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최화삼 의원 발언
화삼
최화삼의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8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먼저
먼저
,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화삼
최화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
러면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
화삼
최화삼의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먼저
먼저
,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보고사항
화삼
최화삼의장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경로당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이장의 임무 및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담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담양군 임산부ㆍ영유아 및 노약자등의 건강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담양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담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담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근식
이근식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이근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 회부된 담양군 경로당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경로당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제명을 담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방문요양사업 지원내용을 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9조 제1항의 2와 3에 규정된 ″실제 거주하는 자″를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담양군 이장의 임무 및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를 신설하여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방안을 추가한 개정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담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학생의 자격, 선발, 장학금액을 변경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2007년 4월 5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후속조치의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담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행 제도의 미비점 보완요구를 중심으로 2008년도 행정자치부 시군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원안가결 하였고, 담양군 임산부ㆍ영유아 및 노약자 등의 건강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취약계층인 임산부ㆍ영유아 및 노약자 등의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조례로 명문화 시킨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담양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4월 6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원의 거주지역 범위를 일상권역으로 확대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삼
최화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경로당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이장의 임무 및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담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어서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담양군 임산부ㆍ영유아 및 노약자 등의 건강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음은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과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김동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 회부된 담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담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감량의무 대상사업자를 조례로 정하게 되어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감량의무사업장 면적을 당초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중 300㎡이상을 160㎡ 이상으로 수정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담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고 수도법, 지방세법 등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삼
최화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담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담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