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택 의원 발언

사무국장 권대현입니다. 제12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 및 의견청취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 채택하시고 끝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김해시 축산폐수공공처리장운영 및 처리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심사보류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안 제22조인 가축사육의 제한 등의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고 가축농가에 대한 제한이 많아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 생태하천복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 기업활동지원 및 우수기업인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제경록입니다. 2007년 12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김해시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안, 김해시 생태하천복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김해시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기업활동지원 및 우수기업인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3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12월 18일 제12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해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영읍과 장유면에 대단위 아파트의 신규입주에 따라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관할구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마을의 증설이 필요한 때라 이장정수와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해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환경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적절한 포상을 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생태하천복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주도의 하천정화사업 추진책에서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협의체 주도의 주민참여용 하천정화사업 추진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 시유지내에 건강증진실을 신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및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기준을 수립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령과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기업활동지원 및 우수기업인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지원 및 우수기업인예우와 관련한 각종 시책들을 구체화하고 체계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나 동조례안 제5조 제3항의 예우기한 3년은 너무 길기 때문에 2년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간 요율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전부 개정되고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의하여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서희봉입니다. 제123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회부되어 2007년 12월 18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내용입니다. 먼저 김해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을 뿐 아니라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의 2층에 간이화장실을 추가하고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장소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풍유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급속한 도시발전과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서김해IC 북측 국도58호선변이 무질서하게 개발되고 있어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생림면 생림중학교 체육관 건립을 위해 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증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봉화산 일원에 관광자원개발 기본계획 안에서 봉하마을 앞 기존주차장을 주민쉼터 공간으로 조성 계획함에 따라 대체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극중입니다. 2007년 12월 24일 제12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코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김해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김해시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이 공고됨에 따라 동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규정에 따라 김해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월정수당을 월 186만 6000원에서 월 234만 9000원으로 변경하고 국내여비 지급 기준중 현지교통비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 1인당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을 제안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위원장 제경록입니다. 2007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2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여 2007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범위, 대상기관, 감사방법, 감사위원 구성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07년도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사업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시책방향이 합리적이고 시민의 이익과 얼마나 부합되고 있는지, 각종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위배되는 사실은 없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짧은 기간에 한정된 인원으로 집행부의 많은 업무처리 과정과 결과를 세밀히 분석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지만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부서별 업무청취보고 서류검증과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청 및 산하조직에 대하여 정기종합감사 외 수시기획감사를 확대하여 행정의 시행착오와 누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지적된 비리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적정한 징계수위를 유지하므로 직원들에 대한 경각심과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둘째, 사회복지 및 교육환경 분야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나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천하여 소외계층의 생활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가야문화 관광도시로서 관람객 및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함께 어울리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체험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고 문화재 주변의 여건 또한 미흡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주변환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24건으로 농어촌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영 및 조례 시행규칙 준수 외 4건의 시정사항과 내실있는 자체감사와 수시기획감사 요구 외 18건의 건의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기한 내에 시정조치함은 물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46만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서희봉입니다. 2007년도 12월 18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22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목적, 장소,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07년도 집행부가 시행한 각종 시책과 추진업무가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에 위배되는 사실이 없는지 시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행되었는지를 따져가며 소관 부서별로 서류검증, 사업장 현지 확인,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는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도시답게 짧은 기간에 발전이 빠르다 보니 이에 따른 난개발이 지나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짧은 기간에 미래를 설계할 것이 아니라 좀더 멀리 보고 설계를 하여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시는 현재 각종 대형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무리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공사라는 것은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너무 오래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빨리 시작한 공사는 빨리 완료하여 혼잡한 도시환경을 정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시는 공장부지, 주택부지 등 용지부족으로 허가전 불법전용이나 허가 후에 불법용도 변경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 팽창으로 이러한 현상을 어쩔 수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행정력을 좀더 보강하더라도 불법행위를 막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지적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며, 이외 소관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으로는 시정요구사항이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철저 외 2건, 건의사항이 석산 공영개발 대기차량 효율적 운영 외 28건으로 총 3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하는 도시에 어려운 근무환경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시정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 수립을 당부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채택한 사항이므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극중입니다. 2007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07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본 위원장 외 3명이 업무보고 청취 및 서류검증, 질의 답변 순으로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이번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서는 의회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되돌아보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찾아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참고와 발전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고 보여지며, 본 위원회 소관으로 지적된 건으로는 시의회 홈페이지 활용 미흡으로 각종 회의와 의원 의정활동비 동향을 늦게 게재하는 등 시의회 홈페이지 관리 소홀과 95년도부터 지금까지 감사 지적된 건에 대하여 96년 이후부터는 완결 및 처리에 대한 보고가 없어 감사지적 건에 대한 관리소홀로 시정 지시하였으며, 의회 의정활동 및 동향을 간행물로 발간하여 김해시의회 의정활동 상황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이상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채택한 사항이므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병돌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17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12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6일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350억 529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97%인 81억 3099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401억 5933만 3000원으로 0.85%인 63억 4833만 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948억 9357만 8000원으로 1.88%인 17억 826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35억 원, 지방교부세가 34억 163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이 70억 7991만 5000원, 재정보전금이 50억 원, 보조금이 11억 8471만 5000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401억 5933만 3000원으로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의 인건비 등 집행잔액 43억 2419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은 32억 7855만 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자체사업은 61억 451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 1억 6038만 원, 예비비 47억 3033만 7000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내역은 기정예산액 7465억 766만 3000원에서 63억 4833만 원이 감소된 7401억 5933만 3000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35억 원과 34억 1630만 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으며, 5페이지 일시차입한도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의 각각 3%입니다. 6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465억 766만 3000원에서 63억 4833만 원이 감소된 7401억 5933만 3000원으로 부서별 세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외 8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의 17억 8266만 2000원이 감소된 238억 8864만 5000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600만 원이 증액된 710억 493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활천동사무소 재건축 설계비 외 115건 904억 4021만 6000원은 연내 사업추진 불가로 지방재정법 제68조 규정에 의거 이월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각종 예산의 집행잔액 정리 및 국도비 증감에 따른 예산조정과 마무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