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행정과장 송봉규입니다.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장상입니다.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관계관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 근거가 되는 법령 제 규정의 연혁을 살펴보면, 1948년 7월 17일 「정부조직법」이 제정되었고 1981년 4월 8일 그 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권한의 위탁 규정이 신설되어 정부기관은 소관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1994년 12월 20일 법률 제4789호로 개정되면서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도 소관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임위탁에 관한 세부시행규정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1982년 12월 11일 대통령령 제10955호로 전면 개정되어 민간위탁 규정과 요령이 신설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우리군도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및 기타 개별법의 관계규정에 따라서 일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붙임 민간위탁업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절차상 일관성 없이 제각기 민간위탁업무를 시행하여 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민간위탁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위탁의 정당성과 적정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조례안으로 파악되며 조례안의 제반내용은 상위법령 및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조의 적용범위,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면 이미 위탁중인 사무도 이 조례에 의한 위탁한 사무가 되는 바, "협약체결", "사무편람" 등 수탁기관이 할 일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시행여부는 관계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입니다. 수탁업무에 있어서 지금 현행되는 것하고 민간위탁 해서 하는 것이 있지요?

예.

그러면 민간위탁을 안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수탁업무를?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 하던 것이 개별법이나 개별조례에 의해가지고 수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개별법에 하다보니까 종합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수탁되고 있는 것은 개별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수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행중인 각 실과의 것을 앞으로 시행을 하는 것하고 안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수탁업무를 하는 것인가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 조례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지요.

조례에 맞춰서 한다?

예.

그러면 수탁업무도 조례에 의해서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신규로 수탁기간이 3년이다, 2년이다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맞춰가지고 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저촉이 안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한다?

예. 조례나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해서 한 것은 도리가 없고 나머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에 기준을 제시하고자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수탁업무가 민간위탁 조례제정이 좀 늦은 것같아요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진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장상입니다. 진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제안이유는 방금 집행부 관계관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진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령 제명 띄어쓰기"를 적극 이행하고자 현 조례의 제명을 어문규정에 맞추어 해독하기 쉽도록 띄어 쓰고, 조례에서 인용하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지방공기업법」,「공무원여비규정」등 법령명의 앞뒤에 낫표 를 넣어 본문의 다른 문장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명칭을 진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3조와 같이 현행 "일비"에서 "수당"으로 변경하고, 그 수당액은 현행 일당 5만원에서 일당 10만원으로 현실화 하며, 여비는 2007년 11월 30일 대통령령 제20402호로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의 지급구분과 부합하도록 하려는 안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수당을 100% 인상하여만 하는 사유는 충분한 설명과 함께 이해가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지선호입니다. 진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장상입니다. 진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집행부 관계관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9647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동법시행령 제71조제1항 제1호 내지 제21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관련 별표2 내지 별표22,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 "취락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관련 별표23, 동법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관리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관련 별표27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별표와 조문 등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관계법규에 저촉되거나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이 조례안의 경우 근거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령이 공포·시행된 후 1년여를 넘겨 제안되었기에 조례 개정의 시기와 적절성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령위임조례 특히, 주민의 법률생활과 직결되는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과 동시에 제·개정을 신속히 하여야 주민의 법률생활이 안정되고, 정책적 통제력도 확보되어 결국에 군민의 삶의 질이나 공공복리가 증진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입니다. 이 법안이 2006년 8월 17일인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1년 반씩 있다가 연말에 와서 이 조례를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이것이 작년도 8월 17일 개정이 돼서 작년도 연말에 건설과에 있을 때 개정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역개발과가 금년도 3월달에 되는 바람에 뒤늦게 파악을 했습니다.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그것이 빨리 됐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국토이용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필요한 법률안인데 우리 조례를 대개 보면은 뭐 심하게는 4년이 걸리는 조례안이 4년 후에 올라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불요불급한 것은 사실 작년도 2006년도 말에 올라와서 이용이 됐어야 되는 건데 올 1년을 그냥 저기했다는 말이에요. 만약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혜택을 못받은 사람이 있었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법률안이나 조례같은 것은 부군수님이 좀 챙기셔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돼요. 이것이 전부가 이렇게 늦으면은 조례안을 제가 한 5년을 해봤어도 도나 중앙부서에서 오는 조례안이 제때 시행되는 것이 없어요. 거의 다 1년, 2년 되고 심한 것은 4년까지 되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조례안같은 것은 관계법령에 저촉이 안되더라도 시행을 하려면 빨리 해야 돼요 소급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