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진화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대비 135억 6,192만 1,000원인 4.4%가 증가하여 총 규모는 3,188억 2,460만 4,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388억 4,880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99억 7,579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의의견을 말씀드리면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을 보면 일반회계의 기정예산액이 2,261억 9,293만 1,000원이며 본 추경예산액이 2,388억 4,881만 4,000원으로 126억 5,58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에서는 2008년 예산편성 시 각종 특별회계를 폐지한 후 폐지된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각종 기금의 유휴자금까지도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가용재원 확보를 최우선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 추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지방세 수입 중 주민세 40억 8,603만 9,000원, 재산세 11억 5,853만 2,000원이 증액되는 등 무려 73억 7,791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는 이자수입 19억 3,643만 2,000원 등 37억 6,068만원이 증액됨으로써 금회 추경에 증가된 세입액 126억 5,588만 3,000원이 200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세입재정 운영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등 예산이 계획성 없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보면 성과상여금 예산 편성의 경우 기정예산액이 11억원이나 3,000만원을 증액하여 11억 3,0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으나 이는 당초 예산을 잘못 책정한 것입니다. 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일반직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우선 지급하면서 청원경찰에게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부분만 지급하는 등 형평성을 상실한 바 차후 이런 사례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회계정리와 결산검사를 위해서 금회 추경이 형식적으로 편성됨으로써 사업시기가 미도래된 예산 잔액까지 감액함으로써 유사시에 예산집행 사안이 발생될 시에는 대책 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기타 세출 사업예산의 계상에 있어서도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한 예산편성을 소홀히 하여 세목 전액을 감액하거나 40% 이상 감액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저해하는 예산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집행부는 세입과 세출예산을 효율적, 탄력적으로 편성 집행함으로써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맞춤식 예산이 성립 집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심의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규모 3,188억 2,460만 4,000원으로 세입·세출예산 모두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