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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제6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27

이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섭

이태섭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섭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26일 제6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동료 위원님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해서 최희숙 위원, 홍일성 위원, 안미희 위원, 배용귀 위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은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은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두 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안미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직무대행

홍일성 위원님께서 안미희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미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미희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위원장으로서의 저의 소임은 다한 것 같습니다. 그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안미희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하겠습니다. 안미희 위원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부족한 저를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결 특위 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의 방법에 있어서도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 호선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최희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배용귀 위원님께서 최희숙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희숙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희숙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희숙 간사님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뽑아 주신 위원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최희숙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3.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신관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관식입니다. 2007년도 화성시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기준과 편성 규모, 명시이월 사업 내역, 계속비 사업 내역, 기금 운영 계획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전문위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 중앙 지원 사업비를 반영하는 예산이며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과 사업 계획 변경에 의한 세출 예산을 조정하고 경상비를 절감, 정리하는 등 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한 예산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부서에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로 시정 시책 사업 추진을 극대화 하고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한 한해였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금회 제출된 예산안은 정리 추경이기는 하나 예산 편성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후 제고되어야 할 몇 가지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 추계의 적정성 확보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세입 추계의 적정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다음 세입 과목들의 세입 계상 현황을 보면 기정 예산 대비 증가되거나 감소하는 등 세입 추계가 정확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금번 추경은 정상적인 사업 예산 편성 보다는 사업비 정리를 위한 추경임에도 과목별 세입이 상당 부분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것은 시정시책의 계획적인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으로 향후에는 세입 추계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신규 대상 사업의 명시이월 적정성 검토입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르면 자체 사업의 경우는 사업의 성격상 년말까지 마무리에 필요한 최소 사업비만 인정, 예산에 편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7조에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년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예산 운영상 신축성 유지를 위해 동법 제50조 경비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리 추경의 신규 계상 사업의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총 3개 사업 2억 9,150만원은 금회 추경에 신규 계상한 후 사업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 하는 경우로 당해 사업의 타당성과 명시이월의 불가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사업 계획의 사전 타당성 검토 요구입니다. 사업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서 사전에 사업의 시행 가능성, 사업량,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조사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예산이 확정된 후 여건 변동으로 지출 요건 감소나 사업 변동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은 추경시 삭감하여 재투자하는 등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회 추경안에 계상된 사업 중 전액 삭감된 예산은 총 8건에 2억 57백만원으로 이는 사전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계상한 결과라고 보여 집니다. 앞으로는 사업 추진시 시작 단계부터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 규모 확대를 방지하고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26일 본회의시 충분한 제안 설명과 이미 해당 소관 상임위별로 사전에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촉박한 의사일정 관계로 별도 제안 설명 없이 국단위와 외청 및 실, 팀을 묶어서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의회사무국, 미래전략팀,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ㆍ주민센터 소관 사항을,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상수과, 하수과, 지역개발과, 공공시설과 소관 사항을, 다음은 보건소, 동부보건지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다음은 환경산업국 소관 사항을,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미래전략팀,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ㆍ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우선 의회사무국장으로 승진, 발령되신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산업건설위 김광주 전문위원님도 환영을 드리면서 24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비가 5억 630여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성연입니다. 감액된 사유는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와 제수당이 과다 책정이 돼서 이번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감액 금액은 영원히 사업비에서 없어지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 연가 보상비 1천만원이 더 마무리 추경에 올라간 이유는 뭡니까? 연가보상비는 왜 당초 예산에 안 하고 마무리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까?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고경윤입니다. 연가 보상금에 대한 사항은 책정 기준일이 분명치 않았었습니다. 이번에 20일 내에서 연가 보상비로 줄 수 있다고 돼서.
태섭

이태섭위원

의회만 그렇습니까?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본청도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본청 소관은 어디입니까?
행님

김행님행정자치전문위원

회계과입니다. 48쪽에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불분명한 것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1인당 연가가 년 20일이죠?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책정되는 것이 전부 틀립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기준일이 20일이지 않습니까? 그 20일에 대한 보상비가 있다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연가 일수를 근무 연한에 따라서 최고 23일까지 갈 수 있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최하는?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근무 기간이 적은 직원으로 3일.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초급으로 시보 들어오면 3일입니까?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직급별로 어떻게 돼요? 년수별로.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직급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근무 년수대로 갑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3일에서부터 23일이라고 했는데 1년차에서 5년 단위로 끝납니까? 10년 단위로 끝납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그것은 복무조례에 있는데요.
태섭

이태섭위원

조견표가 나오겠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조견표에 의해서 1,800명에 대한 내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계산기 두드리면 나오지 년말 추경에 가서 2억씩 계상을 합니까? 의회가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이것은 정규직만이죠?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22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정규직만이죠?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의회 22명에 대한 연가보상비 산출에 1천만원씩 차이가 나게 부족 돼서 더 세우는 것 아닙니까?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본청도 2억 6천만원이 부족해서 더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인당 얼마나 됩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연가를 실시를 안 한 것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대부분 다 보상을 받을 걸요? 타 먹기 위해서 안 가나요?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그런 것 때문에 연가를 가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휴가를 못가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연가보상비가 만약에 20년 넘은 사람이 20일을 가는 기준을 받았는데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연가를 안 가니까 20일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 아닙니까? 대략 20일 보상이 얼마나 됩니까?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직급별로 다르고.
태섭

이태섭위원

직급이 아니죠. 년수별로죠.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근무 년수가 달라지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된 것이 8억 4천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가장 큰 요인은 당초 예산에는 10일치를 계상을 했습니다. 열흘 보상을 해주려고, 그런데 경기도나 다른 시군에서도, 이것이 연가보상은 지방자치단체장 복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일을 더 계상을 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공무원 토요일 놀고, 일요일 놀고 다 놀 것 놀면서 20일 휴가 안 갔다고 전체 예산으로 보면 8억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8억을 1,800명으로 나눠보면 얼마입니까? 이런 것은 오히려 행자부에서 공무원들 욕 먹이는 제도입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의회도 22명이 연가보상이 모자라서 더 준다는 것이죠? 그래야 정리가 된다는 것이죠?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본청은 2억 6천만원을 더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것 깎으면 수당 못 타는 것이네요? 알았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쪽에 기획감사담당관실입니다. 일반예비비가 22억 정도 감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연

김성연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는 본예산의 1%를 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업무를 맡아서 예산담당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박윤환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당초 예산에 1%선을 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운영을 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도 당초 예산에 1%를 예비비를 편성을 해서 1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약 14억 33백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명년도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추경에 가면 저희가 당초 예산에 1%를 유지를 해서 약 70억을 확보를 했는데 14억 정도를 지출을 하고 나도 많은 양의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사업, 아니면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일반 세출 예산에 편성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1%의 예산을 세웠는데 14억 3천만원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절감된 예비비가 남아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른 용도로 쓰시겠다, 그래서 감을 했다는 말씀이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29쪽에 명시이월을 보겠습니다. 화성시 도시브랜드 개발 및 브랜딩 전략 로드맵 수립 용역에 1억을 세우셨다가 725만원을 쓰고 이월액이 92백만원이 되는데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미래전략팀장 박보현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1억 예산을 세웠고.
미희

안미희위원장

몇 회 추경에 세웠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발주를 하고 2008년 3월말까지 용역 기간입니다. 따라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은 1월초에 일단 중간보고 형태를 띠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3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예산들은 명시이월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2008년 몇 월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금년도 7월에 계약을 해서 2008년 3월까지 용역 기간이 계약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옆에 이월 사유에 8개월 부족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도시브랜드 개발 및 브랜딩 전략 로드맵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본과에서는 용역 외에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어느 정도는 실과에서 준비를 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장기발전 과제와 관련해서 2008년 1월말에 완료 보고를 할 예정이고 완료 하기 전에 시민공청회와 장기발전위원회를 상정을 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시 한번 마무리 점검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1월말 정도에 전체 최종 보고 회를 갖고 전체 용역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담당 과장님께서는 화성시 브랜드를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은 있으실 것 아닙니까? 무조건 용역에 따라 의지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실과에서는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는 계획이 있으시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어제 국장단과 읍면동장까지 망라해서 최종적인 중간 의견을 수렴을 했고, 그 다음에 훨씬 이전에 11월말에 실무단 워크숍을 갖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전문가 워크숍을 또 가졌습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에 어느 정도 정리된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이 7, 8가지 정도의 압축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1월초에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전체적인 로드맵 중에서 두 번째 과정 정도의 로드맵이 있는 것인데 시의 어떤 브랜드를 창조 도시라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첨단 도시라고 하는, 또 첨단과 지식 산업도시라고 하는 부분을 담아서 유비쿼터스 도시라는 용어를 하나 도출을 했고, 또 여러 가지 화두가 생성이 되고 있는데 화성이라는 글자 속에서 융건능과 용주사를 담아 낼 수 있는, 또 효를 담아낼 수 있는 부분들로 해서 화성의 “화” 자를 따서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 단계까지 와 있고, 나머지 5, 6가지 정도의 어원들을 구체적으로 찾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말 어떤 획기적인 도시 브랜드를 개발하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것 잘 압니다. 정말 화성시 이미지에 걸 맞는, 타 지역에서 누가 들어도 정말 화성시에 어울린다는 말을 들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신규 대상 사업의 명시이월 사항을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매송면에 GB지역 주민 숙원 사업이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있어요. 15개소에 330만원씩,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박윤환입니다. 매송면 주민숙원 사업이라고 해서 4,9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매송면은 면 전체에 97% 정도가 GB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소외도 되었고, 그래서 사실은 마을 앰프를 구입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편성이 되었다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매송면 전체 행정리가 20개리가 되는데 천천리 5개리는 다목적 회관이라는 회관에 앰프를 설치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15개 부락에 대한 앰프 시설을 갖춰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린벨트 지역이 매송 뿐 아니고 비봉도 있고 남양도 있고 봉담도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매송면의 경우는 작년부터 강력하게 주민들 건의가 있었고 비봉이나 봉담, 남양도 그린벨트는 있지만 매송보다는 낫지 않나 싶어서, 매송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신규 사업 명시 이월되는 것이 3건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은 예결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검토한 것이죠?
관식

신관식전문위원

저도 어제 날짜로 와서 검토는 자세히 해 보지 못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 위원입니다. 149쪽에 시설비에 향남읍 도로변 꽃길 가꾸기 사업인데 사업을 전혀 안하신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못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최희숙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암 쪽으로 가다 보면 노상에 과일 파는 노점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불법 행위도 근절할 겸해서 꽃길을 조성을 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당초에 검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읍에서 추진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서해안 고속도로 진입로 하단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다시 새롭게 다른 사업을 구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은 감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사업 계획을 과일가게 있는 곳에 꽃길 조성을 하시려고 했는데 정확히 못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저도 담당면에 확인을 했는데 사업 시기를 일실한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읍에 다른 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미처 추진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 사업을 또 하실 것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여기에서 불용을 시켰기 때문에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동탄면에 중1리 구거 정비 공사가 있는데 45백만원을 예산을 세우셨다가 169만 2천원 밖에 안 쓰셨네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이 사항은 읍면동의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옛날로 얘기하면 새마을사업인데요. 중1리가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포함이 돼서 지난 달에 지구 지정 고시까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2회 추경 정도에서 감액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것도 면에서 철저히 검토를 못해서 마무리 추경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럼 집행된 금액이 169만 2천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쓰신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실시 설계를 한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예산편성하실 때 정확히 사업 계획을 잡아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미래전략팀,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ㆍ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상수과, 하수과, 지역개발과, 공공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상수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343페이지 간이 급수시설 위탁 관리가 명시이월 된 금액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시 관내에 간이급수시설이 111개소가 있는데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관리는 마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효율적으로 잘 되지 않고 수질 문제도 문제가 돼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용역을 해서 위탁 관리 방안을 마련을 하려고 용역을 착수를 했거든요. 착수가 금년도 6월달에 시작이 돼서 1년간의 기간을 두고 용역을 하게 됩니다. 내년 6월달에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을 시켜서 용역이 끝나면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지금 현재 까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읍면 마을 간이상수도를 관리 했을 때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시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 주면 좋은데 아직은 그럴 여력이 없기 때문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 환경도 불결하고 수질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도 원활치 못하고, 분기별로 수질 검사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가끔 가다 그 사이에 수질 문제도 발생이 되는 것이 있고 해서 아예 전문적인 관리 업체에 위탁을 주려고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위탁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를 할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화성시 간이상수도가 111개라고 하셨는데 택지 개발 내에 들어간 것까지 포함해서 조사한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희숙

최희숙간사

20가구 먹던 곳에서 세가구가 살지만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것이죠?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숙

최희숙간사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남읍 하길 2리에 간이상수도를 먹고 토공에서 지구 지정을 하고 나서, 현재로부터 1년 전에 물통을 상수과에서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것을 스테인리스로 1년 전에 교체를 했어요. 그것을 먹고 있다가 토공에서 발표를 해서 보상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주민 것이냐, 상수과 것이냐를 놓고 주민들간에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그것이 관리를 안 하다가 지구 지정이 되고 나서 이장님한테 통보도 없이 교체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싶고, 지금 현재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그것을 주민들, 이장님들이 찾아갔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며칠만 기다려 주세요.” 해서 15일 기다렸다가 또 찾아 갔더니 “일주일만 더 기다려 주세요.” 했을 때 일주일 기다리니까 그 분은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주민이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된다, 안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서 그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비록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현황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소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수일 내로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시 번호판 제작하는데 개당 얼마나 들어가죠?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139쪽에 두건이 입찰 차액 반납인데 처음에 890원에 예산을 세웠는데 입찰 과정에 250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찰 잔액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하는데 수수료가 1,100원씩이 들어갑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제작비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제작비가 250원.
일성

홍일성위원

그 전에도 입찰 방법으로 했습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계속 입찰을 했죠. 17만매를 입찰을 해서 현재까지 10만매가 임시 운행 허가 나왔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2006년도에는 입찰가가 얼마였습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매년 입찰을 하니까, 나머지 집행 잔액을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신규로 예산을 세워서 역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반납액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매년 입찰을 하면 가격 변동 사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가 원가를 계산한 것이 890원이었는데 그것으로 하면 다 소진이 되죠. 그런데 낙찰가액이 250원으로 너무 낮게 낙찰이 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을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아직 업무 파악을 잘 못하셔서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지만 250원에서 2008년도에 또 입찰을 하실 것 아닙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

그 금액이 차이가 많이 안 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계상을 하신 것이 아닌가?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원가 분석이 890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성남에 큰 가구공장에서 남는 베니어판을 잘라서 한답니다. 그래서 담당주사 얘기를 들어 보면 거의 같다는 내용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과다 편성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원가 계산한 금액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상수과, 현재 간이상수도가 몇 개소나 됩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111군데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디에 위탁 관리를 합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죠. 현재 위탁 관리를 할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태섭

이태섭위원

명시이월 되는 6천만원이 용역비입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용역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민간위탁금인데, 343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용역입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위탁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서를 보세요. 명시이월 조서만 이렇게 꾸몄는지 모르겠는데 산출기초에 어떻게 산출이 되어 있습니까? 상수과에 명시 이월되는 것이 간이급수시설 위탁 관리 아닙니까? 당초 예산 1억 17백만원에서 56백만원을 쓰고 6천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뭐냐는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업무파악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미희

안미희위원장

세목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어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디에 위탁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민간 위탁인데 마을에 위탁을 하고 사업비를 주는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예산계장 대답해 봐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용역비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용역비로 가려면 예산 과목과 안 맞는 것이고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지금 어떤 용도로 ······.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금년도 예산 1억 17백만원을 민간 위탁으로 했으면 1월부터 월별로 위탁자한테 나갔으면 명시이월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6천만원이 명시이월이 되느냐는 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이 금년도 6월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확해야죠. 알고 있다고 답을 하면 됩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의 기간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사업 계획을 어떻게 짭니까?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 6월부터 합니까? 예산회계년도가 1월 1일부터 인데 그런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1월 1일부터 맞췄어야죠.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업 자체가 년초부터 시작이 안 되고 중간에 6월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관리인데, 시설을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라면 그런 이론이 맞는데 이것은 관리 아닙니까? 간이 급수시설을 관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약품 처리를 해 준다든지, 시설이 노후 되면 교체를 한다든지, 사후에 일어나는 관리란 말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금년 6월에 예산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내년 6월까지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금년 6월에 추경으로 되었어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6월에 계약을 해서 내년 6월까지 1년 기간인데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5천만원이고.
태섭

이태섭위원

누구한테 위탁을 한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일반인한테 위탁을 했다고 합니다.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 회사에 위탁을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11개소를 관리하는 위탁 업자를 선정을 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업자가 누구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업체명이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입찰 내용이 뭡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상수과장 안광민입니다. 간이상수도를 하려면 소독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을 업체에 위탁을 시켜서 집행한 내역인데 나머지가 6천만원이 남아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전에 간이상수도는 어떻게 합니까? 금년 6월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벌써 몇 십년전부터 관리를 한 것이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그 이전에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가 됐었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금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다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약품을 시에서 사다 줘서 소독도 했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착안을 잘 해서, 본인 주장은 상수도를 당초에 201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시가 되었으니까, 예전에 시가 되면 상수도를 먹는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당겨서 어떻게든지 관로를 빨리 묻고 상수도 보급률을 높여야 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따라 줘서 고마운데, 지금 주민들이 상수도 관로를 깔아 줘도 간이상수도 때문에 안 먹고 있단 말입니다. 간이 급수 시설에 미련을 두고, 또 자가 인입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기피를 하고 옛날 습관대로 수질 검사도 몇 십년 동안 하지 않은 간이상수도를 그대로 먹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아마 111개소가 더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상수도가 들어가서 폐공되니까 점점 줄어드는 것이지, 상수과에서는 물론 최종적으로 관리를 위생적으로 잘 해 줘야 되지만 이것을 아주 없앨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수도 보급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탁 관리를 금년 6월부터 했다는 것이죠? 예산 계장, 맞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다들 인사 이동에 의해서 바뀌어서 정확한 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위탁 관리는 금년 6월부터 한 것이 확실합니다. 금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기간으로 계약이 체결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입찰 시방서를 주세요. 관리 품위가 무슨 조건인지, 6월에 했는데 6월에 1억 17백만원으로 111개소 관리하는 계약을 했는데 6천만원이 내년 6월 것이라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내년 2008년 예산 속에는 어떻게 잡아 놨느냐는 것입니다. 매듭이 풀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 단위는 분명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런 관리는, 그런데 내년 예산 속에 6월부터 명년 6월까지 세웠다면 이 사항은 매년 명이시월이 나와야죠. 그리니까 안국장이 행정을 아니까 그런 것을 시정을 해야죠.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런 것 때문에 명시이월 조서가 72건이나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명시이월은 진짜 사업 진행상 불요불급하고 안 되는 것만 하는 것인데, 절대 공기가 모자라고, 이것은 일부러 예산을 도중에 만들어서 도중에 끝나는 것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내년도 예산을 확인을 해 봐요.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하수과는 없네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내년 6월까지 마을 하수도 사업비를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어디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특별회계가 따로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하수도 특별회계가 어디 있습니까? 마을별로 관로 계획은 다 설계 되어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저희는 연차별 사업 계획에 의해서 하수처리장 설치된 곳부터 하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유역 관내 마을만 하수관로를 하고 있다?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전 지역이 아니네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마을별로 따졌을 때 몇%나 됩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전체 처리율이 42%.
태섭

이태섭위원

신 개발지 아파트 들어가는 곳은 하수 관로가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그 이전에 자연 부락 단위, 리수로 따지나요? 마을별로 따지나요? 전부 몇 개 마을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마을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처리 구역별 면적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유역이 몇 개소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처리장이 4군데가 있고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수원 처리장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변 과장도 그것이 틀린 얘기입니다. 4개 유역이면 예를 들어서 발안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왕림휴게소부터 다입니다. 그러면 그 일대는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위원님께서는 수계별로 전부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희는 처리 마을 경계로 해서 처리구역을 결정을 했습니다. 처리 구역별로.
태섭

이태섭위원

읍면 소재지 저수지 있는 곳과 수로하고, 농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에서 나가는 농업용수 관로와 취락 단위에서 하수관로하고는 분리 되어 있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분명하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저희는 처리 구역이 분류식입니다. 일반 오수와 우수를 분류를 해서 관을 매설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마을별로도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수계 내에서도 지역이 약한 곳은 펌프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지역개발과, 매향리 평화 생태공원 용역은 뭡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윤용택입니다. 매향리 쿠니사격장을 공원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용역이 4천만원 짜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4천만원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4천만원으로는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이고 이것은 국제 공모를 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직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도 안 되었는데.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특별법은 통과가 되었고 개정하는 부분만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2006년 3월에 제정이 되어 있어요.
태섭

이태섭위원

경기 북부 지역에서 개정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화성시하고 개정하는 부분은 변화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경기 북부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나 그런 것 때문에 안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4천만원은 활용방안이고 용역 끝난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끝났습니다. 그것이 끝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현상 공모하는 용역을 별도로 5억씩 준다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국제현상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국제건 어디건 간에, 국제라고 해서 돈이 더 들어 갑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현상 공모를 하고 거기에 포상금도 다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시방서 산출한 것을 주세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지역개발과가 명시 이월시키는 신교통 신호기 설치 공사는 소관과가 교통행정과가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마도산업단지를 지역개발과에서 하다 보니까 마도산업단지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같이 병행을 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으로 처리를 해 주는 것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마도산업단지를?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진입도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조암도시개발은 금년도에 사업이 안 되었습니까? 전부 삭감을 하는데.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220억 삭감하는 것은 당초에 공동 주택 부지를 매각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태섭

이태섭위원

체비지 하나도 안 팔았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공동주택 부지를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도시공사가 생기면 도시공사에서 그 부지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도시공사는 어디까지나 도시공사죠. 조암도시계획이 도시공사 생길 때 그 기간 동안은 딜레이가 되는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아니죠. 사업부지 공사는 지금 하고 있고 이것은 공동주택 부지를 일반한테 매각을 하는 수입인데 그 부지를 도시공사가 매입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도시공사가 설립하고 “너희가 팔아서 수입 잡아라.” 하고 삭감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도시공사에서 저희한테 사서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 부분이죠. 원래 계획은 일반한테 아파트 부지를 매각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태섭

이태섭위원

조암 도시계획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되죠. 도시공사 설립이 시의 의지가 작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조암 도시계획 할 때부터 도시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도시공사는 금년부터 시행이 되었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 생각은 그전부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화성시도 도시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물량은 소규모적인, 내가 그래서 찬성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대규모 사업 들어가기 전에 조그만 사업부터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해 주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그 의지는 작년부터 이 예산이 성립되기 전부터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의지는 있었지만 진행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부지를 매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것이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나중에 잘 물어봐요. 이렇게 된다면 조암도시계획이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아닙니까? 매각 수입은 227억씩이나 잡았다가 도시공사에 줘서 아파트를 짓게 하고, 이것을 삭감을 하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해서 도시공사에서 특별회계로 세입이 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순세계 잉여금을 부지 매입비도 전부 삭감을 했는데 무슨 순세계 잉여금을 어림수로 53백만원씩 자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순세계 잉여금을 약 1억원을 추정을 했었던 부분인데.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도 이제 더 안 나온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이 조암도시계획에서 나올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보상금을 과하게 나간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회수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순세계잉여금이 세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디 개발지에서 세금 들어오나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순세계 잉여금은 체비지를 매각을 했다든지 그래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구획 정리 사업이나 토지개발 사업 하고 나서 상급관서나 외부 기관의 감사를 한번도 안 받지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받습니다. 남양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도에 감사를 받았고 조암은 올해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개발부서의 계통 속으로 전부 감사 받는 것이지 순수 외부 기관에서 감사는 안 받지요? 내가 외부기관 감사 제도를 도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결산 감사 이런 부분은 받지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331페이지 공공시설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탄보건지소 건립 부기 변경을 하셨고 그 뒤에 보니까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동탄보건지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탄보건지소 건립하는데 국비 지원이 2억 21백만원 정도가 국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당초 자체 사업으로 분류 되었다가 예산 과목을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어서 보조사업으로 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처음에는 시비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도비, 국비를 받게 됐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보조사업으로 분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그 밑에 국민체육센터 건립비가 전부 감액이 되었는데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국민체육센터 전체 사업비가 기채 100억, 기금 30억, 시비 120억으로 전체 250억인데 금년도 기채 33억을 차입을 해서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원만히 진행이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토지소유자들이 행정 심판 및 소송을 제기해서 다소 사업이 지연이 됩니다. 금년도 기채 33억을 차입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차입액 33억을 세입에서 조정을 하고 세출 예산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국민체육센터, 종합경기타운, 복합복지타운이 구역별로 하나씩 되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복합복지타운은 동탄 신도시 내 능동지역에 설치되는 것이고, 국민체육센터는 봉담 와우리, 이러한 시설이 각 지역에 설립은 부분적으로 됩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종합운동장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종합운동장도 원만히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지역개발과에 이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발안 IC도로에서 직진도로가 지금 개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나가는 큰 농로가 있습니다. 아시죠? 현장 방문 해 보셨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아직 현장 답사를 못했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거기가 박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택지개발에서 집은 쫓겨났지만 농토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운기가 많이 지나다니고 있는 부분인데 도로가 형성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안 나가보셨다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 거기에 빨리 현장 방문을 하셔서 문제가 뭔지 검토를 해 주셔서 박스 넣으시면서 가능하다면 인도도 같이 설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국민체육센터 기채 채무 부담으로 한 것이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전체 사업비가 250억인데 100억은 기채, 30억은 기금, 시비가 120억, 기금은 국민체육기금이, 기금 수입은 내년부터 계획입니다. 2007년도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33억은 일반 금융채입니다. 100억중에 2007년도에 33억, 2008년도에 33억, 2009년도에 마무리에 34억해서 전체 100억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금년도 33억을 아직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취소한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아니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했는데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기채 할 필요성이 없어서 내년도로 이월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도에 다 승인된 것인가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별도 승인 받지 않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냥 넘겨도 되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도의 개발기금?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아니 일반 금융채니까요.
태섭

이태섭위원

일반 금융채는 이자가 높지 않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채 중에서도 중앙재특자금이 있고 도기금이 있고 일반 금융채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재특 자금이나 도기금 같은 것은 사회 간접시설만 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문화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의 경우.
태섭

이태섭위원

도 기금이 사회 간접시설 밖에 안 줘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것 외에 일부도 되는데 사회 간접시설 기채도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문화복지시설에 그런 기채를 지금 안 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국민체육센터가 봉담에 하는 것이죠? 270억인가 얼마?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250억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332페이지 보면 종합 경기 타운에 5천만원을 깎아서 시설부대비에 5천만원을 더 넣는 것은 무엇입니까? 총 사업비가 나왔으면 시설부대비가 당초 예산에 없었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시설부대비가 부족이 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에 5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시설부대비에 넣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당초 18억 8천만원이 잘못 계상이 된 것이네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잘못된 것이 아니라요.
태섭

이태섭위원

잘못됐지, 시설부대비 모자란다고 5천만원씩 잘라서 시설부대비 넣으니까, 어떤 것 중에 하나는, 시설부대비 쪽은 그 당시 예산이 부족 되었으니까 그런 것이고, 이쪽의 원 사업비 18억 8천만원은 과다 계상이 된 것이고, 둘 중의 어떤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18억 예산은 전체 용역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각종 용역비를, 입찰 하다보니까 입찰 차액이 발생이 되고, 부대비에서는 입찰을 당초는.
태섭

이태섭위원

이유는 듣고 싶지 않고 우선 5천만원을 본 사업비에서 깎아서 시설부대비로 5천만원 계상을 했다는 것은 어느 한 쪽이 판단이 흐렸던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저희가 시설부대비를.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만 인정하면 되지 왜 자꾸 아니라고 합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저희가 시설부대비로 예산을 덜 계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달청에.
태섭

이태섭위원

시설부대비 덜 계상을 했으면 다른 돈에서 해야지 왜 앞줄에 본예산에서 그 사업비에서 5천을 깎아다가 시설부대비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종합경기타운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이 일률적으로 계속비 성격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개발사업소 공용시설에서는 시설비가 숫자 큰 것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하세요. 이것은 앞에 삭감되는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깎아다가 이리로 넣고, 그것이 추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된다면 과다 계상 요인으로 봐야 됩니다. 엄격하게 봐서, 잘라다가 넣었으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단년도 예산이라면 과다 계상으로 볼 수 있는데, 계속비 예산이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예산다루면 어떻게 합니까? 여성청소년수련관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전체 공정이 약 26% 돼서 지하층의 골조를 오늘 콘크리트하면 완료가 될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정상 공기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9월 30일 준공으로 공기를 설정해서 추진을 하기는 하는데 정상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현장 감독을 잘 하고 사고 안 나게 해야죠.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과인데 종합경기타운 건립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렸었는데 추가 보충질의 답변서를 서면으로 받아서 어제 읽어 봤는데 특별한 답변이 없으세요. 앞으로 종합경기타운에서 적자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종합경기타운만 건립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만 주셨거든요. 건립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꼭 필수예요. 화성시에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인데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그러니까 앞으로 적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계속 거기에 막대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확고하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느냐는 소신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짓고 나면 그 건물은 나중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건물이 되어 버리는데, 얼마 전에도 보니까 안녕리 복지회관에서 수료식을 하는데 시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현재 6만 8천평이 부지 확보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 15만평 이상을 더 갈 것 같이 말씀을 비추셔서 저하고 모 의원님하고 마주보고서 웃고 말았는데 다른 변경된 계획이 또 있으신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현재 향남면 도이리에 추진하고 있는 종합 경기타운은 전체 부지가 15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1단계 부지로서 89천평 부지에 종합경기장 3만 5천석, 실내체육관 5천석, 보조 경기장 2천석 등 3개 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 안에 수익시설, 이러한 시설을 년간 운영을 하게 되면 인근 시나 타 시군에 벤치마킹한 결과를 보면 15억 정도 내지는 18억 정도 들어갑니다. 년간 운영비가,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혈세를 운영비에 투입을 안 시키기 위해서 해당 지역에 위치에다 약 6천평 규모의 수익시설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대 내지는 수익시설을 활용을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써 본 경기타운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계획을 면밀히 수립을 했고, 또 전체 면적은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경기도 체육회와 협의를 해서 화경기도 체육고등학교 등 체육빌리지를 화성시에 유치할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지시는 못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체육회가 체육시설을 타 시군으로, 수원에서 있기 부적절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근교한 지역, 가장 합리적인 지역에 옮기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안은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시장님과 체육회 사무처장께서 의견 교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 하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저도 도에도 각 부서별로 알아봤지만 화성시에서 종합경기타운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안이 올라온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도에는 올릴 단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내년 2월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해서 기본 계획이 같이 올라갈 것입니다. 도에 승인받으러.
미희

안미희위원장

어떤 자금으로 하실 것입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 화성시에 경기 타운 건립 규모가 세계적인 규모이기 때문에 도비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없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고등학교에 같이 설치가 되는 그러한 체육시설은 기금으로도 얼마든지 지원이 되는데 규모면에서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화성시 자체 전액 시비로 건립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안이 올라갈지라도 분명히 도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다고 저도 법적인 모든 조문을 다 확보를 해 놨습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저희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규모는 세계적인 규모라고 크다고 말씀하시는데.
미희

안미희위원장

전국적으로도 이런 규모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제주도부터 제가 체육시설은 다 했습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저희 규모가 수원시 월드컵 구장하고 규모가 유사하고 대구 월드컵 경기장 같은 경우는 규모가 6만5천석입니다. 우리지역에 약 2배 정도 가깝습니다. 그리고 메인스타디움이 3만5천석인데 안산시 규모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시 규모로 보나 우리시 위세로 봐서는 결코 규모가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전체 사업비가 시설비가 2,230억 정도 들어갑니다. 순수한 토지 매입비 빼고는 1,7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전액 시비입니다. 중앙부처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이러한 전문 체육시설은 국도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그래도 다시 한번 문광부하고 협의를 해서 다만 얼마라도 국비를 지원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저야 넓은 아량으로 백번 이해를 하지만 이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짓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짓는 시설인데 시민들한테 부담을 줘 가면서 엄청난 세금의 빚을 지면서 시설을 무리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권역별로 갈 것이니까,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화성시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전문체육시설이고 화성시 전체 시민의 하나의 응집력을 할 수 있는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권역별 소규모 시설은 또 추진이 될 것이니까, 답변서에 기록해서 드렸다시피 권역별로 주민들이 활용할 시설은 충분히 건립이 될 것으로 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어쨌든 그 부서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때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서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을 잘 압니다. 제가 그날 구구절절이 타지자체 체육시설에 대해 검토한 것에 대해서 법무사를 통해서 다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암도 얼마 전에 18억 흑자 난 것입니다. 사실 다 적자예요. 그런 것을 검토를 거짓으로 부정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실이니까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고, 규모면에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이셔서 정말 우리 화성시 전체적인 행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전국 체전 10년에 한번, 그것이 몇 년에 한번 돌아오는 것입니까? 지자체에 한번 돌아가면 10년, 20년을 기다야 되요. 또 세계대회 같은 것은 20년, 3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한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엄청난 혈세를 퍼붓는 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화성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체육타운은 의지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거기가 한참 개발 압력이 닥치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도 잘 듣고, 특히 사업비가 2천억, 시설비가 17백억인데 종합타운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요소요소 시설의 성질에 따라서는 요즘 한창 유행인 BTL 민간투자사업 쪽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안위원님 얘기는 너무 무리하게 시비만 투자를 해서 그러한 종합 경기 타운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을 우려에 두고, 그것은 본위원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론을, 거기에 운동 시설, 대중적인 시설이 들어갈 때는 평상시에 그라운드 시설이야 항상 쓰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는 민자도 투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상수과에 내년도 우리시의 인상률을 37.7%로 보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상수도요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특별회계, 이것이 금년도 예산이네요. 내년도에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것이 하수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하수도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하수도 37.7% 인상을 했는데 년차별로 37.7%를 5개년에 올려야 만이 현실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이 얼마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전체 370억.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당초 예산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가면서 사업비가 올라가고 올해 남양 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금년보다는 줄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변과장은 하수과 떠났지 않습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오늘까지 답변 드리고.
태섭

이태섭위원

어디로 갔어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로 갔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상수과, 지역개발과, 공공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동부보건지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337페이지 고품질 수출 농산물 육성 지원 사업이 3천만원인데 몇 농가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화성시가 80여 농가 됩니다. 재배면적은 185헥타르 정도 됩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추경에 3천만원 세워서 농가에 얼마나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만족도로 따지면 많이 줄 수 있으면 농가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지원하는 목적은 지금 배 수출이 소과 위주로 수출됩니다. 유럽 쪽에는 특히 소과 쪽으로 하는데 국내 가격과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소과 쪽으로 하게 되면 생산량 자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존 차원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현재 배만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배만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국내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지원해 줄 생각을 하고 계신지? 품질을 더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닌지?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품질은 계속 높여 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부분은 도에서 도비 지원을 해서 금년도 작황이 예년에 비해서 배 작황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상당히 늘었어요. 늘어난 부분에 대한 가격 하락 등 이런 것을 우려해서 수출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대신 현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약이라든지 이런 물류 지원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내년에도 이러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는데 거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도 생산량이 늘어난다면 저희가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는 도에서 수출에 비중을 싣고 수출농가들의 사기앙양이나 지속적인 수출을 해야만 내년에도 계속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국내도 아니고 수출을 하는 농가에 어떻게 하면 만족을 드릴까,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셔서 그분들이 흡족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 위원입니다. 보건소 매송 건강증진센터 신축이 지금 공정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기초 공사 끝났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완공이 언제쯤이지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내년 2월 29일이 준공예정인데 동절기 공사라서 연장이 돼서 5월 말까지 준공을 잡았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추경에 반영된 금액을 가지면 완공이 되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그 금액이면 전체가 내년도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마무리 추경에 잡으신 것이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128쪽에 신생아 출산 지원금이 있어요. 이것이 신생아 1인당 얼마나 지원되는 것이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둘째아는 50만원이고 셋째아는 1백만원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천째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첫째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주려면 첫째부터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데.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한명은 누구든지 나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자동체온계 정도는 출산지원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지원금이 다 시비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시비로 전액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내년도도 올해 수준과 똑 같이 잡았습니다. 14억 정도.
일성

홍일성위원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서 첫째도 주세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지원을 더 해 주시면 그렇게 더 잡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저출산이 사회 문제가 되니까, 첫째도 주고 둘째도 금액을 늘려서 주면 더 낫지 않을까,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생아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 2억 외에 14억으로 본 예산에서 나갔었던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아니죠. 당초에 14억을 잡았었는데 예산 부족분으로 해서 추경에 12억만 세워 주셨고 2억을 마무리 추경에 세워 주셨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홍일성 위원님께서 첫째아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장 생각에도 과장님 말씀처럼 첫째는 다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출산을 하려고 해도 불임이 있는 여성들, 그런 분들한테 불임시술 할 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예방 차원에서 피임 등을 했다가 다시 복구를 할 때 전액 지원해 주는 방법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산모 신생아 도우미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죠. 출산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청 접수를 받아서 하시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접수를 받는데 도시 근로자 월 평균소득 60%이하인 자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선별을 해서 주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급자 대상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거기 해당이 다 되는 것이죠?
미희

안미희위원장

제가 유럽 쪽을 비유를 해서 우리나라 우리 화성시에 아직 복지정책에는 걸맞지 않지만 우리 화성시가 앞으로 세계적인 화성으로 발돋움해서 나가는데 대해서는 이런 복지정책이 앞서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출산 지원금을 유럽 쪽에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임신부터 출산 기간까지 1천만원을 지급을 하고 출산을 하면 아기에게 필요한 유아용품이 30만원 정도가 나가요. 그런 근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지 1회성으로 둘째 낳으면 50만원, 셋째 낳으면 1백만원, 이렇게 주는 것이 근본적인 지원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화성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신해서 10개월까지가 정말 임산부들이 병원에 자주 가거든요. 여러 가지 검진 받고 할 때 모든 비용들을, 초음파 진단비 등 태중에 있는 아기가 어떤 질병이 있는지 장애가 있는지 이런 검사도 받을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지원을 해 주시면 정말 아무 염려 없이 아이를 임신을 해서 출산까지 산모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고는 앞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젊은 사람들은 자기 개인적인 인생관에 대해서 이기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출산이 힘들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앞서 가는 화성시에서 앞서가는 보건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기술센터, 고품질 수출 농산물 육성 지원 사업이 도비 지원이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년말에 3천만원 내려온 것이 어디에 지원을 하는 것인데 년말에 이런 것이 내려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배 수출 하는 곳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배 수출 협의회가 있고, 햇살드리 배 수출 협의회, 이화회 영농조합법인 등 세 군데에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세 군데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천만원씩?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1천만원씩 지원이 아니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화성배에는 농가가 몇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화성배에는 26농가이고, 햇살드리가 40농가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화회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17농가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화성배 26농가는 분포지가 어디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송산 쪽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햇살드리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햇살드리는 남양, 마도 쪽.
태섭

이태섭위원

이화회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정남 쪽이 되겠습니다. 김원홍씨가 회장인데요.
태섭

이태섭위원

비봉은?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남양, 마도, 비봉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비봉배는 이화회입니까? 햇살드리입니까? 어디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화성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화회가 원래 비봉이 아니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옛날에 이은현씨가 이화회에 가입을 했다가 탈퇴를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거기에 도비, 시비 3천만원을 줘서 배 수확 다 끝났는데 무엇을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물류 장비인데 선별기나 세척기 등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배 수확할 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그것이 없었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있었는데 필요한 부분을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년말이 되면, 이미 오늘이 27일이고 내일 모레면 년도 폐쇄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시이월을 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왜 도에서 년말에 내려옵니까? 시가 요구한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요구하지 않은 돈이 도에서 3천만원을 배 농가 지원해 주라고 내려 왔습니까? 도에서 시가 요구도 안했는데 수출 농가 지원해 주라고 년말에 3천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수출 농가가 우리한데 와서 선별기가 낡았으니까 다시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도 안 했는데 그냥 도에서 한 것이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 소과 배를 생산을 하는데 국내 가격과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인 수출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들의 육성 지원책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육성 지원책인데 어떻게 년도말에, 과수농가는 배나무도 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무슨 선별기를 고치라고 돈이 내려옵니까? 지원되는 것도 시기가 있고 적절해야 하지 않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마는 지금 농가들 입장에서는 수출하면서 손해를 많이 본다고 도에서 판단을 했고, 또 도에서는 금년만 수출할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알아요. 6천만원이면 배가 몇 상자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3만원씩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제일 크게 하는 비봉이 몇 상자나 합니까? 오히려 배 사 먹어도 되겠어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타산만 가지고 계산할 것이 아니고.
태섭

이태섭위원

다 좋아요. 그런 이유를 듣고자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년도말 폐쇄가 내일 모레인데 느닷없이 시도 요구를 안했는데, 배 농가도 시에 와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도 안 했는데.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평상시 얘기는 많이 했죠.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들, 특히 포장재나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기를 원했고 도에서 농가들의 어려운 상황을 알기 때문에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자생화 단지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60% 정도이고.
태섭

이태섭위원

왜 언론에 시끄럽게 합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언론에 나온 것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김소장님 일도 열심히 하는데 긍정할 것은 긍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진을 봐도, 공사 감독 주체인가요? 아니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주체입니다. 감리단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오히려 소장으로서는 콘크리트 친 기둥에 철근이 외부로 나오고 녹이 슬면 녹 슨 곳은 시멘트를 붙이면 안 돼요. 그런 것을 지적을 했는데 구조에는 이상이 없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안전 진단을 의뢰를 했고.
태섭

이태섭위원

답변을 하지 말아요.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 언론도 그렇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공사나 이런 데를 가서 철저히 하라고 하지, 보도 내용을 보면 업체를 대변자로 나오더라고, 구조에는 이상이 없다, 시멘트 굵어 내고 붙이면 된다는 식으로, 그러면 안 되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표현은 하지 않았고 저희도 부시장님이 건축 과장님, 건축 담당하고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
태섭

이태섭위원

수백억씩을 들여서 시설을 할 때는 현장도 자주 나가 봐야 되는데, 현장 나가는 것은 건축물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잘되고 있는가를 보러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술센터 소장이 일주에 한번 나갔을 때 콘크리트 타설 한 것이 그런 것이 보이면 현장 가서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왜 이러냐?” 이렇게 하고 수정이 들어갔으면 그런 보도가 안 나가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난 번에 행자위에서 읍면 상담소장을 4군데 밖에 없는 것을 14군데를 조례에 반영을 해서 직제로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대안이 뭡니까? 사무실도 없는 곳이 있고, 또 소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직제로 해 줬으니까 공식명칭은 상담소장이라고 하겠지요. 그 상담소장으로서의 위치나 기능, 이런 것을 확립해 주려고 하는 특별한 대안이 뭡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장을 직제화 하는 것은 4군데로 되어 있는 것을 14군데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담소장 직제가 안 되어 있는 곳에 가서 자기 신분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오랫동안 상담소장이 직제화 되어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여건이 의해서 그것이 안 되었던 부분을 이번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 시켜 주셔서 상담소장 직제를 만들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직제를 만들었는데 상담소장의 위상을 어떻게 확립을 시킬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담소장이 비록 읍면에 한 사람씩 나가서 있지만 가장 농업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헤아리고 지도할 수 있는 것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상담소장을 어떻게 어떻게 위치를 확립해 주겠다는 것만 얘기를 해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상담소장 직제가 되었기 때문에 6급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7급 대우를 받는 곳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직급도 전부 6급으로 오를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6급으로 오르는 것 보다는 저희는 단일 직급이기 때문에 6급이다, 7급으로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직제화가 되면 6급 대우에 상당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봉급만 그 수준으로 주는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봉급도 똑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대우는 못 받았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우선 읍면 단위의 읍면장과의 관계를 정립을 해 줘야 됩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장하고의 관계는 이미 정립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무슨 정립이 됩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장들은 다 사무관이고 5급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도사고, 그렇기 때문에 읍면장 밑에서 읍면장들과 협조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읍면장과 대등하게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읍면장 소관에 들어가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내가 6개 면을 다니지 않습니까? 어느 면에 가서는 이장들 회의를 하면 상담소장도 들어와서 자기 소관을 얘기를 하고, 어느 면에 가서는 참석도 안 해요. 그래서 “여기는 상담소장 없냐?”고 했더니 “불러도 오지 않아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제를 만들어 주면 공무원 1인 6급 수준의 계장 아닙니까? 계장이면 직원을 3, 4씩 조직을 거느릴 수 있는 리더입니다. 그 산하 안고 있는 업무는 면 전체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읍면장의 하위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어느 면에 가면 기관단체장 회의 때도 초청을 해서 농민소장, 상담소장 자격으로 오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느 면에 가면 아예 제외입니다. 그런 실정을 알고 위상을 정립해 주라는 얘기를 묻는 것은 그런 수준의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태섭

이태섭위원

얘기를 들어요. 내가 개선 방안을 얘기를 해 줄게요. 직제도 되었으니까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공표해서 나가면.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해 줄 때 기술센터 소장도 읍면장한테 공문 보낼 수 있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본청의 각 과에도 이러 이러한 읍면에 지도소장이 어떤 위치라는 것과 읍면장한테는 기술센터 소장이 컨트롤을 해 줘야 됩니다. 기관 단체장 회의에도 참석을 시켜 주고, 통리장 회의에도 반드시 참석을 시켜서 소관 업무에 대한 공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자기 업무를 의회에서 만들어 줬단 말입니다. 정식 기구로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묻는데 자꾸 다른 얘기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위상을 찾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면에 가서 “왜 상담소장 이장 회의 안 들어와?” 그러면 “어디 간다고 가던데요?”, 앞으로 내가 읍면에 다니면서 만약 그런 상담소장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만 인지하고 말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6급직의 공무원 하나면 그 역량이 얼마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읍면에 가면 책상 하나 놓고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물론 개인 심성을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열심히 근무하려고 하는데 누가 감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락에 나가서 돌아 다녀도 그만, 전화도 생전 안 받고, 그런 체제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민들은 농약 하나도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야 알죠. 그런 친화력을 가지고 농민과 가까워지고, 그런 대신 근무 기강은 확립을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해 줘요. 엇나간 얘기 같지만 기술센터 소장으로서 굉장히 필요한 얘기일 것입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이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김경배 소장님께서는 잘 귀담아 들으셔서 상담소장님들 직제를 그만큼 위상을 높여 드린 만큼 확실하게 주어진 업무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실 수 있도록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4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운영해서 이양 사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1억 1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민간 경상적 보조 사항으로서 동탄에 사랑밭 재활원이라고 있습니다. 정신요양 시설이 있고 사회복귀 시설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국도비가 주로 보조 사항인데 교부세 증가로 인해서 교부해 준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교부세가 1천만원이 포함이 돼서 도비, 시비로 해서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보조 비율이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현재 정신요양 시설이라고 했는데 사랑밭 재활원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사랑밭 재활원에서는 정신요양 시설의 경우 우리 관내 은혜원을 말씀을 드리면 수용 시설이라고 볼 수 있죠. 수용 시설에서 사회복귀 시설은 다시 여기에 보면 가정에 적응 훈련을 해서 프로그램 훈련하는 시설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125쪽에 아까 홍일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매송 건강증진센터 신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든요. 그것이 현재 6억 41백만원이 전액 다 시설비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6억 4천1백만원이 시설비이고 감리비가 630만원, 부대비가 145만원 정도.
미희

안미희위원장

평수가 몇 평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150평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공유재산 승인이 언제 되었는데 부랴부랴 3회 추경에 6억 4천 1백만원을 세우시는 것인지?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당초 사업은 1회 추경에 3억을 반영한 사항인데 그때도 사업비 전체가 예산에 반영되기 어렵다고 해서 설계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설계비와 선급금 정도로 반영을 해서 3천만원을 하고 나머지는 선급금을 주기로 예산을 세웠고, 예산을 세우고 보니까 중간에 부지 선정하는데 매송면사무소 부지 내에 주민자치위원이나 이장단 등 여기 저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건강증진센터와 보건소와는 차원이 다르죠? 이것은 건강을 위한 체력 단련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건강증진센터라고 하지만 보건지소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보건지소 업무와 같이 겸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그런 업무로 하는 사항이죠.
미희

안미희위원장

이태섭 위원님도 계시지만 사실상 매송 쪽에 필요한데 생활권이 수원이다 보니까 소규모 의원, 정남 보건지소도 문학3리에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굳이 필요 하냐, 앞으로는 병원, 의원들이 지역에 서너 개씩 있는데, 보건지소도 현재 몇 개씩 있는데, 정남의 경우 두개씩 있지 않습니까? 굳이 해야 되느냐” 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보통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12개, 12개가 세워져 있고 화성시는 수원시보다 1.4배가 넓은 광활한 면적이지만 제일 중요한 사항은 진료소 건강증진센터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지만 주로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영세민들은 병원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보건 건강증진센터, 그리고 소외 받는 노인분들, 노약자 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명분은 다 좋죠. 명분은 있고 다 좋으니까 좋은 사업이라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인데 물론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주민자치센터에서 웬만한 곳은 다 운동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복지 회관도 있고, 그리고 이동 진료를 많이 실시를 하지 않습니까? 면사무소에서 이동진료 차가 와서 암 검진도 해 주고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굳이 건물까지 지어서 해야 되는지, 또 이런 시설을 하다 보면 마을 별로 너도 나도 해 달라고 하거든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의 역할이 복지와 보건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복지 쪽에서는 재활을 필요로 하는 간호사나 인력을 투입을 못하고, 그 다음에 재활을 필요로 하는 의사진을 투입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 의료 쪽에 이 사항을 투입을 해서 재활을 도모하고 병원과 연계되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성화된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미희

안미희위원장

복지 쪽에는 자격증만 있으면.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틀린 것이죠.
미희

안미희위원장

물론 다 이유가 있겠죠. 본 위원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27쪽에 시민 암조기 검진 사업, 국도시비인데 과장님께서도 화성시에 실시를 해 보셨겠지만 신규 사업이 아니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신규 사업이 아니고.
미희

안미희위원장

조기 검진 사업 이동 진료차가 하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그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암 조기 검진 사업이 앞으로 선진화 되면서 암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 사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50%를 국비로 부담하고 있는데 전체에서 금년도에 18,900건을 받아서 완료를 시켰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얼마나 나옵니까? 진단하면 암 환자들이 많이 발견이 되나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그럼요. 이것을 하게 되면 전체에서 이 정도 되면 인원수가 1만8천에서 금년도에 ······.
미희

안미희위원장

금년도에 18,900건을 하셨다는 것이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

2008년도 계획은 몇 건 정도를 하실 예상이세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암 조기 검진 사업은 원래는 홀수 년도와 짝수 년도로 해서 40세 이상자만 하거든요. 암 발생율이 높은 대상으로 해서, 올해는 홀수 년도로 해서 18,900건 정도를 했고, 원래 3, 4만명 정도 됩니다. 전체가 참여가 안 되고 홀수년도, 짝수 년도 구분을 해서하기 때문에, 반으로 나누면 1만5천명 정도, 2만명 정도 되는데 18,900건이면 검진은 거의 다 한 것이죠. 내년에도 2만건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홀수, 짝수로 해서 조기암 검진을 하라고 년도별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은 좋은 사업인 것 같고 특별히 소외된 계층, 또 노약자들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더 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849만 5천원이 내년 본 예산 쓰기까지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접수된 것이 1,900건을 아직 지출을 못 했습니다. 그 사항을 지출하기 위한 마지막 추경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노약자 소외계층을 위해서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동부보건지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2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 위원입니다. 36쪽에 자체사업에 경찰서 부지 매입비 8억 1천만원을 삭감 계상을 하셨는데 매입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문제가 없고 당초에 1회 추경에 반영되었던 사항이었는데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요구 이전에 사업이 추진이 돼서 화성경찰서를 신축해야 된다는 결정이 이미 대두된 사항에서 화성시에서 부지를 제공하면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경찰청의 의지가 있어서 회계과에 있는 토지매입비 예산 8억 1천만원을 당겨서 썼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보전해서 회계과로 넘겨주려고 했던 사항인데 8억 1천만원을 자치행정과에서 삭감을 하고 회계과에 8억 1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수 삭감은 아니고 회계과로 다시 계상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예산과 상관없는 얘기를 여쭙겠습니다. 현재 경찰서가 언제 입주하죠? 임대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 부지는 주유소 맞은 편에 신축 부지이고, 워낙 화성이 경찰서 수요가 시급하기 때문에 장덕동에 넘어가시다 보면 우측에 연수원 공장 한 동이 비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 초에 임대를 해서 거기에 5월, 6월경에 임시 개소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공장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설계가 12월중에 이루어지고 1월달에 완료가 되면 2월달에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이 돼서 5, 6월경에 개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38쪽에 자원봉사센터 신축 건이 있는데 시설비라고 하셨는데 토지 매입은 끝난 것인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고를 드리면, 일단은 토지매입비가 22억이고 건축비가 53억입니다. 그중에서 1억 1천만원이 감리비가 추가되고, 다만 금년도 본 예산에 2억의 설계비가 섰습니다. 그래서 2억의 설계비로 1억 75백만원을 들여서 설계가 완료 되었고 이미 건축 허가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었다면 향남 1택지지구에 있었던 땅인데 학교 용지에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용지를 공공청사 부지로 바꿔야 되는데 학교 용지가 공공청사로 바뀌는 것이 지난 24일자로 고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부득불 마무리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신다면 내년 1월달에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시급을 다투는 일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지으려고 했던 계획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33억 가지고도 모자라지만, 내년도 추경 예산에 확보를 해야 하지만 내년 년말 준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내년 년말 준공 목표면 차라리 본 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방금 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학교 용지가 공공시설 용지로 바뀌어 지는 것이 늦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4일자로 승인이 나가지고, 본 예산 편성 시에는 그것이 해소가 안 됐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쪽에 공무원 자녀 영유아 보육료 지원해서 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공무원 자녀 영유아가 몇 명이나 되나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70여명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영유아로 보시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만 6세 이하.
미희

안미희위원장

3차 추경에 4천만원을 계상을 하신 것인데 본예산에는 얼마를 계상을 하신 것입니까? 1억 7천만원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1억 7천에서 더 부족해서.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부족해서 4천만원 정도면 4/4분기에 지급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공무원 자녀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영유아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줄어드는 추세죠. 그런데 우리 화성의 경우에는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니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줄지만 화성시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공무원들뿐 아니라 전체 영유아들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문제입니다. 한 자녀당 얼마씩 보육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연령에 따라서 틀리는데 1인당 18만원에서 8만 1천원 사이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연령은 0세에서 3세까지 얼마 이렇게 되나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연령별로 단가가 틀립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고정적으로 똑 같이 나갑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 아래 37쪽에 민간경상 보조에서 지역 혁신 협의회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균특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

인센티브는 어떤 방법으로, 현금으로 지급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물품으로 노트북 하나하고 디지털 카메라 한대 이렇게 사주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지역 혁신 협의회는 몇 분이나 계신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59명.
미희

안미희위원장

민간단체로 이루어진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공무원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공무원은 몇 분이십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실과소장님들 일부.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 아래 민간 자본 보조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창문예술마을 성립전 예산 1억인데 이것도 균특인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억이 아니고 당초에 창문 아트 마을이라고 해서 도비가 1억이 지원이 되었는데 균특회계에서 1억이 추가돼서 2억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추가분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

3회 추경에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성립전으로 이미 집행을 해서 거의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이것만 지급을 하면 준공 완료되는 것이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

여기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년 몇 명 정도 다녀가신 것 같아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주로 집행 내역에 보면 야외 공연장 45백만원, 마을환경 정비에 24백만원, 산책로 조성이나 생태 환경 공간 조성해서 하는데 관광객은 많이 왔다 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학생들이 많이 오나요? 체험학습장으로 많이 쓰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들이 창문초등학교 폐교를 활용을 해서 예술 활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너머에 역시 명시이월도 그렇고 39쪽 자원봉사센터 신축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일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건인데 굳이 자원봉사센터까지 지어줘야 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지어줘야죠.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체가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센터도 지어줘야 되지만 운영비 전액을 다 지원해줘야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화성시 관내에 공공시설 중에서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 곳이 거의 없고 기위 다른 단체들이 들어가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체육 경기 종합타운 가시게 되면 그 안에 사회단체나 자원봉사센터 집어넣는다는 얘기가 일각에서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를 지어 줬다가 다른 단체들도 너도나도 센터 지어달라고 하면 감당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기위 아시다시피 13명의 인원이 2만여 봉사원을 관리하는 그러한 부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단체하고는 틀리죠.
미희

안미희위원장

봉사라는 개념이 제가 알고 있는 개념은 사무실 하나만 있어서 거기에서 전화를 받아서 어디 어디 봉사 나가라고 하면 자격증 있는 분들 다 등록되었을 것 아닙니까? 부서별로, 단체별로 전화로 연결이 돼서 본인이 필요한 곳에 가서 봉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아닌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건물을, 이것이 평수가 몇 평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부지 면적이 1천평 되고 건축 면적이 2,773평방미터입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지하가 주차장 뽑으신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창고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주차장은 외부로 빼시는 것이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활용하시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3층은 룸을 5개를 만들어서 일반사회단체를 영입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자원봉사센터를 지어서 사회단체 5개는 어디 어디를 넣으실 계획이십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일반 사무실이 없는 단체를 계획 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체.
미희

안미희위원장

농산물유통사업센터에도 임시로 3개 단체인가 2개 단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떤 단체는 사무실을 주고 안 주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사무실이 부족해서 신축되는 곳에 단체를 영입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우리 화성시가 모든 전반적인 기반 시설이나 공공시설이 모두 다 갖춰진 다음에는 물론 가야 되겠지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야 되는데, 먼저도 봉사 문화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봉사도 선진화로 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기부 문화가 정착이 안돼서 이렇게 지자체에서 다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지만 앞으로 살기 좋은 화성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자원해서 정말 내가 다만 10원이고 1백원을 들여서 자원해서 봉사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지 지자체에서 다 지원해주고, 내가 시간 날 때 가서 물론 봉사도 하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스스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봉사 문화가 화성시 만큼이라도 제대로 된 봉사문화로 정착되어 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39쪽에 보면 언제 세워졌던 예산입니까? 33억 7천만원이 시설비로 세워졌고 감리비로 1억 1천만원이 세워졌었는데 고스란히 다 이월이 됐거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마무리 추경에 28일자로 승인이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없으니까 명시이월해서 1월달에 바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이것이 언제 세웠던 예산입니까? 이제 처음으로 올라 왔던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본예산에 설계비만 2억이 반영이 되었었죠.
미희

안미희위원장

왜 설계비만 본예산에 올리셨어요? 2008년도 하실 사업이면 아까 홍일성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본예산에 올리시지 왜 따로 따로 올리시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본예산 다룰 때 자원봉사센터 부지가 확정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어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향남1택지지구인데 학교 용지를 축소를 해서 축소한 지역에 자원봉사센터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 목적이 학교용지여서 자원봉사센터를 지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학교용지가 공공시설 용지로 바뀐 것이 12월 24일자로 고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마무리 추경에 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른 부서는 1년 전에 그런 것이 확실히 결정이 안 되도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고 하는데 과장님은 부지가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해서 예산을 그때 안 세웠던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부지가 확실히 안 되었으면 내년에도 사업 못하실 뻔 했던 것이네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한 한 것이 추경에 반영하든지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그 문제점이 년말에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8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62쪽에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출산 비용이 있어요.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5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자녀 출산할 때마다.
일성

홍일성위원

보건소에서도 두 번째 자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외로 더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시비 좀 보태서 더 주시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로는 보건소에서 나가기 때문에.
일성

홍일성위원

보건소에서 나가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나갈 수 없는 것입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아래 6.25참전 유공자 명예 선양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1,164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더 계상을 하신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조례를 할 때는 1,200명을 계상을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받아보니까 14백여명이 됩니다. 2백명 부족분에 대해서.
일성

홍일성위원

한분에 나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월 3만원씩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우리 화성시에는 총 6.25참전 유공자가 14백명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입 인구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전입이 더 많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 다음에 사회위생과 75쪽에 은빛 사랑채 6천만원하고 748만 1천원 계상하신 부분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은 세입부분인데 내년도에 향남에 짓고 있는 노인 복지관에 은빛 사랑채를 설치할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도비가 들어올 도비 세입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6천만원과 748만 1천원은 도비.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748만원은 현재 은빛 사랑채 세 군데가 금년에 중간에 설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부족분 748만원이 추가 도비 내려오는 세입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83쪽에 노인 복지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서 경로당 찜질방이 있는데 1개소당 5천만원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국비를 뒤늦게 급하게 어떤 계기가 돼서 확보를 했습니다. 원래 찜질방 사업은 시비 자체 사업으로도 마을에 원하는 경로당에 설치를 해 주고 있는데 다행히 국비 확보를 하게 돼서 시비 투자할 것을 국비를 받아오니까 시비 절약도 되고,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산출 기초를 5천만원 곱하기 8개소를 우선은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초에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실질적으로 규모에 따라서 들어가는 사업 계획에 의한 사업비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개소수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찜질방 운영 효과는 어떻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2, 3군데를 가 봤는데 2평 내지 3평정도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거기에서 좋아는 하시는데 문제점 하나가 운영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현재 이용율로써는 노인분들이 그렇게 많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다만 두분, 세분이라도 이용을 하시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보고, 운영비에 관한 부분은 지금은 신청하는 마을에 마을 자체 자금이나 또는 출향 인사들의 후원이나 주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를 우선 선정 기준으로 삼아서 찜질방 설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어르신들이 운영비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전기로 해서 찜질방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초기에는 보일러로 찜질방을 설치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심야 전기와 병행해서 같이 설치를 하는데 운영비 차원에서 먼저 설치한 기름보일러가 운영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일성

홍일성위원

비용이 얼마나 나옵니까? 정상적으로.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한달에 약 4, 50만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운영이 요금 때문에 어르신들이 사용을 자제를 하시는 것 같은데 방법이 없나요? 자체 장비 가지고 운영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하나는 기름보일러를 자제하고 심야전기 보일러로 바꿔 나가는 방법,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을 자체, 또는 마을 주변, 그 마을에서 재력적인 입장으로의 출향 인사 분들과 연계 사업을 행정기관에서도 도와주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사업을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어르신들이 활용할 때 부담을 안 느끼도록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경로당 짓는데 심야 전기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 데는 기름값 지원이 안 되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난방비는 반드시 기름만이 아니고 전기세도.
태섭

이태섭위원

전기료 정산해 봤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직 못 해 봤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내년도에 심야 전기료를 한전에서 17%를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어제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심야 전기 좀 쓰려고 하니까 인상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요즘 쓰고 있을 테니까 월동기 지나면 기름 난방과 심야 전기와 대비를 잘 하셔서 내년도에 전기료가 17%가 인상이 된다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해 주시고, 인재육성과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 계획수립 연구 용역 3,735만원이 2회 추경에 된 것인데 지금 용역을 발주 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발주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그것이 공기가 5개월이라는 것입니까? 2회 추경이 언제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2회 추경이 9월정도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때 발주가 되었으면 언제 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때 쯤 내부적으로 지침 등을 만드느라 12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설계를 만들고 하느라고.
태섭

이태섭위원

계약을 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계약을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 계획 내용이 뭡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평생학습은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시스템 적으로 맞춰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88개 도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 사회의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9월 추경에 되었는데 12월에 해 놓고 명시이월을 시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내부적으로 지침 만들고 과업 지시서를 만들고.
태섭

이태섭위원

문화홍보과에 봉담 도서관 건립은 3억을 가지고 실시 설계를 아직도 못하는 것입니까? 무슨 공모 작품이 이렇게 돼요. 현상 설계 운영 지침에 위배됨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봉담 도서관 건립이.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설계 공모를 했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설계 공모를 했는데 작품이 한건 밖에 접수가 안 되었는데 그것도 운영지침에 위배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1월달에 추가 공모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3억이 당초 예산입니까? 예산계장, 문화홍보과 봉담 도서관 건립이 당초 예산입니까? 추경 예산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본예산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본예산에 해 놨는데 3억 실시 설계를 해 놓고 1년 내내 공모 작품 접수 받아서 한건 접수 되었는데 그것도 위배됨으로 내년 1월에 가서 추가 공모 작품 접수 추진을 하겠다고 명시이월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사업은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심국장 어디 갔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생활보상심의회가 3시에 있어서.
태섭

이태섭위원

1년 내내 본예산에 두고 설계도 못하는 것을 1억을 둬서 뭐 합니까? 꼭 봉담도서관만 거창하게 공모해서 지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도서관이야 다 똑 같은 것인데, 당초 예산에 돈 3억을 설계 하겠다고 해 놓고 1년이 가도록 못하고 내년 1월까지 명시 이월을 시키는 것이 뭡니까? 팔탄 작은 도서관은 2회 추경인데 무엇이 절대 공기가 부족합니까? 1억 4천만원짜리 도서관 건립하는 것인데, 설계 다 된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다 되고 내년 1월중에 개관 예정인데.
태섭

이태섭위원

1월중에 어떻게 개관이 됩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매송 것이 1월 중에 개관 예정이고.
태섭

이태섭위원

매송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매송에 하나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회 추경이면 9월에 된 것인데 설계를 다 해 놓은 것입니까? 착공이 된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착공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부족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설계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내부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것이라서, 노하리에 있는 마을 회관에 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문화홍보과 봉담도서관 실시 설계 3억은 명확하게 답변을 주세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봉담 공공도서관은 도비와 분권 교부세, 국도비를 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년 동안 실시 설계 못했다는 것은 당연히 지적 사항이 되겠고 취소가 되면 고스란히 국도비는 반납하는 것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3억중에 도비가 얼마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도비가 1억 8백만원이고 분권 교부세가 43백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도비가 지금 확정된 것이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2007년도 본예산이니까요.
태섭

이태섭위원

본예산에 도비 준 것 3억 짜리를 1년 동안 화성시에서 추진 못하고 명시이월을 한단 말입니까? 부지는 다 확정이 된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봉담읍사무소 옆에 묘포장 부지입니다. 그 부지는 시유지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았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다 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했는데 여태까지 설계도 못하고 뭐 하는 것입니까? 3억짜리 건물을 얼마나 좋게 짓기에 작품 공모를 하고 그럽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승인해 주십시오. 잘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도비 교부세까지 포함되어 있는 당초 사업 3억 짜리를 이제까지 주무르고 있다가 내년 1월에 착공을 하겠다는 말이 나옵니까? 내 집 일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누가 담당합니까? 봉담도서관은 3억짜리를 여태 못하고 착공도 못 합니까?
경환

임경환문화시설담당주사

당초에 봉담 택지개발 부분에 대한 기부채납 문제가 있어서요.
태섭

이태섭위원

시유지라며?
경환

임경환문화시설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옆에 봉담 택지개발 1지구에서 시행하는 대한주택공사에서 당초에 협의 조건으로 해서 도서관을 무상 기부채납을 하도록 협의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 1지구를 시행하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기부채납 하는 문제를 9월에서야 도서관 용지로 주겠다, 이제까지는 못준다고 도시개발과와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조율을 하다가.
태섭

이태섭위원

거기도 수영리 것이죠?
경환

임경환문화시설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가 보상을 받았습니까?
경환

임경환문화시설담당주사

그쪽은 수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무슨 주택공사하고 협의할 것이 뭐가 있어요?
경환

임경환문화시설담당주사

택지개발지구 내에 별도의 도서관을 ······.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언제 요청을 했습니까?
경환

임경환문화시설담당주사

주택공사에 요청한 것이 2002년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 지역에 와서 돈 벌어 먹는 공공단체를 2002년부터 여태까지 끌어서 9월달에 해서 교부세까지 얻어 놓고, 도비까지 얻어놓고 작품 공모를 하는 것입니까?
경환

임경환문화시설담당주사

네, 현상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런 것을?
경환

임경환문화시설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봉담 도서관만 설계 공모를 합니까?
경환

임경환문화시설담당주사

지금 시에서 시행하는 건물들은 거의 대부분 현상 설계를 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돈이 얼마나 들어요?
경환

임경환문화시설담당주사

현상 설계하는 데는 일단 설계비는 안 들고 공모안에 대해서 나중에 설계권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1차 접수 되었는데 한건 밖에 안 들어왔는데 우리시의 방침과 맞지 않는 다는 것은 어느 방침과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경환

임경환문화시설담당주사

대한주택건설에서 나와서 하는 것으로는 현상설계를 두개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공모안을 두개 이상을 했었을 때 둘 중의 하나를 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주공과 협의가?
경환

임경환문화시설담당주사

공고 안에.
태섭

이태섭위원

두개 이상해서 경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 밖에 안 들어왔다?
경환

임경환문화시설담당주사

그래서 재공고를 했는데 21개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언제 들어왔습니까?
경환

임경환문화시설담당주사

지금 진행 중인데 내년 1월 24일날 최종.
태섭

이태섭위원

21개 업체 투시도도 왔습니까?
경환

임경환문화시설담당주사

자기들 하겠다고 접수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3억 짜리 공사를 하면서.
경환

임경환문화시설담당주사

전체 사업비가 3억이 아니고 설계비만 3억이고 전체 사업비는 68억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3억 설계안을 9월에 협의가 왔다, 그래서 1월달에 한다, 너무 황망하군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부터 보겠습니다. 65쪽에 기초생활 보장 급여 생계 주거 교육 장제 해산비로 대폭 감액이 되었어요. 국도시비가 5억 95백만원이 다 감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4,500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었습니다. 봉담 지구나 병점 지구에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해서 4,700여명으로 인원을 늘려서 국도비를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2월까지 지급을 하다 보니까 4,603명 정도를 지급을 해서 나머지 금액을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4,603명 정도 밖에 지급이 안돼서 남은 부분이라 감이 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아직 입주가 덜 돼서 그런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2008년도는 본 예산에서 얼마나 신청하셨습니까? 2008년도에는 입주가 늘어나니까 늘겠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늘게 많이 잡아 놨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기초생활 보장을 받는 분들한테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분들의 생계나 주거, 교육, 장제 등에서도 특별히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특히 과장님이 여성이시니까 애정을 가지시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사회위생과 7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사업 예탁금이 국도시비가 전부 감액이 되셨는데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활동 보조, 노인들은 돌보미 사업이라고 하고 장애인은 활동 보조 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에게 월 27시간을 주고 찾아가서 서비스를 하는 사업인데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사업이 금년도에 48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줄 때 아주 많은 목표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저희도 목표 달성에 대한 것을 많은 독려를 받았습니다마는 워낙 많아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조정을 전체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그래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희숙

최희숙간사

81페이지에 보면 노인에 대한 실비나 전문 요양시설비 삭감도 포함된 부분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중간에 실비 입소 이용료 말씀하시는 것인데 실비 시설이 정남에 있는 화성 실비 요양원이 있고, 그 다음에 남양 북양동에 있는 상락원이 있고, 시작하는 곳이 팔탄 월문리에 GMS 복지법인과 동탄에 있는 사랑밭 재활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화성 실비와 상락원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시작될 GMS와 경산 재단의 사업 여건상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명시이월에 들어가서 명시이월을 시키게 되었고 여기에 이용료 지원하는 부분도 받지를 못하는 바람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이 늦어져서 삭감 조치한 사항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다시 세워 지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그래서 84페이지 명시이월 한 것이 많은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여성가족과 98페이지 보시면 평가인증 보육 시설 지원 금액이 여기도 역시 국도시비가 전부 삭감된 이유인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평가인증 기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현재는 20개소가 인증을 받았는데 금년 말까지 지급하는 것은 12개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예산은 20개소인데 12개만 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원할 수 있는 것이 12개소만 하고 있기 때문에.
희숙

최희숙간사

삭감된 이유가 그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지원 받을 수 있는 보육 시설 1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금년에 못 받으면 내년도에 또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희숙

최희숙간사

1년에 몇 개소 받아야 된다는 것이 없이 무한정?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평가 인증을 여성가족부로부터 받는 어린이집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그러니까 혜택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시설이 현재 올려놓은 것이 있는데 평가 인증이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하는데 9개월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마친 시설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10개면 10개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무한정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다음은 문화홍보과에 105페이지 보시면 용주사 효행 교육원 생활관 신축에 대해서 11억 2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용주사 효행 교육원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현재 교육원은 있고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묶으면서 쉴 수 있는 생활관이 필요로 해서.
희숙

최희숙간사

문화재로 등록된 사찰이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희숙

최희숙간사

시비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여기 내려온 예산은 도의 시책 추진 보전금으로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시비는 몇%나 지원이 됩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시비도 같이 50%.
희숙

최희숙간사

재건축이 아니고 신축이네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신축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평수는 얼마나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바로 안 되면 자료로 받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지상 2층으로 해서 교육실이 262평방미터이고 숙소가 43평방미터이고 전체 연면적이 1,097평방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사찰은 세금도 안 내는데 보조를 받아서 잘 짓는데 그것을 우리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지, 사찰에 대해서는 너무 과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112페이지 15억 81백만원이 IT사업에서 송산 체육 구축 사업으로 부기 변경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당초에는 BTL사업이라고 해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가 민간투자 사업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도 교육청 협의회에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50%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대응투자로 해서 부기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체육관으로 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희숙

최희숙간사

부지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학교 부지 내에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113페이지 체육 지도자 육성 지원에 감액을 하셨는데 체육 지도자 육성을 해야 되는 실정이 아닌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은 당초 기준은 2백만원이었는데 등급별로 교육청에 지원하는 부분으로 조정해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교육청 지원을 받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송산중학교 BTL사업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시비와 같이 들어가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

몇 평이나 되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면적은 확정은 안 된 것인데 1천 평방미터 이상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다목적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배구 전용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송산중학교 배구 전용 체육관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새로 신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면 배구 코트가 몇 개나 들어갑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한 코트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3백평 되는데 한 코트 밖에 안 들어갑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배구는 활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일성

홍일성위원

다른 내부 시설은 없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설계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내부 들어가는 것이 있다고 하면 스탠드 정도, 배구 전용이지만 농구도 같이 겸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중학교 배구부 때문에 설치를 하지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같이 지원이 되고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향후 화성시 배구부도 거기에서 훈련할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다목적으로 배구를 실내에서 할 수 있으면 배드민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가능하죠. 선수가 훈련하는 시간외에 여유 공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학교 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내부나 외부에 화장실과 샤워장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많아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화장실은 들어가는데 샤워실은 실용성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 줘야 학교에서 선수들이 안 쓸 때 주민들이 큰 행사를 한다고 하면 우천시나 추운 겨울에 쓸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 114쪽에 정남 국궁장 비가림 시설 설치 공사는 전액이 삭감된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정남 황구지천 다리 아래 하천 부지에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하천부지이다 보니까 건축 제한이나 행정 절차상 이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전체적으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전액 집행 안 하는 것으로, 대신 일부 바닥 정비 작업만 별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정남도 협회에 가입 되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국궁은 지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협회는 다 가입이 되어 있고.
일성

홍일성위원

하천 부지라 건축물을 못하신다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

거기에 건축물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 등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난 번에 상임위에서 거론이 됐었는데 일부 정비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지금 화성시에 국궁장이 몇 개나 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제 기억으로는 5군데를 기억하고 있는데 팔탄, 정남, 향남, 우정 등 5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국궁 활성화 차원에서도 해 줘야 되는데 부지가, 길이가 최소 140미터가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렇죠. 그 부분에서 우선 화성시 국궁장이 향남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열악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 단위 것을 하나 건립할 필요성이 있는데, 먼저 시 단위 것을 건립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유휴 활용지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쓰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하천 부지에는 건축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동식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동식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천 유수에 영향을 준다는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일성

홍일성위원

시 국궁장은 향남에 있는 것이 수용 들어갈 부지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종합 경기장 내 부지에 들어갑니다. 그 부분도 이전해서 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대체 부지는 찾으셨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아직 못 찾았습니다. 후보지만 물색하고 있는데 후보지를 먼저 확정한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국궁협회하고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알겠습니다. 부지 좀 잘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4쪽에 정남면 게이트볼장 보수공사는 5백만원 계상하셨는데 언제 되시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매송이나 정남 국궁장 반납비용가지고 지금 민원이 체육 시설이 없다고 해서 많은 지원을 요청을 하기에 우선 선배정을 했습니다. 정남 다리 밑에 조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리 밑에 게이트볼장이 있는 것은 아는데 어떤 것을 보수하시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바닥 정비작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시로 바닥을 단단하게 하는 것은 어디 게이트볼장이든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겨울에는 비닐을 쳐서라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겨울에 눈 오고 질퍽할 때는 전혀 운동을 못하러 나가셔서 경로당에만 모여계시니까 건강상에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매일매일 나가서 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하천 부지이기 때문에 사실 구조물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방에 기둥을 해서 투명한 비닐을 씌워 드리는 것도 안 되는 것인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예산 집행하기 곤란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 정도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나요? 구조물로 들어가나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우리가 예산 들여서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니까 동호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5백만원이면 바닥 정비하고 훨씬 더, 그 정도까지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바닥정비 정도하는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장안면 체육시설물은 어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마을단위 소규모 체육시설에 의자나 철봉 도색 등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팔탄면 율암리 게이트볼장 보수 공사는 유독 27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신규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과거 70년대 오래전에 게이트볼장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벽면이 노후화 돼서 벽면 전체 개보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111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유치원 셋째아 이상 교육비가 750만원이 감이 됐고 사립유치원 아동입학금 지원 13백만원이 감이 되었고, 일단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세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유치원 셋째아 이상 교육비 지원 감된 사유가 유치원에 대한 셋째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농정 파트에서 농업인 계통으로 농촌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를 시키다 보니까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농정과에서 지급하는 것은 농촌의 영유아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거든요. 농촌에 영유아에 대해서만 셋째아를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교육비에 대한 것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

출산 지원금은 별도로 나가는 것이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

밑에 민간경상보조에서 학교급식지원비 5천만원이 감이 되었고, 뒤에 보면 E-School 사업에 5천 1백만원이 감이 되었어요.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급식지원은 당초 추산하기를 1인당 140그램으로 했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110그램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남는 부분이 감이된 것이고, 그 다음에 E-School 사업은 당초에 1인당 산출금액보다 협의를 하면서 단가 조정을 해서 감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1인당 150만원씩 들어갔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예를 들어서 150만원인데 146만원이 든다든지 그런 사항으로 단가조정을 해서 차액분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올해 몇 명이 받았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방학 캠프가 5백명, 주말반이 5백명,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파견 지원이 있고.
미희

안미희위원장

5천 1백만원 정도씩 감이 되면 그래도 깎였다는 것이네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단가를 조정해서.
미희

안미희위원장

점점 해마다 신청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6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환경자원과, 사업 예산에서 31억 5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세출 예산에서도 26억 876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세외수입입니다.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오산시, 토공, 주공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내용은 광역소각장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기도에 지방건설심의 의결하고 실시 설계에 따른 적격업체 심의 지연에 따른 공정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금년에 줄여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내년도에 사업추진 공정에 따라서 다시 세입을 받아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내년 본예산에 다시 부활시킬 사업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환경정책과, 195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이 감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대상이 경유자동차와 160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근생에 부과를 하는 것인데 부과가 저조하기 때문에 1억 3천만원이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환경부에 들어갔다가 10%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것인데 대상이 저조했기 때문에 징수를 많이 못했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200페이지 이월 사유에 보면 저공해 자동차 보급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이것하고 틀리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환경 사업이 중요한 것인데 2007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었습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200페이지 저공해 자동차 보급 사업.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CNG차량, 매연이 없는 차량 구입할 때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2007년도 처음 사업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사업이었습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계속 사업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그런데 2007년도에 사업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국도비가 늦게 배정되는 바람에.
희숙

최희숙간사

2008년도에도 이 예산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이월 시킨 것이죠.
희숙

최희숙간사

그러니까 이월시킨 금액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희숙

최희숙간사

다음에 지역경제과, 209페이지 보시면 사강시장 2단계 아케이드 설치 집행 잔액은 시도비 보조에서 사용 금액이 남은 금액입니까? 2단계 공사는 했습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공사는 완료 되었고 정산결과 반납 고지서가 도에서 내려 왔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사강시장 내에 아케이드, 전에 설치했던 자리를 개보수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하신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2006년부터 추진해서 공사가 올해 완료 되었습니다. 정산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이 사업은 언제 한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2006년도, 2007년도, 2개년에 걸쳐서.
희숙

최희숙간사

전에 사강시장을 가 보면 아케이드 설치가 다 되어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시 개보수 하신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원래 공사 한 것에 대한 공사가 완료돼서 국도비 정산 반납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타 읍면동에도 재래시장 활성화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아시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우선 금년도에 조암 아케이드 공사가 중앙 정부의 사업변경 승인을 맡아서 변경됨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 시켜서 변경 사업을 계속 내년도에, 조암 아케이드 공사를 주변 시가지 정비 사업으로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내년도에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킬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계속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217페이지 보시면 이월 사유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에 13억 6,093만원이 시설비인데 이월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설계 디자인 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설계는 12월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15억을 이월 시키고 시비는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해서 내년 년초에 설계된 설계서에 의해서 바로 내년 초에 발주를 할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부지가 발안 산업단지 내에 있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희숙

최희숙간사

건립을 얼른 추진하셔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셔서 생활하는 애로점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소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아시죠? 빨리 건축을 하셔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다음은 농정과, 229페이지 쌀 소득등 보전 직접 지불제를 감액을 많이 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쌀 소득등 보전 직접 지불제는 진흥 구역에 대해서는 헥타르 당 74만 6천원, 비진흥 구역은 59만 7천원씩 국비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2008년도에는 감시킨 만큼 사업비가 더 추가 될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사짓는 것에 따라서 가감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233페이지에 보시면 동절기 시설 농가 난방비 지원 사업에 4억을 세우셨는데 몇 농가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시설 채소, 화훼, 버섯 해서 255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255농가에 겨울철 몇 개월 동안 난방비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전액을 지원을 못하고 동절기 중에 약 유류 10% 정도, 연탄은 30%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그분들의 애로점은 없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나름대로 매년 이 정도는 지원을 했는데 풍족한 지원은 아닙니다마는 농가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시설 재배하시는 분들의 애로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환경정책과, 경유차 매연 저감 사업에 10억 추경을 요구해서 60억을 이월을 시킵니다. 당초 예산에 172억이 되었는데 112억을 사용하고 60억인데 그 60억 속에는 이번 추경에 10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월을 시키면 2008년도에 예산은 얼마가 서 있습니까? 완공 예정일이 2008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감 대책 사업비가 안 서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내년도는 107억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년도 구분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저감대책 한 부분은 금년도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연속 사업인데 계속 그러면 내년 말에 가서 또 이월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지.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그런 현상도 나올 수 있죠.
태섭

이태섭위원

왜 그렇게 예산을 운영을 하죠? 금년도에 수도권 대기 수질 개선 대책으로 운행 경유차 저감 사업을 하는데 3.5톤 이상 장착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정비사업소에서, 그런데 172억씩 예산을 해서 112억이 집행이 되었는데, 내가 언제 한번 물었었지요? 잘 되느냐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72억이 섰는데 7월까지 80%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모자랄 것 같아서 추경에 45억을 추가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무조건 경유차량이면 기간경과된 것은 해 줬는데 8월부터는 검사를 해서 부적합 판정 나온 것만 하다 보니까 대상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으로 막아 버리고 내년도 102억인가 세웠다면서요? 그 사업비 가지고 해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재원 내역이 뭡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시비 10억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국도비 보조 내시가 있는데 안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그 밑은 저공해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순수 시비만 10억을 더 세우는 것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10억이 뭐냐 하면 추경에 국비가 22억 77백만원이 내시가 됐고 도비가 11억 38백만원이 내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2회 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1억 38백만원, 전부 시비 부담이 11억 38백만원인데 추경에 1억 38백만원밖에 못 세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10억을 추가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국가 보조 사업이니까 국가사업으로 봐서 국도비에 대한 부담 비율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시비를 세우지 못하면 그 만큼 나중에 결산할 때 잘려 나갈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을 가지고도 년도를 넘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1억 3천만원 세운 것 있지 않습니까? 또 도비, 국비 나온 것 가지고 금년도를 마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아니죠. 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국도비 내시되면서 저희들이 11억 3천8백만원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나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이 사업은 국도비가 내려와서 그만큼 우리시민들이 호응을 해서 사업 물량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장 말대로 그전에는 신청하면 줬는데 검사를 해 보니까 그러지 않은 차도 있어서 안 줬다는 것 아닙니까? 아주 불량한 차만 정책방향을 잡고 줬다는 얘기입니다.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사업 물량을 잘못 잡았거나, 우리 시민들이 좋은 차를 갖고 있거나.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8월달에 그런 지침이 안 내려 왔으면 무조건 경유차면 다 소진될 수 있는데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검사를 해서 부적합 판정 받은 것만 해 줘라.
태섭

이태섭위원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왜 검사를 강화해서 불량 차량만 주라는 지침이 추가로 내려온 저의를 알아야죠.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막 했단 말입니다. 경유차면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기 오염측정하고 다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해 봤는데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지침을 규제하는 쪽으로 내려 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딘가는 예산을 방만하게 쓴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비가 내려와서 부담지시를 해서 100을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검사해서 그런 차량이 안 나타나면 그냥 안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 정책상으로 볼 때 이것을 꼭 부담 지시에 의해서 시비를 마지막 추경에 10억씩 보태서 그것을 해 나가야 될 것이냐, 2008년도 사업계획 속에도 부담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지 않습니까? 이것은 8월부터 해 나간 차량에 대해서는 지출을 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8월 이후에 지출할 부분이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모자란다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년도를 막아 줘야죠. 이해가 안 됩니까? 그냥 공문만 받고 지침이 이러니까 한다고 해서 부담지시니까 10억을 이번에 해야 된다, 저번 추경에 1억 3천만원 밖에 못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나머지 국비는 우리 관내는 이런 저감대책 할 차가 적다고 국비 반납을 하면 어떻습니까? 꼭 부담 지시대로 묻혀서 이월 사업을 해 놓고,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도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년도 말에 가서는 또 이월 사업이 자꾸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아니에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어차피 금년도 것은 이월된 것이니까 내년도에 우선 이것부터 사용을 하고 2008년도 분을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국가 정책으로 내려오는 사업을 그런 것을 꿰뚫어서 맞춰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예산이 방만하게 커지는 것입니까? 자꾸 이월을 시키니까, 그것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금년도 것은 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것부터 사용을 하고 2008년도 예산을 한번.
태섭

이태섭위원

저공해 자동차 보급 사업에 6,460이 신규로 해서 그대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국비가 32백이 내려오고 부담 지시 16백만원 밖에 안 되지만, 2008년도 신규예산 속에 사업비가 또 없습니까? 있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이것은 국도비가 늦게 내시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금년도 사업 물량으로, 보급 사업에.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지금 신청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얼마가 지급될 것입니까? 6천 4백중에.
한대에 얼마씩입니까?
이미 사업주가 하고 자기 돈으로 했건 보조금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내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얼마 책정됩니까?
국도비 내시도 안 내려오고?
이 사업은 이것으로 종결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경유차 매연 저감 사업은 내 얘기를.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내년도 것을 한번 조정하는 방법으로 해 볼게요.
태섭

이태섭위원

처음에 2005년도에 사업할 때 서비스공장에 신청하라고 다녔죠?
우후죽순 들어오니까 자르는 것이죠?
환경 정책은 처음부터 좋다고만 시행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204페이지 청소 업무 대행은 연초에 계획하는 것이죠? 대행업무 용역은.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년도 말에 가서 부족액이 나서 5척 8천씩을 더 주는 것입니까? 당초 예산을 못 세운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세대별 증가분입니다. 저희 경우에 한 예로 동탄신도시에 입주되는 세대분 있지 않습니까? 늘어난 물량.
태섭

이태섭위원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늘어난 물량대로 년도 말에 가서.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11월까지 늘어난 물량이 2만 125세대가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계약이 잘못되었다고 생각 되는데, 년도 말이 되면 계약자와 정산을 하게 되어 있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부족 되는 물량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계약서상에 누구든지 A와 B가 계약을 하면 우리 화성시 내에 1만세대 분의 청소 용역을 100에 맞는다면 계약서에 끝에 년말 정산을 해서 증감에 대해서는 증감부분을 해준다는 것이 보통 계약 아닌가? 년도 중에 늘어난 물량 이렇게 하고, 그러면 만약에 12월에 추경이 되었는데 며칠 사이에 몇 백 가구가 늘어났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1월부터 늘어난 물량을 보면 2만 125세대가 늘어났거든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것은 아파트 개발 지역에 그 입주 분양 상태로서 그렇지, 이것은 솔직히 알아야 됩니다. 실제 입주가 된 것을 읍면동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서 물량이 되어야 됩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물량입니다. 세대수 물량 돼 있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천만에, 행정감사 할 때 한번 보자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1월부터 늘어난 물량을 세대수 늘어난 것을 가지고.
태섭

이태섭위원

내가 얘기한 계약조건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태섭

이태섭위원

년도 중에 우리시의 세대수가 늘어났으니 평균수로 곱해서 5억이 더 들어갔다 하고 용역회사에 줄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봐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물량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그 물량에 대해서는.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지금 행정누수가 굉장히 되고 있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발지역이다 보니까 신도시 같은 것은.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거꾸로 개발이 안 돼서 세대수 인구가 빠져나간 지역에 용역 계약을 볼까요? 빼주나?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당초 계약 물량과 관련해서 미미한 것은 물가상승율 3% 이상이 되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년초에 계약할 때 선결 조건이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3% 이상 될 경우에는 물가 변동을 적용을 시키는데 그것은 물가변동일 뿐이지 지금 이것은 설계 물량이거든요.
태섭

이태섭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에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담당계장은 회의 중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실제 입주된 세대수를 월별로.
태섭

이태섭위원

년말 추경에 꼭 이렇게 줬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늘어난 부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앞으로 달리해야 됩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금년 12월달은 예측 물량인데 3,070세대를 보고 있거든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완전히 정산된 것은 아니지요. 나중에 정산을 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정산 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한번 보도도 나갔죠. 어느 신문에 보니까 청소 용역 점검도 안하고 년초 물량대로 그대로 간다고, 그런 것이 보도가 나가면 시민의 눈에서 화성시 행정이, 결국은 용역 계약해서 쓰레기 치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골 지역에 가 봐요. 쓰레기 치워 가나,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야목은 생전 쓰레기차가 안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확인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나는 이렇게 해서 세대수가 늘어났다 해서 년말에, 지금 12월달은 추계라고 분명히 얘기 했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가된 물량이라고 몇 억씩 주면 안 돼요. 년초에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때는 13만 호다, 그리고 업소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가지고 품셈을 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 조건에 달아요. 년말에 가서 증감에 대해서는 어떻다, 그런 다음에 이것은 내년도 넘어가서, 또 그 사람이 될지는 모르지만 매년 용역 업체 바꾸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거의 수의계약으로 갑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수의계약은 안 되죠. 자꾸 발전해 가는데, 예를 들면 일반 계약의 원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증감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년도가 끝난 다음에 정산을 해 가면서 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도중에 년도에 물량이 늘어났다고 몇 억씩을 용역 업체에 제공을 하는 것이 어디 있나요. 예산서를 보고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2만 세대가 늘어날 정도면.
태섭

이태섭위원

2만 세대가 아니라 3만 세대도 늘어나죠. 자꾸 다른 소리를 해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신데 년말에 정산을 다 봐서, 저도 업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넣을 수도 없고 1회 추경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길어서 그렇게 12월 것만 두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크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개인이 현금을 가지고 예치를 시키면 년리 5%면 얼마가 나옵니까? 1월달부터 늘어난 것이 있는데 “12월은 추계를 가지고 하니까 몇 만 세대입니다.” 추계된 돈을 예산을 세워서 용역 업체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비합리적입니까? 어떤 것이 합리적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당초 세대수 원가 계산해서 나온 것.
태섭

이태섭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계약서를 보려고 합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전반적으로 제도적인 것을 보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안 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세워서 줘야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가 일반 행정에서 계약하는 것이 굉장히 느긋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안 돼요. 광역 소각 31억은 왜 깎습니까? 사업 안하나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술 심의나 적격 업체 선정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 심의 과정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착공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 지급을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을 깎아 주고 줄인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행정을 적시에 추진을 못한 것이군요.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소각장 같은 것은 빨리 해야 되는 것인데.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추진 공정이 2010년 3월까지 가동을 목표로.
태섭

이태섭위원

정과장이 2010년까지 있다가 다른 사람이 오면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제가 열심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11페이지 일반운영비 국제 교류 행사 홍보물 제작, 자매 우호 도시는 왜 홍보물도 제작을 안 하고 돈 달라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삭감을 합니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자체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기획실에서 통합.
태섭

이태섭위원

예를 들면 국제적인 행사가 무엇입니까? 유니버설 스튜디오 의향서 체결하는 것도 국제 행사 아닙니까? 국제행사가 뭐냐는 것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왜 이것을 반영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사업 목적으로, 노 과장은 모르지 않습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자매도시 교류나 학생 축제 때 교류를 하거든요.
태섭

이태섭위원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홍보물 제작은 없습니다. 기획실에서 통합 홍보물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창현

공창현국제교류통상담당주사

국제교류통상담당 공창현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교류 대상국 방문을 할 때나 외국인이 방문을 했을 때 화성시 일반 현황을 안내하는 책자입니다. 매년 수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2천만원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실 쪽에서 책자를 별도로 영어본과 한국어본이 같이 들어간 책자를 발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쪽에서 책자가 나왔을 경우에, 저희는 베트남어와 중국어본이 필요합니다. 책자가 나올 경우에 영어와 한국어본만 나오기 때문에 중국어나 일본어, 베트남어로 다시 번역을 해서 책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2천만원에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내년 예산에 세웠어요?
창현

공창현국제교류통상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기획부서에 맡겨 주면 되지 않습니까? 할 적에 베트남어나 중국어를 하라고 협조 의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올해 부시장 중국 자매시 갔다 왔지 않습니까?
창현

공창현국제교류통상담당주사

네, 다녀오셨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때 무슨 책자 들고 갔습니까?
창현

공창현국제교류통상담당주사

작년 12월에 만든 책자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바로 가구수나 인구수가 틀려서 시의 적절하게 만든다고 하면서 작년 것을 들고 갔습니까?
창현

공창현국제교류통상담당주사

매년 12월 기준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몇 개월이 지나도 수치가 달라지죠.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부시장이 갔을 때 작년 것 들고 갔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틀린 것 가지고 간 것 아닙니까? 그런 말을 왜 합니까?
창현

공창현국제교류통상담당주사

저희가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파견 공무원 숙소 임차는 예견된 것인데 왜 삭감을 합니까? 파견 공무원 중국에 아파트 얻어주는 것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중국 오강시에서 왔는데 경기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숙소를 정해서 다니게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기숙사에서 학교와 협의를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다행이라는 말 쓰지 말아요. 그것이 무슨 다행입니까? 행정의 예측을 못한 것 아닙니까? 211페이지 조암 아케이드 설치 사업은 왜 환경 정비 사업으로 바뀌었습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 공사에 주민들이 협의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일부 반대를 심하게 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환경 정비 사업에 자부담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들어갑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얼마나?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1억 정도 들어갑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프로테이즈로 얘기를 해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10%인데, 당초 아케이드 공사에서는 10% 자부담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서.
태섭

이태섭위원

사강 재래시장 활성화도 이렇게 할 것입니까? 사강도 3차 사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과장한테 확실하게 인수인계를 안 받고 물러나니까 그렇죠. 담당계장 누구예요? 담당계장도 바뀌었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는 누구입니까? 바뀌었습니까?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오정진 계장인데 회의에 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처음 아는데, 조암시장 아케이드 환경 사업으로 사업비 바꾸고 시비를 96백만원씩 추가해서 한다는 것,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다 끝난 것입니까? 조암 시장 명시이월이 되네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사업 계획 변경으로 승인을 늦게 받아서.
태섭

이태섭위원

언제 내려 왔습니까? 앞으로 명시이월 되는 것은 공문 근거까지 다 위원님들께 넣어 줘요. 그러면 질의가 덜 되지 않습니까? 언제 내려 왔습니까? 생각을 해 봅시다. 조암시장이 택시부에부터 장안면사무소 나오는 시가지 구길 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비가림도 설치하고, 아케이드 사업이 그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의사가 일치가 안돼서 못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할 때 주민부담이 2차 사업까지는 없었어요. 1차 사업, 2차 사업 할 때까지는 자부담이 없었어요. 국도비로 다 지원을 해서 아케이드를 설치를 해 줬단 말입니다. 나중에 추가로 주민부담 10%를 얹으라고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발이 난 것입니다. 조암시장 1차, 2차도 아니고 3차를 할 때 끼어든 것입니다. 1차가 사강시장이고, 그 두 군데 밖에 안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사강 횟집 거리를 3차 사업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10%를 주민부담을 시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른 곳은 100%지원을 해 주고 우리는 10%를 내느냐고 했는데 이것을 꾀를 낸 것까지는 좋아요. 환경정비 사업이 그 사업이 그 사업이겠죠. 명칭을 달리해서, 오계장 와 봐요. 조암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가 왜 환경정비 사업으로 바뀌었습니까?
정진

오정진지역경제담당주사

지역경제담당 오정진입니다. 당초에는 시장 전체를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평균 건축 높이가 3층 높이가 되가 보니까 시장 사람들이 거기 설치하는 것은 교통에도 문제가 있고 시설적인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환경 정비 사업으로 바뀌었는데 환경 정비 사업의 주 내용이 뭡니까?
정진

오정진지역경제담당주사

전선 지중화 하는 것과 상가 앞에 비가리개를 설치하는 것, 그것이 주종입니다. 그 다음에 상가 간판 정비 등을 통해서 밝은 분위기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간판 정비를 자부담으로 10% 넣었습니까?
정진

오정진지역경제담당주사

네, 자부담으로 10% 넣은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분명히 얘기해야 되요.
정진

오정진지역경제담당주사

현재 5천만원 예치가 되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환경 정비나 간판 정비나 천막에 기둥을 세운다든지 자기 점포에 들어가는 비용을 10%를 빼냈다는 것이죠?
정진

오정진지역경제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국비가 오지 않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지중화 하고 반 가림으로 하는 사업이 아케이드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까? 이상하네요.
정진

오정진지역경제담당주사

같지는 않고 이미 조암시장이 아케이드 사업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부분이 아케이드를 하지 않다 보니까 99백만원이 줄게 되었어요.
태섭

이태섭위원

96백만원이 늘어났죠.
정진

오정진지역경제담당주사

아니요. 자부담은 줄고 시비는 늘은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지중화 하는 사업이 더 들어간다는 것이죠? 나중에 환경정비 사업 쪽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정진

오정진지역경제담당주사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금액은 똑같은 금액이고 총액은 같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전체 아케이드를 하는 사업을 변경을 해서 지중화 하고 반만 세우는 것인데 이렇게 사업비가 딱 맞습니까?
정진

오정진지역경제담당주사

한전과 시설을 하는 전문 업체와 가격 견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
태섭

이태섭위원

사강 시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진

오정진지역경제담당주사

사강 시장은 내년 4월에 사업 계획 신청을 할 것입니다. 지금 동의서 받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자부담 10%도 이런 식으로 해요. 간판이고 이것만 자기 점포 고치는 것을 자부담으로 넣으라는 것입니다.
정진

오정진지역경제담당주사

지난 18일날 제가 나가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조암 시장 설명회를 해서 자부담을 10% 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13페이지 신년 인사회 인명록은 상공회의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신년 인사회 때 상공회의소에 이전을 시켜줘서 1월초에.
태섭

이태섭위원

신년 인사회 때 방명록 하나 주는 것을 1천만원 지원을 해서 주는 것이냔 말입니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행사비와 부대비 들어가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신년 인사회 인명록 제작 아닙니까? 상공회의소가 주관이 돼서 자기네들이 명칭도 걸고 방명록 나오면 화성상공회의소 책자 내 보내는데 시가 1천만원 줘서 신년 인사회 행사를 합니까? 상공인들이 그것을 받아먹고 교례회를 합니까? 화성은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상공회의소에도 지원비 나가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내년도 상공회의소 지원비가 얼마입니까? 이것이 매년 이렇게 했습니까?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아시겠지만 전에 문화원에서 할 때도 지원을 해 줘서, 그러다가 오산과 분리가 되면서 상공회의소로 바꾼 것이죠.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시 관내 단체들을 긍지를 갖게 다뤄요. 우리 상공회의소에 회비 적립금이 얼마나 됩니까? 아는 사람 있어요? 생각을 해 보자고. 그것은 상공회의소라는 긍지를 가지고 수원시도 그렇고 용인시도 그렇고 성남시도 그렇고 시비 받아서 교례회 하는 상공회의소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통령이 신년 인사회에 가면 청와대에 돈 줘서 합니까? 이것은 시가 우리 지역 상공인들의 긍지를 짓밟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우리 시 관내 2천여개 회원을 갖고 있는 상공회의소가 시비 1천만원 받아서 신년 교례회 인사하고 책자를 발간을 해요? 이것은 시가 상공인들을 욕 먹이는 것 아닙니까?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전례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2008년도 계획이 있으니까 해 주시고.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2008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국장님이 상공회의소 사무국장한테 전화를 걸어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매년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올해는 지원을 해 주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 지역의 상공인들 긍지를 높여줄 일이지, 이것을 해 주고, 나는 거꾸로 생각을 해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상공회의소에서 장학재단에 출자된 것이 있나요? 말로만 했지 규모 있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장학재단 등 말로만 떠들지 그것을 계획기간 내에 어떻게 해낼 것인가, 상공인들 아니면 됩니까?
미희

안미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희숙

최희숙간사

축산과, 239페이지 보시면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명품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경기 한우면 저희 화성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희숙

최희숙간사

그러면 명품화를 하기 위한 마크가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 한우 사육 농가에 혈통 등록비나 초음파 검사, 다산 장려금 등등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고유의 브랜드가 아니고.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그런 것을 함으로써 육질이 개량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육질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은 안 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화성시는 광역 브랜드입니다. 용인, 여주, 화성, 수원 축협과 연계해서 브랜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경기 마크가 무엇이에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일단은 한우람이 G마크로 인증을 받았는데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집행 잔액이면 몇 농가를 시행을 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120농가를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그분들이 만족을 하시는지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241쪽에 보시면 물론 국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9,36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죠. 그리고 244쪽에 보시면 세출 합계가 사업이 1억 1,215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업이 늘어서입니까? 아니면 신규 사업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지원이 늘어나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국도비 지원 사업이 추가로 내려와서 증액된 사업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다음 사업 계획서에도 더 증가될 수 있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희숙

최희숙간사

해양수산과 249쪽에 보시면 맨 밑에 자산 물품 취득비에서 해양 오염 방재 장비 보관소에 컨테이너 두개라고 해서 7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추경에만 구입하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구입하는 목적이 뭡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12월 7일날 태안 안면도 지역에 대형 유류 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고 지점과 저희와는 약 50킬로 지점이 위치되어 있지만 유류가 서산 대산항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라 거기와 저희는 20킬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말이 되면 온도가 상승이 되면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오일볼이 수온 상승에 따라서 표면으로 올라오면 이것이 공처럼 된 것이 터지면서 바다 전체로 퍼지는, 그러면 저희 화성 쪽으로도 유입이 돼 오기 때문에 이것을 초등 진압해서 예방하는 차원의 방재 장비를 국화도와 궁평항 쪽에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도가 방재 장비를 앞쪽에 있는 23백만원 어치의 해양오염 방재 장비 구입하는 것을 컨테이너에 이용해서 배치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태안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 화성에도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다고 하면 아닌게 아니라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성에도 언제 이런 발생이 있을지 모르는 것에 대비해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컨테이너 보관 장소는 있습니까? 어디에 보관하실 것인지?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국화도에 물량장과 궁평항 물량장이 임시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치하고 필요시에 바로 어선을 이용해서 운반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우리도 예의치 않은 태안의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당혹스러움을 가지고 있는데 컨테이너가 아닌 보관소를 짓는다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곳에 관이나 일반 주민들이 같이 이것을 필요로 해서 한다고 하면 꼭 손쉽게 당황하지 않고 그런 자리를 잘 물색을 하셔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성에 20킬로 전방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화성에도 이런 일을 안 당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잘해 주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컨테이너 두개 가지고 보관을 한다고 하면 태안처럼 발생한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 모든 장비를 거기에 다 보관을 하고 설치하는데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꼭 필요한 사업인지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해양 오염 방재 초동은 우리 시 자체에서 하고 대형으로 확산 되었을 때 해양오염 방재 조합에서 저희 관과 같이 방재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 대해서는 초동 활용할 수 있는 방재 장비만 보관하는 것으로 활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물이기도 합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일반 행정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것도 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21페이지 발전소 특별회계 당진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인데 이자 수입이 8천만원씩 나오면 당초에 예산을 왜 이렇게 짰나요? 이자 수입이 8천만원이면 원금이 어느 정도입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20억.
태섭

이태섭위원

기금 사업을 뻔히 아는 것인데, 시설비에 가서 국화도 물탱크나 국화도 도선내 편의시설 설치는 해당이 없어요? 안 해도 됩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사실상 공사는 다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한 것을 왜 여기에 합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사실상 부기가 조금 변동이 되니까 당초에는 2기였다가 1기를 하는 바람에, 공사는 44백만원 가지고 공사를 했고 예산 부기상에 변동 사항이 있어서.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 국화도가 당진 화력 쪽에 들어가요? 평택 화력 쪽에 들어가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당진화력 쪽에 들어갑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융자금 주는 것은 얼마나 줍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2천만원 한도내에서 주거든요. 내년도에는 5천만원 한도로 금액을 올렸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기타 회계 전출이 화력발전소에서 화성시 종합복지타운 건립에 19억 지원하는 것은 뭡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동탄 신도시내에 발전소로 지역난방공사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동탄 신도시내에 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 주민들의 보상 차원에서 돈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보통 반경 5킬로 이내에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각 읍면 협의한 결과 ······.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계장, 화성시 종합복지타운이 어느 과 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공공시설과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특별회계 속에서 받은 것을 어디에 쓰건 다 좋은데 화성종합복지타운은 어디를 건립하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동탄 신도시내 능동.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예산서 331쪽에.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5,300억 속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아닙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별도로 이것도 신도시 생기면 발전되는 것을 특별회계 속으로 잡아 넣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지역 보상금 차원에서 특별회계로.
태섭

이태섭위원

특별회계 세입을 년초 예산을 봐야 되겠군요. 그것은 못 본 것 같은데, 얼마가 들어옵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당초 19억 들어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주민이 들어왔으니까 가동이 되고 있죠? 복지회관 건립으로.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쪽으로 전출을 시켜줘서 복지회관 건립이 435억 정도 예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세입은 어디로 잡았습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발전소 특별회계로 잡았죠.
태섭

이태섭위원

부기만 없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태섭

이태섭위원

농정과 233페이지 동절기 시설농가 난방비 유류 인상돼서 지원하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화훼 농가 들어갔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들어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집행 계획 좀 보여 주세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축산과 241페이지 가축분뇨처리 사업에 년도 말에 가서 5천만원 내려오는데, 이것은 당초에 내시됐던 것 확정인가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11월 5일자로 내려 와가지고.
태섭

이태섭위원

이번에 축산농가들이 사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 있죠? 농림부로 직접.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대규모 사료 작물 재배 단지, 곤포사일리지, 내년도 본 예산에 5개소를 잡아 놨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개 단지에 얼마씩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1개 단지에 7천만원이요.
태섭

이태섭위원

억대던데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그것은 비봉에 작년에 한 것 같이 큰 것이고 실제 도와 시와 한 것이 5개소이고.
태섭

이태섭위원

중앙에서 지원되는 것 있잖아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중앙에 한 것은 2억 5천만원입니다. 그것은 아직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요새 받잖아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어요.
태섭

이태섭위원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는 일을 안 한 것 같아요. 명시이월이 11건이에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 72건입니다. 72건에 11건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부 명시이월인데, 바지락 선별기는 재작년부터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금년도 본예산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남과장 있을 때부터 하는 것 아니에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그것은 바지락 시설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 선별기도 바지락시설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때 본 예산에 세워 놨던 사항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왜 수산인들이 단합이 안 되나요? 왜 이렇게 사업 추진을 못 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명시이월 건에 불가사리나 해양폐기물 정화는 ······.
태섭

이태섭위원

조국장님, 산업부서가 어렵기는 한데 해양수산 분야 좀 잘 같이 연구해 가면서 해요. 이것이 뭡니까? 궁평항 파고 저감 시설을 1억 62백만원씩 이제 년말에 해서 이월 시키겠다고 예산 편성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나요? 그렇게 위급하면 년초부터 파고 저감 시설이 되어 있어야죠. 궁평항 부두 나갈 때부터 저감 시설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화성사업단이 처음에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가 그만큼 예견을 못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런 돈을 들이는 것이란 말입니다. 화성사업단이 궁평항 조성을 하면서 부두 시설 공사를 할 때 외항까지 더 나가고 이 저감 시설까지 해야 된다고 시가 요구를 했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김 과장 밤낮 해변으로만 다니면서 그런 것을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7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56분 정회

17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최희숙 위원입니다. 261페이지에 명시이월 시킨 것이 9건이나 됩니다. 공사기간을 보면 전부 미도래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기입니다. 전체 건수 중에서 당해년도 1년 내에 사업하기가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도 길고, 또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상 문제가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줘가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올해 시작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어떤 예산 집행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다만 공사기간이 미도래가 됐기 때문에 공사 준공과 동시에 바로 지출이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2008년도에 예산 다 반영할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화성 기반시설사업비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에 보면 세입 합계가 139억 넘게 감액을 시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또 세출예산에도 보면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4년도하고 2005년도부터 시행이 됐던 건축허가물 대상으로 해서 200평방미터 넘는 경우에는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년도에 240억씩 편성한 이유는 2004년도, 2005년도에 건축인허가 건수에 맞춰가지고 세입을 잡고 편성을 했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가지고 건축행위가 많이 줄었고, 또 200회베 미만으로 건축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고, 또한 부과가 제외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농가형 창고라든가 농업용 축사, 노인복지시설하고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50% 감면이 됐기 때문에 세입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와 있는 세입을 잡은 것으로 해서 139억 정도가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세입이 줄다보니까, 저희가 기반시설 부담에는 7가지 유형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개설, 공원, 하수도, 그런 부분에 하는데 세입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2008년도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 사업이 아닌 하수도 같은 경우는 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일반 예산이라든가 하수도특별회계에 의해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도로도 중요하지만 도로할 때 보면 신설도로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없어서 애로가 많은 점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그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다음에 재난안전과, 275페이지에 보면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위험도로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양감 사창리에 시도 205호선 도로를 개설했는데 이것은 집행을 해서 1,462만원 국고가 남아가지고 이번에 반납하는 사업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반환사업인데 위험한 도로를 담당 과에서 현장을 나가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인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도로를 어떻게 판단해서 이렇게 사업을 개선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요당리에 있는 도로가 위험하기 때문에 2005년에 완료해가지고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바로 밑에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반환사업이기는 한데 장마 때 침수되는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요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완료했는데 관급자재를 저희가 과다하게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회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2,550만 9천원을 받아가지고 다시 잡수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그렇다면 내년 사업에는 어떻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사업은 완료했고요. 오버된······.
희숙

최희숙간사

완료했고 다시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다시 예산을 받아서.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이것은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282쪽에 보면 집행 잔액이 명시이월 된 부분이 여기도 보면 참 많습니다.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남양천, 봉가천 보면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가지고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이월되는 사업이고, 반월천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집행토록 하기 위해서 이월이 됐고, 또 나머지 3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월하는 것이고, 맨 아래 도로유지관리 민간위탁사업은 재설작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금년 겨울부터 내년 4월, 5월까지 재설을 대비하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봉가천이나 남양천 같은데 보면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이렇게 이월시킨 것도 있는데 아직도 협의가 안 됐습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아직까지 100% 되지 않아가지고 사업비는 이월 됐습니다. 내년도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보상협의가 지연됐다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보상 가능성이.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내년도에는 수용절차를 밟아서라도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알겠습니다. 287쪽에 주택과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1억 2천을 감액을 하셨는데 1억 2천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주택과장 김건섭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금년도 1회 추경에 처음으로 화성시에서 실시되는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이 된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당초에 금년도에 보수사업 지원대상이 23개 단지에 3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계상해서 확보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신청이 들어온 것이 17개 단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16개 단지에 대한 지원사업을 해주기로 결정을 해서 6개 사업 1억 2천만원에 대한 보조사업 예산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아파트라고 그러셨는데 아파트를 헐고 다시 짓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아닙니다. 보조지원 대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파트 단지 내 주도로라든지 가로등, 보안등의 보수, 그 다음에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 설치 및 보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교통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301페이지 명이시월 된 것이 두 가지인데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 사업에 경기도에 따른 이월하셨는데 경기도에 따라서 어떻게 됐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진웅입니다.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은 12억인데 위치가 병점 사거리와 안녕3거리, 그쪽 지역인데 신호주기 및 차선재조정하고 교통섬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50%, 시비가 50%인데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설계를 해서 설계를 내려 보내야 되는데 설계도가 도에서 내려온 것이 12월 4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12월 5일해서 26일 공사 착공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다음 사업에는 지장이 없이 하는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내년 5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개설된 도로가 개통이 안 된데도 있습니다. 혹시 어디인지 아시는지? 발안 KT 뒤에서 43번국도 연결부분이 있습니다. 개설해 놓고 지금 1지구 대형차들이 왔다 갔다 할 때 혼잡을 줘서 아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협의가 안 돼서 개통을 못 한다고 하는데 도로를 개설해 놓고 지금까지 1년여가 넘도록 개통을 안 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해서 당초에는 토지공사에서 토지매수하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저희 국도는 국도유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도유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진출입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도연결 기준에 맞지 않는 도시계획도로가 돼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국도 기준에 맞지 않아가지고 개통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발안 신도시가 완료가 되고 입주가 돼서 동 지역으로 했을 때는 시 자체에서 행정 추진에 맞게 할 수는 있는데 현재는 국도 기준에 맞지 않아가지고 오픈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토지공사하고 지역개발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1지구 입주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도 직원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런 법적인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아가지고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빠른 시일 내에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마지막으로 산림공원과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합계를 보면 감액이 많지는 않아요. 109만 1천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감액을 조금 시켰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산림이나 조림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것은 60헥타르에 12만 2천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99.9%를 한 59.1헥타르를 했습니다. 하지 못한 부분은 07년도에 예정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은 사인이 포기했기 때문에 0.9헥타르에 대해서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화성시 전체로 볼 때 하천부지가 공원화 할 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맑고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 수 있도록 푸른 화성을 만들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건설과, 서신 제부간 도로확포장 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광평리부터 제부간 연육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현재 서신 소재지에서 송교리 입구, 제부도 들어가는 입구를 연결하기 위해서 서남부권 도시관리계획에 이 도로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도로현황을 말씀드리면 탄도-송산간은 경기도에서 거의 사업을 완료해서 4차선으로 돼 있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서신면 소재지에서 광평리로 해서 제부도 입구까지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제부간인데 제부간이 아니지, 그러면 제부도 저쪽에 해안도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거기는 지방도 301호선인데 3개 지역으로 설계 내지는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궁평항에서 백미리까지 설계가 완료가 됐고, 또 백미리에서 송교리까지, 제부도 입구 있는 데까지 현재는 설계 중에 있고, 송교리에서 탄도 송산으로 가는 도로, 전곡리까지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일부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도면을 한번 보여주고, 서신면사무소에서 조금 더 가가지고 백미리 들어가는 무슨 철강회사 있는 데로 해서 백미리 들어가는 마차길 노선 있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포장계획이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에 맞는 도시계획이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입안이 돼 있기 때문에 개설준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산정을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58페이지 매송 소로1-2하고 3호선은 무엇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것은 수영리 쌍용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삼미아파트 주변에, 쌍용아파트를 건립을 하면서 쌍용에서 일부 부담을 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했습니다. 바로 옆에 동산빌라가 있는데 거기에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그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67페이지 남양 도시계획도로 40억을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세입이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건축면적이 감소가 됐고.
태섭

이태섭위원

구획정리 사업 잘못해서 땅을 못 팔은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편성을 했던 부분인데 감소가 됐기 때문에 감을 시키고 일반회계에서 지원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수영리 교차로 지하차도 개설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아직도 설계 중에 있고 수원시하고 비용부담 관계를 협의하고 있고 수원국도유지하고 인허가 절차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수원시의 반응이 어때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수원시에서는 토지보상비는 일부 부담을 해주겠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또 공사비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공사비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도시계획과 271페이지, 김과장 이번에 새로 왔잖아요?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비봉 미륵골은 그린벨트 개발부담금으로 하는 것이죠?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균특 국비입니다.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린벨트 지역 무슨 사업비가 있잖아요?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매송 기반시설 특별······.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 말고.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양로 미륵골 농로 확포장하는 것 아니에요?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그린벨트 개발 사업비? 명칭이 길어가지고.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국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국비가 그린벨트 개발부담금 올라갔던 것 재교부 해주는 사업 아니에요? 이것이.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균특사업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죠?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왜 4억을 더 추가합니까? 모자랐어요?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전체 부담내시가 기정에 보시면 9억 6,317만 4천원이 국비입니다. 이것이 70%고.
태섭

이태섭위원

시비 4억을 플러스 한다?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네, 4억 12백.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도 명시이월 되지요?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금년도 년초 사업인데 아직 설계 중입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3월 13일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6월달에 환경하고 재해영향성 검토용역을 발주했고 8월달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저수지 물 내려가는 것이죠? 저수지 옆으로 거기 아닙니까? 어디입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양노리 고개 양노공단 넘어가다 보면 우측으로 주유소 하나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시점입니다. 거기에서 39번 구국도로 붙이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로 직선화하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저 밑에 내려가서 주유소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다 보면 양노공단 지나서 하나, 옛날 토끼탕집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확장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마을회관 못 가서요?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마을회관 지나가서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비봉 쪽으로 더 가서 마을회관 지나서 주유소 하나 있는 데서 옆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해서 39번 국도로 붙이는 것 아닙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총 연장이 1.32킬로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설계 다 됐어요?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용역 줬나요?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네, 용역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에 도시계획 시설결정해가지고 3월부터 보상을 줄 것입니다. 6월에 착공해서 2009년도 6월에 끝낼 사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월사업에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는 이유가 동절기 공사로 해야 되는데, 말뚝 하나 박는 것인데 무슨 동절기 공사입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심도가 지금 표면으로부터 70센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동절기에 파기도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금년 같이 따뜻한 해가 어디 있습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시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몇 개나 설치하는 것입니까? 1억 가지고.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500개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500개가 삽으로 파도 요새는 땅이 안 얼어서 들어가는데 포크레인 가지고 콘크리트 한 자루씩 가지고 다니면서 말뚝 박으면 되는 것을 이월을 시킵니까? 이것도 업체에 용역 주는 것 아닙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업체 정했습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아직 안 정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느리게 가는 것이지.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겨울 날씨가 예측불허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하여간 별걸 다 명시이월을 시켜요.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추경에 세웠습니다. 2회 추경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린벨트에 대해서 내가 하나 좋은 안을 줄 테니 같이 연구를 해요. 그린벨트 취락지역에 약식 도시계획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김과장은 그린벨트에 안 살아봤지요?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린벨트에 살면 참 어떤 때는 화도 나고 어떤 때는 서러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린벨트 취락지역이 돼 있는 데를, 그린벨트 지역 개발부담금인가 사업비 내려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부세인가? 양노리 미륵골 농로 확포장하는 것처럼.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그렇습니다. 균특사업이라는 것이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포함이 안 되는데 해제되지 않은 지역에 마을간 관통되는 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내가 잘못 안 것이고, 그 돈이 아니더라도 순수 시비를 들여서라도 우리 지역에 14%밖에 안 되는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취락이 돼 있는 지역에, 그것도 그 동네에서 희망하는 지역만 가운데 간선도로를 하나씩 뚫어줘요. 그것을 특색사업으로 한번 해보란 말입니다.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특색사업으로, 얼마 들지 않아요. 그린벨트 내에 취락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축사 하나며 제대로 못 짓잖아요. 자기 땅을 갖고도, 그린벨트계장, 문호리 것 해결해 줬습니까?
규석

이규석그린벨트담당주사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제 땅에 소 여덟 마리 기르려고 비닐하우스 덮었는데 와서 지적을 하고 계고가 나간단 말입니다.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는, 도시계획도로가 대부분 8미터 도로 아닙니까? 8미터 도로를 간선도로 하나씩만 해줘요. 큰 도로에서,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떠나서 싶은 사람은 떠나고 그 도로보고 동네 참 좋다고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고, 취락지역은 괜찮아요. 그것을 한번 특색사업으로 해 보세요. 우리 그린벨트 지역 내 부락이 몇 개리입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25개 취락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10억씩만 계상을 해요.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그린벨트 내 취락지역 도시계획도로 특색사업을 한번 해보란 말입니다.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25개 취락에 대해서 일단은 수요를, 일단은 희망하는 마을을 우선 정해가지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내년부터 추경이라도 한 군데씩 해줘 보세요.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다음에 276페이지 재난안전과, 농업기반시설이 지금 많이 망가져 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농진공사 측에서 하다가 지금은 수세 안 받는 조건으로 전부 전라도로 빼내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 한 농수로가 다 물이 새 나가고 있습니다. 농사지을 때면 농민들이 논두렁에 가서 물고싸움이 또 납니다. 그것을 일제히 한번 저수지에서 농수로 관로계획을 조사해가지고, 어차피 농진공사가 안 하니까, 그것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79페이지, 수로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13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왜 인건비가 모자라가지고 42백만원씩 이제 세워요? 이것이 뭐에요?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수로원들이 평일에 8시간 근무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우리시에서 행사나 어떤 사고시에 근무하는 시간 늘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충당해주기 위해서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근무시간을 산정해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신흥사 진입로는 왜 1억을 삭감했나요? 1억 가지고 됩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당초에 도로포장계획이 10미터였는데 실제로 10미터 까지 할 필요가 없어서 8미터로 했습니다. 8미터 포장을 해도.
태섭

이태섭위원

다 끝났어요?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정산차원입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공익근무요원 봉급은 왜 2억씩 삭감합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공익근무요원이 우리시에 통상 120명 정도가 배속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91명 배속 받았습니다.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주택과장, 지금 주택사업특별회계 필요합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사업이 다 종료가 돼가지고 일부 미상환 금액이 약 7억 정도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7억이 받는 것이 몇 년까지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향남택지지구하고 그외 지역이 있는데 2009년도 하반기 내지 2010년도에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할 계획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특별회계 좀 정리해 갈 단계입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교통행정과장, 새로 왔지요? 업무파악 좀 했어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하는 중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 사업 12억은 이렇게 낮잠이 자고, 얼마나 지역에 나가면 시설해달라고 난리인데 12억씩 잠겼다가 년말에 가서 넘겨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소통개선사업이 병점에 3거리부터 병점4거리, 또 송화초등학교 4거리, 또 병점4거리부터 신한미지엔 3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그 건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혼잡지역은 화성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6개 시군이 도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만 하면 도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교통행정과장, 내년에 교통시설 개선 예산 들어간 것 있지요? 26억인가 얼마.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항목으로 들어 간 데는 년초부터 즉각 사업시행을 해요. 경찰 협의 다 끝난 데는, 그래서 년초부터 눈에 보이게 하란 말입니다. 그냥 묻어뒀다가 하반기 장마 때 가서 이따금 건드리고, 우기 지나서 또 한번 건드리지 말고, 그런 것은 추울 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CCTV설치 같은 것은 바로 설치해가지고 년초부터 교통 개선사업이 눈에 확 띄도록 하란 말입니다. 그래야 사업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교통과 뿐이 아니라 건설도시국 1월달에 총 발주를 설계부터.
태섭

이태섭위원

수원시계 천천리부터 하라고요?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그렇게 지시를 해 놨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사업을 해도 집행 시기를 잘 찾아야 효과가 증감될 수 있고 반감될 수 있습니다. 산림공원과, 또 그린벨트 얘기가 나오는데 도시계획과하고 산림과하고 해서 그린벨트 지역에 시설결정이 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체육시설라든지 복지문화시설라든지 심지어 미술관도 들어가게 돼 있지요? 지금 개인미술관도 그린벨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소재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우선 공공단체에서 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 부분에, 체육시설을 두 과가 협력해서 꼭 넣으세요. 그렇게 해서 그린벨트, 나도 그린벨트 살고 있는데 애환 좀 달래 주세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하여튼 예산과 관련돼 가지고 제일 주민들 토지이용이나 이런 데하고 관련이 돼 있는 부서의 과장님들이기 때문에 당부를 하는데 그러한 것은 행정에는 꾀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꾀를 내가지고 다 좋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본위원장이 산림공원과장님께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태섭 위원님께서 그린벨트 지역에 시설 결정에 따라서 공공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경기종합타운 같은 것도 그린벨트 내에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지요? 운동장시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관이 건설교통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리계획이 변경된 다음에 시설 결정이 가능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 뜻이 아니고 그린벨트 지역에.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경기타운도 그린벨트 내에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데 시설 자체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 건교부에서 도시계획위원들이 그린벨트 녹지를 보존하는데 큰 시설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린벨트에 하면 토지매입도 싸고 입지도 굉장히 좋은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으시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입안권자가, 결정권자는 건교부 장관이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위원장

규모가 커서 그런 것이죠?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니까 규모가 커서 아마 그럴 것입니다.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종전에 광역 기본계획에서도 비봉에 물류단지도 임상이 양호한데 무슨 물류로 훼손하느냐 해서 결과적으로 부결된 사항인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것이 법규상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지요? 몇 평에서 몇 평까지 어떤 규정이 있지요?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시설로 돼 있습니다. 단위 면적은 아니고 시설로 돼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규모면에서 면적하고는 그렇게 큰.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아니 규모가 적든 크든 건교부에서 시설결정 받아야 되고.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린벨트를 훼손할 만큼 넓은 면적은 안 될 것이다라는 추측이지 건교부에 올려보지는 않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진후

김진후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 우리 전 지역이 그린벨트라면······.
미희

안미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44분 정회

18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계수조정과 관련 부서의 소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계수 조정된 사항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리면,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명시이월 조서 등 2007년 바지락 선별기 지원사업 4천만원에 대하여는 불승인하는 것으로 하고,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6,758억 2,995만 2천원 중 7백만원을 감액한 6,758억 2,295만 2천원으로 하며, 특별회계 총 1,958억 4,223만원은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심도 있고 면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위원장님.
미희

안미희위원장

이태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많은 논란을 거쳤는데 이번 추경에서 특히 논란이 많았던 것은 명시이월 72건에 530억 되는 명시이월 부분이 많은 논란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는 사업비를 마지막 추경에 확보를 하고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같이 들어가서 이월시키는 예산절차상에 맞지 않는 그러한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성질을 면밀히 분석하고, 또 추진의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사실 예산 질서 상에는 삭감의 논란도 많았지만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서 많은 논란 끝에 원안을 승인해 주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후에는 그러한 예산에 어떤 편성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지적을 담아서 같이 의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지금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태섭 위원님께서 하신 지적에 대해서 잘 알아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계수조정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다 한결 같이 지적하신 내용이 예산을 반영하실 때 앞으로는 절대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줄로 당부를 드리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앞서 보고 드린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6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시 39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