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제3차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예.

과장님, 방문보건간호사가 이번에 좀 적게 내려왔죠?

예.

몇 명 내려왔습니까?

지금 예산이 시달된 건 10명 내려왔는데 그 중에 작년에 당초예산에 쓰던 5명은 우선 연초부터 사역하고 그 다음 기타인력 2명하고 간호사 3명하고 그 5명은 3월 달에 예산이 확정되는 거 보고 시행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현실적으로 1월 1일부터 고용할 수 있는 거는 5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방문보건간호사가 다 자기 구역별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3개월 동안은 그러면 기존 하던 간호사들이 자기 관리하던 구역은 3개월 동안은 완전 무방비로 있단 말입니까?

사실 5명이 또 다시 구역을 재설정해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5명이 한 1년 동안 했기 때문에 5명 다시 나눌 때는 계속 관리인원 우선 인수인계가 마치고 나면 뭐 신규인원은 파악은 덜 되더라도 관리하던 사람이 방치되지는 안 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도 기존 그러면 쭉 환자들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을 그러면 3개월 동안 방치해 놓으면 이걸 어떻게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면 타 구에도 지금 다 그러면 내시가 적게 내려왔습니까?

내시는 다 같이 내려왔는데 내시는 10명으로 내려왔는데 사실 국비예산이 지금 진행 중인데 28일까지인데 28일까지 국비예산이 진행 중인데 지금 현재까지 들리는 말이 한 79억 정도 삭감되었다 그렇게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지금 중단시켜 놨습니다. 28일 예산이 확정되면 어찌 될지 확실히 가려질 겁니다.

사실 여기는 도시하고 조금 틀리거든요. 면적도 넓고 움직이는 거리도 길고 이렇기 때문에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56페이지, 25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소장님, 256페이지 비만클리닉사업 시범사업 이거는 왜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추경에 내려온 사업인데 여태까지 사업이 제대로 잘 안 된 겁니까? 예산만 내려와서 그냥 반납하는 것만 해서 그로써 끝을 마치는 겁니까? 어째 되는 겁니까? 돈은 60만원밖에 안 되는데.

12월 비만클리닉운동처방사의 인부임 부족분 2천만 원 중에 일시사역인부임 쪽에 그 인건비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 국비, 시비, 군비 이렇게 지원을 받고 하는 건데.

253페이지에 비만클리닉운동지도사 경정 추가증으로 그렇게 6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예, 60만원 이거는 본예산에 나온 거 아닙니까? 1300만원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비 60만원을 깎아가지고 비만클리닉 운동지도사 인건비로 충당했습니다. 목만 변경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클리닉 운동지도사고 이거는 보니까 클리닉 자원봉사활동비인데.

자원봉사활동비로 내려왔는데 참 사용기간도 추경에 내려왔는데 기간도 짧고 해서 자원봉사를 활용하기 보다는 비만운동클리닉 운동사의 임금이 부족하니까 그 쪽 먼저 메꾼다고 보면 맞습니다.

여기에 활동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모집현원 인원은 없습니다. 이것이 계속 내려오는 것 같으면 앞으로 모아서 모집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에도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내려온 거 없습니까?

보면 재가환자든지 다른 분야지 비만클리닉사업으로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거 처음입니까?

이 사업 자체가 금년 처음입니다.

한번 시작도 안 해 본 겁니까? 어째 되는 겁니까?

비만클리닉사업은 금년도 처음이기 때문에 예.

하나도 예산도 쓰지도 안 하고?

자원봉사자는 금년에 안 했죠. 자원봉사자는 아직 할 사람도 구성되어 있지 않고 예산 내려왔는데 실제로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모자라는 인건비에 보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자를 선택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끔 지금 이런 사업 아닙니까. 그래 그걸 한번도 한번 봉사자가 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얘기를 한번도 안 해 봤다 이 말씀입니까?

금년에 1차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직 준비는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 되면 실제로 집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어촌보건소기 때문에 실제 농사짓는 쪽이나 전부 다 농촌 계시는 분들이 되어놓으니까 이런 것은 아마 봉사활동 하는 그런 시범사업 쪽으로 해서 아마 정부에서 권장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내려왔으니까 반납한다니까 내가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그 밑에 또 150만원 이거는 뭡니까? 그것도 삭감인데. 초등학교 비만교실 참석자 보상금, 어쨌든 간에 이 150만원 반납이다, 그죠?

반납이 아니고 일반운영비 모자라서 앞에 보면 254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되어 있습니다. 사업 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54페이지에 건강생활실천사업.

거기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거기 삭감해서 거기하고 이 257페이지하고…….

그 300만원이고 여는 150만원인데.

해서 그 25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600만원 있습니다.

600만원 이거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예,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건 초등학교 비만교실참석자 보상금인데 150만원.

초등학교 비만교실참석자 보상금은 작년에 우리 집행하고 상품권이 남아 있어서 그걸 금년에 주고 지금 이 돈은 남아서 다시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해서.

남아서 예산을 환급시켜 준다, 반납 한다아닙니까?

목을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거죠. (전문위원, 김만선 위원에게 개별설명)

일단 우리가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결산추경 자료를 보니까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설명을 그래 해 주시니까 이해는 되기는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추가질의, 초등학교 비만교실운영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했는데…….

했습니까?

예,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상품권이 있어서…….

작년에 그러면 2006년을 이야기합니까?

예, 2006년에 사놓은 상품권이 남아있어서…….

상품권을 줬습니까?

예.

비만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

학생들한테 상품권을 주는 거죠. 상품권을 주는 건데 작년에 구입한 게 좀 남아 있어서 그걸 주고…….

그러면 비만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 몇 명 정도 됩니까?

60명 정도 됩니다.

60명들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운영되는 그 학생들 참여시켜서 어떤 형태로 운영했습니까?

집체교육 두 번 하고 운동지도 하고…….

그 자료 있으면 나중에 한 부 주십시오. 그런데 저게 현재 과장님 아시다시피 비만어린이 때문에 상당히 우리 사회 이슈화되고 있다 아닙니까. 어느 방송에서 한 학생을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면서 비만 그걸 줄여나가는 과정을 방송프로그램도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우리도 그런 내용을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해서 비만교실을 갖다가 운영하려고 하면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홍보만 하고 교육해서 끝낼 것이 아니고 그걸 참석했다고 해서 상품권만 덜렁 주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그걸 진짜로 비만교실 운영할 때 집중적으로 비만이 어떻다는 걸 갖다가 그리고 비만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것 이걸 끝까지 우리가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지금 금년에 집행한 결과는 3개월 동안 애들 장기간 3개월 동안 체력측정 계속 해서 자료를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관리를 해 나갔습니다. 그래 해서 좀 실적이 있고 참석한 애들에 대해서 상품권을 나눠주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만 하면 되는지 우리가 비만이라고 하면 식생활습관까지 바꿔야 될 그런 상황들인데, 그죠? 그러니 체계적으로 계속 우리가 그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남아서 목 변경해서 다른 데 쓰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 되어 있으면 그 학생들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비만 아닙니까. 어린이비만이거든요. 고도비만인 학생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그런 상황들 잘 점검해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학생들을 지도해 줘야 되니까 돈이 남았다고 해서 목 변경할 게 아니고 남았으면 남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더 활용할 것인가 연구를 해 봐야죠. 그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고도비만학생들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전체 다 합니까?

아니 그러면 258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아니 257페이지 질의할 게 있는데.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애인 욕창용품 구입 있죠. 이게 50만원이 안 쓰고 그대로 반납이 되는데 장애인 좀 불편해서 이런 용구 같은 거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꼭 이거 욕창용품이라고 해서 욕창에만 관계되는 걸로 구입해야 됩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방문간호사들도 가져 나가서 하고 또 찾아오는 사람도 쓰고 하는데 사실상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작년 예산이 남아서 내려온 작년 사놓은 물건들이 좀 남아 있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금년에도 구입을 하고 있지만 집행을 하다보면 좀 남는 경우도 있고 남으면 작년 것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 차이지 크게 모자라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은 장애인욕창용품이라고 해도 만약에 조금 남으면 일반인들에게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에게 줄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 예산편성 자체 법이 있는데 지금 이게 50만원이…….

그 욕창환자들이 수적으로 보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 말씀에는 우리가 예산을 꼭 욕창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은 다른 물품으로도 좀 챙겨주면 어떻겠느냐 안 그러면 일반 환자한테 욕창물품 주면 어떻겠느냐, 일반 환자한테 욕창물품을 주는 것이 사실은 이런 예산상 편성에는 맞지가 않다고 보고……,

맞지는 않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장애인에게 욕창 이외의 어떤 물품을 주기로 한 것을 조금 상황을 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차후에 혹시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납하는 거보다는 조금 융통성 있게 정말 장애인에게 필요한 부분들…….

필요한 욕창 말고 다른 물품으로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예.

과장님, 장애인체력단련교실이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체력단련교실은 장애인들은 자기가 다니는 그 체력단련실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체력단련실에 지원금을 직접 그렇게 집행하는 겁니다. 장애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어디 어딥니까? 그 헬스장이죠?

예, 헬스장입니다.

몇 군데입니까?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까. 두 군데 혹시 이름 알 수 있습니까?

제가 기억이…….

안 그러면 그거는 다음에 서면으로 하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장애인들이 와서 하는 게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호응도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장애인들이 꼭 체력증진보다도 자기 취미를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선수급으로 선전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그 헬스장이 장애인들이 적당하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죠?

예, 그거는 장애인들이 자기가 택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안 되면 아예 안 갑니다. 자기 체력조건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경수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삼동지역에서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한다고 그랬죠?

예.

그게 상수원보상금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주민들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주민들이 땅을 사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원금 내려오면 그 돈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 하겠다 하고 지금 현재 협의를 봐 놓은 상태였습니다.

국비신청은 언제 안 된다는 내시를 받았습니까?

국비 신청 안 된다는 내시는 한…….

10월 중순에.

10월 중순입니다.

10월 중순에 받았어요.

신청하기는 7월말…….

그러면 신청해 놓고 국비를 좀 달라고 어떻게 노력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차례 접촉을 했습니다만 그 여건상 주변 여건상 사실 진료소의 그 입지조건은 인근 약국까지 병원까지 거리라든지 하루에 차가 몇 번 다니는지 그 주변에 인근에 약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다 따지기 때문에 …….

알겠는데 그런 것 다 따져서 할 것 같으면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책대로 딱 할 것 같으면 다 지금 뭐, 그런 걸 국비 신청해 놓고 책대로 앉아서 기다릴 것 같으면 그 어째 합니까? 그런 걸 정치적으로 해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안 하고 앉아서 맨날 시에도 마찬가지고 국비도 마찬가지고 앉아서 그냥 책대로 딱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런 형태로 해서 어째 할 겁니까? 국비를 신청했으면 국가를 그거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든가 받아볼 노력을 해야지요. 그 지역대표성을 뽑아놓은 사람들 뭐 하려고 합니까. 그런 쪽으로도 이야기를 해서 국비를 신청했는데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달라든가 이야기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농업경제과인가 그런 데는 뭐 그런 데도 엉뚱한 데 연락해서 국비 확보하려고 노력해 쌓던데 보건소는 그런 것도 못해요.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놓고는 맨날 안 된다 국비를 확보 못했다 그런 노력도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괜히 주민들에게 상수원보상금을 받은 그런 걸 가지고 주민들에게 투자를 해라고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지금 삼동지역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주민들하고? 자기들 난리입니다. 주민들 자기들 지금 굉장히 소외되어 있다고 같은 철마인데도 말이야 초등학교 부근하고 자기 그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엄청나게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지 해 놓고는 책대로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다, 뭐 딱 딱 해 놓고 안 된다는 소리만 다 하지 전부 그걸 갖다가 우리만 특별히 배려해 주는 데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뭘 일을 하더라도 전부 다 노력하는 게 이런 게 보이고 이래 가지고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군비를 보태고 이래 하지만 그런 것도 안 하고 맨날 군비만 자꾸 투입하려고 하고 해서 어째 할 겁니까. 이거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집니다. 앞으로 이런 게 있을 때는 전방위로비라는 것도 있다 아닙니까. 국비 하나 받기 위해서는 다른 데는 어째 노력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안하셔 가지고 차후에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겠다 싶은 게 있으면 전방위로 뛰세요. 그래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야기해 보고 그래 가지고 도와달라고 해서 그래 가지고 못하는 거 같으면 우리가 군비를 보태거나 주민들에게 느그 가지고 있는 돈이라도 보태라 해야지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안 됩니까. 하여튼 금후부터는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명시이월사업조서 이거 안 해도 되겠죠. 방금 다룬 사항이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263페이지부터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

소장님, 화전 실증시범포 소득작물 뭡니까? 이건 뭔 소득작물입니까?

일광 화전 군유지 만평에 실증시범포 3천 평을 계획했는데 2020도시계획에 돼 가지고 저희들 설계서를 해 가지고 허가 신청을 하니까 지금 계획수립 중이라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예산집행이 한 4500만원 정도 됐는데 도시공사 보상팀하고 저희들 협의를 하니까 공사 중단 시에는 시행청에서 보상한다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아직 도시공사에서 계획입안을 안 했는데 보상에 들어가면 우리 들어간 예산액하고 땅 보상을 조치토록 저희들 결재를 받아서 재산관리계에 조치를 해 놨습니다.

기 투입된 돈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묘지이장비가 주로 많고요, 그 다음에 홍보물이라든지 설계비 이렇게 지금 458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자료는 다 있죠?

예.

그럼 도시공사에서 보상을 해 준다고 그랬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만요.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축조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일괄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31회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 박정은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회 추경 예산 대비 23억 7352만 4000원이 감소한 총액 3582억 7798만 2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975억 5121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607억 2676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 추진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증가 36억 4873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시비 내시액에 의한 변동분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또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일부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11억 4887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고, 보조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은 9억 609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에 38억 366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13개 특별회계에 기정예산 대비 60억 222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에 82건 596억 9896만 4000원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에 14건 358억 913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7호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사항은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의거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2007년 12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