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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재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69회 제2차 본회의2007-12-28

전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영

전재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미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전재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미희 의원입니다. 화성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화성시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자로 화성시의회에 접수되었고 제69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그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집행부와의 질의, 답변 등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화성시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8천 7백 1십 6억 7천 2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8천 8백 6십 4억 7천 4백만원보다 148억 2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천 7백 5십 8억 3천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6천 5백 7십억 6백만원보다 188억 2천 4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천 9백 5십 8억 4천 2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2천 2백 9십 4억 6천 9백만원보다 336억 2천 6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향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 분야에서는 제2회 추경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중앙 지원사업비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 사업의 정리 여부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연도 말까지의 징수 가능액을 정확히 추계하여 계상하였는지를 심사 하였고, 둘째, 세출 부분은 인건비, 수용비 등 경상예산의 최소 소요액 계상 및 사용 잔액 삭감 여부와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을 추가 증액 편성하지 않았는지를 심사하였으며 자체 사업의 경우 잔여사업비 삭감정리 및 최소 사업비 계상과 아울러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의 타당성 여부 검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의 예산편성 취지를 살려 행정능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의 정서에 부합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과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7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 하였고 해양수산과 소관 2007 바지락 선별기 지원사업 4천만원에 대한 명시이월 사업은 불승인 하였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으로 명시이월 사업이 총 72건에 530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의 약 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사업비를 마지막 추경에 계상한 후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그대로 반영하여 이월시키는 등 예산 절차상에 맞지 않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이에 예산 질서상의 문제를 들어 삭감의 논란도 많았지만, 사업의 성질을 면밀히 분석하고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번 추경에서는 원안을 승인해 주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후 불합리한 예산 편성시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는 점을 숙지하여 집행부에서는 관행화된 습관 등은 과감히 탈피하여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안미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안미희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화성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유효근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행정자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60년만의 황금돼지해를 맞아 여느 해보다도 더 많은 희망을 가지고 출발한 2007년도 정해년 새해를 맞이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년을 마무리하는 폐회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항상 아쉬움이 많습니다. 올해 미진했던 일들은 지난 시간을 거울삼아 새해에는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화성시 발전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금년도 제6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7년 9월 20일 대통령령 제20283호로 일부 개정되었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용어 정리, 그리고 회의소집 및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서면 심의 규정의 신설 등과 관련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 대통령령 제20310호로 개정되어 자치단체간 유사 사무의 수수료 격차 완화 및 조문의 정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아동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51호로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아동 위원을 시군구에 두도록 하고 아동 위원에 관하여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제정되어 있지 않았고, 보건복지부 아동 급식 표준 운영 지침에 의거 화성시 아동급식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그 기능이 아동 급식 지원 대상자 조사 및 선정 지원 방법을 결정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아동 복지 전반에 대한 심의 결정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그 기능을 확대하고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화성시 아동 위원회 설치 목적과 기능, 그리고 위원의 구성과 임무를,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원의 임기와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제11조에는 위원회 참석 위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 기준을 포함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성시에는 각종 위원회가 총 76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수는 61개이며,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1월까지 개최 실적이 전혀 없는 1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동 위원회도 유명무실화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목적과 기능에 맞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직 운영의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의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관계 법령개정과 사무 조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유효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유효근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임시회 기간동안과 안건처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제6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