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환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상곤입니다. 156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1시 04분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라외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선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라외순의원입니다. 이번 제15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의 취지 및 제안이유는 본회의에서의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시 구의회의 구정질문요지서가 사전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됨에 따라 답변서 또한 사전에 받기 위한 것이며, 해운대구의회 회의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규정을 신설하여 구정업무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66조제5항을 추가하여 “제4항의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송부된 경우 구청장은 답변서를 구정질문 당일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개정하고,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숨 가쁘게 달려온 2007년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정해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외순 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안건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박선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복휘의원입니다. 이번 제156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규모 총액은 2,074억 8,500만원으로써 2007년도 기정예산액인 1,997억 5,100만원 보다 3.87% 증가 되었으며, 이중에서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13%가 증액된 1,963억2,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0.52%가 감액된 111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변동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에서 7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변동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안건 3.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존경하는 박선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1․2동 출신 이복휘의원입니다. 「문화도시 해운대」 조성에 최선을 다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구정 추진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소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환경교육관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울산환경운동연합이 초․중․고등학교 15곳을 선정하여 학교 쓰레기장에서 나온 교실 쓰레기 10㎏을 수집해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분리해 본 결과 초등학교 69%, 중학교 65%, 고등학교가 81%로 초․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결국 ‘어릴 때부터 분리수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였습니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쓰레기를 분리배출하고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이라는 일석이조를 얻기 위해 유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쓰레기 분리배출 및 분리수거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항상 생각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일은 현재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환경오염을 막아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인근 수영강과 석대천에 생태학습장을 만들고, 식물 및 생물을 직접 관찰하며 주변의 벌레와 꽃을 둘러보는 산책코스와 체험장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환경문제를 주지시키는 등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년마다 환경교육 과정이 필수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석대 재활용품선별장과 석대천 및 수영강을 연계하여 수영강관리사무소를 환경교육관이나 생태학습장으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문화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재단인 ‘아름다운재단’이 2001년 전국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기부문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응답자의 52.6%가 기부를 경험했지만 한해 기부금액은 1인당 평균 51,000원이었습니다. 1998년 미국의 1인당 130만원과 1996년 일본의 30만원과 비교하면 생활수준 차이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소박한 결과가 아닐 수 없으며,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사람이 70%에 달하는 미국과 매우 대조적인 수치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자선행위 분위기가 정착되어 공공시설이나 공원에서 크고 작은 시설물이 기부에 의해 세워졌다는 안내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공원 오솔길의 작은 벤치 뒤에 ‘이 벤치는 OOO의 기부에 의해 설치한 것입니다.’라는 안내문을 새겨 넣는다든가 공공시설의 작은 조각품 앞에 기부자에게 감사한다는 글을 부착해 놓은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큰 돈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자선과 기부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모두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부자가 보람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부문화에 감사하고 자신도 언제든지 기부 행렬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해운대 관내에도 이러한 기부정신에 앞장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반여동 남평(南平) 문(文)씨 할머니는 장산초등학교를 신축할 때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셨고, 윤분애 할머니는 우1동 동사를 신축하여 구청에 기증하셨습니다. 임온전 선생님은 해운대공업고등학교와 사회복지법인 박애원을 설립하여 국가와 사회에 헌납하셨습니다. 그리고 반송동 주민들은 스스로 기부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느티나무도서관을 건립하였습니다. 해운대구청은 이러한 기부문화 정신을 확산하고 발전시켜 해운대구청 신청사를 건립할 때 벤치, 쉼터, 분수대, 잔디밭, 공원 조성 등에 전 구민이 참여하고 협조하여 벽돌 한 장, 나무 한 그루 등에 구민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도 기부문화 확산에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부문화 환경이 조성된다면 청사이전으로 인한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구민의 이해와 협조 속에 원만히 청사를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여동 남평 문씨 할머니의 기부정신을 기리고자 반여1동 중리마을에서 마을 제를 봉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청이나 동 단위에서 제를 봉행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할머니의 선행을 널리 알리고 기부문화 환경조성과 확산을 위해 구청이 앞장 설 용의는 없는지? 이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1동 동사무소를 신축하여 해운대구청에 기증하신 윤분애 할머니의 선행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우1동 주민센터에서 매년 종무식이나 시무식 때 동사무소 연혁 보고를 식순에 넣어 기부문화 환경조성을 구청이 앞장 설 용의는 없는지? 이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를 위해 이제부터 기부문화 조성의 기초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운대구청이 앞장서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 마지막 회기에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복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규발입니다. 존경하는 박선동 의장님! 그리고 서강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희망의 돛을 달고 시작한 정해년도 어느덧 세밑에 이르러 무자년(戊子年)의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자년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쥐는 풍요와 희망과 기회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해운대도 센텀과 마린시티, 관광 리조트단지 등 신 성장동력을 바탕으로 더욱 희망차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국가적으로는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어 많은 변화의 물결이 닥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도 이러한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선진화 방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예산편성에 즈음한 구정연설에서 밝혔지만 내년에는 잘 갖춰진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새로운 개념의 도시 재창조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030 해운대비전’을 마련하여 대내․외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변화를 수용하고 해운대만의 블루오션 전략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도시는 20년 단위로 새롭게 생성된다고 합니다. 부산의 경우 80년대 번창 후 2000년부터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해운대도 새로운 도시의 번창기를 맞아 기존의 자원과 연계하고 변화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성장동력을 개발하여 새롭게 해운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민 모두가 만족하는 세계일류도시로 진입 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끊임없는 격려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복휘의원께서 질문하신 기부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구청 입장에 대해 제가 먼저 답변 드리고 그 외 사항은 업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관련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란,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가 돈이나 물건과 같은 것을 대가없이 내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부문화가 직접적으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계층을 묶는 끈으로써도 기능하고, 동시에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복지사회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환의 과정들은 보다 성숙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말 이후 자선적 기부행위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0년 ‘아름다운재단’이 미국의 지역사회재단을 모델로 출범한 이후에는 보다 역동적인 활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부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시간의 기부, 즉 자원봉사를 통한 기부입니다. 활동장소 선택에서도 사회복지분야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보다 능동적인 기부문화를 이끌어 가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인적기부인 자원봉사를 내년 구정 주요 핵심시책으로 정하여, 도시기반시설 위에 구민의 희생과 봉사가 접목된 새로운 기부문화를 만들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기부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도 있는 것이 사실이나 관(官) 중심이 아닌 개인이나 사회의 자선적 형태로 기부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관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나 자방자치단체는 기업 등 단체와 국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은 건전한 기부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강제적인 모집 행위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규제하고 있음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남평 문씨 할머니는 전 재산인 임야 15,000～16,000평과 논․밭 1,000평을 중리마을에 기증한 후 노환으로 돌아가셨고, 이를 기리고자 마을에서 음력 팔월 열흘날 제(祭)를 지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평 문씨 할머니의 기부정신을 기려 마을제로 봉행하고 있는 제는 지역주민이 마을 제로 봉행하는 것이 할머니의 뜻을 기리는 기본 이념에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구청이나 동에서 제를 지내는 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지역주민이 제를 봉행할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윤분애 할머니의 선행에 대하여 우1동 주민센터의 종무식 또는 시무식 시 동 연혁을 소개할 때 상세하게 거론하도록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선행을 한 많은 분들에 대하여는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청사 건립 시 공원조성 등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기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이런 기부를 추진할 시에는 강제적인 모집활동으로 비춰질 수 있어 법상 금지하고 있어 구청에서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기부문화는 관이 주도가 되어 추진하기 보다는 민이 주도가 되어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기부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도 걸인들에게 선행을 베푸신 이모준(李帽俊) 선생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해 나눔문화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 기부를 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홍보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광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환경국장 신성우입니다. 이복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석대 재활용품 선별장과 수영강을 연계하여 수영강관리사무소를 환경교육장으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영강관리사무소는 2006년 2월에 준공된 2층 건물로 연면적 199㎡입니다. 1층은 각종 자재를 보관하는 창고 및 현장인력이 대기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2층 100㎡ 중 내부화장실을 제외한 사무실 공간은 78㎡입니다. 수영강시민공원 구간은 원동IC～동천교 구간 2.7㎞에 불과하지만 수영강의 하천구간은 기장군 정관면 월평리～수영1호교간 19.2㎞로 7개 구․군과 양산시 일부지역을 유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영강관리사무소는 상류와 하류를 관장하는 유관기관과 수영강을 가꾸는 인근 주민들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강구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가 건립되었고 앞으로도 그런 목적 하에 사용되어 질 것입니다. 관리사무소 중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2층 78㎡로 현재 ‘수영강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하천 생태교육 및 모임 장소로 분기 1회 정도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영강 및 하천에 대한 강사랑 참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수영강의 역사, 환경, 하천생태에 관한 교육자료를 만들어 수영강 유역 주변의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천관련 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들이 강의 소중함을 느끼고 사랑할 수 있도록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더불어 수영강시민공원 이용객들에게 신선한 볼거리 제공과 미래 세대인 학생들의 수영강 찾는 행사를 유도․활성화하며, 관찰력과 상상력 향상을 위해 희귀한 박터널을 만들어 7～10월까지 자연생태학습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재배되는 것은 조롱박, 수세미, 뱀오이, 관상용 호박 등이며, 3월에 하우스 철주대를 설치하고, 4, 5월초에 씨앗을 파종할 계획이며 잘 가꾸어 명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여동 1502-77번지에 위치한 재활용품선별장은 1998년 12월31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부지면적 6,632㎡이며 주요시설로는 선별장 665.5㎡와 관리동 150.4㎡가 있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은 쓰레기분리배출, 재활용품 수거,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장으로 2007년부터 동 새마을부녀회장단 등 여성단체 및 어린이 재활용의식 제고를 위한 재활용품선별장 현장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여성단체원 80명, 어린이집 원아 750명에 대하여 견학을 실시한 바 있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수영강관리사무소는 쓰레기분리배출, 재활용품 수거,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자료를 포함시켜 환경교육을 병행하면서 수영강을 자연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선별장 홍보관은 재활용품 현장체험교육장으로 계속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환경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문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