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발언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지난 7월10일에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같은 당 위원회에, 유성구청장으로부터 9월20일 접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같은 날에, 유성구청장으로부터 12월5일에 접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12월6일에 당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 신찬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학산업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전면 정비를 통하여 그 동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하여 학교급식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학교급식, 급식경비, 우수 식재료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저소득층 자녀 또는 농촌지역 학생에 대하여 급식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급식경비의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안 제5조에서 급식경비는 현금 또는 현물로 교육청 또는 지원대상학교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관할지역 교육청을 통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시교육청을 통하여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급식경비의 지원대상과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구청장과 교육장, 교육감은 필요시 급식경비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하도록 하며, 보고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련기관 및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한 바 대전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특수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지원 신청서를 시교육청을 통하여 일괄 취합토록 하여 주고, 교육감에게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시교육청의 요구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른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지역 상권의 활성화 및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상임, 점포, 편의시설, 상인회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6조에서 인정시장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시장 활성화 구역의 요건을 두개 이상의 시장 또는 상점가를 하나의 상권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및 제 16조에서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등록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 및 제22조에서 공설시장의 빈 점포에 농어민 직영매장을 설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23조부터 안 제26조에서는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등록취소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7조에는 상인회에 대한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서는 시장관리자의 지정 운영과 경비 일부를 제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중 오타가 있어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과 양해를 구하며, 제43조 내용 중 ‘제34조’는 ‘제42조’의 오타이므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과학산업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오타 났다고 말씀하신 게 43조 강제징수조항을 말씀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조례안 제42조의 과태료 처분 통지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람이 독촉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43조 강제징수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의 독촉에 관한 규정이 ‘제42조 제2항’입니다만, 제43조 중에는 ‘제34조 및 2항’으로 잘못 표기하여 ‘제42조 제2항’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식구장 박영범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바탕으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지역 민간조직의 역할과 기능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2006년 12월20일 제137회 본회의에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부결된 바 있어 일부 조례안을 수정 보완하여 재 상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정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방재단의 설치 및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방재단원은 유성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부단장은 단장이 지명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방재단의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대응 및 복구 등 재난관련 전문분야에 걸쳐 활동하고 재난발생 시 구체적인 활동계획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관리와 자연재난 우려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재난방재단의 운영사항으로 방재단장은 월 1회 이상 단원활동 현황 총괄표를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며, 매년 9월 말까지 방재단의 연중 활동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단원은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위에 참여하는 행위,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내지 14조에서는 교육은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으며, 방재단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자율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후 경우에는 방재단 훈련을 유성구의 방재훈련 참여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최근 지구의 온난화 등에 따른 기상이변에 의해 자연재해의 양상이 점차 대형화 되고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자연재해의 사전대비 및 신속한 체계가 요구되고 있어 지자체는 물론 민간의 자율방재기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한 지역자율방재기능 강화를 위하여 안전유성 건설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 내용상 민방위대와 자율방재단의 기능과 역할이 유사점이 참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유사점이 있는 것은 인정하실 테고 그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차이를 두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일단 법에 규정되어있는 사항을 조례로써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법에 근거해서 방재단을 조직하는 사항입니다. 역할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원들도 전부 다 소규모 단체장들을 위주로 해서 단원으로 만들고 그것을 파급해서 각 단체별로 움직일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같은 기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똑같은 분야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율방재단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율방재단에게 앞으로 재정지원 같은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재정지원을 저희들이 최소화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서라든가 이런 데서 자율방재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만 보조해 주는 걸로, 기타는 전부 다 방재 관련된 단체의 장들을 단원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없은 걸로 저희들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거 같습니까?

일단은 한 곳에서 다 모여서, 방재가 났을 때 전체 소규모 단체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전파하는 것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로 교육비 보조, 그러니까 중앙관서에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게 있을 때에만 교육비 보조하는 걸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특별한…… 아주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하는 걸로…….

이것이 재난이 발생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써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평소 시에는 교육, 주료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할 그런 예산입니다. 특별히 수당을 지급한다든가 참석수당을 지급한다든가 그런 거는 없고 저희들이 주로 교육을 위주로 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때 그때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구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거는 재난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수방이라든가 아니면 화재 여러 가지 그러한 사항에 대한 일부 장비인데 저희들이 현재도 갖고 있는 사항에 있고, 또 그것을 앞으로는 방재단으로 다 넘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도 흡착포라든가 마대 이런 걸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총괄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들이 지역 소규모 단체장으로 하기 때문에요. 어차피 다 거기로 파급돼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게. 분야별로. 적십자사라든가 해병전우회라든가 전부 다 같이 파급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할 때 지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빨리 전달되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소송은 꼭 어떤 것을 지칭해서 한 건 아니고 법적인 사항으로써 무슨 이의가 있어서 우리한테 소송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가지고 총괄해서 넣은 겁니다. 어떤 하나를 딱 지칭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방재 혹시 났을 때 가지서 여러 가지 생기는 사항이라든가……

그러니까 소송분쟁이라는 것은요. 저희들이 단체의 이름으로 소송을 한다든가, 참여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가지고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체 이름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어떤 사항으로 소송분쟁이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소송은 포괄적으로 넣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송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 지는 예측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만약에 그 단체이름으로 소송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런 사항입니다. 방재를 안 하겠다는 그런 거는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넣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소송분쟁이라고 하면은 단체 이름으로 소송이 됐을 때 참여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개인들이 저기해도 단체이름으로는 소송분쟁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런 얘깁니다.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