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훈 의원 발언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강성문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감사특위 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제시와 더불어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의거 매년 실시되는 의무적 사항으로 5대 의회 2년차를 결산하고 집행부의 2007년도 한해 업무에 대해 군민의 대변자 입장에서 군정을 총체적으로 점검한 것에 많은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감사는 금년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5일 동안 실시하여 짧은 기간 동안 군정 전반에 대해 세세하게 감사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평소 군민의 목소리를 현장에 접한 동료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집행부에서 제시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집중력을 갖고 감사한 결과 우리 특위에서는 총 49건의 시정요구 사항과 13건의 건의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주요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실과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공유재산취득은 의회 사전 승인사항임에도 승인을 득하지 않은 채 관행처럼 예산편성을 하고 있으므로 즉각적인 시정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매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을 해야 하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령과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이 매우 유사함에도 통폐합 운영을 하지 않았거나 일부 형식적으로 운영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 경비집행 방안과 군수공약사업 추진이 부진하였으며 의령군 장학기금은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적 불부합지 사업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시급히 완결되어야 하나 작년에 이어 진척되지 않은 채 계속 부진하였고 행정서비스 헌장추진 미흡과 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인구증가대책과 주민참여 프로그램 중복편성 운영, 그리고 여성공무원의 임용 확대방안 및 상근직의 채용기준 마련 또한 미흡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내외 20만 의령군민의 숙원인 의병제정기념일 제정건은 보다 적극적으로 국회에 제정 촉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간 완결되지 못하고 있는 벽계관광지 조성사업이 미흡하였으며 의병제전 행사는 여타 축제와 비교하여 크게 차별화 시키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및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과 마을하수처리시설 공법 적용 기준 난립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였으며,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사전 사업성 검토와 진주-김천간 철도 개설 대응이 미흡하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및 자체사업 추진실적이 미흡하였습니다. 충익사주변 관광 자원화사업 추진이 부진하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는 농업인 영농교육의 방법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의 내실을 기해야 하며, 시설관리사업소는 국민체육센터 구조물 부식 및 지하 누수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였고 이용객 감소에 대한 정밀진단이 아쉬웠습니다. 이상으로 대표적인 지적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우리군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개선시키면 군민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건의사항을 총 16건으로 시정하겠습니다. 13건으로 정리하였으니 본 내용에 세부적인 사항 또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채택한 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집행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정책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2007년도 군민을 위한 우리의 의정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화 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국·도비 사업비 변경 내시분과 자체세입 등을 최종 분석하여 결산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고, 법적·의무적 경비 및 자체사업의 검토, 조정으로 사업비 증감요인을 수정 정리하여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399억 5,389만 7,000원에서 5.4% 증가한 2,528억 2,536만 1,000원을 계상요구 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6% 증가한 1,905억 4,579만 5,000원을, 특별회계는 3.5% 증가한 622억 7,956만 6,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전체 예산중 입법 및 선거관리가 4,160만원이 증액된 6억 4,966만 7,000원, 일반행정비는 20억 198만 7,000원이 감액된 453억 4,765만 7,000원, 교육 및 문화비는 1억 1,404만 2,000원이 증액된 86억 3,598만 7,000원, 보건 및 생활 환경개선비는 1억 5,423만 8,000원이 증액된 141억 1,005만 1,000원, 사회보장비는 15억 4,746만 7,000원이 감액된 211억 3,502만 5,000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는 24억 2,253만원이 증액된 171억 7,072만 4,000원, 농수산개발비는 5억 1,130만 6,000원이 증액된 207억 9,747만 7,000원, 지역경제개발비는 1,176만원이 감액된 38억 8,039만 6,000원,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는 40억 9,281만원이 증액된 401억 1,083만 3,000원, 교통관리비는 2,077만 6,000원이 증액된 76억 3,615만 4,000원으로, 민방위관리비와 소방관리비는 변동이 없었으며, 예비비는 69억 4,266만 3,000원이 증액된 108억 2,416만원으로 각각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의 경우 의료급여기금이 3,228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4,091만 6,000원, 농업인소득지원사업이 21억 3,000만원이 증액된 212억 2,317만 8,000원으로 각각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불필요하게 편성된 예산이나 특이 사항이 없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립 의령노인전문병원신축 타당성 연구용역비 1억원의 경우 소요 경비에 대한 정확한 산출기초도 없이 예산편성 요구하였으며, 8월 7일에서 10일 사이 집중호우피해 소규모시설 복구비의 경우 국·도비 등 일부 예산만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 편성 요구하였고,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20억 9,537만 5,000원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계상되어야 함에도 누락하여 결산 추경시 편성하는 등 편성시기를 일실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이 요구됩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문환 의원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ㆍ관리코자 하는 안입니다. 먼저 의령군보건소 이전신축은 현 보건소가 주민생활권에서 1.7㎞의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생활권과 연접한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건물 신축 및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령노인전문병원 건립은 의령군이 노령인구의 비율이 약 30%에 달하는 초 고령지역으로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료할 수 있는 노인전문병원의 건립으로 군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가족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생활 안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물의 매입과 신축, 그리고 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의령군보건소 이전신축과 의령 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위하여 건물 신축이 2동, 건물 매입이 6동, 토지매입은 13필지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군민에 대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사업추진, 노인성 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 치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규찬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의령 자굴산골프장 관리계획입안』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의 건은 칠곡면 내조리 산 113번지 일원에 체육시설인 일반대중골프장 설치를 위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을 확정 신청하고자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골프장 조성사업은 휴경지 등 효율적인 국토이용과 개발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창출로 인한 소득증대와 자치단체의 세수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과 수질문제 우려 등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주민공청회가 두차례나 무산되는 등 지역주민의 반대가 지속적으로 제시되는 사항에 대한 대안마련이 요구됩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 군관리계획시설(수도급수시설) 결정안』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의 건은 화정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인 화정상수도 정수장 설치공사에 따른 군 관리계획시설 결정을 위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화정면 일원의 기존 간이상수도에 의존하던 각 자연마을이 지하수 오염과 수원고갈 및 제한급수 등으로부터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의령 자굴산골프장 관리계획입안』과 『의령 군관리계획시설(수도급수시설) 결정안』의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