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심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정진원입니다. 각 위원회 의안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 니다. 권용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음을 2007년12월26일 보고하셨으며, 광주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원안의결하셨음을 2007년12월26일 보고하셨고, 박예홍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의결하셨음을 2007년12월26일 보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각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2007년12월26일 각각 보고하셨으며 구청사 및 의회청사이전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를 청사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2007년12월26일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용일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의거 개정 보완하고자 동은 물론 필요시 동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 등을 활용 주민자치센터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관심 제고 등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며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구 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등 임기를 조정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은 물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17조제2항에 다만, 이 경우 재적자치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제17조제7항 중??임기는 2년으로 하되??를??임기는 1년으로 하되?? 로 하고 단서조항 중??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를??위원장이 연임할 경우 투표에 의하여 한다??라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도로명 변경 및 광주광역시남구 새주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는 도로명의 변경을, 안 제6조 내지 제8조는 건물번호판의 제작ㆍ설치에 대하여,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에 대하여, 안 제11조 내지 제14조에서는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에 대하여, 안 제15조 내지 제18조에서는 도로명시설의 유리관리 및 위탁 등에 대하여, 안 제19조 내지 제21조는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에 대하여, 안 제22조와 제23조에서는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대하여, 안 제24조 내지 제31조에서는 광주광역시남구 새주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조례로 정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의 관련 규정을 안 별표1의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공유재산의 대부 신규 및 연장신청 수수료를 개정하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료기관 개설신고ㆍ허가 신청 수수료를 개정하였으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수료를 신설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ㆍ개인 수수료를 개정하여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2007년10월1일 조직개편 실시 후 보안할 사항과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에 부합되도록 안 제6조제2항 총무국에 두는 과에 대한 사무의 조정에서??비정규직 지도ㆍ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호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가족관계 등록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제1항 중??평생학습과, 경제과를 두되, 평생학습과는 여유기구로 한다??를??평생학습과, 경제과를 둔다??로 안 제8조제2항 환경교통국에 두는 과에 대한 사무의 조정에서??환경보존 종합계획수립 조성에 관한 사항??을??환경보존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예홍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광주광역시 고시 제2006-7호로 2006년1월15일에 고시된??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월산 1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에 대하여 월산 1구역이 서구의 일부구역을 포함하고 있어서 두 개의 행정구역 편입에 따른 사업추진 및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월산 1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을 월산 1구역과 양동 4구역으로 분할하고 월산1구역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현실에 맞는 사업시행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주민의 복지에 기여코자 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안건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