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의원 발언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삼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요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총평 입니다. ‘대한민국은 감사중이다’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이런 저런 각종 감사가 너무 많으며, 이 때문에 동일한 사항에 대한 중복 감사 또한 많은 실정인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7년도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감사가 아닌 군정이 잘되게 하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면서 애로와 갈등이 많은 사항을 슬기롭게 해결한 사례, 업무를 크게 개선한 사례, 예산을 절감하거나 낭비한 사례,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준 사항 등을 찾아내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 그리고 대안 제시 등 군정 전반에 대해 9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괄목할만한 성과는 봉황쌀과 프리미엄호평이 전국의 소비자가 선정한 12대 브랜드에 선정되어 소비자들로부터 강진쌀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농업발전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중앙과 도를 오가며 지역의 현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성을 기울인 결과, 예년에 비해 중앙정부 지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각고의 노력 덕분에 답보상태에 있던 사업이 성전 월남 리조트 건설을 시작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고무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청자문화제가 개최시기를 추석 1주일 전으로 변경되면서 추석명절과 연계되어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7년연속 문화관광부 지정 최우수 축제로 선정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최고 축제로서의 면모를 대내외에 과시하며 지역 이미지를 높였습니다. 부진하고 잘못된 사항으로는, 전라병영성 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완료되는 것이 회의적일 정도로 미진하므로 국·도비 확대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축구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하여 남포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함에 있어 사전에 타당성 조사 등을 면밀히 하여 시공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결과, 이용 상태가 저조하므로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녹차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법규연찬이 소홀하여 중지되는 사례를 가져와 많은 논란과 의혹의 양산을 자초하였고, 이는 사전에 각종 법률검토를 면밀히 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는 바, 앞으로는 각종 투자유치사업을 추진할 때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자에게 강진군에 대하여 불신임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 농촌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함에 따라 작은 힘이나마 우리 고장 농민을 위해 공무원들이 다각적으로 쌀 판매를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 일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4대 의회 때부터 개선토록 누누이 강조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은 점은 앞으로 이렇게 계속하다가는 강진쌀 하면 푸대접을 받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므로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친환경농업은 면적만 확대하지 말고 강진하면 친환경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고 실제로 주민들은 친환경에 대하여 비용의 과다지출로 외면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성주 참외, 상주 곶감, 담양 딸기, 진도 대파 등과 같이 강진을 대표할 수 있는 특화작물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데 농정의 최우선을 두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 행정 분야로 첫째, 군민 소득추계조사 실시입니다. 지난 7월 2일 강진군을 가난으로부터 해방하고 농·축·수산업을 수지가 맞는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 지원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강진군의 경제성장률을 11.4%의 성장으로 발표했는데 경제성장률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우선 통계법 기준으로 1000여종에 이르는 기초 자료를 토대로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은 물론, 각종 법률에 위배되어 통계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것은 우리 군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결과인 만큼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민과 대화방법 개선입니다. 군수와 군민 대화 시 획일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읍면사무소에서 실시하는데 이는 군민의 소리를 듣는데 한정된 상황인 만큼, 군민과의 대화 시 참석범위를 넓혀 쓴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우리 농촌의 최일선에서 노인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진료소가 방치되고 있는 느낌인데 관련부서에서는 각종 의료장비, 직원 근무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등 특단의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보건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건강생활보호사업 일환으로 즉, 뱃살빼기 등 사업을 함에 있어 강진읍 단위 주거자로 제한된 분위기입니다. 이는 군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결과로 여겨지므로 면단위 거주자에게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각 면 보건지소 직원을 활용하여 다수의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장학기금 모금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학기금을 모금함에 있어 공무원들에게 목표를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기부금품 모금법에 위배된 만큼 방법을 개선해야 하고 각급학교에 장학기금 지원 시 선생님들의 주소지 이전 실적 등, 강진군에 기여도를 감안하여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축산 분야입니다. 첫째, 육묘 상토 공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 재정이 어려움에도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당초에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는 읍면으로 자금을 전도하여 구입토록 하고 있는데 군에서 일괄 입찰하여 공급하면 가격이 다소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우 명품 브랜드화, 한우촌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한우 브랜드를 통·폐합하고 한우 차별화 전략으로, 전 양축농가가 함께하는 전국 최고의 명품 한우브랜드 사업인데도 농가에서는 무엇인지조자 모르고 있는 상태인 만큼,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양축농가가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고 현재 운동장 부근에 조성중인 먹거리촌 한우 음식점을 조성하고 있는데 영업자를 늘리지 말고 사전 계획된 대로 추진하고 변경 시에는 대상자를 면밀히 심사 분석하여 선정 추진하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기술센터 기능전환 사항에 대하여 입니다. 현재는 기술센터의 기능이 지도중심인데 명실상부한 연구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을 단순한 품종 비교전시 재배 위주에서 벗어나, 지역특화 농산물 연구개발과 대체작물 재배기술 및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농가에 빠르고 안전하게 보급하는 기능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환경분야 입니다. 첫째로, 청자연구과정 기록 철저입니다. 청자박물관이 설립된 이후, 20년 동안 청자를 연구하고 발전시켜온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 기록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록이 없으므로 앞으로라도 청자를 생산할 때마다 기록을 철저히 하여 보존하고 후계자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로, 가로수 식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도 13호선인 영암경계에서부터 성전 월남까지 소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하고 있는데 이는 주변경관 등을 전혀 고려치 않고 식재하는 상황으로 간주된 만큼, 소나무 식재를 지양하고 특색 있는 수종을 검토 식재토록 하고 식재된 가로수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각종 축제 성과 분석 후 축소 또는 통·폐합 검토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개최하고 있는 각종 축제에 대해 성과분석을 해서 미흡하거나, 소모성 축제, 경쟁력이 없는 축제는 축소 또는 통·폐합을 검토하기 바라며 이벤트성 행사를 지양하고 고창 국화축제와 같은 아이템을 접목하여 내실 있는 축제로 탈바꿈시켜 나가기 바라며 도서관 한마당 행사는 영랑축제와 함께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박물관 관광객 유치방안 강구입니다. 강진하면 청자가 관광브랜드라고 생각하는데 매년 박물관 관광객 수가 줄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홍보부족이라 지적할 수 있는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강진 축구장 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 축구메카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는데 이용실태, 강진의 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을 분석해보면 대회 위주로 유치하고 있어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낮은 만큼, 1년 연중 전지훈련 팀이 강진에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개발 분야입니다. 첫째, 강진읍 5일 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입니다. 인근 장흥지역을 보더라도 5일 시장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타 시군 소비자까지 모이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진 5일 시장은 비좁은 도로 위를 잡상인과 노점상들의 가판대와 비치파라솔들이 점거하고 있어 차량조차 진입이 어려운 상태이고 손수레조차도 이동이 어려운 상태인 만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모든 상가의 얼굴은 간판인데 강진읍 5일 시장 입구 간판도 재정비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필품 가격을 지역신문에 게재 홍보 요청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LPG 가격의 경우, 타 시군보다 가격이 높아 불만이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상시 알 수 있도록 물가를 강진신문에 게재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켰으면 합니다. 셋째, 대체에너지 사용 시 비용에 대해 홍보입니다. 유가 폭등으로 심야전기, 태양열에 대해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으므로 연탄, 가스에 비해 서민들이 어느 쪽을 택해야 더 효율적이고, 설치 시에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비교 분석하여 홍보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 입니다. 첫째, 각 마을 물리치료기 전수조사 현황 파악 후 조치입니다. 각 마을에 보급되어 있는 물리치료기가 AS를 신청해도 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한 만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고장 난 치료기에 대해서는 조치하기 바랍니다. 둘째, 진료소 활성화 대책 강구입니다. 의료의 사각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진료소를 활성화하여 실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확충이나 각종 의약품 지원방안 등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진읍 노인 미급식자 대책입니다. 면에는 경로식당에서 노인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강진읍은 복지회관이 없어 식사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어 이 분들에게 사회단체시설이나 식당에 위탁 계약해 경로식당 운영비로 식사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모범음식점 위생복 착용 후 영업하도록 지도입니다. 음식점은 첫인상이 옷차림인데 모범음식점이라도 위생복을 착용하고 종사하도록 하여 강진의 이미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바랍니다. 다섯째, 좋은 식당, 음식가격 인하로 동계전지훈련 팀 유치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일환으로 소형 찬기 4인기를 보급하고 있는데 반찬수가 줄어들면 음식가격도 적정 수준이 되도록 하고 스포츠기획팀과 연계 홍보하여 동계전지훈련 팀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여섯째,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 철거방안 강구입니다. 각 읍면에서 사용하였던 비위생 매립장의 쓰레기를 원초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대부분 하천 옆에 있어 침출수가 탐진강이나 강진만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 바랍니다. 끝으로 결과 통보입니다. 붙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48건에 대해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도 1월 31일까지 군 의회에 서면보고 하시기 바라며 이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정할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건의사항 47건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을 매분기말 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예산결산특별위원에 회부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398억 18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280억 2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17억 9100만원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9%인 21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280억 2700만원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2억 9800만원인 1.0%가 증가한 것으로 재원별로 분석해 보면,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존재원별로는 지방교부세는 8억 6400만원이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억 88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 16억 6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4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17억 9000만원으로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 4000만원인 1.2%가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세외수입 1억 3200만원과 국고보조금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280억 2700만원으로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다 22억 9800만원인 1.0%가 증액되었는데, 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에서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평가 우수마을 지원 등 6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에서는 사회복지사업 등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제개발비는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관광개발사업, 산림자원 개발사업 등 42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예산안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군민 전체의 복지증진과 희망찬 강진건설을 위해 한정된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쓸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게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사업성과가 극대화되도록 편성되었으나 발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제1회 군수배 골프대회는 현재 강진에 골프장이 착공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군수배 골프대회를 외지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투자유치와 경제살리기 활성화에 배치되므로 강진CC 골프장 완공 후 계획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예산은 예산 부기명을 골프 동호회 지원으로 변경하여 골프 인구 저변확대 차원에서 동호인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관문 강진상징물 설치는 강진과 제주도 간 역사적 문화 교류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역인 제주도 관문에 강진청자 상징물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우리 강진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청자조형물 제작 시에는 강진청자의 파편으로 모자이크하는 등 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보다 더 크고 창의적인 대형 청자 조형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독막설치사업은 세계 기네스북에 도전하는 대형청자를 제작 할 수 있는 가마가 되도록 하고, 청자요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 규모가 총 406억 2800만원으로 이는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대비 287억 3200만원인 41.4%가 증액되어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으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유용하게 활용하여야 하며, 이월사업이 극소화 되어야 함으로 앞으로는 각종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사업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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