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종관 의원 발언
종관
김종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청양군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09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수만 입니다. 청양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곽병훈 입니다. 청양군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3조, 5조는 15인 이내로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 넘어가서는 8조에는 실무협의회 구성안은 10인 이내로 한다고 했단말이에요? 10인 이내인가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건 협의회에 있어서요.
병학
최병학위원
15인 이내로 정한단 얘기는 아니잖아요? 10인 내로 한다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15인 이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10명도 할 수 있고......
병학
최병학위원
그렇죠. 그래요.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기성
이기성위원
위원 이기성 입니다. 그러면 청양군에 노사정 예비구성체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됩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군내에요. 노동조합이 설치된 곳이 일곱군데 밖에 없거든요? 326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도 군수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위촉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몇 명이 구성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10인 이상이면......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15인 이내이기 때문에......
기성
이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두가지 물어 볼게요. 수당이 또 7만원씩 인가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조례가 현재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왜그러냐면 1인당 수당은 7만원씩인데 저희 관련된 공무원들은 해당이 안 되고 밖에서 들어오시는 위원들이 해당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 10명을 잡았을 때는 7만원이니까 70만원, 뭐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하면은 70내지 14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1년에 회의는 몇 번 한다고 규정되어 있나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만약에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협의에 의한 회의를 열 수도 있고 저희들이 또 노사정 관계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정책이라든가 시책 같은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몇 번이라고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예산절감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이 여는 것을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무래도 이게 통과되면 내년도 한 4월달에 시작이 되죠? 발족은......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