139회 정례회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의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을 심의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는 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의 전반에 걸쳐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금회기 동안 활동 해주신 결과이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희망찬 복지군정을 성취하기 위한 진지한 자세로 임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산 편성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명확하게 대처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다소의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저는 전반기 부여군의회를 개원하면서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겠다고 소신을 피력한 바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열린 의회를 추구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의정을 펼치고자 의정활동의 참모습을 생생하게 전하는 의정소식지를 창간 출향인사를 비롯한 군민여러분에게 전해드렸고 좀더 가까이 다가서는 열린의회를 추구하기 위하여 부여군의회 홈페지를 새롭게 만들었으며, 진정한 민의전당으로의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의정연수 및 의정활동의 참모습을 담은 부여군의회 활동을 전하는 동영상을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였지만 군민여러분의 기대에는 흡족하게 미치지 못 할 것이나 앞으로 심기일전하여 참여하는 의회, 언제나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겸허한 마음으로, 진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군민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여러분! 국가적으로 보면 12월 대선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되고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 그리고 수구와 보수의 갈등을 치유하는 통합적 민주사회가 되어 건강한 나라 모두가 잘사는 무자년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세모의 문턱에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과연 최선을 다하였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호연지기의 정신으로 역동적이며 활력이 넘치는 부여군을 만들고 영광의 대 백제국이 부활하는 새로운 꿈들을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김무환 군수님을 정점으로 전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행정의 각 분야에서 그 어느해 보다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을 뿐 아니라 희망적인 비젼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보람과 낙수가 내년으로 계속 연계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부지런함과 다산의 상징인 무자년 쥐의 해가 시작 됩니다. 희망찬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여의 형통하시고 군민여러분 각 가정마다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로써 제13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의 회기를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