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심2동, 해안동 출신 남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흥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재만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정해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의회에서 이렇게 5분 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의 5분발언 내용은 세외수입 전담팀 구성과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구청의 세외수입은 대부분이 순수 구수입입니다. 많은 전문인력이 투입되는 지방세 부분보다도 더 수입이 많은 것이 세외수입입니다. 그러나 세외수입 업무에 대하여는 전문성과 중요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업무에 밀려왔던게 사실입니다. 세외수입에 관련하여 업무의 개선을 위하여 지난해 말부터 본의원이 많은 요구를 하였습니다. 올해 5월에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본의원의 요구사항이 옳다는 소신하에 많은 조사와 기관방문도 하였고, 10월에는 서면질문도 하였으며, 간부공무원들에게는 여러차례 귀찮을 정도로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혹시 그 과정에서 언짢은 부분이 있었다면 본의원은 순수하게 충심으로 구청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리했음에 이 자리를 빌어 넓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내년부터 세외수입 전담팀이 구성된다고 하니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가슴이 벅찹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따라 노파심에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걱정되는 것이 조직간에 화합입니다. 이루어지지 못하면 부서 냉소주의와 업무 냉소주의에 빠지면 큰일이 납니다. 제가 방문한 지방자치단체 몇 군데에서는 그런 느낌을 받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 극복하고 나름대로 정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갈등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납기 3개월이 경과하여 체납된 업무가 징수팀으로 이관이 되며, 일단 한시적으로 1년간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북구의 예를 모범으로 삼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납기 3개월 경과 체납업무는 업무의 연속성으로 인하여 무자르듯이 반드시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입니다. 대화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구나 납득이 되지 않으면 일을 하면서도 남의 일을 하는 것으로 여겨져 불평과 불만이 생깁니다. 업무분장과 업무이관에 대하여 더더욱 세밀한 배려와 조정이 잘 이뤄져야 합니다. 체납징수를 하다보면 징수팀에 민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민원은 부과부서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징수팀과 해당 부서간에는 긴밀하게 서로 협조를 해야 합니다. 징수전담팀이 생겼다고, 해당과에서는 부과를 있는 그대로 하고, 3개월이 경과하였다고, 책임을 뒤로 떠넘기듯이 하면 절대 안됩니다. 징수팀이 구성된지 5년이 넘은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해당계장과 담당자들과 대화를 해보니 아직도 그들은 부과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애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체납업무가 자기들의 업무이니까 책임감과 주인의식으로 극복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연중 몇 차례씩 징수팀에서 각부서의 담당자들을 교육한다고 했습니다. 징수팀 업무가 가중되고 있음에도 시간을 내어 조직원들간 그리고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연찬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 동구청도 그런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니, 과연 이것까지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어봅니다. 또한 한시적으로 운영되면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으니, 전문성 확보방안과 지속성에 대하여도 심각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업무상 서로 협조해야 되는 부분에 대하여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결손처분자 명단을 영구보존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문서의 보존연한이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은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국공유재산을 계약 기간중에 있으며, 사용료도 체납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5년전 체납액을 결손처분 했는 예가 한 두건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본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임대계약을 하고,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계약서에 의거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속되는 점용은 불법사용이므로 변상금으로 전환되고, 체납처리가 계속 이뤄져야 할 것인데, 사용료를 내지 않은 사람하고 다시 연장 혹은 재계약이 이뤄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짱으로 부리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사용료를 내지 않고 계속 10년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업무처리 내역이었습니다. 따라서 규정에 맞지는 않지만 결손처분자와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업무관련자는 영구보존하면서 업무상 참작하며 상시 관리하고 공유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물론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침해는 없어야 하고 오로지 업무상 공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징수전담팀이 생기면 앞으로 전담팀에서 결손처분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본의원이 예를 들었듯이 이러한 맹점을 해결하려면 결손처분자와 체납자에 대하여는 징수전담팀과 부과부서의 담당자는 긴밀하게 서로 협조와 공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결손처분은 더욱 신중하고 철저하게 조사,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전담팀대로의 실적과 결과가 발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수와 결손등 체납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담당업무도 서로 협조가 이뤄져야 하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많은 부서간 조직원들간에 대화와 배려로 하나가 되고, 권한을 찾지말고,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전담팀이 구성되는 세무과에서는 본의원의 말을 깊이 명심하여 2008년에는 동구청 전 공무원이 하나가 되고, 세외수입 체납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 조학래 의원입니다. 제173회 동구의회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13일 정창현 의원 외 7인이 발의하여 같은 날 복지산업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함과 동시에 구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산 지원 및 대상사업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주민들이 재향군인에 대한 존경심과 보훈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재향군인의 예우에 대한 규정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조금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서는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재향군인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보훈의식 및 국가에 대한 봉사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민간단체 지원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향군인회를 지원하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집행 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장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흥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만 동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 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을 위해 먼저 갓바위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갓바위는 팔공산 해발 850미터에 위치한 보물 431호 관봉석조여래좌상으로 이곳에서 지성껏 불공을 들이면 한가지 소원이 이루어지는 영험이 있다하여 전국에서 연간 500만명 이상의 관광객과 참배객이 방문하고 있는 우리 동구 최고의 관광명소입니다. 그러나 갓바위를 찾는 방문객들은 일반자연공원의 방문객들과는 달리 종교의 특성상 석가탄신일, 연초, 연말, 월초, 종교행사날에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주요 가정사, 수능시험을 앞두고는 주야를 가리지 않고 방문객이 집중되고 있어 정상까지의 등산로가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의 주5일제 시행이후 이용객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등산로 파괴 혹은 확대 동식물의 멸종, 쓰레기 증가 등의 환경훼손으로 갓바위 등산로는 만신창이가 되고 있습니다. 관암사 좌측의 등산로는 방문객 수에 비하여 협소하고 위험한 경사와 암반, 가파르고 불규칙한 돌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어 항상 안전사고 및 낙반사고의 위험이 잠재되어 있으며, 우측 등산로는 방문객들의 답압에 의하여 토양유실, 수목 뿌리의 노출, 쓰레기 증가, 등산로 폭의 확장, 급경사지역의 안전구조물에 의하여 훼손이나 침식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지역 최고의 관광명소인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부분도 있지만 환경보호를 위하여 시급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야만 합니다. 스위스 등 관광대국인 외국의 사례를 보면 케이블카 설치는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 보존을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자연친화적인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첫째, 일시에 집중되는 방문객이 케이블카를 이용하게 됨으로서 인파가 분산되어 훼손된 등산로가 자연스레 복원되고 생태통로가 연결될 것입니다. 둘째, 빼어난 자연환경을 함께하는 소원 기도처인 만큼 한번 방문한 분들이 반복적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듦에 따라 노약자나 장애인, 단기형 체류관광객들에게도 손쉽게 참배,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셋째, 팔공산권 불교문화유산과 연계하여 그동안 접근 불편 등으로 인해 사장되었던 잠재방문객의 신규방문을 촉발시켜 지역관광수요가 증대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등산을 하면서 볼 수 없는 중원경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으며, 각종 물자 수송 및 산불감시 및 예방의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행사에 따른 외국 관광객 등에게 지역 불교문화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인간생활에 있어서 삶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상의 이유라든지, 갓바위를 둘러 싼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며 즐기고자 이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다 많은 방문객들이 갓바위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도립공원의 지정 취지이며 도립공원 관리청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갓바위를 포함한 도립공원을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노약자, 장애인, 시간에 쫓기는 외국인들도 함께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만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갓바위에 관광 선진국들에서 대중화 되어있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에 대하여 환경단체들 또한 공원의 훼손을 막고자하는 목표는 같으나 방법론의 차이에서 반대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만 케이블카 설치가 자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도 인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를 계획하고 설치하여 운영하는 절차와 환경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야 하느냐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는 자연환경 보호측면이나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분명 필요성과 현실성 있는 현안문제이지만 케이블카 설치에 대하여 우리 지역에 있는 어느 책임있는 기관에서도 선뜻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의를 대변하는 동구의회에서는 이러한 지역 현실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케이블카 설치만이 자연환경의 실제적인 보존과 이용의 양면성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므로 우리 동구의회의 뜻을 모아 대구시장에게 건의,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성원을 기대하면서 건의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대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8년도 본예산과 연이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2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6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의 총규모는 2,191억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2%가 늘어난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126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65억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9,8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요 심사내용으로 세입의 증감부분에 대해 변동사항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었고, 세출부분에서는 신규사업과 삭감예산의 타당성 여부에 집중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최종조정과 외부재원의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삭감 등 올 한해를 최종 마무리하는 성격의 예산편성으로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부 수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구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교부세의 조기확보와 국시비 보조금과 자체재원 등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부분과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부분 모두 원안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다만 예산 증감된 요인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의 범위 내에서 보다 면밀하게 세출수요를 파악하여, 향후의 예산 편성과 운영에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자년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하면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