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22일 운영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주민생활도시위원장 권영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1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월2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2월5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학교급식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전면 정비함으로써, 그동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 · 보완해 학교급식 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학교급식 관련 법령에 중복된 내용은 최대한 억제하고, 자치법규 성문에 필요한 조문만을 반영하여 간결성과 명확성을 유지하고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 및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시장 운영관리, 상인회 등록 및 운영과 지원, 시설물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조례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43조 내용 중 잘못 표기된 ‘제34조 제2항’을 ‘제42조 제2항’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민간 자율방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자율방재단 설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발생시 공공부분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민간의 역할분담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여 자연재난 분야에 대한 자율적 주민참여를 통한 자율방재 기능의 극대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그 운영에 관한 것인바, 조례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도시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보현 예결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보현의원입니다. 지난 5차 본회의에서 2008년 본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구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으로 밤늦게까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본 위원장이 여러 의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예산안을 상정 처리하는 자리에 예산 제출권자인 구청장은 사전 통보도 없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 중 일부 예산에 대해 예산 제출권자인 구청장에게 의견을 듣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2008년 우리 구가 세입의 축소로 긴축재정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선심성, 인기성 행정요건을 최대한 배제하고 사업예산의 집행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는 구청장의 확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 본 의회에서는 구청장이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두 차례의 정회를 통하여 구청장의 참석을 기다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참석을 기다렸음에도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민의 대표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초 본위원장이 원안가결을 당부 드린 예결위 심사안은 긴축재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자 구청장의 의지가 결연하여 사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업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제출권자인 구청장의 사업의지를 본회의 불참을 재차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본인은 의장께서 요구하신 재심의안을 수락하여 2008년 본예산안을 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인을 포함한 예결위의 여러 위원님들은 긴축예산이 시행되는 점과 구청의 사업수행 의지를 숙고하여 신중하게 예산안을 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장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2008년도 예산안 재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장 윤보현의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심도 있는 검토를 필요로 하여 예결위로 재심의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안은 11억1,590만1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주민생활도시위원회 이홍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3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주민생활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가 단독건물을 소유하지 않아 경로당 회장단 회의와 노인회부설 노인대학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으로, 노인회지회에서 단독건물을 지원 요청해 옴에 따라 유성구 관평동 917번지에 신축부지를 매입한 후 노인회지회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관평동, 용산동, 탑립동 일원에는 대덕테크노밸리가 조성되어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빠르게 고령화되어 가면서 증가하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노인회지회의 신축건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제출된 안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례회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