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 었습니다.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경로당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6건

,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주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근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전정철, 박종원, 한만순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경로당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거 초고령사회에 노인복지증진 시책으로 방문요양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담양군 경로당 운영지원 조례를 담양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노인복지 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지원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경로식당, 방문요양 거점급식소, 급식경로당에 대하여 급식비 및 취사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급식대상으로 담양군에 실제 거주하는 75세 이상 독거노인, 80세 이상 노인 부부세대와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 차상위계층노인, 독거노인 중 지원이 필요한자로 규정하고 독거노인 안전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단말기와 통신회선료 지원 등 방문요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경로당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철입니다. 담양군 경로당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경로당 운영지원 조례는 2005년 5월 31일 조례 제1787호로 제정 시행되고 있으나 동 조례 제명을 담양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로 바꾸어 신설과 개정 등으로 노인복지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근거를 두고 포괄적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점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47조의 규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 범위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9조 제1항 2호, 3호, 4호를 검토한 바, ˝담양군에 실제 거주하는 75세 이상 독거노인, 80세 이상 노인부부세대,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 차상위계층노인, 독거노인 중 지원이 필요한 자˝로 되어 있고, 제4호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되어 있으나 제3항의 2, 3, 4호에 대하여는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고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 실비수준 급식비를 받을 수 있다˝ 라고 규정 되어 있는바, 그 이상이란 애매한 용어로 범위를 조례 등에 표기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고 생각되어 2호에서 4호까지 해당되지 않는 자로 명기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비공개로 충분하게 토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없고, 1항의 2호, 3호를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 했으면, 자구 수정을 해서 동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4호는...

수정안에 대한 찬성이 있냐고 물어 보십시오.

4호.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를 어떻게 하셨죠? 4호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도 명시내용을, 조례안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지과장님, 규칙에서 세부사항은 정하죠?

예.

군수가 인정한 자로, 너무 포괄적이라서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거나 부득이하게,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국한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행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 행정과장님이 도에 가셔서 기획실장님께서 대신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용입니다. 행정과장이 서울에 출장을 가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이장의 임무 및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 조직에서 읍면장의 업무 중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맡고 있는 자신이 속한 마을을 대표하여 주민들에게 직ㆍ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이장들에게 사기를 진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에 대한 많은 업무보조를 이장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 또 이로 인해 고령자가 이장을 맡고 있는 현실이나 기본지급 기준액 등의 지급되는 수당이나 다른 특별한 혜택이 없습니다. 현재 이장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활동보상금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써 월 20만원, 연 200%의 상여금, 회의 참석수당 1회에 20,000원 해서 연 약 328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의 임무 및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6조에 사기진작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첫째, 이장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단체상해보험의 가입, 두 번째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 실시와 세 번째, 모범 이장에 대한 표창, 국내 선진지 견학, 체육행사 등에 대한 경비지원,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자에 대한 기념패나 공로패를 수여하는 그런 사기진작 방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담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는 이장 자녀 중에 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것은 제2조 1항에 장학생 자격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재적학년 정원의 50% 이내에 해당된 자를 장학생으로 당초에는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ㆍ고등학교의 성적평가가 백분율에 의한 점수가 아니고 1등급에서부터 9등급까지 등급제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학생 선발방식도 학교성적 평가방식으로 인한 기준으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조 2항에 가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동 수로 균형을 유지해서 장학생을 선발하자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농촌에 장학생 대상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중ㆍ고등학생의 균형을 유지하는 조문을 삭제하고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는 그런 방향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간의 수혜균형의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 장학금 지급 시 관외 소재학교와 관내 학교 간 공납금의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학교의 장학금 지급기준에 맞추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와 담양군 이장의 임무 및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철입니다. 담양군 이장의 임무 및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행정 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읍면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동 개정안 제6조를 신설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교육, 연수, 선진지 비교행정연수, 10년 이상 장기 재직 이장에 대한 기념패 수여 등은 사기진작 차원에 있어서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기대되며, 마을 내 주민의 대표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리민을 위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이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할 것인바,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담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 제2조 장학생의 자녀에 있어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이 중고생의 성적이 현 1등급부터 9등급으로 평가 분류되고 있어 이에 맞게 등급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며, 동 개정조례안 제4조 제1항에 있어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의 균형을 삭제하는 것은 포괄적 의미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 개정조례안 제6조 제1항 규정에 담양군 외의 지역에 소재 재학 중인 학생에게 담양소재 재학생 지급 장학금과 수준을 맞추는 것은 담양지역 내 학교육성 차원 내고장학교보내기에서는 바람직하나, 광주 등 재학생 수혜자 입장에서 본다면 전체 장학금이 아닌 일부 장학금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인바, 담양군의 자긍심 제고라는 차원에서 동 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충남 금산군 조례에서도 그 지역 소재 기준지급과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안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근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전정철, 박종원, 한만순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감명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 공포시행령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준칙 안이 2007년 8월 17일 시군에 시달 되어서 우리 군에서는 본 준칙 안을 근거로 해서 저희 군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였습니다. 먼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 4항은 지금까지 건물주소에 대해 건물찾기가 상당히 불편한 현행 주소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선진국과 같이 도로별 이름과 건물의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사업 지원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 변경절차 및 고지, 고시와 도로명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명 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에 관한 규정과 도로명주소 활용 및 홍보 등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도로명 주소의 적법성과 행정지원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일간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이에 대한 전면적인 이의 신청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은 총 32개 조항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으므로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와 2조에서는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3조 및 4조는 도로명 변경요건 및 변경에 관한 내용으로써 도로명 시설을 설치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도로명 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써 도로구간과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소유자, 점유자 등 20세 이상 1/5 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주소사용자 1/2 이상의 동의를 거쳐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5조에서는 도로명 주소의 고지,고시는 우선적으로 이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원칙으로 2회 실시하도록 하되, 고지,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우편물을 통한 2회 이상의 서면고지와 공고게시판 홍보 등을 통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세분화 하였습니다. 다음 6조 및 8조에서는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신축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건물번호판 규격 및 제작설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9조 및 10조는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사업에 따르는 새로운 도로명시설물 설치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승인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사업자가 준공일 90일 전까지 도로명 주소를 군수에게 신청하는 내용과 군수는 신청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도로명을 부여한 결과통지, 절차 등과 비용은 원인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다음 11조부터 14조까지는 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및 자료구축 등에 관한 규정으로 모든 도로 명칭은 도로명사업에 의해 부여된 도로명 주소를 통일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도로구간의 현황과 도로 모든 변동사항을 담양군도로명관리시스템에 반영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15조에서 18조까지는 도로명시설의 일제조사 결과 훼손ㆍ망실된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안내와 도로명시설의 위탁관리대상자 선정절차 등 세부내용과 유지관리 등에 관한,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음 19조부터 21조에서는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 등에 관한 내용으로 도로명안내도 제작 시 광고사업자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평가항목의 배점기준 등 세부내용을 정하여 광고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21조부터 31조는 담양군새주소위원회 등에 관한 내용으로 도로명의 부여 및 변경과 도로명 주소 고지, 고시에 관한 사항 등으로 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은 5인에서 15인 이내의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 임기, 기능과 직무,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32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철입니다. 담양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2007년 4월 5일 시행됨에 따라 2008년 8월 행정자치부에서 새주소사업으로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표준안이 통보되었는바, 담양군에서 2007년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한 후 군의회에 제출된 사항으로 동 조례안 제3조 규정에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못하면 변경요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제4조 제5항에 담양군새주소위원회에서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사용자의 1/2 이상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도로명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제3조2호의 규정에 건축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로서 20세 이상의 자 1/5 이상이 변경을 요구한 사항과 중복 혼선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4조 ˝변경하기로 한 경우˝를 ˝할 경우˝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시달되었는 바, 원안 의결한 후에 나타난 문제점을 찾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기호입니다. 지금부터 담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양군세 감면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의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안함은 물론 조문정비 등으로써 행정자치부 기준 표준조례안에 준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의1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내용은 고령화가 급진전된 가운데 연금체계의 미흡이라든지 고용안정성의 약화 등으로 노후소득 불안정문제 등 사회적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대상 주택에 대하여 재산제 25% 경감 규정을 신설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 제8조 6호에 의한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한 감면요건 강화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감면하여 주었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이나 과학관에서만 감면토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안 제11조의1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면 신설에 대한 사항은 현재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감면 조례로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확대에 있어서는 2001년부터 10인승 자동차가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되므로 자동차세가 급격히 증가함에 있어서 2001년부터 7년간 단계적으로 감면을 해왔습니다만, 2007년 규정시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세액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어서 2009년까지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부담시키는 현실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사항은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부동산 및 제22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내용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담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철입니다. 담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동 감면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 10월 4일에 2008년도 시군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담양군에서 2007년 10월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바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7조의1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25%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무의탁노인이 자녀들에 대해 의탁치 않고 스스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 개정안 제11조의1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있어서도 구매판매사업 농어민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등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75/100 경감 사항이며, 동 조례안 제19조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 단계적 경감은 자동차세 조세저항을 감소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권철입니다. 담양군 임산부ㆍ영유아 및 노약자 등의 건강관리에 관한 조례와 담양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임산부ㆍ영유아 및 노약자 등의 건강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취지는 지역실정과 생애주기별을 감안을 해서 임산부 등과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를 체계화해서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 지역 모습을 상상을 해서 만든 제정조례라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는 질병 양상이 과거에 급성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이라든가 만성퇴행성 쪽으로 갔습니다만, 이것을 감안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를 어떤 사후, 걸리고 난 후의 치료중심에서 미리 발견해서 치료를 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예방 차원의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생애주기별로 건강관리 내용 여섯 가지를 조례내용에 담았습니다. 건강검진, 출산양육 지원, 영양개선, 농업질환 관리, 구강건강, 눈 건강관리 이런 것을 개인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안정망을 제공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총 조례는 14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는 노약자 등 건강관리 내용 여섯 가지를 규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와 9조까지입니다. 건강검진은 취약계층의 특성을 감안해서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검진 일곱 가지를 정했고, 출산양육 지원은 임신 기간 중에 전 검사, 그다음에 출산했을 때 지원금, 보장성보험 등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6조, 노약자 등에 대해서는 영양조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맞춘 급식과 영양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의 7조는 저희 군의 당면업무인 농부증 예방과 완화를 위해서 보건기관이라든가 경로당에 물리치료실을 확충하고 또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내용이고, 다음으로 생애주기별로 가령, 초등학생들이라든가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는 치아홈메우기, 노인들에 대해서는 불소도포, 치아스켈링 이런 구강 건강관리에 대해서 8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제9조에는 노약자의 눈 검진과 백내장수술을 규정을 했고, 안 10조와 11조에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대상자 사전실태조사 결과, 예방 치료비용이라든가 출산양육지원 또는 보장성보험 비용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13조에는 이런 업무를 통해서 알게 된 개인에 대한 비밀에 대한 누설금지 내용이 들어있고, 14조에는 1조에서 13조까지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규칙을 별도로 마련한다는 내용으로 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임산부ㆍ영유아 및 노약자 등의 건강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담양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진료원의 거주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4월 6일에 개정 공포되어서 이 법에 의하면 군수에게 보건진료원의 거주지역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그 거주지역 범위는 일상생활 및 통상적 경제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일상생활 권역 내로 구체화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한 것입니다. 참고로 보충설명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만,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원 제도는 지난 1980년도 초에 교통 통신이 열악하고 의료환경이 매우 열악한 의료취약 지역에다가 주민들에게 제한적인 의료서비스를 주도록 예외규정을 두어서 특별법으로 근거를 두고 무료서비스를 수행하는 제도입니다마는 25년 이상 흐르다보니까 이런 의무부과로 인해서 보건진료원에게 헌법상 기본권인 거주의 자유라든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비록 보건진료원들이 근무하는 곳이 의료취약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행하고 있으나 이런 점을 공익적인 측면으로 감안할지라도 개인이 침해받고 있는 헌법상 기본권에 비교를 했을 때 취소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의료혜택이라든가 의료기관이 많이 있고, 약국이라든가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된 현재에서는 변화된 사회상황과 부합시켜서 보건 거주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참고로 보건진료원과 같이 동일하게공중보건의사들도 해당 근무지역에서 거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3년 3월 12일부터 대폭 완화해서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인근 곡성 경우에는 조례로 제정해서 1시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화순 같은 경우는 군수 내부결재를 통해서 3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담양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4조에다가 4조의1을 신설해서 보건진료원 거주지역 범위를 담양 군내로 하되, 단서규정을 둬서 군수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인근지역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철입니다. 담양군 임산부ㆍ영유아 및 노약자 등의 건강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9조의 규정에 보건소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고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에 포괄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수행키 위한 것인바, 생애주기에 있어 보건의료 취약시기인 임산부ㆍ영유아 및 노약자 등의 질환을 사후치료 중심에서 탈피하여 조기발견 치료 및 예방차원의 적극적인 건강관리로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제정한 조례안으로써 동 조례 제4조 제1항에 ˝군수는 노약자 등의 질환예방 및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 1호에서 6호까지 건강검진을 명시한 바 있으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지원이라는 용어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 재정지원 등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례제정으로 제도적 장치로의 적극적 군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배전의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인바, 집행부 제출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담양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 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2007년 4월 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0조 1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보건진료원은 지정받은 근무지역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통상적 경제활동에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가 정하는 일상생활 권역 안에서 거주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동 조례안 제4조에 ˝보건진료원의 거주지역의 범위는 담양군 관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인근지역으로 할 수 있다˝고 신설하는 바, 보건진료원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취약 지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바, 앞에서 언급한 일상생활 권역 안에서 거주라는 범위가 애매한 바, 금번 담양군 관내로 명시규정 한 바,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경로당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제9조 2호와 3호를 ˝실제 거주하는˝ 문구를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경로당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