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구정현안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진행방법은 주 질문을 먼저 하신 후에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실시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 질문은 20분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45회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담당했던 이한준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대덕구민 여러분! 이재현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 최악의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극도의 예산절감을 하면서도 구민들은 주민만족 실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용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650여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7년도 정해년 한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하는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제146회 임시회를 요구하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임시회를 부득이 재 요구한 동기는 제145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시 구청장의 인사말에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현장행정 관련 예산에 대한 무리한 삭감시도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구민을 위한 활동을 제약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하는 우려와 유감을 표명합니다. 또한 구청장 의전차량 교체비용 전액삭감은 의회의 힘을 과시한 것으로 보여 질 수는 있겠으나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의회주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로지 구민들을 위해 일하는 자세로 구민의 대표인 의회와 구청장은 상호 존중하며 힘을 합쳐도 모자랄 때 이번 예산안 의결과정에서 나타난 이러한 점들은 심히 유감스러운 점을 거듭 밝혀 둡니다.” 라는 구청장의 발언에 대해 그동안 예산심사를 하였던 의견을 제시하고 상호 오해의 소지를 일소하게 하기 위하여 문제시 되었던 두 가지 건에 대해서 구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긍정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첫 번째로 구청장의 인사말 중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예산안에 대한 무리한 삭감시도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구민을 위한 활동을 제약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하는 우려와 유감표명에 대한 예산심사 의견과 질문입니다. 대덕구 예산편성 방침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투자 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편성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 대덕구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3억 8,400만원의 집행내역을 분석해 보면 신탄진 IC 입구에서 덕암천 복개도로간 보도 정비공사 7,000만원 장동초등학교 입구 옹벽설치공사 5,000만원 대화중학교 앞 보도 설치공사 5,000만원 한밭대로 불법 주정차 개선사업 3,000만원 대화동 소도로 정비공사 2,800만원 양지터널 사각정자 설치공사 2,700만원 합계 2억 5,500만원 집행내역은 소규모 사업이 아닌 각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할 사업성 예산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에 의거한 사업예산은 사업성의 타당성이나 완급정도 이에 따른 적정사업 시기 타 사업과의 우선순위 비교를 통한 적정한 소요재원을 중장기적 안목에서 충분히 검토하되 항상 주어진 재원의 한계와 가용재원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한 재원 배분 계획 수반이 필요하다고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대덕구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 집행금액 3억 8,400만원중 66%에 해당하는 2억 5,500만원에 대해서는 앞서 집행 결과에서 보았듯이 또 행자부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마땅히 각 실과 사업예산에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에 심의의결 받아야 함에도 구청장이 임의 사용하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에 일괄 포함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그러한 의구심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2007년도 대덕구에서는 부족예산 확충을 위해 통합관리기금의 차입금 20억원 전 직원들의 시간외수당 미지급 등 예산 절감한 금액이 46억원 청소대행사업비 10억원 미지급한 사례는 대덕구 역사상 부도 직전까지 몰고간 가장 어렵게 재정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대덕구청 직원들이 허리띠를 움켜잡고 힘들게 근무하게 했던 한해가 아닌가 생각되고 2008년도 예산중 140억원의 재원이 부족하여 미 편성한 현실을 대부분 의원들이 우려하고 재원확보에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편성예산에 대하여는 대덕구의회 의원들간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참고로 2008년도 대전광역시 각 구청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예산은 서구 2억원, 중구 3억원, 유성구 3억원 우리 대덕구는 4억원, 동구 5억원으로 편성되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의원들간에 심도 높은 예산심사 과정을 구청장이 무리한 삭감시도가 있었던 점에 대한 발언과 구청장의 구민을 위한 활동제약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하는 우려와 유감표명에 대한 발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대덕구의회 의원들을 무시하고 비하한 발언이라고 생각되어 이에 대한 구청장의 사과와 해명을 바라며 2007년도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20억원 청소대행사업비 미지급금 10억원과 2008년도 미 편성한 예산 140억원에 대해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 것인지 이번 기회에 구체적인 계획을 소상히 밝혀 대덕구민들의 가슴이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전차량 교체비용 전액 삭감은 의회의 힘을 과시한 것으로 보여 질 수 있겠으나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의회주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라는 구청장의 발언에 대한 심사의견과 질문입니다. 대덕구의 관용차량 중 내구년한이 경과한 승용차를 구입 입자별로 살펴보면 의회사무국 세피아 1998년 4월 30일 구입 약 10년 운행, 자치행정과 EF소나타는 2000년 2월1일 구입 세무과 갤로퍼 2000년 6월 5일 구입 약 8년 운행, 건설과 갤로퍼 2000년 9월 27일 구입 7년 경과, 교통행정과 아반떼는 2000년 1월 14일 구입 8년 경과, 교통행정과 아반떼는 2001년 11월 26일 구입 6년으로 내구연한이 모두 경과하였고 구입 후 10년이 지났어도 사용운행하고 있는 관용차량이 있다는 사실과 이와 같은 관용차를 운행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심사하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구청장이 이용하는 관용차량도 구민의 혈세로 구입한 관용차량임에도 다른 관용차와 비교하여 절반만 사용하여 구입하고자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여부 내구연한 5년이 경과하자 마자 구청장 이용 차량을 구입할 정도로 마모하였는지 그리고 1년 더 운행해도 괜찮은지 여부 내구연한이 10년 경과한 승용차와 14년 경과한 특수차량 등은 어떻게 유지 관리하여 왔는지 여부 10여년 경과한 관용차량들에 대해서 새로 구입하여 주지는 못하고 구청장 관용차량만 5년경과 하자마자 즉시 교체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대덕구 재산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를 집중검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2007년도 대덕구청 직원들이 인건비성 경비 9억 6,800만원 시간외수당 4억 1,200만원 여비 1억 9,000만원 업무추진비 1억 5,200만원 경상경비 15억 600만원 사업성 경비 2억 7,700만원 별관 증축비 11억 4,000만원 합계 46억 4,500만원의 눈물 겹도록 예산 절감을 했는데 구청장은 왜 관용차를 1년 더 이용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이와 같은 실정을 차량예산 심사시에도 간과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08년도 140억원의 미 편성한 예산의 현실을 감안하면서 구청장의 관용차량도 1년간은 더 사용하여도 큰 문제점이 발생치 않을 것이라 판단되고 구청장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22만 대덕구민을 위한 것이라 판단되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전원이 이의 없이 삭감결의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대덕구의회 의원들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산 심의한 결과가 의회의 힘을 과시한 것이고 의회주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하는 구청장의 발언은 대덕구의회 의원들을 무시하고 의원활동을 저해함은 물론 의원들 간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이라고 생각되어 반드시 시정하고 구청장은 사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도직전에 있는 대덕구의 어려운 상황에서 5년밖에 경과하지 않은 구청장 관용차량을 1년 더 사용치 못하고 절실히 구입하여야만 하는 사유를 묵묵히 예산을 절감하고 성실한 재산관리하고 있는 대덕구청 직원들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22만 대덕구민들에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정해년,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고요, 다가오는 무자년에는 밝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해피투게더 대덕이 될 수 있도록 한 단계 발전된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정용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650여 공직자 여러분과 22만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속에서 구민을 위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재현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난 제145회 정례회 5차 본회의시 예산삭감에 대한 본인의 유감표명에 대해 상호 오해의 소지를 일소하겠다는 명분 아래 소집한 이번 임시회가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진정 구민을 위하고 구정발전을 생각하는 명분있는 의정활동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금번 임시회가 구민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인지 감정적 소모적 의정활동인지는 주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본인의 유감표시가 의원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발언으로 생각된다 하시면서 이한준의원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45회 정례회 5차 본회의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예산삭감 관련 유감표명에 대해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는 구청장 현장행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행정은 구청장 선거공약사항이며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구청장이 직접 민원현장에서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구정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시책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투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편성 의회에서 포괄적으로 승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그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지역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타 자치단체보다 많은 사업비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열악한 구 재정 여건상 예산에 계상치 못하고 포괄 편성해서 사안발생시마다 긴급 대처하기 위한 사업비인데 이것이 마치 구청장의 선심성 사업비로 비추어지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가 삭감된데 대해서 구청장으로써 유감표명도 못한다는 말입니까? 의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생각이 다를 경우에 치열한 토론과 설득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는 장입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의 장으로서 유감표명을 한점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부당하고도 부당한 요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2007년도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20억 청소대행사업비 미지급금 10억원과 2008년도 미 편성한 예산 140억원에 대하여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제145회 정례회 구정질문 답변시 김현숙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이미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재정운영은 건전재정에 심혈을 기울여서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시 낭비요인이 없도록 심도 있게 분석하고 국 시비 확보와 체납세금 징수 새로운 세외수입원 발굴 등으로 재정여건을 향상시켜 부족된 예산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의 단체장들과 연대하여 중앙정부에 지방세제의 개편을 건의하고 지역개발 사업을 통한 인구 유입과 새로운 세원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 의전차량 예산삭감에 대한 유감표명에 대해서 시정과 사과를 요구하셨는데 먼저 작년도 정례회 회의시 2007년도 당초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의전차량 교체비를 감사하게도 승인을 해 주신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구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본인이 예산삭감을 위해서 차량을 교체하지 않았던 사실을 밝혀둡니다. 올 정례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어도 내년도에 차량이 특별하게 고장을 일으킨다거나 하지 않으면 내년도에도 예산절감을 위해 차량을 교체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량과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구청장이 사용하는 의전차량은 주행거리가 타 차량과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내구연한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말씀이라는 점을 밝혀둡니다. 내년도에는 내구연한과 운행거리 안전성 등을 고려해서 교체의 필요성이 실무자로부터 제기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님들의 오해로 의전차량 구입비가 삭감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예산에 대하여 지난해에 2007년도 예산은 승인해 주시고 2008년도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의회의 자기모순적 결의라고 생각되며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는데 유감표명한 사실에 대해서 시정과 사과를 요구하는 것 역시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현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지역이 처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650여 공직자는 물론이고 구민과 여러의원님이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할 이 시점에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구정발전을 위한 고민이 아닌 대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상호협조하면서 대덕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청장의 유감표명으로 인한 임시회 요구는 의회의 권위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무자년 새해는 국가적으로도 새정부가 출범하는 해로 의회와 집행부 간의 화해와 협조속에서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길 기대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내용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질문내용은 주 질문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준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한준의원 “없습니다” 라고 답함)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성환의원과 박종래의원, 이세형의원, 최충규의원, 송창섭의원으로부터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어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순서는 윤성환의원, 박종래의원, 이세형의원, 최충규의원, 송창섭의원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발언을 듣기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최종적인 의사를 결정해 나가는 과정으로 의원의 발언으로 시작되고 끝나게 되며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발언자유의 원칙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의진행의 모든 과정은 지역주민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발언내용은 기록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점을 유념하셔서 발언을 하실 때에는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윤성환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 나 선거구 윤성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운영위원장으로서 올 의회 회기를 마감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마치고 정해년을 나흘 앞둔 시점에서 다시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점에서의 임시회 개회가 의회는 물론 집행부에도 큰 고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회나 집행부에 존재가치는 대덕구민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구청장이나 의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구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써 신성한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각자가 구민의 대표자로서 가지는 권한과 책임에 대한 상호간에 존중과 예의가 전제될때 건전한 비판과 감시를 통한 진정한 의미의 균형과 상생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위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써 집행기관의 의사를 결정하고 감시하는 최고의 의사결정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지방의원은 주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대표자로서 주민대표자로서의 지위, 지방의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선거직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각종 권한과 지위가 부여되어 있지만 아직도 완전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의회 의원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들이 점차 보완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의회나 집행부간의 역할 정립이 어느때보다 요구 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기능을 가진 입법기관의 역할과 감시 견제하는 기능이외에도 정책기관으로서의 역할 등 다양합니다. 그렇게 의정활동 기준에는 주관성을 배제한 객관성 즉 민의가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충실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신뢰가 공존하는 가운데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합심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각종 현안에 대하여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고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존중하면서 구정수행에 대한 비판과 조언에 충실히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보조를 맞추어 원활하게 구정을 운영하고 건전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한층 더 성숙된 모습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의정활동이든 구정활동이든 구민이 있기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기에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편익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원칙을 떠나 객관적으로 판단, 적극 수용할수 있는 성숙된 분위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반대를 위한 반대의 논리는 이제 사라졌으면 합니다. 이번 임시회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이 의회와 집행부가 불필요한 감정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비추어진다면 그동안 주민들의 대덕구정과 의정활동에 보내주신 신뢰와 지지에 큰 손상을 입히는 것은 물론 구민이 가지게 되는 걱정과 불안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부터는 성숙된 의회와 집행부로 거듭나면서 갈등관계가 아닌 동반자적 자세로 구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말 제136회 정례회에서 구청장님께서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는 한마디로 구민을 위한 상생의 관계이고 구 의회가 주민대표기관인 만큼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간에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주요현안 사항추진에 대한 사전설명을 통해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한 실현은 구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최종 목표아래 서로간의 양보와 타협의 정신으로 임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확신하며 그저 질문과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현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본의원은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감하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결정이 집행부와의 이견을 보였던 몇 가지 사실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과 화합속에 지방자치라는 원칙의 틀을 꼭 지켜나가기를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다시한번 의회에 집행부는 주민의 의사를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상호협력만이 구정발전의 지름길임을 명심하면서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제 정해년 올 한해도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2차 정례회와 임시회 장장 28일간 구청장님을 비롯한 650여 공무원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며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22만 대덕구민과 더불어 건강과 행운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성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박종래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 가 선거구 출신 박종래의원입니다. 힘겹게 꾸려온 2007년도 한 해였습니다. 대덕구 경쟁력을 세계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 라고 하는 경영홍보마인드 정착이 무엇이었는지요. 대덕구의 희망이 무엇이었는지요. 대덕구 디딤돌로서 다져놓은 부분이 무엇이었는지요.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2008년도 예산안을 접할 때 어느 의원하나 희망을 이야기 할수 없는 재정운영 형태를 보고 퍽퍽해 하지 않는 의원 단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세입에 따른 세출 계획이 수지균형이 아닌 140억을 편성하지 못한 부족재원에 따른 기형의 구조속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건전성을 효용성을 공정성을 이야기할 수 없었고 건전한 재정없이 건전한 지방자치는 있을수 없지만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심의했었습니다. 의원들 개개인의 입장차이는 있었지만 공통분모로 형성된 부분은 협력이었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안에 있어서는 재정계획으로서의 기능 저해를 말할 수밖에 없었고 즉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따른 로드맵을 가지고 단년도 예산을 계획적으로 연계해서 수립을 도모하는 기능이 상실되었고 정책형성으로서의 기능 회계적인 통계 수단으로써의 기능이 진정성을 잃었을 때 우리 의원들의 선택은 합목적성이었습니다. 무엇이 상호 협조면에서 대덕발전의 저해란 말입니까? 대덕구청장이 결정한 부분에서 의회에서 협력이 안되었던 부분이 무엇 하나 있었습니까? 주민참여감사제를 단행하지 못하셨습니까? 전면팀제로서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협조가 없었습니까?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대목에서는 의회주의자라 하시면서 분과상임위원회를 거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장시간 질곡의 과정끝에 합의 되어져 의견을 거친 예산안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기는 커녕 의회의 힘을 과시한 듯 했느니 의회주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넘어섰느니 라고 한 것은 21만 구민을 위한 구정의 책임자로서 할수 있는 역량이 아닐 것입니다.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발언이 의회 의정 단상에서 집행부의 장인 구청장의 입에서 나왔는데 구민의 대의성을 가진 의원으로서 유감을 표명함은 당연할진데 명분없는 감정적 소모적 의정활동이라고 일축하는 말씀이 화해와 협조가 아닌 갈등과 분열을 조장시켰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또한 의원이 의정단상에서 지역주민이 한 말을 그대로 옮기는 부분에서 방조라든지 무능이라든지 직무유기라는 말이 금도로써 지켜주기를 바란다 라는 구청장의 말은 개인으로써 박종래는 수용하겠으나 의원으로서의 박종래는 이또한 직무유기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 밝혀 드립니다. 파행을 위한 대립은 있을 수 없습니다. 상호 협조하면서 주민과 같이 가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만을 생각하고 나눔이 아닌 우리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구청장의 행정결정에 따른 하나하나가 대덕구의 미래가 달라 질수 있고 잘못 집행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구민의 운명까지도 바뀌어 질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시고 심기일전하시고 심사숙고하셔서 구정에 정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세형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선거구에 이세형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대덕구민여러분! 대덕구 의원의 한사람으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런 사태까지 올 수밖에 없는 형국을 만든 집행부를 철저히 견제치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현 상황을 자책해 봅니다. 정용기 구청장님 그리고 650여 대덕구 공직자 여러분! 말이란 본인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말이란 때와 장소를 구분하여 사용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뱉어진 말은 주어담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본의원이 지난 145회 정례회시 첫 번째 구정질문한 내용중에 의회에 대한 관계 공무원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다시한번 상기하셔서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22만 대덕구민과 이재현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구청장님 650여 공직자 여러분! 2007년도 너무도 고생하셨습니다.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는 더욱 열심히 각자의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세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충규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 다 선거구 송창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자년을 불과 사흘 앞두고 예정에도 없던 임시회를 통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발언신청을 통해 이 자리에 선 것은 집행부는 물론 의회차원에서 이번일에 대한 반성과 함께 진정한 상생과 화합을 위한 충정에서 섰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위한 임시회가 열리게 된 배경은 본의원이 따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정례회에서 예산삭감과 관련하여 구청장께서 하신 유감발언은 대덕구 의원의 한사람으로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법규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의회의 권한으로 여러단계에 거쳐 정상적이고 심도있는 심의과정을 통해 심의하고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무리한 삭감시도로 집행부의 활동에 제약을 한다거나 의회의 힘을 과시하는 것 이라는 표현은 이번 한달여간에 걸친 정례회를 통한 의정활동에 매진해 온 의원들의 노고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설사 의회 심의과정에서 분분한 의견과 다양한 논쟁이 있고 그 결과가 집행부에 요구사항과 다르더라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존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임시회 소집 요구를 통한 구정질문을 하여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2차 정례회를 마친 상황에서 긴급히 처리해야만 할 특별한 안건없이 연말연시 가장 바쁜 시점에서 예정에도 없던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다분히 감정적이고 보복성의 대응으로 구행정력에 부담을 주는 한편 주민들께 심려를 끼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본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발언과 관련한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임시회를 이용하는 것이 과연 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가 생각을 해볼 대목이 아닐수 없습니다. 상호간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갈등을 해결할 시간과 방법은 충분했다고 보여지나 최근 보도된 언론의 시각처럼 서로의 자존심이 앞서서 주위와 상황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더 큰 화합과 상생의 기회가 있음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적인 선출 기관인 구청장과 구 의회가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은 구정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주민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돌아보면 의회와 집행부간의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서 협의와 교감이 부족했던 탓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의만이 오해와 갈등의 앙금을 씻어내는 지름길임을 감히 제안드리며 진정한 대덕발전만을 생각하는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한 이번 일이 의회와 집행부의 진정한 상생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기 대덕구청장님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배를 타고 있는 공동운명체라고 생각합니다. 대덕구의 주인인 22만 대덕구민을 말로만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민의 안녕과 행복과 복지증진 그리고 나아가서 대덕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공인임을 재인식하시고 이번 일에 대한 책임통감과 진지한 자성을 통해 진정한 상생과 화해를 만드는 한편 다가오는 무자년은 달라진 각오와 모습으로 새출발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발언을 마칠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창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장으로써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용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맡은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견제와 대립이 있겠습니다만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원만한 협조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145회 정례회와 금번 회기를 통하여 여러 가지 많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많은 노력과 연구로 그리고 집행부와의 수많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예산안 삭감 의결에 대하여 의회의 힘 과시로 유감을 표명한 구청장님의 발언과 상호 오해의 소지를 일소하기 위하여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더욱 더 붉어진 의회와 집행부간의 마찰과 갈등을 보면서 보다 성숙한 대화를 통한 합의점 도출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였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에 한편으로 서로 견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 협력하는 높은 차원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진정으로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저는 많은 사례를 통하여 보아왔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러한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대화를 통한 타협과 협상으로 합의점을 찾고자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서로간의 예의를 벗어난 감정대립으로 표출되었고 끝내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자존심 싸움으로 비추어 졌습니다. 그동안 성원해주신 대덕구민들께 걱정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기 구청장님! 제14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감하면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 작년 선기기간중 구민들과 대화하면서 다짐했던 바와같이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다시한번 굳게 다지고 겸허한 자세로 구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 그리고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구민의 소망과 관심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대등한 관계로서 견제와 균형 그리고 보완관계를 유지하는데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지혜를 모으고 서로 협력해 나갈 때 우리 모두가 22만 구민으로부터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진정한 구민의 대표자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14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 되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