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의원 발언

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장님이 지시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총무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조서 내용중에서 집행부가 꼭 필요로 하는 사항 몇가지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건설과, 광양시 관내 국도 대체 우회도로 시의 동구간 보상비는 어제도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40억 자체가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이 변화되는 과정속에 있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자체가 상승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4월달 추경전까지 노력을 해서 이 40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해 주신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했던 백운장학금 출연 5억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고 하는 학생들의 프래카드를 내걸고 많은 시민들이 좋아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도 같은 맥락에서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영고등학교 부지 조성공사 5억 2,500만원, 만약에 비가 와 버린다든지 또 다른 어떤 일이 났을때 여기에 대한 대처를 못했을 때는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에 대기실 대형 TV 구입비 6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이왕에 사려고 하면 만족스럽게 큰 대형 TV을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00만원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요구했던 안에 대해서 같이 다시 한번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특별회계 자본전출금 그것은 더 이상 설명을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정리추경은 전체 다 성립을 시켜줘야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내용중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영고등학교 부지 조성에 대해서는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이런 어떤 지역적인 문제랄지 또는 암이 받친다든지 토질에 관한 문제랄지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설계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때에는 지질조사, 또 주변여건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설계도를 작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2008년도 본예산도 아니고 2007년도 정리추경에 이런 것들을 추가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또 거기에는 우리 토목직 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있을 것이고, 또 반면에 감리도 지금 선정이 되어서 감리를 하고 있을 것인데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이러한 예산성립이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아무런 문제도, 아무런 의견도 지금까지 도출이 되지 않은 이런 상황속에서 5억 2,500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야 이것은 성립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에 감사평가담당관님 여기에 안오셨습니까? 감사평가담당관님도 같이 자리를 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실사 및 감사를 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확인이 되야만이 성립이 되지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 의회에서 성립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백운장학금도 금방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광양시가 장학금 관계로 해서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환경이 지금 많이 바뀌어졌고 또 그러므로 해서 머리가 좋은 우리 학생들이 외지로 안가고 우리 광양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갖고 온데 대해서 정말 환영을 하고 그 분들에게 축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이 계획이 일관성있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2007년도에 5억, 2008년도에 5억, 2009년도, 2011년도 까지 해서 장학금을 목표했던 것을 조성을 한다는 중장기 재정계획이 있는데도 이런 것을 무시하고 가용자원이 좀 있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시장 말 한마디에 이렇게 또 5억씩 추가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의원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 대체우회도로 40억 관계는 저는 이것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방금 우리 담당관이 말씀하실 때 부동산 상승이 예견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땅을 사놔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 광양시가 부동산투기 하는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이것이 나는 생각할 때 아주 거리가 멀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 사유재산을 침탈시키는 그런 행정행위지 않느냐. 이것이 지금 당장 금년도랄지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면 불가피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이 더 지연이 될 수 있는 이것 언제 까지 입니까? 사업기간이? 44억이면 언제 08년도 1월달에 용지 보상 추진 이런 것들이 계획서에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 왜냐 하면 정부에서 부동산 어떤 매기가 있어 가지고 지가가 상승이 되면 땅가진 우리 광양시민이 좀 이익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광양시가 그런 식으로 어떻게 행정을 해 가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 한 사람은 여러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고 또 여러 사람도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으로 가줘야지 개인이 갖고 있는 땅값이 비싸면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쌀때 산다. 그러면 개인이 자자손손 내려 온 땅을 우리 광양시에서 의도적으로 땅값을 싸게 사기 위해서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나는 맞지 않다. 정당하게 가격이 상승되면 상승된 그런 가격으로 우리가 매입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SOC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지금부터 사가지고 한다. 이것은 도저히 내가 생각할때는 맞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주무과인 건설과장으로부터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입니다. 이것은 이 위원님이 조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땅을 사줘야 2008년도 공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가 지금 세풍에서 중군간 도로가 약 9.4키로 정도 되는데요. 우리 동구간이 5.5키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동구간에는 대체 우회도로는 도로법상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지금 2,419억원이 들어 갑니다. 2,419억원이 들어가는데 보상비가 약 15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반 정도는 광양읍 구간, 약 3.9키로에 보상비가 약 반 정도 거기에 들어가고 동구간에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시급하냐 하면 지금 황방쪽에 교차로 부분하고 황금터널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땅을 시급히 사줘야 공사가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석이 약 120만 입방이 발생이 됩니다. 이 사석을 가지고 광양대교 앵커리지 부분에 작업로를 개설하는데 35만 입방이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보상비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대체 우회도로하고 광양대교 쪽에 공사가 다 일시에 중단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3억을 확보를 해서 용지 매수를 해 주고 금년도에 사석 발생되는 부분까지 해서 약 40억 정도 있어야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담당관님께서 내년도에는 부동산 상승요인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는 그런 내용으로 인지를 하고 그렇게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방금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예산이라고 하면 2008년도에 필요한 사업은 우리가 2008년도 본예산에 분명히 계산이 되어야 되고 세출부분에 계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도 2008년도 지금 예산이 100억을 공영개발특별회계로 넘길 정도의 자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급성이 있는 사업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또 만약에 추경때에 이런 가용 재원이 없다고 그랬을때 과연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면 말이 안맞는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건설과장이 시급을 요하는 그런 맥락하고는 정 반대적인 입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에도 충분한 예산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는 시점에 이렇게 중요한 우회도로를 만드는데 만약에 땅을 매입을 해 주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긴박한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도 그것을 2008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40억을 편성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07년도에도 3억 가지고 이것 편성했습니다.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얼마 정도 매입할지는 몰라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가가 상승이 되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높은 가격으로 좀 사주면 되는 것이지 꼭 우리 광양시가 부동산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어 가지고 싸게만 사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는 이치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보상비가 87억이 되는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것 산업건설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지는 않았는데 심사조서를 보면 40억 중에서 20억 주고 20억은 삭감을 하면 이것은 아주 적당한 삭감조서가 나온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20억을 주고 땅을 사고 꼭 내년 1년 동안에 40억의 땅을 사려고 하면 이것은 가용 자원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이 되면 1회 추경때 또 20억 들여 가지고 사면 될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것도 이월시킬 것 아닙니까?

2월달부터 바로 합니다.

어찌되었건 명시이월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저희들이 또 위수탁을 받아서 용지 매수를 하기 때문에 바로 추진이 될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내가 더 싸우면 지니까 그런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광영고등학교 부지 조성 관계는 누가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박문수 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광양함장 이취임식에 가셔서요. 지금 현재 정리추경에 5억 5,200을 계상을 해 달라고 내 놓은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중복도로 방향에 법면부 공사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모든 부분에 중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건축공사도 지금 항탈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항탈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측기를 이미 보관소에 2개를 설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중복도로 방향에도 계측기를 1개 설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신규로 어스앙카공법 뭐뭐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 소요경비가 아마 세부적으로 우리가 설계내역을 도시과에서 품셈을 빼가지고 결재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이미 감사평가담당관 앞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정한 금액이 아마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시급히 5억 2,500이 편성이 되어야 차후에 이상없이 공사가 진행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정리추경의 개념이랄지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갑작스럽게 이런 큰 금액이 발생이 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반목적인 이야기이고 이 문제를 언제 파악을 했는지 또 이것은 이렇게 문제점이 우리 담당관님도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만약에 비가 온다든지 그랬을 때는 중복도로에 위험성이 아주 크게 나타난 것으로 지금 설명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사전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냐 그 대신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설계를 한 사람은 그림만 그리는 것입니까? 모든 지질조사랄지 몇미터 이하에는 암이 있고 이런 것은 풍암이랄지 무슨 암이랄지 이런 것을 다 분석을 해 가지고 설계도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를 잘해 가다가 갑자기 이런 문제를 가지고 5억 2,500만원이나 추가로 필요하다 설계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들어오는 이 자체도 절대 부정합니다. 2003년 5월 7일 광양시의회, 포스코(주), 금호동 이주민과의 합의사항 이행 이것 지금 몇번 울여 먹습니까? 지금. 이 자체가 까맣다고 하면 울여먹어서 아주 하얗게 되어 있을 정도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정당한 사업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야기를 해 줘야지 꼭 어떤 제철에 철탑 관계로 인해서 우리 의회도 동의를 해 줬다. 의장이 도장을 찍었다. 또는 제철에서도 했다. 시장도 3자 합의 해 가지고 해 준 것이니까 꼭 이행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이제 그만 울여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될때는 그 사업을 해야지 정상적인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평가담당관님께서 이것 시일이 없으니까 광영고등학교 부지 조성공사에 대해서 실질적인 감사를 한번 해 주세요. 감사를 해 가지고 설계사무소에서 잘못되었다 그러면 설계사무소에서 책임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로 또는 감리가 말하자면 잘못했는지 또는 우리 집행부에 소위 감독공무원은 과연 어떤 행정조치를 했는지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감사를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총무위원장에게 제출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한다고 확답을 하면 이번에 성립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성립 못해 주겠다. 이것은.

정식으로 요청을 하시면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에서 정식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공문으로 요청을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식으로 요청을 해 주세요. 그러면 요청을 하면 접수해 가지고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중소기업 벤처빌딩 창업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를 받았습니까?

입니다. 공유재산심의는 지난 12월 24일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의회 의견청취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의견청취는 안했습니다.

왜 안했습니까?

저희들이 안건을 지금 의뢰를 했었는데 아직 의회에서 상정이 안 되어서 의결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맞습니다.

우리시 현재 예산을 보면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올린것입니다. 정말 의회에 의견청취를 해서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의원들이 보고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맞는데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올려 놓고 해 주시오.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전제하에 묻겠습니다. 247평이지요? 818평방미터. 평당 얼마죠?

제곱미터당 75만 5천원이 칩니다. 평당 약 245만원.

그리고 건물면적은 2,382평방미터 이것이 몇평이지요?

약 72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몇년 됐습니까?

90년도에 신축되었으니까 약 17년 경과되었습니다.

건물 혹시 들어가 봤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리모델링하는데 얼마나 돈이 들겠습니까?

리모델링하는 것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되겠지만 상당한 금액이 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이런 중소기업 벤처빌딩 이런 것을 우리 광양시에서 사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건물을 사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이렇게 올려야 되겠습니까? 검토도 없었어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대로 정확한 것은 그렇게 되고 지금 저희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략 판단한 것은 약 10억원 내외가 아마 소요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15억원 이상 들어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하가. 왜냐 하면 건물이 17년이 되었으면 전체를 다 뜯어내고 골조만 세워 놓고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물이 리모델링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리모델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검토해서 정리를 해서 상정을 하고 해야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이지 정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벤처 빌딩....

무조건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충분한 검토가 아직 덜 되었고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중소기업 벤처빌딩 건물을 지어서도 우리가 물론 실익이 있으면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는 하지만 아무런 절차도 없고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고 이런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런 계획성이 없어요. 이런 것을 올려놓고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달라. 누가 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기업지원경제과에다가 저희들이 광양에 원도심 자체가 읍사무소도 빠져나가고 기타도 빠져나가고 나면....

담당관님, 그것이 아니고 지어도 이 돈 가지면 짓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500평 가지면 평당 150만원을 잡더라도 7억 5천입니다. 땅값이. 500평인데 이것이 아까 250밖에 안돼요. 그리고 평당 400만원을 잡더라도 500평을 지으면 20억이면 됩니다. 새 건물을 지을때도 이런 계획들이 하나도 없고 아까 조금 전에 구도심지를 살리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광양읍에 읍사무소 주변도 있고 또 지금 옥룡 올라가는 원협 그 주변도 있고 얼마든지 이 돈가지고 계획이 나옵니다. 새 건물로. 왜 이런 계획도 잡아보지 않았어요. 무조건 사야 된다. 이것 안맞는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기업지원경제과장 입장으로 본다고 그러면 지역경제라고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어야 되는 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이 금방 서경식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아직 못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합니다. 그러나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어떤 의욕으로 이것이 매입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구도심 활성화라고 하는 것을 명제를 가지고 접근한 것 같습니다. 금방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다 지금 계산해 봤어요 얼마 들고 지금 그것을 리모델링하는데 얼마들고 다 계산이 나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예산담당관 좋은 말씀했어요. 의욕을 가지고 한다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검토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 올리면 절대로 안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필요성이나 이런 지금 저희들이 좀 시기적으로 급한 부분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우리지역이 여러 가지 창업의 여건이랄지 아니면 실제로 벤처기업들이 내년이면 상당히 붐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이것을 얼마만큼 빨리 우리지역으로 흡수하느냐 하는 것들이 상당히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저희들도 판단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시기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새로운 건물에서 하는 것이 옳겠느냐 아니면 이렇게 적절한 시기에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가느냐 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 시급하다면 광양읍에 전세를 얻어서 그 분들을 위해서 해 주고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하고 지어야 되겠느냐 아니면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느냐 분명히 득실을 우리가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조성사업 이것이 지금 어디에 어떤 명목으로 세워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올초부터 광영동 주공아파트에서 계속 집단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수도 안 되고 노후되어 가지고 비가 샌다고 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원해 줬지요? 두 번째입니까?

예,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얼마 해 줬습니까?

7천만원 해 줬습니다. 거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영세민이 주로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관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세민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지금 노후된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광양읍에 부영아파트, 예를 들어서 광양읍에 주공아파트 전부 다 이런 부분이 20년이 다 넘었습니다. 그리고 광영에 주공아파트도 광양읍에 부영아파트보다 더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번 지원을 하면 그것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을 할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까지 우리시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고 그 규정을 분명히 두었어요.

예, 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맞지 않아요?

그런데 조례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단서조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해 줬으면. 그리고 제가 알기로 상수도관로도 주 메인관만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 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옥상방수, 앞으로 저 집을 다 리모델링 해 줘야지요?

그 경우 하고는 틀립니다. 옥상방수는 어느 한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체 시설을 공동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전체를 방수를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물론 알겠습니다. 옥상에 방수를 해야지요. 물이 새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아파트들이 여기보다 더 오래 된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원근거를 정확히 둬서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대로 이런 식으로 자꾸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어디에다가 기준을 둘 것이냐 우리시가. 형평성이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어서 아까 예외 조항이 있고 그랬는데 우리 시장이 재량으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이런 식으로 가서는 10억이고 20억이고 앞으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것을 정리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이 보통 다른 곳하고 특수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특수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이 있고 특수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올해도 한 2억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물론 2천만원, 3천만원 제가 알기로 노후된 아파트를 조례를 지난번에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노후관 교체, 메인라인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런 수준에서 하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예를 들어서 6천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준을 정확히 두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기준을 두고 어떻게 앞으로 지원을 해 줄 것이냐 이것 분명히 근거를 둬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확실히 기준을 두세요. 그래 가지고 일들을 해 나가야지 앞으로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앞으로 광양시에 아파트 노후화 다 될 것입니다.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앞으로 새 집 지어 줄 것입니까? 정리를 정확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중소기업 벤처빌딩 이것은 안 사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사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또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하겠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 옆에 있는 주차장을 평당 얼마씩 주고 샀느냐 하면 350만원씩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249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공시가격 전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누가 책임을 져도 돈 내야 됩니다. 왜 비싼 돈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350만원씩을 주고 샀느냐 평당. 이것은 공시가격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249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50만원에 대한 차액은 누가 물어내더라도 물어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항간에 지금 광양읍에서 여론이 이 주차장 땅을 비싸게 샀기 때문에 그것을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 건물을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샀다 이런 어떤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산다 그런 얘기가 광양읍에 파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안 사야 된다는 것은 내가 절대적으로 우리 집행부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는 꼭 이러한 벤처빌딩 및 창업지원센터를 설치를 하려고 하면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찾으면 됩니다. 어디냐 하면 어제도 혹시 산건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몰라도 사곡에 폐교를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 인수를 받잖아요. 그러면 폐교를 활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운동장에 건폐 비율이 남으면 조금 전에 우리 서경식 위원장이 말씀했다시피 그런 리모델링할 돈 갖고 거기에 다가 지으면 아주 좋게 지을 수 있고 좋습니다. 또 우리 사곡쪽에 있는 사람들은 혐오시설만 들어 왔기 때문에 그 주변에 식당이라도 해 가지고 밥 벌어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조성해 주면 우리시 칭찬 듣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좀 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또 이것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1년후에나 시작되든지 금년 하반기 정도에 시작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의회동이 산업은행에 그 쪽으로 가게 되면 이런 공간, 또 2청사에 있는 공간 또 우리 공원관리사업소 있는 구 기술센터 이런 장소가 공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안 된다면 커뮤니티센터에도 순천대학에서 이용하던 부분이 갔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을 충분히 이런 벤처빌딩 창업센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우리 시설물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지혜를 모은다고 하면 이것은 사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집행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반론이라기보다는 맨 처음에 저희들이 벤처빌딩이나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구상했던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어떤 그런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벤처빌딩 운영으로 인한 또 아니면 임대료나 시설비로 해서 내년에 도비에서 약 2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진즉부터 확정되었으면 좀 빨리 시작해서 아까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서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할 수도 있었는데 도비가 좀 뒤늦게 확정되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도 일부는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아까 벤처빌딩이나 중소기업지원센터는 내년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공사비에서 주차장이 350만원이고 지금 저희들이 구입하려는 건물비까지 해서 7억 5천인데 아마 이 부분은 그동안에 한번 저희들이 여러 번 시도 했던 그런 사업들이 또 시도를 여러 번 하다보니까 좀 비용이 절감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내년에는 어떤 방법이든 벤처빌딩이나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는 필요하다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것이 자산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산 공사가 아니고 BERE라는 제일유동화 전문유한회사가 현 소유로 되어있고 현재 관리업체는 코리아SM메니지먼트라는 회사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건물을 가서 실사를 했다니까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마는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으면 내부에 있는 시설물 예를 들어서 냉온방기 시설을 했다든지 이런 기자재는 하나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물론 우리 4대 의회때 그 건물을 매입하고자 할 때에도 우리 의견을 준 것이 소위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이런 것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과연 이제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건물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잘 판단을 해 보세요. 그런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이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국비나 도비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내년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매입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이나 그런 것은 내년 도비로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국비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이 의견을 준 것은 이것은 안 사야만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론을 무마시키는데 좋을 것이고 또 이것을 사가지고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돈이 30억이 들어 가느니 35억이 들어가느니 하게 되면 엄청난 파장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잘 판단을 해서 아무튼 제 생각에는 이것을 삭감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동료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면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했으므로 중복된 질문은 피하고 자꾸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창업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꼭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위치는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창업지원센터라고 제가 어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지금 후판공장이 유치가 되고 또 조선업체가 5개 업체가 지금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저도 거제시하고 통영시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알았습니다.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그 말씀했지만 우리가 유휴청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커뮤니티센터, 지금 근로자복지관이라든지 청소년문화센터, 각종 보건지소 하다가 말아버린 곳, 우리 폐교 이런 부분에 활용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셔야지 우선 필요하다고 자꾸 건물 사면 안 됩니다. 지금 대기업에서도 감량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요없는 청사갖고 있으면 수도, 운영비에서부터 관리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다른 대안을 택해서 우리 공영청사 유휴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질의를 많이 받았으니까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입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이돈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동부로 지나가는 대체우회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할때 현재 동부에 있는 부동산은 우리가 매입을 해 줘야 된다 법에 의해서. 그랬는데 이 기본계획을 세웠을 때 그러면 동부로 지나가지 않고 읍부나 면부로 지나 갈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가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물론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동을 안거치고 갈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적어도 국가계획이라고 하더라도 동부로 지나가는 것은 당연히 지자체가 부지 매입비는 부담해야 된다 그렇게 나왔다면 기본계획할 때부터 우리가 참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대체 2번 국도가 우리 자동차 전용도로입니까? 뭡니까?

자동차 전용도로는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의 교통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국가기간도로고요.

그러면 우리 광양읍 세풍에서 성황 중군동까지에 접속을 기존 우리 지방도나 또 현 국도와 접속하는 곳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라고 하는 것은.

몇군데나 있느냐고요.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구간을 거쳐야 되는 사항은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좀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주간선 도로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접속하는 곳이 몇군데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세풍에서 여기 중군까지는 교차로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초남쪽에 한 군데 있고 용장쪽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두군데입니다. 그 사이는 9.4키로 정도됩니다.

우리가 5.56키로가 관리구간이지요? 이 구간만 이번에 토지매입을 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는 기본계획을 세웠을때 물론 접속구간이 몇구간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접속구간이 있다면 동구간을 지나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접속구간이 없을때는 동구간을 지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접속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군동에서 진월까지 얼마 전에 기본계획 설계를 했어요. 거기에 옥곡에서 진월가는 구간에 접속구간이 몇군데 있습니까?

거기는 지금 기본설계만 되어 가지고 저희에게 설계서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가 완료가 되고 건교부에서 또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가 끝나면 내년도에 실시설계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접속도로는 옥곡 옥진평에가 있고 역시 또 진월 방죽에서 연결부분에서 또 교차로가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기본계획을 할때 전번에도 제가 설명회를 갔는데 과장님은 안나오셨더라고요?

제가 아마 출장 갔던 모양입니다.

적어도 그런 기본계획을 할 때는 간부공무원들이 꼭 나와서 정말 우리시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동부를 지나가는 도로는 우리가 부지도 사줘야 되는데 접속도로가 어디가 제일좋은지 이런 것을 잘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20억을 삭감했는데 우리는 20억만 가지고 우선 매입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20억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40억이 지금 전체가 87억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시급한 부분 40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나오는 사석이 약 120만 입방이 발생이 됩니다. 그 사석을 갖고 광양대교 공사하는데 이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이돈구 위원님께서 시급성에 대해서 별도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저는 이런 예산들이 정리추경에 올라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에 묻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오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입니다.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61억 7,739만 6천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21억 4,188만 4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주요 요인은 순세계잉여금 20억을 개정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61억 7,739만 6천원으로 세입감소 예산은 사업예산 2억 2,910만 6천원이고 세입증가 예산은 자본예산 3억 8,849만원, 자금예산 19억 8,3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감소되는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의 상수도 급수 사용료 수입 1,037만 2천원이고 상수도급수공사 수입 및 각종 수수료 수입 3억 2,825만 9천원과 자금예산의 전년도 수용가 미수금 수입 1,650만원이고 증액되는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중 자금운영 이자수입 1억원, 재산임대 불용품 매각수입등 기타 영업수입 952만 5천원과 자본예산의 수용가가 부담하는 시설분담금 3억 8,749만원과 자금예산의 순세계잉여금 20억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161억 7,739만 6천원으로 사업예산이 77억 3,813만 7천원이고 자본예산은 83억 9,925만 9천원입니다. 그룹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력운영비 2억 4,963만 4천원을 비롯한 5종의 감액예산으로 총 15억 4,764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및 세입예산의 증감액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은 1건으로 진상면 지원리 청도, 방동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며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월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과 병행 추진하기 위하여 동일 구간의 도로 2중 굴착을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키 위하여 정리추경에 3,500만원을 추진코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에 반영된 모든 사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29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64억 9,957만원이 증가된 342억 942만 8천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은 224만 5,022만 8천원이고 자본예산은 118억 5,92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37쪽, 택지매출 수익중 중마택지 분양대금 약정분과 미분양 예상세입분을 합하여 57억 2,391만 6천원이 증가되어 세입반영하였고, 중마공유수면매립지 매각 수입은 매각이 되지 않아서 17억 6,500만원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현장사무소 설치에 따른 중마공유수면매립지 임대수입 1,093만 7천원과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5억 2,975만 5천원이 증가되어서 세입반영 하였습니다. 549쪽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을 자본수익으로 세입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541쪽 인건비 1,423만 1천원, 일반운영비 2천만원, 공기업근무 유공자 선진도시 국외여비 1,500만원은 사업예산에서 삭감하였으며 553쪽 중마공유수면매립지 계약해지 환불금 30억원을 자본예산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삭감액 36억 4,923만 1천원과 세입증가분 64억 9,957만 8천원을 포함해서 95억 4,880만 9천원을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농업지원과에 친환경 유기농 특화사업 김치가공 시설 1억 5천만원을 삭감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심사조서에 명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사조서에 1억 5천만원을 포함시켜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 말씀에 양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심사한 조서를 가지고 지금 각 실과별로 의문나는 점을 질의를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 예결위원들은 산업하고 총무위원들이 같이 있으니까 총무위원은 산업건설 부분에 의심가는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듣고, 또 산업건설위원은 총무위원회 소관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듣고 그런 절차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입니다.

지금 친환경 유기농 특화사업 김치를 특화사업으로 해서 하겠다고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치가 표고버섯으로 하는 김치라고 했지요?

예.

그런데 지금 광양시에 표고버섯으로 김치를 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지금 국도비 자부담해서 1억 5천만원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본인 부담이 있고.

1억 5천, 1억 5천입니다.

그렇습니까? 3억 짜리 네요? 그래서 거대한 사업인데 우리 광양시에는 매실이라든지 특히 떫은 감으로도 김치를 담습니다. 요즘. 특화 사업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왜 어제 보고 말씀에 표고버섯으로만 한다고 그래서.

표고버섯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표고버섯 김치를 만들고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표고버섯 김치를 만드는 쪽에 이 사업을 주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제 질의에 제가 표고버섯으로 현재 김치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아주 특판장에 가보면 인기가 좋고 합법적으로 허가가 안났기 때문에 그것을 합법화 시켜서 특화사업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줄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의 김치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지요.

그런데 어제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듣기로는 특정 김치를 만들고 있는 곳 그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를 한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특화사업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농촌에 좀 대량 생산되는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특산품으로 해야 되는데 한 두 사람이 하고 있는 표고버섯이나 이런 쪽에다가 김치를 특화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표고 뿐만 아니라 매실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11월달에 했습니다마는 했을때 신청자도 없었고 여기만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자부담이 부담이 되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특화사업비 16억 5천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푸른들 가꾸기라든지 여러 가지 4건의 사업비가 3억 4,500이 남았었습니다. 어제 설명드린 대로 그래서 3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추가로 하는데 11월달에 수요조사를 할 때 없었습니다. 그래서 봉강, 달뱅이 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이 들어 와서 그 사업계획서에 보면 표고김치로 나왔습니다.

봉강 영농조합법인은 작목반이 몇명이나 됩니까?

6명입니다.

법인체입니까?

예.

영농조합법인은 법인회사에 직원이 몇명이나 돼요 ?

6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농가가 표고버섯을 대량 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쪽에서 신청이 들어왔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다른 쪽에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런 특화사업에 대해서 농림사업 신청을 다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다 공문을 보내서?

예.

언제 보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저희들은 11월 21일날 도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전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농림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으로 봤을 때는 특화사업으로 할 것이 사실은 매실은 상당히 우리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작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다가 좀더 권장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됐을텐데 일단 한번 공문정도 보내 가지고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서 현재 신청자 한 사람이 있어서 했다. 그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저희들 매실 김치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다압 매실영농조합에서 매실김치를 대량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수요도 지금 그렇게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녹녹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시는 것이.....

그리고 특화사업의 규모를 너무나 광범위하게 크게 잡은 것 아니냐 물론 저는 이렇게 크게 1억 5천만원, 3억 짜리 이런 것보다는 좀 규모를 소규모로 해서 많은 농민들이 그런 특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가공시설을 하면 기본이 3억 미만은 가지고 할 수가 없답니다. 여러 가지 허가여건상 갖추어야 될 기본시설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1억 5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달뱅이 영농조합법인 거기는 지금 현재 이 표고김치를 해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 말이죠?

지금 저희들이 특판 유통사업단에 소속이 되어 가지고 특판행사를 가면 상당히 인기있는 상품입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도시과장님, 예산서 384쪽에 보면 광양읍 칠성 소로 2-22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인데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계속 사업중에서 필요한 예산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정리추경에는 신규사업을 이것은 또 이월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다가 설계비만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용지 매입하기 위해서 세워 놨습니다. 지금 칠성주유소에서 남일호텔을 연결하는 도로인데요. 지금 읍사무소 이전에 따라서 이 도로가 좀 시급해서 저희들이 조기개설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개요를 보면 보상비가 11억 4,500만원이나 되는데 그런데 돈 7,900 갖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우선 저희들이 보상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지요. 사업비가 일부라도 좀 있어야 저희들이 감정을 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부족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든지 그렇게 해서 가능한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정리추경때 가용 예산이 많이 남아있어서 이렇게 신규사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급을 요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까?

사업이 시급도 요하지만 지금 광양읍 도시계획도로 사업비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정리추경때. 그래서 가능한한 도시계획사업에서 삭감된 것을 그 지역에 투입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균형 발전에 대해서 박노신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거기에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광양항 도로에 인동IC기 때문에 그것은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 시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산공원 토지 매입은 뭡니까?

우산공원내에 보면 아직 토지 매입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저희들이 우선해서 매입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10필지에 대해서만 하는데 어떤 특정인 것인가요 어떤 부분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약 4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연차적으로 해서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산근린공원도 토지만 매입했지 실질적으로 공원 조성은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공원조성을 완료했고 나머지 부분도 공원조성지 변경지 그래서 해야 되는데 조성계획을 변경하는데도 사업비가 약 2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지가가 오르고 그러니까 조성계획 변경을 추후에 하더라도 우선 땅부터 사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비를 우선해서 계상했습니다.

지가가 오르니까 땅부터 사자는 얘기는 제가 동의할 수는 없고요. 지금 내용을 잘 파악하시겠지만 우산공원에 지금 공사사업을 실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지만 매입해 놓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이 또는 전 지주가 경작을 해 가지고 상당히 보기에 흉할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우리시 소유에 대한 관리가 허술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시민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어떤 계획성 있게 단계적으로 어떤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자꾸 지연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매입한 부분대로 이런 공원조성을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가능한 내년중에 저희들이 우산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시켜 가지고 부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공원답게 조성할 수 있는 방안,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고 또 이러한 것들이 10필지가 제가 여론을 들어 보면 압니다마는 과연 어떤 사람 것을 매입을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제가 지금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매입을 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쭉 연계해서 이렇게 해서 사면 되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정인 것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 쪽 다른데 있는데 사달라고 한다고 해서 사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광양읍 칠성리 소로 1-22 이것도 지금 신규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런 신규사업은 정리추경에 한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되는데요?

여기도 지금 사실 다 진즉 했어야 되는데 시비 확보를 못해서 지연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런 신규사업이 어떻게 보면 편중된다든지 또는 지역을 가지고 이런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본위원은 안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신규사업이 일절 한건도 안들어 간곳이 있고 또 이런 지역은 신규사업을 여러 건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 내용을 좀 확인을 하려고 도시과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지금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라도 우리 도시과장님이 계속 거기 계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신규 사업은 정리추경때는 최대한 억제해 주시고 다른 본예산이나 또는 1회 추경때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하고 위생처리사업소를 갔습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특히 정리추경에 사업비가 많이 올라와서 제가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284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 7억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매립장 조성공사 비용인데요. 당초에 10억이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가요. 그런데 7억을 환경부에서 더 가져온 것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배출수 전처리시설 이것 보면 국비가 당초에 6억 이었는데 왜 1억 6,500이지요? 이것은? 왜 4억 3,500이 삭감되었습니까?

당초 예산에 국비 6억, 시비 14억 해서 20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 음식물배출수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시험운전을 해 본 결과 음식물 배출수 전처리 설치를 하는데 5억 5천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5억 5천중에 30%가 1억 6,500 국비로 쓰고 시비가 70%인 3억 8,500만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바이오콜 퍼지가 미생물 집이지요?

그렇습니다.

바이오콜 퍼지를 지금 제거한 후에 수처리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제거 후에 바이오콜 퍼지에 효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바이오콜 퍼지 공법으로 사용했을 때는 음식물 배출수가 들어오기 전에 매립장 침출수 만을 처리하는 공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콜 퍼지가 사라진 시점이 음식물배출수가 유입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음식물배출수와 침출수를 혼합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바이콜 퍼지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액인 음식물 침출수, 음식물배출수에서는 고액이 되다 보니까 고액이 액체가 이 바이오콜 퍼지에는 별 효과가 없다 그렇게 들으면 됩니까? 아까 말한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는 농도가 낮기 때문에 바이오콜 퍼지가 효능이 있었는데 음식물배출수에서 나오는 것은 고농도라 그것을 합류해서 하다보니까 바이오콜 퍼지가 효과가 별로 없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바이오콜퍼지를 우리 예산에 어느 정도 투입해서 바이오콜 시설을 했지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약 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 5억 정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시행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물배출수 전처리시설을 지금 5억 5천 갖고 한다고 그러는데 고액분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환경에 폐수나 이런 것을 처리하는 업소들이 우리 위생처리사업소에 와서 파이로트 시험을 몇 회사에서 했지요?

2개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금 전처리시설을 5억 5천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고액분리방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누가 5억 5천을 들이면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1년 정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하고 또 실험을 해서 전처리시설을 지금 고액분리방식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 것이지요?

저희 소에 직원들이 약 1년여간을 정말 피땀흘려서 얻은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파이로트 설비를 해서 절대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없었던 이유중에 하나가 음식물배출수를 양을 적게 넣어 가면서 전체 공정들을 처리하는 것처럼 꾸몄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로트 설비를 운영하는 과정들을 저희 직원들이 눈여겨 보고 또 그 분들의 기술들을 어느 정도 전수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나머지 기술들을 접목시켜서 성공했던 것입니다.

지금 배연호 소장님께서는 위생처리사업소장으로 부임한 것이 몇 개월 됐습니까?

9월 3일날 갔으니까 3개월 좀 넘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전처리시설한 것을 벤치마킹 했습니까?

제가 사실은 바이오콜퍼지가 없어졌을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약 1년 동안을 T/F팀장을 맡아서 일을 했기 때문에 수원, 인천, 또 가까운 순천, 여수 이런 지역을 쭉 돌아가니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연계시킨 곳을 두루 둘러보고 방법을 제시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상당한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계속여러 가지로 실패를 했던 부분인데 물론 1년 정도 실험을 하고 결과물이 나왔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정말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배연호 소장님하고 아까 이강신 자원화담당입니까? 두분이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연호 소장님이 환경관리과에 계장으로 근무를 하실 때 4대 의회때 바이오콜 그 관계로 특위를 했을 때 T/F팀에 참여를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팀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랬을때의 설명내용하고 지금 답변하고는 제가 듣기로는 상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때는 제가 자료를 찾으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제가 제시했던 방안은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배출수를 배출원에서 아주 고농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압부상을 시켜서 음식물중에 있는 SS와 유분을 제거해서 밑에 처리시설로 옮겨서 현재의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생물학적 처리를 하자는 방법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달라진 것은 가압부상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에 밑에 소화조를 둬서 1차적으로 소화를 시키고 탈수를 시키는 과정만 바뀐 것입니다.

글쎄, 제가 전문적인 내용은 잘 이해가 안되고 잘 모르니까 깊이 질문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 머릿속에 지금 생각되는 것은 그 당시에 바이오콜에 대한 상당한 농도를 희석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부분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 특위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다음에 찾아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바이오콜을 없앴기 때문에 바이오콜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운전을 할 것인지 방안을 찾아서 보고드렸던 보고서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머리로 갖고는 방법이 없고 찾아보겠습니다.

배연호 소장님이 당시에 T/F팀으로 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T/F팀을 담당을 했지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러면 바이오콜이 아까 말씀대로 쓰레기매립장에 내려온 침출수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는데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온 침출수 그것은 농도가 낮은 것이지요? 그 농도가 낮은 것은 바이오콜이 미생물이 생성이 되어서 효과가 있는데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부분은 농도가 짙은 고액침출수가 나오다 보니까 역할이 안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제가 T/F팀에서 배연호 소장님의 보고서를 보면 그것을 퍼내서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나온 폐수하고 쓰레기매립장 침출수하고 같이 혼합해서 처리시설에서 바이오콜이 없음으로서 농도가 더 짙은 것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나왔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은 침출수 처리시설을 전체가동을 중지하고 전체 안에 있는 것을 모든 슬러지와 바이오콜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침출수만 처리를 하더라도 바이오콜이 필요했었는데 더구나 음식물배출수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 상황속에서 그 가동을 멈췄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없어진 상태에서의 정상화 방안은 어떻게 찾을 것인지 그것을 주로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자원화시설담당에게 제가 개별적으로 물어 봤지만 바이오콜이 사실 별 의미가 없더라. 바이오콜은 어떤 미생물집이 활성화하는데 큰 효과가 없다. 그리고 바이오콜을 생산하는 회사는 부도가 나서 문을 닫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검증이 전혀 안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이오콜은 당시에 제가 근무는 안했지만 쭉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매립장 침출수 중에는 중금속이나 분해가 어려운 COD물질이 상당히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물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주 처리력이 강한 미생물집을 넣어줘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해서 아주 좋은 처리효율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전국 여러 곳을 갔다고 그러는데 저도 몇군데를 가시라고 자꾸 이야기를 했어요. 이강신 계장에게도 이야기하고 자꾸한 것은 현재 완벽한 전처리시설을 어느 지자체라든지 성공적으로 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줬을때 과연 그 배출기준에 맞는 처리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자꾸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많은 벤치마킹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도 보면 바이오콜에 대해서 당시에 공무원들이 또 모르고 예산을 낭비해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효과가 없는 그런 것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효과가 없는 그런 바이오콜을 넣어서 미생물 번식을 생성시킨다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당시에 공무원들이 누가 바이오콜을 넣자고 했는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입니다. 지금도 제가 왜 5억 5천만원을 성립시켜 주느냐 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론 예결위원들과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과연 우리가 해 가지고 또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신 있지요?

자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어느 한곳을 이렇게 하지 말고 골고루 배정하고 또 충분히 의회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예산배정을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성립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