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두 번째, 구리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세 번째,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맨위로

위원장 신태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 12월 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적인 심사가 진행되었고 심사의견을 정리하여 심의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대비 135억 6,192만 1,000원인 4.4%가 증가하여 총 규모는 3,188만 2,460만 4,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388억 4,881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99억 7,579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심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을 보면 일반회계의 기정예산액은 2,261억 9,293만 1,000원이며 본 추경예산액은 2,388억 4,881만 4,000원으로 126억 5,58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에서는 2008년 예산 편성 시 각종 특별회계를 폐지한 후 폐지된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각종 기금의 유휴자금까지도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가용재원 확보를 최우선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 추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지방세 수입 중 주민세 40억 8,603만 9,000원, 재산세 11억 5,853만 2,000원이 계상되는 등 무려 73억 7,791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는 이자수입 19억 3,643만 2,000원 등 37억 6,068만원이 증액됨으로써 금회 추경에 증가된 세입액 126억 5,588만 3,000원이 200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세입재정 운영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등 예산이 계획성 없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보면 성과상여금 예산 편성의 경우 기정예산액이 11억원이나 3,000만원을 증액하여 11억 3,0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으나 이는 당초예산을 잘못 책정한 것입니다. 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일반직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우선 지급하면서 청원경찰에게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부분만 지급하는 등 형평성을 상실한 바 차후 이런 사례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회계 정리와 결산검사를 위해서 금회 추경을 형식적으로 편성하여 사업시기가 미도래된 예산 잔액까지 감액함으로써 유사시에 예산집행 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대책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기타 세출사업 예산의 계상에 있어서도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한 예산편성을 소홀히 하여 세목 전액을 감액하거나 40% 이상 감액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저해하는 예산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세입과 세출 예산을 효율적, 탄력적으로 편성 집행함으로써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맞춤식 예산이 성립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심의의결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규모 3,188억 2,460만 4,000원으로 세입·세출예산 모두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심의결과 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태식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태식 위원장을 비롯한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특위 심의결과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대로 승인하여 총규모 3,188억 2,460만 4,000원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명수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김명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기대에 맞추어 도시 미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있어 특히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용 중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위원 중 시의회 의원을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으로 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의 내용 중 제1호의 상징적인 공공건축물을 시내 주요 공공건축물 및 조형물로 하고 제4호에 상징적인 조형물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제3항 내용 중 제1호의 구리시의회 의원을 구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명수의원 외 5인 발의)

김명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야간 경관조명 설치 대상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구성을 하고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으로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172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진화자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