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보고사항으로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역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초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 의견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동 건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한 광양시의회의 입장안과 광양 상공회의소 설립촉구결의안이 박노신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2007년 12월 26일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노신 의원입니다.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한 광양시의회의 입장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그동안 불미스러운 일로 소송 진행 중이던 김수성 전의장이 지난 12월 14일 의원직을 전격 사퇴하였습니다. 따라서 동료의원의 의원직 사퇴에 따라 의원의 입장에서 잘못을 인식하고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그간의 의정활동을 겸허하게 되돌아 보면서 더욱 더 성실하고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의회의 입장을 밝혀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광양시의회의 입장안입니다.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한 광양시의회의 입장(안)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우리 광양시의회 의원들은 김수성 전 의장의 의원직 사퇴를 자기성찰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비록,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일들이 의원이나 의장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시민의 대표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의원의 입장에서 중대한 잘못임을 깊이 인식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간의 의정활동을 겸허하게 되돌아보면서 더욱 더 성실하고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갈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2007년 12월 28일 광양시의회 의원일동 이 안건은 26일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의견조율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노신 의원입니다. 『광양상공회의소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07년 10월 시청회의실에서 “광양상공회의소 설립촉구를 위한 시민운동본부” 주관 광양상공회의소 설립을 위한 민, 관, 정 대표자 간담회에서 의회의 입장을 밝힌바 있는, 광양상공회의소를 독자 설립하여 30만 자족도시 조기달성과 지역경제 정책개발 및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광양상공회의소가 조속히 설립 될 수 있도록 지역 내 모든 기업인과 각계각층의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입니다. 다음은 광양상공회의소 설립 촉구 결의안입니다. 광양상공회의소 설립촉구 결의(안), 우리 광양시의회는 최근 지역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독자적인 상공회의소 설립 추진 운동은 광양상공회의소가 30만 자족도시 조기달성과 지역경제 정책개발 및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중추적인 기관으로 광양 자치경제 실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적극지지 합니다. 이에 우리 광양시의회는 광양상공회의소가 조속히 설립 될 수 있도록 지역 내 모든 기업인과 각계각층의 성의 있는 노력을 촉구합니다. 2007년 12월 28일 광양시의회 의원일동 이 결의안 역시 12월 26일 전체 의원간담회시 의견조율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26일 제15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같은 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6인의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2007년 12월 27일 의장께 보고,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예비심사 내용은 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에서 30억 2,800만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47억 1,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본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전반에 대하여 질문답변 및 충분한 의견조정을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965억 4,800만원, 특별회계 861억 8천만원, 총 3,827억 2,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0%가 증가한 148억 9,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가 23억, 세외수입이 19억 9,300만원, 지방교부세가 19억 9,7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1억 6,200만원 등이 증액되어 2007년도 제1회 추경대비 74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특별회계 전출금 등 99억 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중 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65억,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1억 4,2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4억 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세수의 결함요인은 없는지, 국·도비 등 미 확보된 재원은 없는지를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품목예산제도의 마지막 편성예산으로 예산편성매뉴얼에 근거하여 편성하였는지 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법적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 그리고 기존 투자사업 마무리 및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역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집행기관 예산편성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행정기능의 능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부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827억 2,800만원에서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0억을 포함하여 63억 1,700만원이 삭감된 3,807억 2,800만원 규모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965억 4,800만원에서 43억 1,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가 861억 8천만원에서 20억원을 삭감하여 841억 8천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삭감내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0억원, 백운장학회 장학금 출연 5억원, 중소기업 벤처빌딩 및 창업지원센터 매입비 7억 5천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 동구간 보상비 10억원,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6천 500만원, 공영개발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삭감으로 인한 일반회계 대여 회수금 세입 및 공기업 자본예산 예비비 20억 등 입니다. 심사시 주문사항으로 정리추경에 신규사업 예산편성은 지양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정리추경 예산안은 결산을 위한 국·도비 조정 등에 한정하여야 함에도 다음연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신규사업을 편성하여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는 등 예산편성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명시이월 예산이 과다하다는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97건 등 100건에 507억 2,9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는데 그 사유가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 지연, 공사시기 조정, 정리추경 예산 확보,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분석되는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토지매입이 수반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토지보상 완료 후 사업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계속비 예산편성을 검토하여 주시길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벤처빌딩 및 창업센터 매입비를 편성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득하지 않은 점, 기타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사업비 예측을 잘못하여 예산부기를 조정한 것 등은 향후 반드시 개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유기농 특화사업 예산은 김치가공시설로써 표고김치로 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우리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특산품인 매실, 떫은 감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조건부로 승인 하였습니다. 광영고등학교 부지조성 공사비 증액부분 또한 설계, 시공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보고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외에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 되었습니다. 제시된 의견들은 적극 수용하여 예산 집행과정 및 사업계획 수립시 개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배학순 의원입니다. 제15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양 초남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시행중인 광양항 서측배후도로 건설과 기존철도 및 광양항 서측 인입철도를 조기 완공하여 광양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대체 사업 지원을 통한 초남마을 주민들의 생계 대책 및 민원 해결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장이었던 본 의원이 의장에 당선됨에 따라 총무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제5대 광양시의회(전반기) 총무위원장 보궐선거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