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분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제가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어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에 대해서 여러 언론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지시고 해서 해석이 분분한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하고자 저희 상임위원회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약간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 다시 수정하여 명확히 해서 저희 서울시민의 의견을 중앙부처에, 건설교통부에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9일 이명박 대통령 후보께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10년 만에 다시 찾은 저희들의 쾌거입니다. 그리고 당선자께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공약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때까지 난개발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사정을 전부 혁신하고 새롭게 하시려고 지금 작정하고 계십니다. 그중 하나가 전국에 지금 신도시라든가 혁신도시 만들어 놓은 것을 재검토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 서울시에도 그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송파 신도시입니다. 송파 신도시는 당선자께서도 이미 재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계시니까 이제쯤은 중앙부서에 보내도 아마 괜찮게 다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의원들끼리 상의하시고 보냈는데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찬성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이것이 반대입니다. 저희들이 제안한, 의결한 여섯 가지를 해소하려면 지금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용에다가 이런 조건을 붙여서 동의한다고 그러니까 밖에서는 동의한 것으로 지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백히 하고자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신 것 중에 제일 잘 하신 것이 그린벨트입니다. 세계적으로 제일 잘 되어 있는 도시계획제도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김대중 대통령 오시고 난 뒤에 그중에 기이 개발된 부분 이런 것을 상당히 현실에 맞도록 고친다고는 하셨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도 열여섯 군데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존 그린벨트 안에 벌써 마을이 조성되어서 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데를 해소해서 조정하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데에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임대아파트를 해소하겠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송파신도시는 그게 아닙니다. 이때까지 잘 보존되어 온 그린벨트를 처음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대규모 허파가 남한산성 부근에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이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동의를 하지 않는다, 반대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이 조건이 충실히 이행되는지를 살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이 이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동의한다고 그러는 것 같으면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건설교통부에서 별 부담을 안 느끼고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당선자께서는 지금 이것을 분명히 재검토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천만 시민의 대표인 여러분들께서 우리들이 천만 시민을 대신해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아주 스무드하게, 편안하게 행정을 하실 수 있는 것을 부담을 갖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붙여서 이런 조건이 해소될 때까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금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기존 시가지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 하면 도로나 지하철이나 교통 인프라가 잘 깔려 있는 기존 시가지를 밀실개발 하시려고 그럽니다. 재건축·재개발이나 역세권 개발을 하든지 해 가지고 인프라가 잘 깔린 데를 밀실개발 해가지고 거기에 서민들도 많이 살고 임대주택도 많이 짓고, 그렇게 이런 교통수요를 해소하면 직주근접이 되고 원거리에서의 통행이 없어지게 됩니다. 막대한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정부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부 주변에 신도시를 개발해 가지고 전국의 국토를 다 낭비해 놓았습니다. 후손은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도시 인프라가 잘 깔린 곳에 밀실개발을 하고, 그래도 부족할 때 그때 계획을 충분히 하고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시간을 조정해서, 대통령 당선자가 그런 일을 하시고 난 뒤에, 그리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송파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안설명 하신 내용 여섯 가지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리고 지금 오 시장께서 안 나오셨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장님께서 세계지구환경회의에 가셔서 온실가스 저감을 직접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오셨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이 뭡니까? 탄산가스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 위에 막을 치고 있는 온실가스를 저감, 없애겠다는 것은 제일 큰 것이 도시 건설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교통입니다. 교통에서 발생되는 CO2가 제일 많습니다. 만약 먼 곳에 신시가지를 조성하면 항상 교통유발이 되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먼저 저감하는 대책을 세우고, 기존 시가지가 충분히 밀실하게 개발되었다고 할 때 그때 주변에 신시가지를 조성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갖고 있는 허파를 우리가 이렇게, 내용적으로는 반대하지만 표시가 조건부 동의이기 때문에 오해를 하지 않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일이 해소될 때까지, 우리가 붙인 조건 여섯 가지가 해소될 때까지 그린벨트 해제시기를 조정하고, 지금 말씀드린 여섯 가지 그 연담화나 녹지보존이나 교통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난 뒤에 그런 계획을 조정하여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건이 해결될 때까지는 저희들은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보낼 수 있도록 반대하는 의견을 수정동의안으로 제안합니다. 여섯 가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신도시 개발 후에 약 5만 호, 12만 3,000명의 주거가 들어섭니다. 그러면 서울과 신도시 간에 연담화, 그냥 시가지가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교통문제, 또 그런 충분한 도시기반시설, 또 서울시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해결될 것인가, 그리고 교통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도로나 이런 것이 확충이 된다 하더라도 교통유발 효과는 저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출퇴근하는 교통수단을 없앨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족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도시는 우리의 허파입니다. 송파 신도시는 남한산성이 허파입니다. 그 허파부분에 광폭의 녹지대를 배치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녹지환경평가 결과에 1·2등급 토지는 보존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송파구에서 요구하는 화훼마을도 도시개발에는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공급은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임대주택은 변두리에, 교통 아주 나쁜 데, 그런 신시가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할 것이 아니라 교통이 좋은 데, 시가지 복판에, 역세권에 이런 데 임대주택이 지어져야 됩니다. 그런 데 임대주택이 건설되고 소규모 주택이 지어져서 직장을 가진 젊은 부부들이 시내 안에서 살고 애들 학교도 보내고 출퇴근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살기 어렵고 젊은 사람들 저 먼 데 보내놓으면 출퇴근에 모든 시간을 다 뺏깁니다. 그래서 그런 임대주택 공급계획도 재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경제사회 부분에 자족도시 기능을 보완한 복합시설을 계획할 것, 이런 여섯 가지 조건이 이행될 때까지 그린벨트 해제는 반대한다는 조건으로 여러분,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희들 도시관리위원회도 이것을 하면서 내용적으로는, 그 여섯 가지를 붙였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아마 반대입니다. 그런데 조건부 동의했다는 것 때문에 밖에 언론이나 여러 군데에서 지금 의혹의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여기는 서울시 도시계획국 전부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청 반대하고 있습니다. 송파 시의원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혀서 보내는 것이 대통령 당선자께서 중앙정부에 재검토시키는 데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실 수 있고, 업무를 펴시는 데 원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합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꼭 저희들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서, 천만 시민이 조건부 동의한다는 것하고 천만 시민이 그런 조건이 이행될 때까지 반대한다는 것은 다르거든요. 여러분, 의사를 분명히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