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수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기입니다. 12월 20일 담양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담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담양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2건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 12월 20일 추가로 제출된 동 수정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남기성입니다.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환경과 소관 담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재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이번에 수정을 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대상사업장 중에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감량의무 대상영업장 면적을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수정내용으로는 담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2조에 있어서 2호 중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장 객실 포함 면적이 300㎡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 본다에서 ″300㎡ 이상″을 ″160㎡ 이상″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환경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장환입니다. 담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됨에 따라 관련 법조항에 맞는 용어로 개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가 급수공사 신청 시 설계수수료 및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공사비의 선납 및 시설분담금 관련 조항의 일부개정과 수도법 개정에 따라 역류에 따른 수돗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역류방지 밸브설치 조항 및 옥내 배수관 노후로 인한 수돗물 오염 방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세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인한 수용가들의 과중한 부담과 법적 다툼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현행 5%에서 3%로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기입니다. 담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수도급수 조례 제11조 제1항 중간 부분에 생활보호법 제3조는 생활보호법이 1999년 9월 7일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입법 됨에 따라 일부 개정되었으며, 담양군 수도급수 조례 제33조의 체납액에 대한 5%의 가산금을 납부하였으나 지방세법 제27조가 200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형평성 원칙에 의거, 금회 3%로 하향조정 하였으며, 담양군 수도급수 조례 제15조2호의 신설은 수도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개정으로 수돗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역류방지 밸브 설치를 의무화한 사항이며, 담양군 수도급수 조례 제38조2호를 신설함은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옥내 배관 개량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담양군 수도급수 조례 제10조 제1항은 국민기초생활법 제2조 규정에 의거 ″수급자의 급수공사 신청 시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하였고, 담양군 수도급수 조례 제12조 제1항은 생활보호보장법 제3조의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시설분담금은 6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시설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로 하였습니다. 상기 제1, 2항은 대체입법 및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취지에 맞게 개정을 요하며, 3항, 4항은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명시된 조항을 담양군 수도급수 조례에 신설한 사항으로 1항부터 4항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기 5, 6항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복지지원 추이다고 하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새로 오셔서 일을 열심히 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1999년도에 법이 개정되었는데 이제야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동안 살펴보니까 1999년도에 폐지가 되면서 대체입법이 되는 과정에서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이 몇 년도인가요?

2007년도입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담양군민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도에 개정되었으면 바로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담양 군민들이 수돗물 가산금에 대해서 2%를 더 내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이 제때제때 추진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지금 소장님이 오셔서 하신 것 같은데, 그 전에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공무원들이 법령이 바뀌면 바로바로 시행을 해야 군민을 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철저히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3% 이하라고 했는데 몇 %로 할 계획인가요?

대부분 각 지자체에서 3%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내릴 용의 없습니까?

현재 수돗물 가산금이라는 것이...

현재 수돗물 체납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체납자가 관내에서는 담양에 있는목욕탕 한 군데를 빼놓고는 고액 체납자는 거의 없습니다.

어디 목욕탕입니까?

경찰서 옆에 목욕탕입니다.

받아낼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거기가 재산이 다 금융권에 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수돗물 들어갑니까?

현재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 말고는 없습니까?

대형 업소는 거기뿐입니다.

어차피 내리시려면 군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한계까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